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운행 여전

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과적차량은 모두 1백4대이며 이중 14대가 11월중에 적발됐다.과적의 유형으로는 축하중 10톤 초과와 총중량 40톤 초과, 차폭 2.5m 초과가 각각 4대씩이며 차량길이 16.7m 초과와 단속을 피해 도주한 경우가 각각 1대씩이다.차종별로는 곡물 원석 기중기 등을 실은 추레라와 원석 종이 기계류 등을 실은 카고가 각각 6대씩이며 석회석을 실은 덤프와 전신주를 실은 트레일러가 각각 1대씩이다.한편 과적차량은 도로시설을 심하게 파손시키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건·사고
이성원
2003.12.03 23:02

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특별단속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2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양모씨(40·완주군 이서면)를 구속했다. 전북지원에 따르면 전주시내 김치제조업체 대표인 양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당 7백∼1천원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3만7백㎏을 사들인 뒤 이 가운데 3만2백㎏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 2배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중국산 다진 양념과 마늘 등으로 배추김치를 생산해 이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전북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김치와 고추 등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28개 업체를 적발하고 16곳을 형사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않은 12곳에 대해서는 1백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지원은 양씨외에도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제조한 업자 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혀 추가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3.12.03 23:02

경관 사칭 20대 청소년 성매매범 쇠고랑

원조교제를 미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된 김모씨(29·익산시 황등면)와 박모양(17).김씨는 '15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갖자'며 박양을 꾀어 이날 오후 7시쯤 익산병원 앞에서 박양을 만났다. 먼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에 박양을 태워 인적이 드문 군산 임피의 한 농로로 유인한 김씨는 미리 준비해 둔 무전기와 백미러에 부착해둔 '독수리 경찰마크'를 보여주며, 자신을 '익산경찰서 강력계 김형사'라고 속였다. 이어 '성관계를 갖기 싫으면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자'며 박양을 협박해 결국 성관계에 이르렀다.김씨는 또 '앞으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겠다'고 협박, 지속적인 성관계까지 요구했다.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전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박양은 주변 친구들로 부터 '수상하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용기를 내 경찰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경관을 사칭해 박양과 성관계를 가진 김씨를 붙잡아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사고
안태성
2003.12.03 23:02

100만원상당 왕겨훔친 40대검거

정읍경찰서는 2일 벌크 차량에 설치된 흡입기를 이용, 2회에 걸쳐 왕겨 7.5톤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황모씨(47·S왕겨)를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경 정읍시 덕천면 소재 농협위생시설 왕겨 보관창고내에서 차량을 이용, 벌크 차량에 설치된 흡입기를 사용해 왕겨도매업자 배모씨(54)가 없는 틈을 타 창고문에 호스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왕겨를 절취한 혐의다.

사건·사고
손승원
2003.12.02 23:02

고속버스편으로 전달된 필로폰 상습 투약 40대 영장

전북경찰청 마약계는 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해온 장모씨(45·서울시 상도동)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1월 서울 등지에서 필로폰 공급책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고속버스편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3.12.02 23:02

대우자동차 식당노동자 무기한 집단단식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식당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과 부당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에 들어갔다.이들 근로자 56명은 지난 2개월간 체불 임금의 조기 지급과 8년간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며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노동교육실에서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또 해고 근로자의 전원 복위와 사측의 강압적 노조탈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청인 대우자동차측에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사건·사고
안태성
2003.12.02 23:02

[딱따구리] 구조적 뇌물 관행이 문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사라지기 어려운 관행인가. 또 뇌물수수는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인가.도청 직원이 지난 27일 구내식당에서 4백70만원의 뇌물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건의 시·공간적 배경.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호남지역 순회행사를 갖는 기간이었다. 또 전북도의 업무 전반에 대한 중앙 8개 부처의 합동감사가 실시되는 기간이기도 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뇌물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이유가 충분한 2가지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사건이 근무시간에 구내식당(매점과 겸한)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아무리 등잔밑이 어둡다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시간과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주고 받는 사람 모두 금품수수에 대해 감정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또 공무원과 업자가 아닌 공무원과 관련기관 직원 사이에서 벌여졌다는 점에서도 이야기 거리가 된다. 관과 관 사이의 뇌물이 이 정도라면 관과 업자 사이의 뇌물은 어느 정도냐는 것이다.그러나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 도청내 많은 동료들이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흐린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아는 상당수 직원들은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사실 건설업계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공무원과 업자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난무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혹시 그가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부패척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위반자 적발보다도 구조적 관행을 씻어낼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돼야 한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3.12.02 23:02

전통문화센터 재단전입금 법률자문 논란

전주 전통문화센터 민간 위탁자인 우진문화재단이 중도하차하면서 당초 재단측이 제안한 재단전입금 2억4천만원을 놓고 시와 재단측의 법률자문이 상반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견된다.전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진문화재단이 전통문화센터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제안한 재단전입금과 관련, 시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연도별 재단전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들 고문변호사는 "위수탁협약서 6조 2항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위수탁협약의 일부가 되었다”며 "재단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을땐 이행청구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우진재단측 자문변호사 3명은 "제안서는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한 개괄적인 자료에 불과할 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로 볼수 없다”고 해석했다.이들은 또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후원 협찬금은 의무적 부담금이 아니다”고 제시했다.이같이 시와 재단측 법률자문이 서로 상반됨에 따라 앞으로 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1일 열린 전주 전통문화센터 재공모 설명회에는 우석대와 전주기전여대, 전주 정신학원, 진북고 밴드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1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권순택
2003.12.02 23:02

폐기물 불법매립 대표 등 3명 구속

불법으로 공장과 밭 등에 폐기물 수천톤을 수년동안 몰래 매립해온 회사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지난달 30일 폐기물 수천톤을 불법으로 매립해온 익산소재 대도요업 대표이사 이모씨(41·익산시 모현동)와 유한회사 우성위생공사 부사장 최모씨(48·익산시 도산동)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검찰은 백제요업 대표이사 유모씨(66·서울시 동작구 상도동)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황등면소재 자신의 공장에서 나온 적벽돌 파쇄품 등 3천톤을 자신의 공장 등에 무단으로 매립했고 최씨도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현영동소재 자신의 밭 등에 4천여톤을 불법투기한 혐의다.이와함께 백제요업을 운영하는 유씨도 200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왕궁면소재 자신의 공장부지에 부숴진 적벽돌과 폐콘크리트 등 5천4백톤을 몰래 매립해온 혐의다.

사건·사고
정영욱
2003.12.01 23:02

'닥치는 대로' 생활고형 좀도둑 날뛴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생활고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최근 잇단 LP가스통 도난에 술렁거린 전주시 인후동 일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어 범행을 저지렀다'는 한 고물행상이 검거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물행상인 조모씨(35·전주시 인후동)는 손모씨(27·무직)와 짜고, LP가스통을 훔쳐 이를 되판 대금을 나누기로 한 뒤 지난달 20일 새벽 인후동의 한 주택가에서 가스판매업자 임모씨(27) 트럭에 실린 시가 5만원상당의 20kg들이 가스통 4개를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일대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스통 17개를 훔쳤다.전주북부경찰서는 또 상점 금고를 통째로 훔친 유모씨(24·무직·고창군 흥덕면)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동 모 잡화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12만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친 혐의다.익산에서는 셀프세차장의 동전교환기를 턴 20대도 붙잡혔다. 송모씨(22·전주시 삼천동)는 지난달 29일 새벽 익산시 영등동 모 셀프셀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공구로 해체한 뒤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여원을 훔쳐 달아나다 순찰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농산물 보관창고도 수난을 당했다. 왕겨 판매상인 황모씨(47·정읍) 부부는 흡입기가 장착된 벌크차량을 동원, 농협창고에 보관된 왕겨를 몰래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절도 피해가 미미한 것도 특징이지만, 경기가 어렵다보니 소액 절도신고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생활고로 인한 우발적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안태성
2003.12.01 23:02

[들본] 공든탑 무너질라 노심초사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는 관할 부안지사 박모 과장(46)이 도청 구내식당에서 도청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되자 "참으로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마치 공든탑이 무너진 듯 침통한 분위기.농기공 전북본부측 은 "공사신뢰도를 높여와 상당한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한 상태에서 도저히 납득키 어려운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먹칠을 당한 꼴이 됐다”며 "미꾸리지 한마리가 온방죽을 흐려놓은 격이라"고 따가운 눈총.특히 몇개월전 본사 배희준 사장의 전주 조문길 의전문제 등으로 본사 사장과 관계가 다소 불편해진뒤 전북본부측은 갖은 노력으로 만회를 해온터에 이번 일이 터져 허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한편 농기공 동진지사는 이번 사건과 연관된 부안 성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가 한달여전만 해도 관내 사업지구였으나 지난 11월 1일자로 부안지사가 승격분리되어 유탄을 피할수 있게 된데 안도하는 모습.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3.12.01 23:02

[풀리지 않는 사건 '과연 진실은'] 전기공 차량화재 변사사건

지난 3월17일 오후 10시40분께 군산시 조촌동 W건설 옥외 주차장에서 40대 전기공이 화재가 발생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최초 차량 소유주 A씨(38·여)의 남편 오모씨(46·군산시 경암동)가 인적이 드문 이 곳으로 차량을 몰고 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그러나 경찰은 오씨가 운전석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댄 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숨져 있던 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경찰은 오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차량에 옮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타살의혹은 커져만 갔다.경찰은 오씨의 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몇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가정주부인 A씨가 휴대전화 2대를 소유하고 있던 점과 3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강한 의혹을 품은 것. 경찰은 오씨의 집 인근에 있던 공중전화까지 통화내역을 모두 뽑아 A씨의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A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 판모씨(27)의 실체가 드러났다.A씨는 사건발생 4일 전인 지난 3월14일 판씨를 만나 "오씨를 죽여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판씨는 "A씨가 남편 살해에 가담할 것을 요청해 거절했다”면서 "자신의 거절에 A씨가 화를 낸 뒤 돌아갔다”고 밝혔다.A씨는 그러나 판씨의 진술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씨를 만나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었으나 화를 내고 나간 것은 아니다”면서 남편 오씨가 사건발생 3일전인 15일 오후 10시께 자신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는 것.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오씨의 당일 행적을 추적했다. 오씨가 부부싸움 뒤에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거나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게 보통의 경우지만 이날 행적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가택을 압수수색해 한가지 물품을 증거물로 채택,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그러나 타살여부에 대한 국과수 사체부검 결과마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판씨가 불법 체류자여서 소재파악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함께 판씨가 거절한 뒤 1백58㎝, 50여㎏의 여성이 혼자 힘으로 1백70㎝, 70㎏의 남성을 살해한 뒤 차량으로 옮겼을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과연 경찰은 미궁속에 빠진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유족측은 최근 지병을 앓던 여동생(33)마저 잃어 깊은 절망에 빠져있고, A씨를 간통혐의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