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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년까지 무기한 미뤄지면서 남원 유치전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남원시, 충남도, 아산시, 예산군 등 경쟁 자치단체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전 명분과 경제성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힘을 끌어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영호남의 정치력과 명분을 집결시킨다는 목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원 건립 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개발하고 이를 얼마나 외부에 알리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선정을 미룬 배경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일었던 만큼 투명한 절차도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의 국회 토론회는 앞서 열렸던 예산군과 아산시의 행사와 달리 동참하는 단체나 의원들을 규모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 경남·부산도당과 국민의힘 대구·광주·경북·경남·전남도당이 후원한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설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동행의원도 참석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원 유치에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토론회를 통해 남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정립하고 민간 참여자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모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 고갈위기의 시대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에 있어 비수도권에 설립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경찰청이 굳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 입장에선 남원에 건립 시 166만㎡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당장 별도의 행위 제한 없이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 된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충남의 경우 아산시와 예산군이 내부에서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다. 반대로 남원은 영남지역은 물론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여야가 함께 지지하는 형국으로 선정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 데 대해서는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다"며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맡을 민간기업을 모집한다. 새만금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약 90일간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4㎢ 규모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500억 원 이상이며, 시설은 숙박 및 집객시설과 체육시설 등 관광레저산업 중심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 후 최고 득점한 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부여된다. 우선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새만금청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재무계획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구성은 6개 사 이내, 대표사 지분율 35% 이상, 출자사의 지분율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 레저사업 관련 운영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이 중점 평가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년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최근 2년 동안 산업용지에 11조1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에 이어 관광용지에서도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광역시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비광역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구 기본계획들은 총 사업비만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 5개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각 지방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실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도심을 매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부지가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시행사인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기업집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시들은 성공 가능성과 높은 예산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들이 모여 성공을 이뤘으나 이번 특구 지정 지역들은 광역시라 할 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도심 매입과 건물 신축에만 수조 원이 소요되는데 입주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서의 고려조차 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로 인해 비광역시 지역과 광역시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수도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광역시에서 우선 시도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고 낙후되어 가는 전북이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시대에 따른 ‘혐오시설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가 강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첨단바이오·AI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다. 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204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도 호남 서해안권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 주민 기피시설은 온전히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농산어촌 몫이라는 것이다. 전기 공급은 발전소 건립 외에도 실시간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송전선로’를 만드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지방에 치우치면서 국가 차원의 송전망 부족에 대한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집계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2년 말 기준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8.9%다. 경기도 전력 자립률은 61%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과거 수도권은 부족한 전력량을 충청과 강원에서 조달했으나 최근엔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호남으로 눈길을 돌렸다.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이 전기를 쓰려면 지방에서 장거리에 걸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문제는 송전선로 신설과 관련해 주민과 지역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는 점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유로 각종 발전소는 물론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전기 관련 전문가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송전탑을 자기 집 앞에 놓는다고 가정해 보라’는 물음에는 침묵한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환경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서다.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한국사회에서 토지의 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체로 민감한 영역이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북은 고뇌에 빠졌다. 전기 공급·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배분하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어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전북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물론 폐기물처리장, 분류처리시설 같은 ‘혐오시설 종합세트’가 들어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AI센터 등은 수도권에 지어지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막대한 전기는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관행에 개선이 없다는 사실이다. 송전선로 반대에 나선 고창군민 A씨는 “(송전선로와 관련해) 보상 받고 삶의 터전을 옮기란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말로만 균형발전이지 억울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 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속내다. 누가 미래에 전북 같은 낙후지역에 살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송전망 대책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지역구는 안 된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군산 만경강에 이어 정읍에서 검출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정읍 영파 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두 번째이자 전국에서 6번째 사례다. 이에 도는 현재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며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방역대 내 63개 농가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21일 간 실시할 예정이다. 도 방역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닭과 오리를 방사 사육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도내 유통 중인 김장철 주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며 도민의 안전한 김장 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집중 진행되며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5항목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을 집중 검사한다. 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즉각 회수하고 폐기 처분한고 위반 농가에는 관할 위생부서와 협력해 농약 사용 지침 준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기간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전북 도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김장철을 맞아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한해 예산 10조 원 시대를 준비한다. 예산안에는 정부세수감소,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 만의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도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10조 6919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조 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예산을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와 뿌리산업, 이차전지·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등 전북 경제 생태계 전환 사업에 5117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 유치와 중소벤처 투자펀드, 스타트업 지원, 투자 환경 개선을 포함한 미래 성장 기업 유치 분야에는 157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근로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96억 원이, 공익수당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청년 농어업인 지원, 축산·어업·어촌 여건 개선을 포함한 농어민 행복 실현 분야에는 779억 원이 투입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스포츠, K-팝,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1093억 원, 지역 인재와 외국인 지원 등 지산학 공동 협력 대응 강화에는 758억 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보호, 필수·응급 의료 지원, 안전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강화에도 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는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등 재원 마련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결정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발행이다. 최 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북의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 오랫동안 고심하고 준비했다"며 "도민 삶과 직결거나 도의 미래 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R&D 투자 성과분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후불제 방식 R&D 투자가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8일 열린 제4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분석 결과, 전북은 최근 3년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는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1.6%, 특허 출원과 등록은 -0.3%, 사업화 수는 -2.7%, 기술료 징수 건수는 -2.2%, 기술료 징수액 -0.4% 등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R&D에 투자한 예산은 약 4300억 규모”라면서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 R&D 성과분석 체계를 갖추고 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단순 성과조사에 머물러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R&D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분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후불방식의 R&D 투자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기조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조르더라도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줄일 수는 없다”며 “공공재정의 R&D 투자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전주8) 의원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임 교육감 대비 확대된 교육공무직 정원이 과도하다며 “향후 학생 수 감소, 교육재정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추후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 시에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정원 권한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공무직은 56명이 신규 채용됐다. 또 지난 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 513명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전임 교육감 시기인 5년 전보다 569명이 늘어난 수다. 강 의원은 “채용 당시부터 향후 사업의 존속성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력 활용을 우려했던 늘봄실무사의 경우에도 벌써부터 불만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늘봄학교 운영 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서공무직 채용 계획이 있다. 합당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전북의 학생 독서량이 높지 않은 이유를 사서배치율이 낮다는 이유로 들었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상의 학생 독서량과 해당 시점의 전국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율을 살펴본 결과, 배치율과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직 채용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취임 이후 50명 이상의 정원이 확대된 교육공무직의 중장기적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교육공무직 채용 시에도 중장기적 계획은 물론 도내 사정을 고려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조6천91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조9천908억원보다 7천11억원(7%) 증가한 규모다. 도는 "경기 위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설치 목적을 달성한 특별회계 폐지,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전환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농어민 행복 실현,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부흥 1조3천321억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 1조160억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 2천535억원, 창의적 인재 양성 3천893억원, 복지·안전 4조4천404억원 등으로 짜였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 숫자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과 전북 미래가 담겨 있음을 명심하고 고심하면서 준비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보여드리고 전북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보겠다는 도정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주 N타워컨벤션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긍지와 공로를 기리는 ‘2024 전북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북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과 농업인 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헌신에 감사하며 전북 농업의 미래 발전을 다짐했다. 농생명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는 ‘제2회 농생명산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지속 가능 농어업 부문 김진규 씨(광명수산 대표), 활력 있는 농어촌 부문 양봉광 씨(정읍 매당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미래 먹거리 농생명 부문 임희문 씨((영)완주봉상생강조합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규 씨는 김제시 귀어 1호로 무환수 양식 기술로 ‘동자개’를 대량 생산하며 친환경 유통시장을 넓히고 지역 어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봉광씨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전년 대비 30% 이상 증대시키며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 수상이유였다. 임희문씨는 봉동 생강을 편강과 생강가루 등으로 가공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100여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날 이 외에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축하가 전해졌다. 기념식 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 농업인이 참여한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올해 유난히 어려운 자연재해를 견디며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준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일탈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거나 폭언 등 갑질을 일삼고, 가족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주고 자신이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아내의 사업장에 입주해 있다가 문제가 됐다. 또 내연 문제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각양각색의 일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잇따르자 도청 내부의 사기와 업무능률 저하는 심각한데, 김관영 도지사가 사과까지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지사의 인선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청 안팎에 따르면, 최근 음주와 각종 비위, 일탈로 감사 대상이 됐거나 감사 예정인 공무원들은 5~10여 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2급 개방형 A 유치지원실장은 직원 연차휴가를 막고 폭언한 의혹 등을 받고 감사를 받았고 최근 임용 1년이 안돼 사직했다. 또 B국장(3급)은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형태로 2년 동안 1200만원 상당을 몰아 썼다는 의혹으로 감사 대상이 됐다. 심지어 B국장의 국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아내가 소유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이 기관에 한해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B국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는 산하기관장인 C국장의 최근 내연 관련 폭행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 도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본 뒤 C국장에 대한 감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 감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D씨에 대한 중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위는 직장 내 갑질과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JB지산학협력단장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놓았고, 최근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출연기관장 역시 근태 관련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일탈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오는 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도청 간부들을 비롯한 공직사회 비위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들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며 "도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책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민선 8기 들어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고위공직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들 공직자 윤리 이해 부재, 공직기강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가 돼야 하는데, 전북자치도의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부담을 핑계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직자 윤리와는 별개의 문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인선 스타일은 외부에서 볼 때 본인 판단의 능력, 역량을 갖춘 인물들을 임용하는 스타일인데,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서 팀웍 등을 맞춰야 할 공직사회에서는 그들의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발생시킨 인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도청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2036년은 일제치하 고 손기정 선수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전북차치도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4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7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서거석 전북차지도 교육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제36회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세계 각국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림픽 유치를 준비해왔다. 슬로건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다. 전통문화 중심지인 전주를 주축으로 ‘문화 올림픽’을 기획하고 있는 도는 기존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광역시, 전남권, 충청권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해 경쟁 상대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획이다. 오는 1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도는 서울시와 공동 개최는 배제하고 단독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공동 개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1년 넘게 준비한 유치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총 37개 경기장 중 11곳은 탄소 저감형 목조 건축물로 임시 건립될 예정이다. 전주시와 새만금 일대에 조성될 경기장들도 저탄소 건축 방식으로 설계되며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 예산 절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대회 운영에는 총 10조290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며 “세계인의 대축제를 우리 전북에서 열 수 있도록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完)전(全)체인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인가.’ 3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숙제 완주-전주 통합이 이제 결단의 순간에 섰다. 내년 5월로 예상되는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역사회는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찬성론과 "완주군민을 이용하려는 수작"이라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기 보다는 각자의 당위성만 내세우는 양측의 목소리가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변화와 정체의 갈림길에 선 지금, 더는 소모적 논쟁에 머물 수 없는 시점이다. 전북일보는 전주-완주 통합의 현황과 찬반 논거를 짚고, 통합의 비전을 5차례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대구-경북 통합 합의는 행정통합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인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1997년 첫 논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지역정치권의 방관과 주민 갈등 속에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그쳤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통합 논의를 재점화했다. 당시 완주군수 후보 세 명 중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김 지사가 완주군민 6152명의 찬성 서명부와 함께 통합 건의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두 지역 시민단체들은 격렬한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찬성측은 완주와 전주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중복 행정을 없애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구체적인 비전 없이 완주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통합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통합 찬성 단체들이 완주군민 6000여 명의 찬성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하자 반대측은 즉시 완주군민 3만2785명의 반대 서명을 내며 맞불을 놨다. 찬성측은 반대 서명부의 대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지원한 완주군과 군의회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행정과 의회,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주군과 군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지역구 국회의원들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총선에서 "완주군의 자체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성윤 의원(전주을)과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등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먼저 전주시가 완주군에 대해 통 큰 양보를 보여야 한다”며 “창원시와 여수시 등 통합 사례를 보면, 옛 마산시와 여천군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며 통합을 후회하고 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 및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며 대국민담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과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해달라는 질문에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명태균 씨와 관련한 내용 등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이라 그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게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며 "어떤 것을 집어서 말한다면 사과를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퉈야 하겠는가"라며 건건이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면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개입, 창원 국가산단 정보 사전 유출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 여사와 명 씨가 연락한 데 대해서는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국민의힘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열 몇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이라며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 열심히 같이 일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며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와 대통령실,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자주 만나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의 존재 이유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선공후사로 그런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한 질문에는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인사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사실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시작하며 국정 혼란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사과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인들에게도 안부를 전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은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기업들은 투자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한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의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된다"며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빈집 정비 통합지원 TF'가 출범했다"며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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