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이 심화되는 소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으로 균형 발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전북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 완주·전주 통합 문제, 제2혁신도시 유치 경쟁 등 복잡한 내부 갈등이 전북을 뒤흔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경제권 구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북은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자치도 간의 정책협의회는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구 이익 대변에 치중된 모습이 두드러졌다. 새만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만경 7공구의 김제시 귀속을 결정했으나, 주변 인프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 추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로 인해 새만금 전역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지자체 간 합의점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제2혁신도시 조성 계획 또한 자존심을 건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남원, 익산 등 각 지역 당선인들의 공약과 기존 혁신도시의 요구가 충돌하며,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쏠림 현상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는 '서남권 홀대론'과 '동부권 홀대론'이 대립하며 지역 간 화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정치권의 근시안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지역 안배를 내세워 표를 얻는 데 급급했고, 지자체장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 전략이 후순위로 밀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자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지역주의 지속이 전북의 경쟁력 약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사업 추진 지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중앙정부 상대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아울러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은 전북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는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책사업 유치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송기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당선을 이유로 14개 시군의 단체장들과 정치권이 전북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다"라며 "지역 간 내부적 의견 통일 없이는 중앙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공공의대 문제 등이 개별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가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ESG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남기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장, 염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등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현재 도내에는 35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골판지, 인쇄물, LED 조명, 김치, 제빵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수는 725명 중 457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율은 지난해 0.93%에서 올해 6월 1.43%로 상승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집중한다.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3000만 원(사업장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 지원금은 작업시설과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와 함께 장애인 고용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세제 감면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선 구매율 달성에 연중 주력하고,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해 자활, 노인 등 주요 사회서비스 생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 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상 전 KIST전북분원장이 전북 명예도민이 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진상 분원장에게 전북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김진상 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도내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개발 사업을 발굴해 전북의 전략사업 육성에 기여했다. 그는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협약과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 지역 산학연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술 주치의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도내 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전북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활동을 위해 노력해 감사드린다"며 "전북과 도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자원순환 산업화에 나섰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김현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이후, 특화센터 구축에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파크밸리2산단에 들어설 특화센터 구축 사업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 간이다. 총사업비는 총 250억 원이다. 국비 100억 원과 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 원을 지원하고,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6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을 수행한다. 특화센터는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경제 구현을 목표로 전북이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러 시험평가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비저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수소분야 우수한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수소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특화센터 구축과 함께 완주군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료전지 법정검사 기관을 보유해 국내 최초 one-stop 연료전지 인증도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KTR과 함께 기업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과 완주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1143억 원 규모의 개선복구사업이 추가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의결된 '7.8~7.29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익산시와 완주군의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복구 사업은 익산시 산북천에 334억 9000만 원, 완주군 장선천 344억 9000만 원·괴목동천 249억 원·성북천 21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산북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5.8㎞, 교량 4개소 등을 설치하며, 장선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4.9㎞, 교량 1개소 등을 구축한다. 괴목동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3.9㎞와 교량 4개소, 성북천 지역은 제방 및 호안 정비 4.8㎞, 교량 3개소 등이 사업 대상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는 국비 572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당초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를 투입해 순차적으로 하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익산과 완주 지역의 개선복구사업이 반영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이 협력해 호우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재해위험지역, 7월 호우피해 지역 등에 대해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전북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임실군청 소속 김예지 선수와 전북 출신의 25m 권총 금메리스트 양지인 선수가 참석했다. 태권도와 수영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도록 지도한 정을진(경희대), 이정훈(대한수영연맹) 지도자 등도 함께 했다. 이날 김 지사와 이정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도민과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도전 정신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도 비인기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번 대회로 얻은 경험을 살려 세계 무대를 빛내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같은 날 전북자치도체육회도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격려회를 가졌다. 격려회에는 사격의 김예지와 양지인, 역도 유동주, 자전거 송민지, 레슬링 이한빛 등 5명의 선수와 수영 이정훈, 펜싱 양뢰성, 태권도 정을진 등 3명의 지도자가 참석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선수와 지도자, 성원을 해주신 도민·국민들이 계셔서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진정한 올림픽 정신과 대한민국 체육 위상을 보여줬다”며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체육, 한국 체육은 더 큰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발전을 위해 전북체육회는 쉼없이 노력할 것이며 체육 강도 였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3개 시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동맹 실무TF'를 본격 가동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이 참여하는 이번 실무 TF는 호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무 TF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무 TF는 △교류‧협력 총괄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각 분과는 호남권 정책협의회 담당 부서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주무 부서장들이 참여한다. 정책 자문을 위해 각 시도의 연구원 및 TP 연구원들도 함께한다. 이들은 지난달 4일 합의된 우선 추진과제 3건(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2025년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의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교류‧협력 총괄 분과는 호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 교류‧협력 사업 운영을 총괄 지원한다. 산업‧경제 분과는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공동의 산업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분과는 호남의 풍부한 문화‧관광‧역사‧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담당한다. 건설‧SOC 분과는 고속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책임진다. 실무 TF 운영은 각 시도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후, 월 2회 이상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협력사업을 1차 선정하고 실행방안을 협의한다. 이후 실무협의회(시도 기획조정실장)와 정책협의회(시도지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각 시도별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이달 중 분과별로 우선 추진과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초 1차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시도는 2025년도 실행 예산 반영을 준비하게 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다. 올해 하반기 중 제13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실무 TF 구성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호남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문화관광, 교통 인프라 등 호남권의 강점을 살린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운영과 관리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부적정, 복무관리 및 수당 지급 소홀,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정과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6건과 재정상 242만 2000원 회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추진의 부적성이 지적됐는데, 2022년 3차 타당성평가에서 22개 노선 중 7개 노선에 대해 보완 조건 없이 부적절하게 승인하면서 집중호우나 해빙기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관리와 각종 수당 지급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한 진단서 미첨부, 부적정한 특별 휴가 승인 등으로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총 242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2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약 10억 원의 연구비와 인력비 등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4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적절하게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시설 준설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총 77건의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40건을 민원 신청만으로 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시행돼 약 66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미흡했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 8대 중 5대는 해당 시·군에 설치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의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및 비효율을 제거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유도하겠다"며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조직 운영과 시험연구,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로 시작해 각계 인사의 추모사와 김홍업 이사장 등 유족 인사와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도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오셨던 삶과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국민과 같이 가야 한다. 국민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도민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성공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권한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노재헌·김현철·노건호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도내 대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CEO들에게 전북의 미래 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외 홍보관에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버스와 수소전기 트럭, LS엠트론의 국내 최초 상용화된 자율작업 트랙터가 전시된다. HD현대인프라코어의 3톤급 미니굴착기와 전기지게차, KGM커머셜의 9미터급 저상전기버스 등의 완성품이 공개된다. 특히 가스누출 등 위험한 환경에서도 데이터 수집 및 검사가 가능한 기능을 가진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로봇 '스팟'도 관람할 수 있다. 김제시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특장차집적단지에서 생산된 캠핑카, 시티투어 차량, 초소형 전기소방차 등의 특장차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도내 종합식품기업 하림도 기업전시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여러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회는 전북의 우수한 산업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대회에 참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 참가 등록은 8월 말까지 한상넷(www.hansang.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도내 427개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도,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확인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유해환경 감시단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음란·퇴폐 행위 등 유해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급식소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매점과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수거 조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신고를 생활화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두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상호 홍보에 가졌다.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홍보와 답례품을 교차 홍보하고, 퀴즈 이벤트가 진행됐다. 전북 홍보관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관광·체험 분야의 특색 있는 도 대표 답례품 24개를 전시했다. 답례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 또는 시음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현장 기부자들에게 인기 답례품인 '십리향(쌀)'을 마련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11일 양 도가 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이다. 당시 공동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를 강조한 바 있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강원자치도와 함께한 홍보활동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대표 답례품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현재 89개 품목의 답례품을 고향사랑e음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달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기부자들에게 음악방송, 문화공연, 지역관광, 농촌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재입증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순풍에 돛을 달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이륙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 부재와 수요 위축 우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 판단은 그간 제기됐던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투자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항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활주로 확장 가능성이 제시됐다. 현재 계획된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는 장기적으로 향후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의 길을 열어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 12일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청신호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자치도 양양공항의 경우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 등 지역마다 거점 항공사를 두고 있다. 도내 한 교통 관련 전문가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모기지 항공사가 필요한데, 이를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군산공항이 청주공항에 밀리는 이유는 제주로 가는 노선이 부족해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완공시키고, 전북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사를 찾아 항공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최근 이스타항공 측과 만나 노선 유지를 요청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8년 기준 예상 여객 수요는 105만 명(국내선이 54만 명·국제선이 5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군산공항의 국내선(제주노선)은 지난 2022년 기준 4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하루 2회(왕복 4편) 운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노선 철수 가능성은 이러한 수요 예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적정성 재검토 최종보고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선 과제들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한 역할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울릉/흑산노선 신규 취항, 제주노선 슬롯 확보, 국제선 신규 취항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항-항공사-정부-지자체 등 항공 생태계 간 긴밀한 협조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동북아(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지역(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국제선 노선의 신규 취항을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비행기 수요) 현재 서울, 수도권 편중 쏠림 현상이 심하다. 지자체에서 출자한 항공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내에 거점 항공사가 있는 게 유리하고, 노선 및 주변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신속히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를 이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였던 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가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와 지방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북자치도가 15일 도청 공연장에서 국군 장병과 도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은 호남 지역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를 기리는 순간으로 시작됐다. 이석규 애국지사를 대신해 가족 대표가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과 캐리커처를 전달받았다. 이어 북도립국악원의 창극단과 관현악단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나라'와 '내 고향 좋을씨고'를 선보였다. 군산푸른소리합창단과 관객들이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며 1945년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으로 시작해 참석자들이 만세를 외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관영 지사는 경축사에서 "선조들의 도전과 연대 정신을 이어받아 전북은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며 "이번 경축식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도전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14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의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의 전북의 에너지 산업 혁신과 미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인 이해원 전주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해 각 분과장과 간사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운영방안과 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어려움,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REC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전북의 주요 에너지 현안도 공유했다. 얼라이언스는 에너지정책, 풍력, 수소, 분산에너지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각 분과는 지역 내 에너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도는 2025년까지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내 에너지 산업의 저변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킥오프 회의를 통해 얼라이언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민관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해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홍수에 대비해 대대적인 지방하천 정비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31년까지 1조 5400억 원을 투입해 126개 지방하천, 총 1058km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진행된다. 특히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도내 51개 해당 하천 중 15개소에 1,233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하천들의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전주천과 오수천은 약 45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비 약 2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주천의 경우 홍수조절과 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 사업도 국비 146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는 다양한 침수예방사업이 진행 중이다. 군산에서는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익산에서는 산복천 개선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26억 원을 투자해 18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며, 하천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169억 원을 투입해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2028년까지 168억 원을 들여 지방하천 내 수문 111개소에 자동화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14억 원으로 전주천, 정읍천 일원에 하천변 진출입구 원격 차단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극한 가뭄에 대비해서는 정읍권 생활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용담댐의 대체 공급량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추진되며, 2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올해도 4개 시군 42개 지방하천에 150억 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하천의 정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기존 자원의 활용을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2023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영 및 업무성과, 서비스의 질, 혁신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경영관리 분야의 리더십 영역과 전북형 특화 사회서비스 모델 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관의 사명과 사업을 재정비하고, 조직 내·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도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선진적 시설 운영,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양열 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서비스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고창군이 선정돼 총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주시(70호 공급)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56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164억 원을 포함한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창군은 2027년까지 36㎡형 100호와 56㎡형 100호 등 총 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개방형 카페, 세미나실, 창업 사무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되어 청년 창업과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창업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다.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수준(월 5만~15만 원 사이)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도는 현재 도내 총 4개 지구에서 386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제 지평선 지구의 120호와 전주 동서학 96호, 팔복동 70호, 김제 백구면 100호 등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사업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그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당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약 8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가 핵심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주축인 새만금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잼버리 행사 파행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한 결과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제출된 3개 업체의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착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으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 연결도로 사업 역시 20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완료했다. 당초 2023년 9월 사업 발주를 계획했으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SOC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중간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투입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업무추진비 유용' 간부 공무원, 해임 의결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민생 4법, 윤대통령 거부권행사하면 거센 저항 받을것"
전북 핵심사업 시동…전주 컨벤션센터 본격 추진된다
'장거리 요격' L-SAM 개발 성공…한국형 미사일방어망 '한겹 더'
첨단 방위산업의 새 시대, 새만금이 연다
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저출생 극복 나선 전북자치도, 출생부터 양육까지 책임진다
이춘석 “대광법 통과 없이 다른 법안의 통과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