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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의원 "전북교육정책 검증한 뒤 실효없으면 폐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 등이 교육환경의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폐지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교육행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에 행정적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해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현실 적합성과 구체적 타당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정책 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도교육청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10.15 15:42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 추세...청년층 경제난 반영

국민연금 체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20대 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 수는 21% 감소했으나,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체납자 수는 2019년 141만 3842명에서 2023년 111만 7338명으로 줄었다.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같은 기간 7만 5538명에서 8만 1447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전체적으로는 19.9% 감소했으나 29세 이하에서는 7%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만 472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8%를 차지해 2019년 5.3%에서 크게 늘었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비율도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해 올해 상반기 5.3%를 기록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4 18:50

"출판문화유산 복원 기반 될 '전주출판박물관' 건립을"

전주 출판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주출판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원주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전주에서 제작된 귀중한 판본들이 지역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출돼 타 시도의 문화재로 등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보존과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출판박물관(가칭)' 건립을 제안하면서 출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흩어져 있는 완판본과 호남 지역의 다양한 출판 자료를 수집, 보관, 정리 및 디지털 복원 등을 통해 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재구성해 출판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완판본문화관은 전주의 출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록문화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출판박물관의 목적과 연결된다"며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출판박물관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학문적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판문화 진흥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출판박물관 건립을 통해 소중한 출판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판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주의 자부심을 되찾아 다시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4.10.13 17:38

[전주시의회 5분발언] "시민 불안감 해소에 지방정부 적극 나서야"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난 1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 8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최 의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는 최소한의 책임만 이행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의원(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이주 가족 등 전주시 외국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인력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 의원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처리 전 사전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는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고,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헌 의원(삼천 1동·삼천 2동·삼천 3동·효자 1동) 김 의원은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소음 단속 강화, 소음 초과 이륜차 과태료 부과, 무인카메라 설치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경찰 및 배달대행업체와의 합동점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한 의원은 "최근 종광대2구역, 기자촌 구역 주택재개발 부지에서 후백제 궁성으로 확인되는 유적이 발견됐다"며 "후백제 고도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중대한 역사 유적지 보존을 통한 발전방안을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양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이 일부 마을에 편중돼 있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쓰레기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약 9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전주권 광역소각장 및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4.10.13 17:37

2년 연속 국정감사...도마 위에 오를 전북 현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실시된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대상이 됐다. 14일 도청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 8명, 국힘 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국감 자리는 도정 방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북의 핵심 현안을 재조명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건의와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광법을 비롯해 지역 교통망 확충, 새만금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은 21대 국회부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의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서 간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의 포함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했으나, 4차례나 유찰됐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를 통한 사업 추진이 촉구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기업유치 10조 원 돌파,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사업 준공 등 새만금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상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도로인 남북 3축 도로의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국제공항(2029년 개항), 인입철도(2031년 개통)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새만금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촉발돼 진행 중이다. 새만금 주요 인프라 적정성 검토 용역이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료된 만큼 빠른 변경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등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전북 출신이 아닌 국토위 의원들에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예산 복원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세부적인 도 내부 업무 지적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3 17:33

전북·전남·광주 재향경우회,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한마음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재향경우회들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임원 100여 명은 남원시청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와 광주광역시 재향경우회, 전남 구례·곡성 재향경우회 회원들도 동참해 남원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에 남원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위치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원시가 최적의 후보지임을 주장했다. 먼저, 남원시의 주요 신청 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매입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남원시에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충남 아산시에 이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더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한기만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회장은 "남원시 지리산 일대는 6.25 전쟁 당시 전북경찰국이 빨치산 토벌 작전을 펼쳤던 역사적인 장소"라며 "운봉읍에 경찰교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신임 경찰관들이 경찰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3 17:33

"새만금, 해조류 블루카본으로 탄소중립 선도 나서야"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1일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의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해조류 산업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 참석한 최한길 원광대학교 교수는 세계은행의 '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인용하며, 2030년까지 해조류 시장 가치가 약 15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조류는 식품을 넘어 애완동물 사료,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김, 미역 등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새만금이 해조류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일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해조류 품질과 공급 물량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팜의 연구개발 및 시설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맞춤형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수산 식품 수출가공단지와의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국내 김 육상 스마트팜 선도기업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새만금이 해조류 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남 새만금청 차장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해조류 블루카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조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만금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3 17:32

"잼버리 악몽 안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막바지 준비

전북자치도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대회 전반에 걸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전시관 구축과 관련해 전시부스 배치, 시설 안전‧소방, 전기‧통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회 기간동안 마련한 도 자체 연계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의 핵심 시설인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326개 부스 규모로 조성되며, 도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HD현대인프라코어, KGM커머셜, LS엠트론 등 대기업들의 야외 전시와 특장차협회의 특별 전시도 준비돼 있다. 기업전시관 외부에는 14개 시군 홍보 부스와 농특산품 판매부스가 조성된다. 시군 홍보부스에서는 시군의 대표산업과 특화 품목을 소개하고, 농특산품 판매부스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우수상품 수출박람회,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함께 개최돼 대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22일부터 23일 양 일간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는 우수상품 수출박람회가 열린다. 해외 바이어 100개 사를 초청하고, 비즈니스 미팅 등이 마련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대회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놓치는 부분 없이 세심하게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3 15:20

김관영 지사, 광역단체장 평가 1위...긍정평가 60%대 '유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60.5%의 긍정평가를 받으며, 3개월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6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관영 지사의 긍정평가율은 지난 8월 대비 3.1%p 상승한 수치로, 2위를 차지한 김동연 경기지사(58.2%)와 3위 김영록 전남지사(56.0%)를 크게 앞섰다. 특히 지난 6월에도 60.5%의 긍정평가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 해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1 15:13

14일 국감, 소외됐던 새만금공항 재조명될 듯

국회 국정감사 기간 새만금 국제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상반된 진척 상황이 재점화되고 있다. 무리하게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한편,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재평가와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오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지방 국정감사가 전북과 부산에서 같은 시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두 공항의 극명한 차이를 조명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개항의 타당성과 막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 안전성 논란, 2단계 확장 계획 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1년 특별법 통과 이후 '초고속' 행보를 이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특혜를 받았고, 대선 국면에서는 영남권 표심을 겨냥한 핵심 공약으로 무리한 일정이 수립됐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가속화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명분으로 개항 목표가 2035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6년이나 앞당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추진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며 우려를 낳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난항은 정치적 고려와 단기 성과에 치중한 접근성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 연장, 컨소시엄 구성 변경,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수의계약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무리한 사업 추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상청의 풍향 관측자료 오류로 인해 활주로가 측풍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항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처우를 받아왔다. 총사업비는 가덕도 신공항의 약 5%에 불과하며, 주요 시설 규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활주로 길이(2500mvs3500m), 계류장 주기 능력(5대vs74대), 여객터미널 면적(1만 5010㎡vs20만 680㎡)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이다. 개항 시기 조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시기를 대폭 앞당긴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히려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공항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정쟁의 핵심 도구로 전락했었다.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로 중단 위기에까지 내몰린 바 있다. 예산 삭감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에 이어 감사원은 지난 6월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졸속으로 면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에서 현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제외됐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0 17:58

군산 만경강서 고병원성 AI 검출...'심각' 단계 격상

전북자치도는 지난 2일 군산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첫 검출 사례로, 지난해보다 한 달 반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도는 즉각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모든 닭과 오리의 출하 전 의무 검사, 정기 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 검출 지역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11개 농가(닭 농가 7곳, 오리 농가 4곳)에 대해서는 21일간의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 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고병원성 AI에 취약한 도내 141개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보다 이른 AI 검출로 가금농장 종사자들과 축산 관계자들은 한층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 방역 5대 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10 10:01

새만금신항, 2026년 개항 준비 미흡...'반쪽짜리 개항' 우려

새만금신항의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개항 준비 미흡과 배후부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매뉴얼 부재와 배후부지 확보 난항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 개항에 필수적인 입출항 행정절차, 항만관리 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채용, 관공선 건조 등의 준비가 미진한 상태다. 새만금신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세관, 출입국, 검역소(CIQ)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배후부지 확보 문제도 난제로 떠올랐다. 현재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기재부 간 논의만 계속될 뿐 실질적인 예산 확정은 답보 상태다. 새만금신항 초기 계획(2010년)은 2~3만 톤 부두규모에 야적장 폭 200m, 배후부지 폭 800m였으나, 2019년 5만 톤급 부두규모로 변경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확대되고 배후부지 폭이 600m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만금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의 수로를 매립해 배후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장이 이뤄질 경우 약 65만 평의 추가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해져, 민간기업 유치 및 신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부지를 확장해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조기에 무역항을 지정해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운영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9 16:24

전북연구개발특구, 665만평으로 확대...바이오·소재부품 산업 육성

전북자치도가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에 나섰다. 지난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현재 487만 평(16.089㎢) 규모의 특구를 665만 평(21.97㎢)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2015년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그동안 전주와 완주, 정읍 등 3개 지구에서 농생명융합 바이오 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 입주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기존 지구의 확장과 함께 익산 지역을 새롭게 특구에 편입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주 사업화촉진지구(303만 6797평)에는 장동 연구단지 잔여부지 605평이 추가되고, 완주 융복합소재부품지구(136만 947평)에는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52만 평이 더해진다. 익산 지역은 126만 평을 신규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단 연구시설부지와 원광대,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리고 익산 제3·제4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된다. 확대 이후 특구 총면적은 기존 면적에서 588만 1000㎡(177만 9002평)이 증가한 2197만㎡(664만 5925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공청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지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 특구 지정 변경을 잘 마무리하고, 아울러 기업 입주 공간을 확장하고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9 16:24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풀어야 할 숙제는?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가 추진 중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호남권 광역 교통망의 혁신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공동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일부 노선 계획에서 지역 간 이견이 드러나며 향후 협력 과제를 남기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오는 2035년까지 고흥에서 광주, 전주를 거쳐 세종까지 이어지는 총 210.7km 구간에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2조 4858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현재 호남권 주요 간선망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현재 남북 2축과 3축, 그리고 3축과 4축에 중복되는 구간이 존재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의 장성~전주~익산 구간은 남북 2축과 3축이 중복되며, 익산~논산 구간은 3축과 4축이 겹친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세종~완주 구간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축 도로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복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고, 호남권 내 지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고흥~광주, 화순~담양, 담양~전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남북 2축과 3축을 분리하고, 여수~순천,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으로 남북 4축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 시도 간 일부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는 담양~전주 고속도로의 종점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아닌 호남고속도로 김제IC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반해 전북은 호남고속도로(김제IC)보다는 '완주~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남북 4축(순천~완주)에 가깝게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남의 경우 이 쟁점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대신 고흥~광주 고속도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점부를 당초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읍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와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북은 완주~세종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기존 호남고속도로와의 연결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3개 시도는 10월 말 국토부를 방문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건의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에 최종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3개 시도의 의견을 협의하면서 어느 안이 더 타당성이 있을지 상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9 16:23

전북 관광명소 내 '맨발걷기 좋은 길' 7곳 11월 개방

걷기 여행 열풍에 발맞춰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명소에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에 7곳이 우선 개방되고, 내년 6월 나머지 7곳이 추가 개방된다. 전북자치도는 8일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을 투입,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명소 14곳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는 동부권과 완주군을 중심으로 임실,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도내 7개 시군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중 개방되는 맨발 걷기길은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순창군 용궐산 치유의 숲 등 7곳이다. 2단계 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에서 추진되며 내년 6월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전주시 덕진공원 △군산시 월명공원△익산시 금마관광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김제시 모악산 △고창군 고창자연마당 △부안군 해뜰마루 지방정원 등에 조성된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걷기 열풍과 힐링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도내 관광지에 특색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도내 관광명소의 특색을 살린 맨발걷기길 조성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8 10:30

전북자치도, UAM 선도도시 도약 위한 종합 전략 마련

전북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도는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UAM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도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북형 UAM 전략을 구체화하고, 전북의 UAM 도입을 위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검토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초·중·장기 사업모델 △공역 검토 및 노선 계획 △버티포트(이착륙장) 후보지 등이다. 이날 중간고회에서는 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자문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현안에 맞춘 시기별 사업모델, 공역 협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완성도 높은 UAM 도입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UAM 관련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해 지역 내 UAM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 K-UAM 드림팀과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UAM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민·관·군 공역 협의체를 발족해 공역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UAM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대응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7 18:56

연예인 의존도 심화⋯전북 축제의 정체성 위기

전북의 가을 축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정체성 상실과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축제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반면, 연예인 라인업을 둘러싼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9월에는 16개, 10월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소규모 행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여 개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다수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축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축제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연예인 초청 공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축제 시즌만 되면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명 연예인 '모시기 경쟁'에 열을 올린다. 현재 도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연예인 없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0분 남짓한 공연에 가수 한 명을 초청하는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무대 설비,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연예인 초청 공연이 관광객 유치와 축제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제들이 연예인들과 이벤트 기획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소모적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부채 총액은 1조 1134여억 원에 달한다. 정춘생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3.51%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예인 초청에 과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축제 간 차별성은 희미해지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축제가 점차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을 띠면서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축제의 성공을 단순히 방문객 수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단기간에 많은 인파를 모으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예인 의존적이고 획일화된 축제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매년 더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축제마다 연예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전북에서 더 심하다"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을 연예인으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는 고유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7 18:56

"새만금 국제공항, 4대 新거점공항 중 가장 초라한 규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처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토교통부 감사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거점공항’이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이 차별받고 있었다. 이 의원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1단계 사업 △대구·경북 신공항 등이 거점공항으로서 국제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반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민심 달래기용 공항 수준으로 국내 유일 서부 중·남부권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엔 너무 작게 계획이 세워졌다.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의 사례에서 볼 때 항공시장은 대규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전북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전주에서 인천까지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항버스가 만석이 되는 이유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능을 새만금 국제공항이 일부 갖춘다면 전북도민은 물론, 충청 호남권 전체 이용객과 기업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의 현재 계획은 국제선 여객기를 아주 조금 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이 권역별 거점공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망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4대 신공항 중 유일하게 1조 원 미만인 8077억 원으로 활주로 2500m, 계류장 주기 능력이 고작 5대에 불과했다. 주차장 면수는 696면,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여객과 수출 기능에 있어서 다른 지역 신공항의 절반은커녕 10~15%수준에 그쳤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은 기본적으로 군산이나 전주 등 주변 지역 수요만이 아닌 호남과 충남 등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름만 거점공항으로 설계될 뿐 실제로는 기존 군산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다. 한마디로 서해안 중·남부권 관문 공항은 물론 미래 경제 거점이라는 새만금 계획 전체와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항 계획이 최소화됐다는 의미다. 실제 항공기 계류장 주기 능력이 10대도 안 되는 5대의 공항은 현재 국제항공 수요와도 배치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 15조 6000억 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74대, 주차장 면수 1만 718면, 여객터미널 20만 680㎡, 화물터미널 1만 7200㎡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20여 배에 달한다. 제주 2공항은 5조 4500억 원, 활주로 32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432면, 여객터미널 11만 7739㎡, 화물터미널 6330㎡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총사업비 2조 5768억 원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133면, 여객터미널 10만 2078㎡, 화물터미널 9865㎡다. 이 의원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활주로 계획의 변경 및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계획돼 있어 C급 중형 화물항공기(B737-800)만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항공기는 6대의 C급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D, E급 대형항공기(B747-400F, B747-400SF, B777F 등 34대)”라며 “D, E급 화물항공기의 경우 이륙활주가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가 3000m~3500m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규모(2500m)로는 이들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류장 면적도 C급 항공기의 주기를 적용해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계류장 면적으로는 D, E급 항공기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E급 대형항공기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 및 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했다. 2029년 개항 이후 즉시 대형 화물항공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활주로 길이와 계류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4.10.07 18:55

한문철TV, 전북자치도에 교통약자 안전 물품 1600개 기증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한문철 대표가 7일 전북자치도청을 찾아 교통안전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문철TV가 기증한 물품은 반광모자 500개, 반광조끼 500개, 반광망토 500개, 반광 판초우의 100개 등 총 1600개다. 이 물품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내 어르신들과 장애인,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반광모자와 반광조끼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반광망토는 전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소속 배달업 종사자에게 주어진다. 반광 판초우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재난 현장 봉사자들에게 제공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 국민의 인식 개선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한문철 변호사와 한문철TV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들이 교통약자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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