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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제2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민생 토론에서는 탄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거점,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도약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들을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전북은 '미래산업의 쌀' 이라 불리는 탄소섬유의 국내 최대 생산지역으로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생명 산업 경쟁력과 인프라 조성으로 농업·농촌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유구한 전통 문화자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전북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지원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약 204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했다"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 수요금을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 사업용지 면적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2산단 국가산단을 추진 중이며, 현재 4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TF팀을 구성해 기업 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응했다. 전북의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주와 성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구간별로 진행 중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광법 개정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후 관련 부처를 통해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이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시즌 2를 맞아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첨단·생명·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부도로,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전주)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전주로 빠지려면 남원으로 나오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시간 조금 지나서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라며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돈이 들더라도 절대 좌초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달라. 모든 권역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통합재활병원을 신속히 건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전북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이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다. 대광법이나 남원공공의전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4가지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민생토론회가 종료된 후 진행된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해당 의제가 서로 부처 간에 협의되지 않았던, 전북 지사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다"며 "원래 의제에 없었던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께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생명 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방침을 도민 앞에서 밝히셨다"며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정책과 다양한 입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적극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생토론회의 소감을 전했다.
전북이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 확산이 예상된다. 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청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을 아우른다. 전북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 인구 174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청년 문제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통해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국회에서도 인구위기 극복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면 평가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도 과제로 떠오른다. 새로운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업이 생활 인구나 청소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절차가 추가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 내에 신설된 인구청년정책센터를 중심으로 도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수해 피해 지역인 완주군과 익산시를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응급복구 진척상황 등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완주군 화산면의 축산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산천 지방하천 붕괴 현장에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고산천은 제방 붕괴로 인해 톤마대 쌓기 등의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장마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익산시 웅포면의 블루베리 농가와 함라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물빼기 작업과 피해 농작물 제거가 한창이다. 함라산 산사태 지역에서는 방수포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록적인 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군-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빠짐없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중앙합동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의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단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3개 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호우피해가 큰 화산, 용진, 운주, 비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들 지역 내 소와 닭을 사육하는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소를 사육하는 5개 농가의 44마리에 대해 항생제와 해열제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했다. 이번에 가동된 동물의료지원단은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은 질병 담당자,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4개 반이 운영 중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및 가축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지난 16일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경영 2명, 프로그램 3명, 노무 2명, 회계 2명으로 구성됐돼 있다. 이들은 도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능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 달부터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방문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양열 원장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위원의 다각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산업용지와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를 그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16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이 2.0 시대를 맞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지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요 성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추진을 통해 세제 혜택 제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동서·남북도로 전면 개통, 산단 3·7·8공구 조기 매립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등 3대 허브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청장은 "규제 개혁과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통해 산·학·연이 집적화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농·생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식품 가공 및 수출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활기업 축제 개회, 영화·영상 촬영지로서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문화·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군산, 김제, 부안, 익산을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로부터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을)추진해야 될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만 평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80만 평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120만 평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80만 평은 수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베네치아와 같은 독특한 수변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120만 평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계속 배후도시로 할 건지 아니면 산업 항만에 대한 도시로 할 건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제주도와 인천을 잇는 크루즈 노선의 중간 기착지로서 최적의 위치"라며 "15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접안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억 원의 예산(도비)이 투입된다. 먼저 이노비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만 원으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돕는다. 일반과정 50개 사와 심화과정 10개 사 등 총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은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이노비즈 컨설팅 일반과정에서 설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사전점검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심화과정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평가 준비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기술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기술개발과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은 10월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88명으로 66억 6000만 원, 법인 체납자는 149개로 6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공개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김관영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60.5%를 기록해 17개 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3.5%p 상승한 수치로, 60%를 상회한 유일한 단체장이다.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 3위 김동연 경기지사(54.8%), 4위 이철우 경북지사(52.6%), 5위 김태흠 충남지사(50.6%), 6위 박완수 경남지사(48.9%), 7위 김진태 강원지사(4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지사의 1위 등극은 잼버리 사태 관련 감사,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 난항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5위까지 추락했던 김 지사의 평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그는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며 도전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미래신산업 육성, 스마트팩토리 확산, 특별자치도 출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1위 등극 소식에 김관영 지사는 "여기에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챙기면서 낙후한 지역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놓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민의 평가 앞에서는 늘 겸손해진다"며 "지금은 민생 살리기가 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유능하게 도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로 800명씩 표본을 추출했으며,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299차 전기위원회에서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허가 취소 검토 통보에 따른 것으로,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취소의 주된 사유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취소 심의 과정 중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허가 신청 당시에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 주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으나, 법원의 취소 판결이 없는 한 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자 측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기간을 지켜본 후 향후 계획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법상 본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 취소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만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일대에 풍력발전기 28기, 총 99.2M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발전시설에 4000억 원, 제조시설에 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난 2014년 10월 투자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더지오디(주)가 사업자로,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2021년 10월 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해 11월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2022년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감사 결과 허위 주주명부 제출, 미인가 주식 취득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2년 12월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권 양수인가 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가 99일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000여 명의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꼽힌다. 도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양오봉 전북대총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폐회식, 기업전시관 운영, 비즈니스 1:1 상담, 투자유치설명회, 네트워킹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젊은층에게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북대 대운동장에 8200㎡ 규모의 기업전시관을 조성해 홍보관 등 총 30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야외 전시장에는 현대차, KGM, LS엠트론, HD현대 등 도내 대기업의 주요 완성품 전시와 함께 14개 시군 홍보부스가 설치된다. 대회 기간 제5회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발효식품엑스포, JB-FAIR(우수기업 수출박람회) 등과 연계해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전북을 찾는 세계 각국의 한인 CEO들에게 전북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느낄 수 있는 퓨전 국악 공연, 통합 퍼레이드 등 체험 상설 프로그램과 새만금 및 도내 일원 투어프로그램이 마련된다. K-컬처 중심의 전북만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즐길 거리도 제공된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차버스 90여 대를 투입해 전주역 및 익산역과 전주터미널, 호텔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교통·수송 계획도 마련됐다. 김관영 지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세계 각국에서 한인 CEO들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비즈니스 성과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내 집 같은 편안함과 고향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지난 13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사촌 어울린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제정 기념식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권익 향상,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해 통일인식을 제고하는 날로 선포했다. 송현만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며 전북지역 북한이탈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이웃사촌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기쁘다"며 "이웃사촌으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이 포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조성후 벌어질수 있는 주민 사생활 침해등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동헌 의원(삼천1, 2, 3동, 효자1동)은 15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인동 주민들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 모악산 탐방로를 가기 위해 반드시 중인동 주민들의 집이 있는 지역을 거쳐야 하는데, 시는 중인동 주민들과 모악산 관광단지 분리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악산 관광단지 사업은 전주 권역 약 8만4000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해 캠핑 등 체험 관광지를 만들어 한옥마을로만 국한된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라며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장등의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실행을 위해 당연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익이라보기 어렵고, 개발에 대한 우려섞인 주민 목소리가 시의회에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완주와 김제에 비해 그간 소홀했던 모악산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전주 관광의 스펙트럼을 넓혀간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휴식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휴식이 방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과 함께 익산시 용동면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 전북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5개 동에서 멜론과 오이 등 피해 농작물을 제거하고, 시설을 정리작업 등 일손돕기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봉사활동에 앞서 "언제나 재해·재난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자긍심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땀방울도 우리 이웃이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지역은 빠르게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와 충남이 수소상용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두 지역은 산업부의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동 선정돼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4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상호보완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결합해 수소상용차 전주기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전북은 상용차 차체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차량 시스템 제작에 특화돼 있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 핵심 요소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은 완주테크노밸리에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새로 구축한다. 총 15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 규모의 센터와 수소 공급 시설(300㎡)을 건립한다.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과 내구성 검증 장비 3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충남은 기존 수소승용차실용화센터 등을 활용해 수소상용차용 연료전지 특화부품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연면적 375㎡ 규모의 공간에 장비 구축을 위한 전기, 냉각, 수소공급시설 증축을 추진한다. 연료전지스택, 전력변환장치, 열관리, 수소저장, 신뢰성 장비 등 5종 6대의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및 시험평가 지원, 새로운 시험평가법 개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 2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간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상호 협력 사업은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추진됐다. 공동으로 국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를 기반으로 하는 후속 사업들과 기술 개발을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완주와 익산, 군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호우에도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팀장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율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도는 본청 270개 팀 중 233개 팀을 자율팀제로 운영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실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피력했다.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법 및 개인위생 수칙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전북자치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일 양 기관은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창업생태계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매년 창업 후 7년 이내의 지역 특화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게 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적용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증 상품이다. 보증 한도를 최대 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 고정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이는 벤처투자 규모 축소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 펭귄기업'과 '스타트업 네스트'(액셀러레이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이현서 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1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투자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전용 융자보증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며 "유망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와 함께 푸드테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 1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별 맞춤형 전략 가이드도 제공된다. 또 법률전문가와 보안 인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법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사전분석, 현장점검 및 인터뷰, 보호전략 제공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국비 50%·도비 50%)으로 진행되며, 도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특허청과 첫 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겠다"면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테크 육성 네트워크를 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 지역으로는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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