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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협치' 전북 지역발전 새 동력 확보

전북자치도가 지자체가 중심으로 한 대학-연구기관-산업계 간 협력 강화로 교육 분야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4일 도는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컬대학30 선정과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교육부 주요 사업에서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성과는 대학, 산업계 등 지역혁신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고등교육 현안 및 지역맞춤형 과제를 발굴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아쉬운 점을 남겼던 소통 체계 개선에 주력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11월 글로컬대학30에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어 올해 8월에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통합형으로 글로컬대학30에 선정돼 1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이에 더해 전북대에 500억 원, 원광대에 750억 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RIS 사업에서도 5년간 15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RISE 체계로 통합돼 생명산업과 전환산업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돼 특구당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들은 전북의 지역발전 계획 및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도는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져 인구소멸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SE 사업을 통해 산업인재 1만 명 육성, 대입충원율 100%, 청년인구 증가, 정주취업률 증가 등이 기대된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선 GRDP 15% 증대, 기업유치 및 창업 확대, 유학생 유치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지자체와 대학간 실무협약을 통해 지역 및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맞춤형 과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4 17:59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자 박탈감 해소에 끝까지 추적"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조세 평형과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8월 '이달의 혁신주인공'에 선정된 윤양호(41) 전북자치도 세정과 주무관의 각오다. 윤 주무관은 2020년 7월 도 조직개편으로 체납징수팀이 새롭게 만들어질 당시 발령을 받아 6개월간 근무했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돌아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약 8개월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힘써오고 있다. 그는 2월 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0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들의 체납 해소를 독려했다. 상반기 동안에는 5개 시군의 6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1700만 원을 징수하고, 1400만 원의 납세보증과 68점의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납 지방세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과 체납징수 인력 보충을 추진했으며,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체납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윤 주무관은 "처음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졌을 때는 가택수색이나 귀금속 압류 등의 업무가 모두에게 생소했다. 시군에서도 민원이 발생할까 봐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면서도 "3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제는 익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납 징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을 대할 때"라며 "하지만 동시에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들을 볼 때면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유지와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윤 주무관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일부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도의 역할은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성실히 납부해 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4 17:59

안개 속 그림 '완주-전주 통합' 미래상 제시 시급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핵심 과제인 완주군민 설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의 미래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완주 지역의 반대 논리는 명확한 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통합 정책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완주군의 통합 반대 논리는 주로 재정과 자치권 문제에 집중돼 있다. 1인당 예산 측면에서 완주군(840만 원)과 전주시(400만 원)의 격차가 크며, 통합 시 완주군민의 예산이 382만 원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의 채무액이 완주군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해 채무 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 완주군은 통합 후 독립성 상실 문제를 지적한다. 유권자 수에 따른 정책 결정 구조에서 완주군이 소외될 가능성과 행정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통합 찬성 측은 이러한 주장들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1인당 예산 비교는 전형적인 통계적 오류이고, 완주군의 면적이 넓어 도로·하천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채무 규모는 자체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75개 합의사항과 같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명확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역시 "언제까지 통합의 당위성만 설명할 수 없다.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 줘야 한다"며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종합선물세트가 제시됐을 때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 큰 양보안' 마련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자칫 지역 갈등만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완주군의 반발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세 차례에 걸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쌓인 불신으로, 완주군이 원하는 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통 큰 양보'나 '종합선물세트'식 접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3년 통합 당시 이같은 방식이 실패의 원인으로, 민간 주도의 상생방안 발굴과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범기 시장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불을 지핀 통합 논의는 주도권이 전북도로 넘어간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통합시 전북 전체의 발전상 및 미래 전략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전주시와 함께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방안과 정책 등의 마스터플랜과 실행 방안들도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3 18:11

전북자치도, 네덜란드와 농생명산업 지속가능 성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을 강화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네덜란드를 찾아 농생명산업 분야의 선진 기술과 정책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네덜란드지속가능성장연합(DSGC) 의장인 얀 페테르 발케넨더 전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과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발케넨더 전 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세계 최대 스마트 축산 자동화 기업인 렐리(Lely)사를 방문했다. 하이스 숄만 CCO로부터 산업 전망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자동 착유로봇과 자동 사료급여기 등의 연구개발 센터 및 전시장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1969년 국내 최초로 치즈를 자체 생산한 임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의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혁신 구상을 공유했다.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레이덴 바이오 사이언스파크(LBSP)도 찾았다. 에스더 피터스 LBSP 이사로부터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노하우를 청취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센터와 분변기증은행 시설을 시찰했다. 이곳에서는 전북의 마이크로바이옴 산학연 생태계를 소개하고, LBSP와의 분석 및 케이푸드 임상 연구 공유, 창업 생태계 협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낙농업 공동 연구개발 협력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마이크로바이옴임상지원센터, 순창 유용미생물은행,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 등 전북의 마이크로바이옴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기존 협력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영역의 농생명 협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선도적인 인프라와 K-food 본류의 특장점을 발판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3 18:11

전북자치도, 체류형 해양관광 메카로 도약 준비

전북자치도가 3일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체류형 해양관광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도내 해양 및 관광 분야의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관광 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체류형 해양관광레저산업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해양관광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과 내년 1월 31일 시행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도는 최근 변화하는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개별 여행객의 증가, MZ세대 중심의 소비 트렌드,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크루즈 유치, 완주 수상레저단지 조성(2024년 12월 준공 예정), 군산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2025년 6월 준공 예정)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급변하는 해양레저관광 트렌드와 관광 수요를 분석해 경쟁력 있는 육성책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와 종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3 18:10

새만금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510억 규모 전력 인프라 구축

새만금개발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이 적기에 전력을 공급받게 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510억 원 규모의 전력공급 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 인프라 구축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규정상 다소비 기업은 68개월 전에 전력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장 입주 소요 기간(30~36개월)과 약 3년의 간극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새만금청은 특화단지 내 전력공급 시설의 선제적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을 계획했다. 총사업비 510억 원 중 255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6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아울러 올해 비응1변전소의 시설증대와 내년까지 비응2변전소 신설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전력공급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청은 2027년 이후에는 기업의 전력수요에 맞춰 충분한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용수시설 등 핵심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10조 2000억 원 기업 유치 성과를 내실화해 새만금 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3 18:10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전북 정치권 '원팀'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한 가운데 오는 11일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날은 단순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넘어, 전북 정치권의 결속력과 공조 체계를 가늠할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일극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과정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지역구별 이해관계 대립으로 '원팀'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 내부의 미묘한 갈등 기류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20~25개의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한 예산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새만금 관련 사업과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형 전기 상용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완주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동물용 의약품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등이 거론된다. 태권도 사관학교, 전주부성 복원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내부 개발과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사업들은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당 대표는 2년 연속 불참하며 협의회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협의회의 중요성을 반감시키고, 투명성과 공개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의회가 전북 정치권의 쇄신과 협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당 지도부 체제에서 전북 정치권과 어떻게 협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지 주목받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출신'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선임과 한준호 최고위원 선출, 도합 26선이라는 전북 10명 의원들의 국회 경험의 강점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 간의 협력과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타 지역과 달리 정치적으로 '외부의 적'이 부재한 전북에서는 역설적으로 당내 내부 견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무게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과도한 경쟁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와 14개 시군, 정치권이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나 윤석열 정부의 홀대에 맞선 것과 관련해 전북 국회의원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완주·전주 통합 등 내부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의 차이가 있겠지만, 원팀 훼손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2 18:12

전북자치도,  K-리그 최초 축구장에 다회용기 도입

전북자치도가 K-리그 최초로 축구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북현대모터스와 전북지속가능협의회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전날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첫 선을 보였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 매 경기 약 2000개의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1만 6000개가량의 다회용기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528kg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객들은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먹은 후, 경기장 내 16곳에 설치된 반납 부스에 용기를 반납하게 된다. 반납된 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된다. 도는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없는 환경친화적인 문화와 쓰레기 발생 감축, 깨끗한 경기장 조성을 기여할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을 멀리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라며 "1회용품 없는 축구경기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북현대모터스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2 18:11

농식품산업 고용 활성화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 출범

전북자치도는 농식품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 농식품 고용혁신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이 사업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설립됐으며, 도내 농식품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향후 3년간 75억 원을 투자해 상용직 1300명과 일용직 1800명 등 총 3100명의 채용을 연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비경제활동인구의 농식품산업 유입 촉진 △농식품기업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업성공금 및 도약장려금 지원 등이다.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하에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1사무국 2팀으로 구성된다. 총 7명의 전담 수행인력은 농식품산업 일자리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식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가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K-Food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2 18:11

전북자치도, 호우 피해 복구 2157억원 투입...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2157억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2157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시설 복구비로 1924억 원이며, 전체 복구 예산의 75.4%는 국비로 지원된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 원으로, 도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5억 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장마로 전북 지역에는 평균 265㎜의 비가 내렸다. 특히 익산시 함라면(483㎜)과 군산시 어청도(472㎜)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군산시 어청도에서는 7월 10일 기상 관측 이래 1시간 강수량 최대치인 146㎜를 기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호우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 농경지 매몰 등 115㏊,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435건, 389억 원이다.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5.4%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였다. 도비로 시행해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 1143억 원 중 572억 원도 국비로 지원받아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2024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해 신속히 복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을 정부에 건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에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2 18:10

전북 탄소산업, 상해 복합소재 박람회서 글로벌 도약 노린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산업 전시회인 '2024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China Composites Expo 2024)'에 참가해 도내 탄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상하이 국제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전북관'을 운영해 도내 유망 탄소기업들의 혁신 제품을 선보인다. 전북관에는 총 6개 기업이 참가해 각자의 첨단 탄소 제품을 전시한다. 데크카본의 탄소 브레이크 디스크, 대주코레스의 자동차 범퍼 빔, GTA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객실 창문 덮개, 씨디엘의 첼로 엔드핀, 더데움의 팽창흑연 방염복합소재, 더모아나도의 탄소나노섬유 응용제품 등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전북자치도의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탄소기업들의 기술력과 제품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소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홍보도 진행된다. 지난해 도와 상해상윤무역유한공사,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도내 탄소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오프라인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도내 탄소기업의 우수 제품과 혁신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탄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2 18:10

새만금개발청, 2025년 예산안 1226억원...전년대비 154.5% 증액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도 예산 정부안에 개발청 예산 1226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4억 원(154.5%) 늘어난 규모다. 핵심 SOC 건설사업 추진과 입주기업 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확대, 새만금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SOC 건설 부문에서는 새만금 2~3권역 개발을 위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착공 예정이며, 예산이 127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증액됐다. '옥구배수지 건설'과 '산업단지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은 각각 88억 원, 255억 원으로 증가해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입주기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6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성장센터 건립', '새만금 통근버스 운영' 등의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새롭게 '전문가 자문서비스'와 '웰컴스페이스 조성' 사업이 신설돼 각각 1억 원과 1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안전진단, 호소 내 부유 폐기물 수집·처리, 종합사업관리 기술지원, 그린인프라 유지·관리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의 통합관제센터는 2026년 건립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 예정이며, 9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성과"라며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새만금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2 18:10

"대광법 개정, 논리적 근거와 구체적 계획 필요"

전북 발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설득력 있는 근거와 광역교통 개선 청사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광법 개정에 구체적인 발전 계획과 경제적 효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의회 의회총회의실에서 이성윤 의원 주관으로 '전북 홀대 교통지원법,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권용석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주권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철도나 광역 급행버스 등의 인프라 부재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비용이 광주권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주권이 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임에도 대광법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들어 대도시권 설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3건의 대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와 관련해 권 교수는 단순히 법안의 수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나을지, 여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의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 나선 모창환 국제교통정책연구소장은 대도시권 확대로 인한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역 형평성 논리와 정치적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에 100%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명확한 제도개선 방안과 광역교통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의 전제도 강조했다.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권 확대의 공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과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보강을 제언했다. 광역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축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도로와 철도 등의 세부 사업만 나열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태성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교통 인프라 부족이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꼽으며, 수도권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과 긴 통학 시간이 청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격차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엄성복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대광법 개정과 더불어 전주 외곽에 7~8개의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BTR(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의 외곽 확대를 통해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광법 개정 이후 대비책과 중소도시 광역교통법 신설 등 선제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1 18:43

전북, 가을맞이 다채로운 축제로 관광객 맞이 준비 한창

전북자치도가 2024년 하반기를 맞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준비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무주반딧불축제를 시작으로 레드푸드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김제지평선 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등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도는 각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살린 축제들을 통해 전북을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안전사고, 일회용품 사용, 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를 실현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들은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통해 에코투어리즘을 선보이며, 레드푸드페스티벌은 한우, 사과, 오미자 등 붉은색 테마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를 펼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지역 특화 음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 활용 및 순금 행운 이벤트 등을 준비 중이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미디어아트,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예정이다. 축제 참여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축제와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전북투어버스 운영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전북의 맛과 멋을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1 18:42

전북자치도, 202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수상

전북자치도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이 상을 받은 전북은 2021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2017년 처음 시행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와 제도,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도는 2019년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공디자인 행정 기반을 강화해 왔다. 도내 최초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과 셉테드(CPTED)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확대하는 등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올해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 구현을 목표로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등 도시공간 디자인 6개 사업 13개소에 56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고 예술성이 돋보이는 공공디자인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민·관·학이 적극 협력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한다면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문화 도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생태문명이 약동하는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디자인대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25일 서울숲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1 18:42

전북자치도, 외국인 주민의 목소리 담는 '도정 모니터링단' 출범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1기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이 출범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모니터링단은 1년간 외국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 8개 국적의 근로자와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전달한다. 발대식에서는 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식과 역할 안내, 외국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내외국인 통합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 정착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제시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올해 4월 첫 개소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주요 사업을 들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와 연계한 무료 한방진료 등도 체험했다. 모니터링단 회의는 평일 근로나 학업 등을 고려해 분기별로 1회 주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나해수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 또한 전북에서 함께하는 소중한 도민"이라며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외국인 주민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1 18:42

전북자치도, 먹는샘물 20개 제품 무작위 검사 실시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에서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달 중에 진행되며,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20개의 먹는샘물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수거 지역은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임실, 부안 등 6개 시군이다. 검사는 수질 기준, 표시 기준, 유통기한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유통매장을 직접 방문해 샘플을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제품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총대장균군 등 50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되며, 만약 표시 기준 위반이나 수질 기준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내역도 공지할 예정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매장에서는 수거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먹는샘물 수거심사에서 40개 제품 모두가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1 18:41

전북자치도, 195억 원 규모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

전북자치도는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195억 원 규모의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디지털 진흥을 목표로 디지털 산업 진흥 전략 수립부터 기업 육성, 제품 품질 개선, 현안 사업 해결 등을 아우르고 있다. 도는 과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6개 사업에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195억 원을 투입, 지역 주도의 디지털 진흥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등이다.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에는 3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장기 전북 디지털 산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다.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23억 원을 들여 지역 IT·SW 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한다. SW 서비스 사업화, 지역 SW 선도기업 사업화,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도는 이차전지와 농생명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첨단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현안 과제 해결에 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으로 농업 분야에 SW 융합 기술을 접목하는 데 137억 원을 투자한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 기초체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농생명과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전북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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