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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 지역으로는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국가예산 확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4개 시장·군수와 함께 8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 골고루 포진해 있는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전북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호남의 유일한 여당 의원으로서 예결위 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운천 전 의원의 호남동행의원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마다 호남동행의원을 새로 조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군 단체장들은 주요 국가예산 건의사업 48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북권 광역전철망 운영과 관련해 '광역전철망 교통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군 단체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전주역에서 군산역까지 46.9㎞(익산∼군산 21.4㎞, 익산∼전주 25.5㎞) 길이의 셔틀 열차를 1일 왕복 15회 운행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원을 책정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국비와 시군비로만 구성한 액수다. 이에 반해 동일한 내용의 대구권 광역전철망(구미∼대구∼경산)은 대광법 적용으로 총사업비 2037억 원 가운데 70%를 지원받았다. 정 시장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대안은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통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김관영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해 관련 시군 간 협의체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권 광역전철망은 대광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업인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군 단체장이 협조를 요청한 국가예산 건의사업은 △전주시 고래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K-Lake 조성 △군산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익산시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정읍시 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 △남원시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진안군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무주군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유치 △장수군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조성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 △고창군 서해안 구시포 선셋드라이브 조성 △부안군 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도 중점 건의됐다.
전북·광주·전남이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동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진정한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라권 내 지역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로 초광역 교통망 확충이 부각됐다. 이날 전북은 광역SOC 협력 방안으로 고속도로 남북 2축·3축·4축 노선 조정 및 신설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중 일부 고속도로망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다. 철도망 확충이나 고속열차 증편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향후 논쟁거리로 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세부 논의에서 3개 시도는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노선은 호남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면서 "세종은 국가행정 중심 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호남권에서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마다 경제동맹을 넘어선 행정 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에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충청권처럼 초강력 메가시티 또는 행정 통합 이런 데까지 이를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조건 3개 시도가 합친다고 하면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만 부풀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행정 통합의 전면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3개 시도는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동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다. 호남의 풍부한 관광, 문화, 역사, 예술 자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호남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동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문제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명의 광역단체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재개돼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호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첫발을 내디딘 것.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은 초광역 교통망 확충, 재생에너지·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산업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의 정체성도 확보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예산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초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합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더 열심히 한다면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협력의 본보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감소보다 쏠림이 먼저"라며 "초광역 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의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는 전남, 전북, 광주 3개 시도의 미래 100년을 함께 찾아가고, 해법을 마련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올댓트래블 박람회'에 참가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홍보에 나섰다. '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와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후원한다. 지자체와 여행업계를 비롯해 국내외 10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도는 박람회에서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과 상품을 중심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SNS 이벤트와 B2B 상담회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도 펼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힐링관광지, 피서관광지, 가족단위 체험관광, 여름축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식관광, 워케이션, 전북천리길 등 전북의 맛과 멋,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소개해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전북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확충, 수용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공동체형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그간 전북은 민간 주도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양성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했다. 분산화된 전력시스템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체 중심의 햇빛·바람 분산 에너지 확산을 별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전북은 협동조합 수가 전국 3위이며, 1000여 개의 공동체 생생마을이 형성돼 있어 이를 활용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자원의 공공 주도 발굴 및 관리를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공간을 확보하고, 참여 공동체 모집, 홍보, 수익 환원 등을 공적 기능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도 제시했다. 이는 △통합가상발전소(VPP) 구축을 위한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연계한 모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화마을 모델 △농공단지형 소규모 전력수요지역과의 연계모델 등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은 에너지 비즈니스 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다양한 사업모델이 빛을 보려면 지원체계와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며 "에너지 분권과 지역 자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계통의 조기구축,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지·산·학·연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과 검토 등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군산시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오토매튜팩 전시회'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단 홍보와 신규 기업 유치에 나섰다. 3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6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하며, 380개 부스가 운영된다. 자동차 및 다종의 이동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부터 완제품, 가공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용품 서비스 등 이동체 부품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국제 전시회다. 도는 4개 기관과 새만금 공동관을 설치해 새만금산단과 함께 세제 혜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겸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만금에 미래 모빌리티로 선도하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새만금을 알리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 상담으로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북만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이에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된다.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시 서신동의 서신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대비 안전시설을 확인했다. 벽면의 인명탈출시설과 CCTV,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전광판, 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인명탈출시설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이 많고 하천이 인접한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월드컵지하차도에 시범 설치돼 있다. 도는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일반 시민 등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강화해 최대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을 15cm 이하로 조정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정읍(2개소), 익산(4개소), 김제(1개소) 등 총 7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하천 인근 저지대 등에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며 "산사태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예찰 활동을 통해 추가 강수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매입에 나섰다. 도는 정부의 2023년산 민간 재고물량 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전북에 배정된 8310톤(정곡 기준)을 오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의 매입 물량은 전국 농협 재고물량 4만 4000톤의 18.9%에 해당한다. 정부는 5만 톤 중 농협이 가지고 있는 4만 4000톤의 재고를, 나머지 6000톤은 민간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농협이나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정부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건의한 바 있다.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 80kg당 20만 2797원에서 지난 27일 기준 18만 6376원으로 8.1%(1만 6421원) 하락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간 재고물량 매입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달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주시의회가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일 오전 제4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김원주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행정위원장에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문화경제위원장에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도시건설위원장에 박형배 의원(효자5동)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내년 6월까지 예산 심사 등을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송영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는 전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별 위원들을 선임했으며, 운영위 9명, 행정위 8명, 복환위 8명, 문경위 9명, 도건위 9명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혁신적인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광주·전남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4일 정읍에서 7년 만에 재개된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이 협의체의 부활은 호남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인 광주·전남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아래 광주·전남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 남원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치해온 점으로 미뤄 세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연대는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광역도시간 갈등과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라권 광역 경제동맹체 구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전주를 잇고 전주에서 광주를 이으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종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며 "호남권, 전라권에 있는 3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을 한다면 훨씬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김 지사가 호남이란 표현대신 전라로 세도시를 총칭한점으로 미뤄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독자권역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속내를 보면 3개 시·도의 호남권 경제동맹 또는 전라권 광역경제 공동체 구상은 행정통합을 의미하는 메가시티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표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각자의 발전 전략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광주는 메가시티 구상에 집중하고 있고, 전남은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와 광역경제권 협력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호남권 내부의 갈등 구조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는 종종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북은 호남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지역 간 자원 분배와 발전 기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해 왔다. 김관영 지사도 취임 2주년 자리에서 "과거 호남권으로 전북이 묶여 있어 호남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을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 개발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새만금특별법과 남해안 개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무안국제공항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깊어졌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무안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만간 달빛철도가 개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전남 항공수요를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견제가 거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반발한 것.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022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전북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남원 공공의대는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 운행 노선 관련해서도 호남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됐었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망이 구축되면 오히려 전북의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북과 광주, 전남 각각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다"며 "전체적인 노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결화되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국가의 인식이 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민원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생명 산업 거점 조성 특례의 일환으로,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술 현황 분석과 생태계 조성 비전 및 목표 수립, 전략 수립,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다. 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 내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해 의료용 탄소소재 가공 및 성형에 필요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 공모에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선정돼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포함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실증,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정착을 위한 전주기 지원 기본구상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자치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탄소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일 건설기계 외장품 및 플랜트 제조 분야의 ㈜엠에스이엔지와 6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설립된 청년기업 ㈜엠에스이엔지는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 제조 분야에서 15건의 독자적인 특허등록과 출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만 4885.1㎡(약 4만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1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윤 ㈜엠에스이엔지 대표는 "확장된 생산시설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혁신도시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2일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혁신도시 악취저감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90여 개소의 축산 관련 시설이 밀집돼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TF팀은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시 부시장으로 구성됐다. 향후 관계기관, 전문가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분야별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내 현업축사 매입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휴·폐업 축사는 농식품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해 제거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악취배출원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 및 비료 생산 업체와 미매입 축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관련 부서, 김제시와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앙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무산, 하이퍼튜브 사업 지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부진, 대광법 및 국립의전원법 난항 등 주요 전북 현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것.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생치료제 분야 자체를 선정하지 않고, 2년 뒤에 선정하겠다고 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탈락 또는 미선정이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아예 선정 자체가 무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과 별도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않은 산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국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동이 걸린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공모를 하고 나서 예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엇박자가 있었다"며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과정을 세분화하고 1차·2차·3차로 나눠 R&D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국토부와 상당히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더딘 진행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원전 외에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는데 솔직히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며 "속도가 너무 늦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뀐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행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부가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 중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이 두 개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자체의 입장이 상당히 돌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여당에서 강력 반대를 하면서 통과가 안 됐다"고 전했다.
바야흐로 정부가 공모하는 특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부 부처마다 각종 특구를 지정하겠다며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은 한 곳이라도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경제, 교육 등에 관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중기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를 진행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자치도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동물헬스케어 분야로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남, 충북, 부산, 강원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에 지정되는 지자체의 경우 4년 간 해마다 국비 2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3곳을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올해 공모에서 재도전을 통해 규제 특례와 해외 실증 등으로 지역 산업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해마다 30~10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은 지난달 28일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신청을 완료했고 이달 중에 있을 대면심사 등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북은 지난 1차 공모에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이 모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며 “전북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이 당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표 모델이 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관할권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관영 지사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으로 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단체 공동 사업을 위한 부분은 3개 자치단체장(군산·김제·부안), 의회가 동의하면 출범할 수 있다"라며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관할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관할권 문제는 각 기초단체장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문제와 특별자치단체 출범하고는 달리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 차례 지자체장과 의회에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내년도 주요 과제로 방산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방산 특화 단지가 창원, 구미, 대전 3곳이 있다"라며 "2025년에 방산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특별자치도로서의 독자적 노선과 초광역 협력 체제 동참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김 지사는 "독자 노선과 협력 노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범하고, 전북만의 장점이 담긴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른 노선을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광역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 간에 협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100년 대계는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2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신산업 프런티어 거점 조성 △기업하기 더 좋은 특별자치도 △미래농생명 산업의 리더 △혁신 인재 육성 허브 △전방위적 인구 정책 △돌봄 공백 제로 △문화 여가 1번지 등 7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1일 전주 평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지침 교육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인권 침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의 주요 내용 안내와 규정 적용에 따른 실무 운영 방향 제시, 추가 컨설팅 수요 확인 순으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향후 추가적인 컨설팅 접수 현황에 따라 기관별 심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 컨설팅 강사로 참여한 양성배 노무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서양열 원장은 “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의 인권 의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며 “인권 침해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내수면 양식의 교육과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총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센터는 본관동, 교육연구동, 합숙동, 임대형 스마트양식장 등 총 8개 동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1만 12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도가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내수면 양식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사육정보를 제공한다.ICT 기술을 활용한 갑각류(흰다리새우) 첨단양식 교육을 통해 연간 20명의 전문 수산인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10개월의 이론 및 실습 교육 후, 최대 24개월간 임대형 스마트양식장(아쿠아팜)을 직접 운영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내에 전북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입주 사무실과 연구시설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북형 스마트 수처리, 어종별 특화 사료 및 미생물 균주 개발 등의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 센터는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세대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전북이 전국 내수면 양식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36 올림픽 유치] 전북자치도, 올림픽 유치 총력전…도청·산하기관 역량 총동원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
국회의장, 민주당 예산안 상정 거부…전북 예산정국 원점 회귀
전북 곳곳 빈 국유건물, 자활사업 사업장으로 바뀐다
예산안 협상 새 국면…한숨 돌린 전북자치도, 마지막 승부수 던진다
전북자치도, '업무추진비 유용'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 국회 파행…“전북 예산 막판까지 혼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