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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핵심 현안인 '대광법' 개정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여야 협력과 지역 간 연대로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 동력이 요원하다. 대광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덕·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전북만을 불합리하게 배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김제시의회는 최근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지도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 의지는 한층 강해졌다. 3~5선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고, 여야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대광법 개정을 약속하며, 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공의대법은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둔화된 모양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달 공공의대법을 재발의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 여당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전북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전남 목포와 순천, 경북 안동, 인천 등에서 의대 설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타 자치단체와 대학교 등에서도 의대 신설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내에서도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자체에는 당 내 이견이 없지만,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고 있다"라며 "각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국회에서는 간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공공의대법의 처리 시기와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만 통과돼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국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된 의대 정원의 절반을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며 "다른 의료 취약지와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5일 청 직들을 대상으로 대화형·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챗GPT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과 이미지 제작, 효율적인 명령어 입력 등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인권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은 "챗GPT 활용 실습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업무 효율화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인센티브 기부 금액이 누적 7억 2300만 원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10만 2336세대에 19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이 중 6699세대가 1억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누적 기부액은 약 3615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나무 55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기부금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그린리더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단체에 전달돼 환경 보호 활동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도는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단계부터 기부 운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2만 9727세대였던 참가자 수가 2023년에는 23만 5126세대로 8배 증가했다. 이는 전북 전체 세대수의 27%에 해당하며, 전국 3위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해 지구를 살리고, 탄소중립 인센티브로 소외 계층까지 도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부 기부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은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때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 소유자의 관리 의무사항도 함께 단속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들의 '역동적 성장'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 구축, 근로·정주 여건 개선,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혁파 등 5대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우선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의 매립 완료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5년 초부터 추가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2산단을 신속히 개발하고, 기존 매립 부지의 용도 전환을 통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5만 톤급 선박과 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신항만, 국제공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완성하고,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도 조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근로자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누적 1만여 명의 인재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존 법인세 감면 외에도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추가 혜택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투자기업들의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규제 혁파 측면에서는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행정처리 기간 단축 등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사람과 자본이 모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이 되도록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용담호의 녹조 확산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용담호에 조류경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의 분석 결과 용담댐의 녹조 현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영양물질이 유입되고,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 번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 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경계 단계는 1만 개 이상 100만 개 미만, 대발생 단계는 100만 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에 도는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에 따라 용담댐 인근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용담호 영향권 내 대규모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보관 실태 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안군 등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통해 상수원 주변 불법행위 감시와 정화활동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원수 취수를 위해 취수지점을 15m 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녹조 제거를 위한 조류차단막 설치, 수면포기기 가동, 선박을 이용한 물 교란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해 용담호 녹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 상수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중 2박 4일 일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이 마무리됐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지난달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찾아 공공외교활동을 펼쳤다. 대표단은 먼저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싱취(Xing Qu) 부사무총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한지'의 가치를 설명하고, 유네스코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지의 천년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재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재외동포 및 파리주재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도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력 강화를 피력했다. 올림픽 기간 중 전북 선수단의 경기를 응원하고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 문화와 스포츠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동참했다. 끝으로 OP모빌리티(구 플라스틱옴니엄) 본사를 방문해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진행 중인 수소연료탱크 생산 공장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 2024년 관광객 1억 명 유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북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4735만 42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평균 체류시간이 2922분으로,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인 2418분을 504분 초과한 수치다. 방문객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매달 7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전북을 찾은 가운데 1박 이상 숙박한 방문객은 전체의 17%인 795만 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숙박일 수는 전국 광역단체 평균보다 0.11일 짧은 2.79일이다. 방문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59%)이 가장 높았고, 숙박(11%), 문화관광(9%) 순이었다. 이를 통해 음식을 중심으로 한 미식여행코스 및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동안의 신용카드(BC·신한) 소비지출은 36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 대비 0.7% 감소한 수치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지출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207% 증가한 26만 명의 외국인이 전북을 방문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8%), 중국(17%), 일본과 영국(각 5%) 순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케이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3선 테마 관광상품 운영, SNS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과 치유관광 자원 발굴 등 신규 관광 수요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공격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수요를 선점하고, 관광객 1억 명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악 관광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2020년 8383만 명, 2021년 8318만 명, 2022년 9447만 명, 2023년 9640만 명이다.
전북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3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스타트업(Start-up)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과 16명의 도내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과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으로 교통 문제가 지목됐다. 서울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가장 먼저 토로하는 것이 교통 불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광법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북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주영 ㈜바이오룸 대표는 "지역에서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대중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고자 하는 곳을 쉽고 편하게 가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창업 지원책은 물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지역의 오랜 현안 중에 하나가 대광법"이라며 정치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방 재정만으로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TIPS 프로그램의 지역 확대, 예술기업 창업 지원, 스마트팜 초기 시설비용 지원, 청년 제조기업 사업 지원 등 분야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TIPS 운영사의 지역 편중과 선정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 예술 활동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예술인 유출과 스마트팜 구축의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한 청년농 진입장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지원책, 지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기업의 인력채용 지원, 판로개척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청년 창업가들은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4개 그린바이오 분야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130억 원의 예산을 바이오 R&D 분야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200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비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현재 바이오 분야 R&D 지원 예산 130억 원 중 66억 원은 RIS사업, 27억 원은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R&D 지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중 900억 원을 바이오 전용 펀드로 조성해 기업들의 전북 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도는 32억 원을 신규 편성해 '2024년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첨단바이오 R&D(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바이오재생의료) △바이오융합 R&D(건강기능성식품 및 의료기기 등) △글로벌 협력 Pre-R&D(해외연구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첨단바이오 R&D' 프로그램은 최대 3억 원, '바이오융합 R&D'와 '글로벌 협력 Pre-R&D'는 각각 최대 2억 원, 1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25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연간 30개씩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3~4개 기업과의 협약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9월부터 원광대학교에 동물 오가노이드 분야 연구소와 동물오가노이드 뱅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며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온열질환자와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에서는 온열질환자가 64명, 가축 4만 4000여 두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폭염 대응 대비 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계부서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근로자, 고령 농업인,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통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등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주요 야외 건설장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폭염취약시간에 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안내하고, 심각단계 시에는 공사 기간 조정을 권고한다.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아울러 도내 무더위쉼터 6039개소를 전면 개방했다. 에어컨 가동상태 및 적정온도(26~28도) 유지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전광판, 마을방송 및 재난문자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폭염 대비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폭염 대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폭염취약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예찰 및 홍보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31일 도와 14개 시군, 도로관리사업소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과 붕괴 위험에 대비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방재협회가 맡는다. 도는 향후 3년간 도내 14개 시군의 급경사지 9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이 주택 인근 사면 높이가 5m에서 3m로 강화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미등록 급경사지는 재난관리포털시스템(NDMS)에 등록된다. D등급 이하 위험 등급을 받은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용역 자료를 활용해 필요시 정밀진단 용역을 시행하고, 붕괴위험지구 지정과 사업비 산출을 통해 내년도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의 급경사지 신규 발굴과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250부가 발간했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지난 4년간(2020년~2023년) 진행된 236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중 주요 62건을 수록하고 있다. 발간된 사례집은 전북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지방공무원, 출연기관 등 79개 기관에 배포된다. 여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도입 배경, 신청 대상, 처리 절차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9건), 계약·회계(18건), 국·공유재산(6건), 보조금(10건), 국토·건설(19건)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 등 업무 추진에 앞서 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김진철 도 감사위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발간을 통해 업무 및 민원 등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9일 통보한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8월 30일까지 일시 중지된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지난 23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8월 13일에는 사업자 '더지오디(주)'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앞서 '더지오디(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 19일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만금청도 이번 결정으로 7월 31일 예정됐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최종 결정 결과를 반영해 공유수면점용·사용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잠정 효력정지 결정과 별개로 행정소송은 이어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과와 행정소송으로 공유수면점사용 인허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하고,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서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마을 만들기'의 후속 조치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는 2022년 청년마을로 선정된 '술익는마을'과 협력해 '해들청춘하우스' 사업을 제안했다. 해돋이공원 일원 시유지에 총 20억원(특별교부세 12억원·도비 2억4000만원·시비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해들청춘하우스'는 숙소 10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창업제품 전시 공간 등 총 540㎡ 규모로 오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계획 수립부터 설계, 운영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홍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머무르고 공유하는 혁신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당위성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완주군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통합될 경우 완주군의 1인당 예산이 현재 약 850만원에서 458만원으로 크게 감소해, 10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세금인상, 혐오시설 부담, 부채증가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통합관련 재정특례의 한시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완주시'로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교육, 복지, 농업예산 등 기존 혜택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은 전주와 완주의 장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현행법상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며, 혐오시설 공동 사용과 채무 자체 해결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세출예산 비율 유지 등을 통해 기존 예산의 점진적 증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완주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혜택과 보장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순한 통합 필요성 강조를 넘어, 실질적 혜택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가 참고사례로 내놓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구체적인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과 통합 이전 두 지역의 투자 재원과 혜택 보장 등 상세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나 도 차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역시 중요한 요소다. 현 정부의 명확한 통합 권고나 인센티브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와 전주시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단기적 약속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 보상을 통해 통합 이후에도 완주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주지역 한 정치인은 "행정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자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세 번째 통합시도와 비교해)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양보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북자치도가 31일 도청에서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28일 제3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31명을 위촉한 이후,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방안과 공공건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도시문제 해결과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시 공간 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건축물과 도시환경의 공공적 가치 구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은 도시의 장기적 비전 제시,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건축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례회의, 총괄건축가 실무회의 20회, 17개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자문 10회 등을 실시했다. 주택건축과 내 공공건축팀 신설로, 도내 50억 이상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북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건축물을 조성해 전북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컨설팅은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인 민기 교수, 행정법 전공의 백종인 교수, 법제처에서 파견된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은 총 56건이다.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 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통합지방자치단체 △산림문화·휴양복지 △지역특화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육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농생명산업지구 등이다. 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2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컨설팅이 담당 부서들의 자치법류 입법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길 기대한다"며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피서지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8월 한 달간 변산과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한 도내 150개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쓰레기 관리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서지별 청소 인력 및 장비 확충,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확대 설치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민원 대응을 위해 시군별로 '기동청소반'과 '상황반'도 운영한다. 도는 150개의 관리대상 피서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 중에는 4개의 국립공원, 6개의 공립공원, 14개의 국민관광지, 18개의 유원지, 9개의 해수욕장, 14개의 자연휴양림, 그리고 85개의 일반휴양지가 포함된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자치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30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 발굴, 사회서비스 마케팅 능력 향상, 발효식품 엑스포 노하우 전수 등 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열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지속적인 도내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ESG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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