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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지방 관련 부처 장, 차관들과 17개 시·도지사와 각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 제7회 협력회의 상정안건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과 신규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상정돼 논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현재 국토부 및 농식품부로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빈집의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추가적인 정책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준안건비 관련한 자유토론에서 김 지사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개선 방안에 동의하나 패널티 부여를 재정자립도와 자율운영범위와 연계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패널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조직 제도개선 TF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 필수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들 6개 자치도는 이날 투자기업들과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다"며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돼야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면서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전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해 '지방시대 전시관', '전북특별자치도 관' 등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전북특별자치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성 비위 행위 혐의를 받는 도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적절치 않은 성적 발언을 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도 감사위는 별도로 감사를 벌여왔다. 도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감사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인사위원회가 진행 중이자, 재심의요청 사안이 될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들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글로벌시장 활로를 열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품질인증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기업과 370만 달러(한화 50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순정부품 대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 중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번 계약은 도내 대체부품산업의 첫 베트남 시장 진출이다. 더넥스트의 품질인증부품 3종 3000개와 에이피솔루션의 품질인증부품 2종 2000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수출에 이은 두 번째 해외시장 개척으로 전북이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대체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북의 대체부품산업은 지난 2018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기준 총 37개의 품질인증부품을 개발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해왔다. 도는 '대체부품 인증제도 특례'를 제정하고 자체 인증기관 지정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들은 대체부품의 개발과 생산, 수출까지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수출계약은 전북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성과”라며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전북형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부터 수출까지의 생태계 전주기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심의 끝에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위원회를 열고 의결 정족수 문제로 재상정된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9월과 같이 수정수용 의결했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부지)과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전주종합경기장 일원),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토지용도변경과 사업계획 내용이 담겨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준주거용지), 종합경기장 부지는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며, 덕진구 우아동 아중호수 유원지 신설이 변경안의 골자이다. 이 변경안은 지난 9월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위원 30명 중 14명만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도가 재상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29명 중 16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안이 통과됐다. 다만 위원회는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 의견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 제외됐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의 공공기여량 산정과 사용방법 및 타워시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과 담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전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른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다른 지역대학들과의 상생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이 지난 4일 의원실에서 전주대학교 총장단과 글로컬 대학및 라이즈 등 지역 대학 관련 주요 현안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논의에는 이병철 도의원과 전주대 박진배 총장, 이해원 산학부총장, 권수태 교육부총장, 전대성 교수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박현규 국장, 교육협력추진단 이지형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국장은 글로컬 대학 및 라이즈(RISE)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전주대 총장단과 함께 도내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대학교 박 총장은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이후 도와의 협약에 따라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됐고, 이를 활용해 지역대학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협력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799억원(도비 305억원 투입), 23개의 지역상생사업 과제가 발굴됐지만 대부분 출연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과제로, 다른 지역대학들이 참여하는 과제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날 자리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형렬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생존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학만을 위한 일이 아닌 지역 대학 모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은 도비만이라도 지역대학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컨트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대학별 도민 규모를 따져 사업비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등 강경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글로컬 대학, 라이즈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 대학 관련 사업들이 특정 대학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한 사업으로 2026년까지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전북대는 도 및 9개 대학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9개 대학은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 지정에 선정될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대는 선정이 되면 예산 중 500억원을 지역대학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전북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를 소개했다. 산행 명소로 손꼽히는 덕유산국립공원은 구천동에서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단풍길이 일품이다.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단풍은 방문객에게 자연의 웅장함과 감동을 전하며 계곡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여유롭게 가을 경관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은 탐방로와 전망대가 잘 조성돼 있어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명소로 꼽힌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가을 풍경은 장관을 연출한다. 지리산 뱀사골은 편안한 무장애 탐방로를 갖추고 있어 임산부와 노약자도 부담 없이 산행을 즐기는 데 부담이 없다. 뱀사골 계곡을 따라 흐르는 붉은 단풍과 물소리는 단풍 계곡을 걷는 듯한 여유와 낭만을 선사한다. 전북의 사찰은 단풍과 어우러져 가을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 준다. 고창 선운사는 붉게 물든 단풍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매력적이다. 절 주변의 산책로는 단풍잎이 수놓아져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도솔천 계곡과 함께 어우러진 단풍은 방문객에게 평온한 힐링의 시간을 선물한다. 부안 내소사는 전나무 숲길과 환상적인 단풍이 조화를 이뤄 가을이 되면 '단풍 정원'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내소사 단풍은 고요한 사찰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잠시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가을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가을 단풍은 색이 선명하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아름다운 단풍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가을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단풍철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명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누적 관람객 2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개관한 지 1년 3개월 만으로 지역 관광 명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5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누적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지 1년 3개월만의 성과임과 동시에 지난 3월 관람객 10만 명 돌파 후 단 7개월 만에 거둔 기록이기도 하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항술 박물관장도 참여해 20만 번째 주인공을 함께 축하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간척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문화와 교육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새만금 문화·관광의 미래를 간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20분 이상 국정 성과 위주 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를 나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 공개 등 일파만파로 번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회견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등 의혹 해소 방안, 각계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현안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담길지도 관건이다. 회견은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으로 열리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전날(4일) 밤 전격적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회견을 검토 중이었다.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긴데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민심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과 참모진은 회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취지로 건의했고, 대통령실 참모진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브로커 뇌물수수와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이 5일 "이 수사는 국면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 형태의 입장발표 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30일 검찰에 출석해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이제 남은건 검찰의 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건은 진술만 있고 검찰은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 인정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의 경우 30여 곳의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시 가능하지만 신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당내 다른 의원들도 이번 청구가 잘못된 것임에 모두 동의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수소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 최초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완주군에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축사와 센터 건립 경과보고, 내부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는 2021년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완주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210억 원 등 총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됐고 연면적 776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이 센터는 수소용품의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수소용품 4종의 성능평가와 법정검사를 위한 73종 148점의 시험장비를 갖추고 안전성 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한다. △센터 운영 본관동 △시험을 위한 시험동 △제조사 지원 및 교육을 위한 고객지원동 등 다양한 시설이 수소 시험·검사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전북자치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 인프라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센터 개소가 전북이 수소산업 활성화와 혁신기술 개발 거점 등 국내 수소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구심점으로서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소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가 전북의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북이 수소경제의 중심에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찻잔 속 소용돌이'일 줄 알았던 '명태균 녹취'가 정가의 '태풍'이 된 양상이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장외집회와 인터넷 서명 등을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섰고, 진보단체와 진보당은 이미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정국이 예측 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윤 대통령 중도하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중도하차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 '반대한다'에 대한 응답은 31.1%, '잘 모름'은 10.6%였다. 이 조사는 민주당의 공천개입 의혹 제기 이후이자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전북 당원들을 비롯한 전국 당원들을 상대로 '총동원령'을 발령,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 추산 30만명, 경찰 및 국민의힘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치 않고 이후 특검법 통과 촉구 서명을 인터넷으로 계속 받고 있다. 또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이유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압도적 과반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확실시된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까지는 현재 거론하지 않고 탄핵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 상황 속 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핵론에는 신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비가 된다. 진보당 등 진보진영은 10월 하순부터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탄핵'이라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초심 회복과 당정 화합'을 각각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나섰다. 한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이어 도내 각 시∙군으로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기 위한 특례안을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미분양된 기회발전특구 부지에 새만금 수준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혜택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전북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 조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도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최종 공포될 전망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만금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총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1, 2, 5, 6공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8.1㎢에 달하는 규모로 축구장 1140개를 넘는 면적에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분양 속도도 빠르게 진행돼 1.2.5.6공구 용지의 84%가 이미 분양 완료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남은 부지도 대부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100% 분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 도는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도는 특별자치도로의 권한을 활용해 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연말에 이 특례가 공포되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기회발전특구 200만㎢ 가운데 미분양 부지 112만여㎢를 우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시(친환경 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 국가산단), 익산시(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시(첨단과학 일반산단), 김제시(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일반산단) 등 총 4곳에서 88만여 ㎢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들 산단으로 1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남원시와 고창군, 임실군에 할당된 부지는 기업 투자가 미비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도는 이 미분양 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지만 연말에 특례가 공포되더라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구에 새만금에 준하는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지원 없이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당한 예산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투자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선 새만금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인한 기업유치 특수가 새만금을 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총 41명을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접수기간 및 선발인원, 채용기간 등이 달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되는 지원단은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인 내년 3월 5일까지 임실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구·시·군선관위에 소속돼 위탁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절차사무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서 양식 및 모집에 대한 안내사항은 각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 만경강에 이어 정읍에서도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정읍 이평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과 H7형 AI 항원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도는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정읍 지역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경우 경기,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또한 지난 30일 올 가을들어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며, 일반 국민께도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군 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전북연구원과 이원택, 신영대, 이춘석, 조배숙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새만금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새만금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새만금의 중장기적 과제와 현안을 논의해온 자리로 공공 주도 매립 공론화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안호영, 박희승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과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국용 군산대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 공공이 협력하는 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만금산단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균형발전축을 구축해야 한다"며 "개발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박준형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위병기 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새만금사업이 국가 경제 지형 변화를 이끄는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을 주최한 김 지사는 "새만금개발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과제로 정부 투자 확대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SOC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가 주관한 ‘2024년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1일부터 3일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내가 그린대로 전북 귀농귀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행사는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과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전북 13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춘 귀농귀촌 정책과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개별 부스에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는 매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 눈길을 끌었다. 첫날 '귀농귀촌 DAY'에는 전북의 농촌 특성과 귀농귀촌 정책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고, 둘째 날 '농촌유학 DAY'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어린이 마술쇼가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날 '청년스마트팜 DAY'에는 청년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스마트팜 성공 사례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공유해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귀농창업자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활용법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큰 인기를 모았다. 귀농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 지원, 주택 마련, 농업 기술 습득 등 다양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됐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전북의 귀농귀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의약품 유통의 부정·불량행위 방지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절기와 겨울철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창고 면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중·소 규모별 표본 40여 곳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소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수송 시에도 품질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중점 점검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 보호 등 민생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가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외교‧안보와 상생‧민생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해법 모색을 위한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특별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관계 경색,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의 글로벌 외교‧안보문제가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외교‧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백년포럼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별기획은 오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도청 대강당(오전 8시)에서 진행되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혁백 정치학자(고려대 명예교수), 정동영 국회의원, 유명 유튜브 채널(광수네 복덕방) 운영자인 유튜버 이광수 대표가 강연에 나선다. 먼저 정 전 장관은 오는 5일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과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차원의 능동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일 임 교수는 ‘미중 패권시대의 한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외 전략을 설명하고, 한국의 외교 방향이 지역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6일과 다음달 3일에는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전북 대도약과 완주·전주 통합’, ‘한국 부동산 미래와 지역발전 전략,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연구원‧전주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매월 3회 오전 8시부터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 외에 일반 도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조기 점화했던 지역 선거판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정읍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전북지역 전체 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만약 정읍시장 재선거가 진행됐다면 전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차 경쟁도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혈전을 치렀던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물론 김생기 전 정읍시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읍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다.
뒤통수 맞은 전북 숙원사업…‘기댈곳 없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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