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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다른데?" '소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한 축산업자들 무더기 적발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만연, 가축재난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와 A씨의 지인인 도내 모 지역 축협 지점장 B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 중 일부가 병으로 폐사할 것으로 보이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신분증)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32마리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 그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경찰 수사로 인해 미수로 그쳤다. A씨는 총 사육하면서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1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축산업자들이 보통 사육두수의 6.5%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 A씨는 보험이 가입된 소의 52%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A씨가 수의사의 판단을 받고 긴급 도축한 소 36마리 중 한우 혈통 정보가 있는 33마리의 DNA를 대조, 5마리를 제외한 28마리의 DNA가 소에 부착돼 있던 귀표의 정보와 다른 점을 포착했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보험 부당 편취 방법을 알려준 지역 축협 지점장 B씨와 직원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는데, B씨는 A씨가 보험을 들어있지 않은 소에 대한 보험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자, 직원을 시켜 A씨에게 ‘귀표 바꿔치기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귀표 바꿔치기’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해 전북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귀표 바꿔치기를 일삼은 축산업자 2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심남진 경정은 “한우 귀표는 당초 축협직원이 농가에게 요청을 할 시 직접 가서 부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150두 이상의 농가에서는 신청을 할 시 예외적으로 자가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당시 축산업자가 다량의 귀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귀표를 추가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귀에 붙여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가축재난보험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기관통보’를 했으며, 동일 수법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 경정은 “한우 귀표 갈이가 일반적인 축산농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용 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부정청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6 17:12

부산서 여직원 혐오발언 일삼은 기상청 6급 직원, 전주기상지청으로 인사발령 뒤 중징계 받자 퇴사

부산에서 여성 직원에게 혐오 발언 등을 해 전주기상지청으로 분리 조치됐던 기상청 소속 6급 주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자료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부산기상지청 소속이었던 A씨(6급)은 지난해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산기상지청 부하 여직원에게 수 차례 ‘야’, ‘가시나’ 등 비하 언행을 사용하고, 어깨 수술을 한 부하 직원에게는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 등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당사자의 팔을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30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정규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숙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도 일삼았다.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상청은 지난 8월 26일 그를 전주기상지청으로 발령내 기존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했으며,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위원회 당시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A씨가 징계를 받은 뒤, 곧바로 퇴사를 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09.26 16:45

'전주리싸이클링 폭발사고' 경찰 조사 '마무리 단계'..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는 '아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로 5명의 사상자 발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 A씨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일 전주리싸이클링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 1층에서 소화슬러지 배관교체 작업 중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운영사인 성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입건 된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추후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송치 등)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종결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4 15:18

군산 산업단지 화재로 약 8억 7000만원 재산피해, “화재속보기 없어 출동 늦어”

23일 새벽 군산 오식도동 산업단지에서 큰불이 나 약 8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공장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플라스틱 제조공장 2동(1585㎡)이 모두 불에 탔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장 3곳에도 불이 번져 일부(총 130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8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2시 30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39명과 장비 38대 등을 투입, 불을 4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옆 공장에서 불이 난다’는 119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며, 불은 이미 최성기에 도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 당시 공장 단지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불이 시작한 공장은 화재 속보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설치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 화재속보기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여부와 위치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설비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의 업무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속보기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점검을 마치고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공장은 화재 속보기 의무 설치에서 제외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옆 공장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화재속보기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 스프링클러 유무 및 작동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 사건·사고
  • 문채연
  • 2024.09.23 16:18

군 암구호 담보로 돈 빌린 군인들... 군·검·경 합동 수사

군부대 소속 군인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군사 기밀인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군·검·경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민간 사채업자와 군인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사채 거래 당시 차량과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것처럼 3급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사당국은 담보 차원에서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국군 방첩사령부가 충청지역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 일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암구호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 채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이들의 지위에도 타격이 있기에 암구호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 사채업자와 군인 중 어느 쪽이 먼저 암구호를 담보로 설정하자는 제안을 했는지와 사건에 연루된 인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암구호를 이용한 민간인의 군 출입 정황을 비롯해 북한 유출 여부 등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송치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군사기밀로 ‘문어’(問語)와 ‘답어’(答語)로 구성돼 있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암구호를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보초를 서는 초병이 '문어'(問語)를 말하면 대상자는 '답어'(答語)를 외치는 방식으로 피아 식별을 한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9.22 16:00

호우특보 해제…침수·토사유출·제방붕괴, 인명피해는 없어

전북에 이틀간 평균 강수량이 1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인명 대피와 함께 농작물 침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도내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21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강수량은 장수 235㎜, 임실 201㎜, 군산 171㎜, 완주 165㎜, 남원 162㎜, 진안 154㎜, 무주 144㎜, 전주 142㎜, 고창 138㎜, 정읍 138㎜, 순창·익산 125㎜, 김제 106㎜, 부안 73㎜ 등이다. 이틀간 평균 149㎜의 폭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익산·임실·진안·장수에서 254명(주민 28명, 휴양림 이용객 226명)이 만일에 대비해 사전 대피했다. 이 가운데 임실군 주민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귀가했다.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와 농작물 넘어짐, 하천 범람,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평야 지역인 익산·김제·군산·고창에서는 벼 1529ha와 원예작물 68㏊가 넘어지거나 침수됐다.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와 성수면 오봉리 야산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복구가 진행됐다. 진안군 백운면 국도 742호선 옆 소하천 범람과 익산시 상수도관 파손, 도로 침수 3건 등의 공공시설 피해가 났다. 이밖에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과 지자체 직원들이 복구에 나섰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장수군 운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내 둔치주차장 8곳, 하천 산책로 41곳, 공원탐방로 10곳, 하상도로 10곳 등은 현지 상황에 따라 출입 통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로 인한 인명피해 신고는 없다"면서 "비가 잦아들면서 피해 조사와 함께 응급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09.21 21: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