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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전문의·중증질환 위주로 확 바꾼다…3년간 10조 투입

정부가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는 당초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을 낮추는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사이에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공의가 내실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천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다. 우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천원 가산하는 데 6천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천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의 수가가 높아진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천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천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천억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시작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 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인 수련 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 대한 문제점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구조전환을 추진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27 14:02

전북 지역 의료원 의료진 부족 현상 ‘심각’ 4년 동안 한번 제외 '모두 미달'

전북지역 의료취약지 주민건강을 담당하는 각 의료원들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의 보건의료인력 정원과 현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지난해 12월 기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에서 의료진 정원을 충족한 경우는 지난해 12월 진안의료원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의료원 별로는 군산의료원 2020년 12월 기준 의사는 정원보다 9명 많았지만 간호사는 22명이 모자랐다. 군산은 이듬해인 1월에도 간호사가 6명 부족했지만 이를 의사 정원을 7명 더 두는 것으로 갈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사는 1명이 정원보다 많았고 간호사는 여전히 13명 부족했다. 남원의료원은 2020년 12월 기준 간호사가 정원보다 10명 모자랐고 2021년 12월 기준 의사는 1명, 간호사는 4명 부족했다. 2022년 12월은 의사가 5명, 간호사가 15명 부족한채 지역의료를 책임졌고,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인원이었다. 진안의료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까지 의사는 현원보다 3∼4명 많았지만 간호사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8명 부족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의사수는 정원보다 4명 많은 14명, 간호사는 정원 61명을 채웠다. 진안의료원 이외에는 의료진 정원을 충족시킨 경우가 단 한곳도 없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가 ‘공공의료첵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에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육성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25 16:41

전북대학교병원, 제22대 양종철 병원장 취임 및 신임 집행부 구성 완료

제22대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이 취임과 함께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5일 운영회의를 열고 신임 집행부가 양 병원장으로 부터 사령장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집행부 진료부문 부원장에는 김인희 교수(소화기내과)가 임명됐다. 공공부문 부원장은 손지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기획조정실장은 윤현조 교수(유방·갑상선외과)가 맡는다. 또 병원 교육인재개발실장에는 박성주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대외협력실장은 이상록 교수(심장내과), 의료관리실장 오선영 교수(신경과), 진료정보실장 김민선 교수(소아청소년과), 고객·인권지원실장 김종승 교수(이비인후과)가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단장에는 조동휴 교수(산부인과)가 임명됐으며,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는 김종우 총무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전북대병원은 다음달 양 병원장의 취임식도 열 예정이다.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병원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며 “집행부와 병원 가족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로 결집해 함께 정진하면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25 16:09

전북 암환자 '30%' 서울 지역 병원에서 수술 "지역 인프라 확충해야"

전북지역 암환자의 30% 가량이 서울지역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등 '원정진료'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는데, 지역 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암 수술 환자 1만1648명 중 서울소재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총 3567명(30.6%)로 집계 됐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는 총 수술 받은 암환자 7308명 중 2025명(27.7%)가 서울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소득별로 분류되는 보험료 분위를 조사한 결과, 보험류 분위 1분위(하위 0~20%)에서 서울지역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비율은 26.2%, 보험료 분위 2분위(하위 21~40%) 27.8%, 보험료 분위 3분위(하위 41~60%) 30.1%, 보험료 분위 4분위(61~80%) 34.5%, 보험료 분위 5분위(80~100%) 33%로 나타나,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숫자가 높은 분위일수록 소득이 높다. 박희승 의원은 ”중증도는 높으나 응급성이 낮은 질환의 경우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소재 대형병원 쏠림이 강화되고 있다“며 ”응급질환과 비응급질환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수술을 받는 암환자가 줄어들수록 의료진의 실력 및 재정 측면에서 지방 의료기관의 역량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의 서울소재 의료기관 쏠림과 그로 인한 지방 환자들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 환자들이 안심하고 권내 의료기관을 찾아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24 16:36

시군구 10곳중 3곳,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도 없다…66곳 '제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시군구 역시 각각 14곳, 11곳이나 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9곳의 28.8%인 66곳에 달했다. 이런 시군구는 경남 11곳(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북 10곳(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전남 9곳(담양,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장성, 완도, 진도), 강원 7곳(태백, 횡성,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도(道) 지역에 특히 많았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중구,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와 대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옹진군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과, 있더라도 인구 1천명당 1명이 안 되는 지역을 합하면 147곳이나 돼 전체 시군구 3곳 중 2곳에 가까웠다. 한편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지역이 14곳이었고, 이를 포함해 인구 1천명당 1명이 안 되는 곳은 178곳이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11곳에 전문의가 없었고, 인구 1천명당 1명 미만인 곳이 216곳이었다. 상황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과 전문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시군구 중 218곳에서 인구 1천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미만이었고, 3곳(경북 영양·울릉, 경남 산청)은 1명도 없었다. 모든 진료과를 아우른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었다. 강원의 고성군이 0.3명이었고, 양양군과 인제군이 각각 0.4명, 횡성군 0.6명, 정선군 0.7명으로 열악했다. 김선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해 불편해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된 활동의사 현황을 보면 왜 국민들이 의대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를 증원하는지 뿐 아니라 증원된 의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논의과정에서 이런 지역불균형적인 의료체계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23 10:26

전북의사회,“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사직 전공의 즉각 석방하라”

복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제작·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의사회(회장 정경호)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사직한 전공의 구속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의료계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 의사회는 "해당 사건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법률이 정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직 전공의들을 억압하는 행위는 의료붕괴를 촉진하는 행위이며, 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최동재
2024.09.22 16:02

신임 전북대병원장에 양종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임명

신임 전북대학교병원 병원장에 양종철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임명됐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교육부가 양종철 교수를 제22대 신임 병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오는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3년간이다. 양 신임 병원장은 전북대병원 홍보실장, 고객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JBUH 2030 비전수립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현재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과서발행위원장, 전문의시험 고시위원장, 학술이사 등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16년 의사들이 추천한 불안장애 명의로 선정되기도 했다. 앙종철 신임 병원장은 "전북대병원 가족들의 힘과 능력을 결집하고 함께 정진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19 19:46

추석 연휴 대학병원 '의사 부족'으로 '텅텅'...종합병원 환자 북적

추석 연휴 기간 대학병원 등 전북지역 대형(상급종합)병원들이 ‘의사 부족’으로 환자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종합병원들이 응급환자를 받고 환자들이 종합병원들에 몰리면서 우려했던 명절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파업 장기화 속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 하에 응급의료체계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날 오후 4시 기준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에 남아 있는 응급실 병상 수는 전체 36개 중 31개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 전체 입원병상 958개 중 556개가 남아 있으며, 응급전용 중환자실은 전체 17개 병상 중 8개가 남아 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도 응급실 병상 28개 중 22개가 남아 있다. 병원은 수족지 접합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게시해 놨으며, 응급실, 신경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야간소아진료,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들이 의사부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 종합병원들은 환자들로 북적였다. 같은 시각 동군산병원의 응급실 병상 수는 전체 17병상 중 5병상에 불과했고, 익산병원의 응급실도 전체 17병상 중 4병상만 남아 있었다. 전주병원은 도내 병원 중 유일하게 음압격리병상에 환자를 받았고, 예수병원은 19명의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도내 병원 중 가장 많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특히 예수병원은 소아 응급환자 3명도 치료 중이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소아 응급환자를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정읍아산병원도 전체 17개 병상 중 8개 병상만 남아 있었다. 도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번 명절 의료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긴장을 많이 했었다”며 “다행히 큰 위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의료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며 "연휴 전 일부에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곳으로 당초 예상했던 8954곳보다 827곳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020곳보다 9% 많고 올해 설 연휴 3666곳다는 167% 많은 수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곳으로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약 600곳 증가했다. 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곳 중 408곳이 연휴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응급실은 평소보다 적은 의료인력으로도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또 연휴도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18 16:24

응급실 현장-병원 이송시간 증가...”전북 응급의료체계 ‘암울’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파업 이후 전북지역 응급의료체계 상황이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과 병원간 이송시간이 늘어났고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인해 환자 이송거리 또한 증가하는가 하면, 전북을 비롯한 전라권에서 전원병원을 찾지 못한 건수가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현장-병원 간 이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이송된 4만 1694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 이송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전체 환자 중 현장-병원 간 5분 이내에 이송된 환자의 비율은 4451명(1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이송된 환자 4만 4702명 중 5분 이내 이송된 환자 6090명(13%)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반면, 60분 이상 이송이 소요된 건수는 올해 1161건(2.7%)로 지난해 863건(1.9%)에 비해 전체 이송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환자 이송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10분 이내 이송 건수도 올해 1만 650건(25%)으로 나타났는데, 의료파업이 없던 지난해 1만 1925건(26%)의 비율에 비해 줄어들었다. 특히, 전북지역은 이송거리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는데도 이송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을 찾기 위해 도로위에서 소요된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2km 미만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총 5532건(12%)이었는데 올해 5943건(14%)으로 짧은 거리의 이송이 되레 늘어났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북지역이 포함된 광주전라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총 61건으로 전체의 10%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전라지역에서 전원 병원을 미선정한 경우는 6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0배 이상 증가한 수다. 또 올해 1월~9월 6일 기준 전북지역 응급실에서 '진료과목에 따라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보낸 건수는 총 1065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1036건을 이미 넘겼다. 박 의원은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한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빠져나간 전공의의 역할을 온전히 채울 수 없어 배후 진료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응급실 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18 16:10

전북 지역 대학 응급실 의사 수 '반토박'..전공의는 '0명'

의료파업 이후 전북지역 대학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등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2일 전국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응급실 근무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현재 17명으로 지난해 32명에서 46.9%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2명 중 전문의의 숫자는 15명, 전공의는 17명이었지만 올해는 전문의 17명뿐이고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 확인 결과 현재 전북대병원에는 8명, 원광대병원에는 9명의 응급실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전의교협이 발표한 의사수에 따른 운영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도내 대학병원들은 1명의 전문의가 하루 1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조사됐으며, 환자가 몰리는 'peak time'인 8시간에만 2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다. 협회는 환자 1명당 응급실 처치시간은 약 30분으로, 의사 1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시 통상 8시간 근무 시 20명 이내의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해 922명에서 534명으로 388명(42.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듯이 응급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고,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의대 증원이 중단되고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추석 연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정부의 명령이 없더라도 휴가도 없이 국민을 위해 응급실을 지킬 것이나,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숫자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는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12 15:06

작은 병원 응급실서 경증 환자 사망 급증

의료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한 경증 환자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3.7명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의 경우 전년보다 응급실 내원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었는데도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늘었다. 그만큼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이 중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2.4%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의 사망률은 16% 증가했다. 특히 작은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의 경증환자 사망률은 전년 대비 39.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응급·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권역의료센터(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병원)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남원의료원 등) 8곳이 진료비 부담금 상향 예정 병원이다. 이 조치는 경증환자의 분산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지만, 작은 병원에서의 경증환자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의료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까지 올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동재
2024.09.11 16:59

차기 전북대병원장 언제 임명되나

신임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임명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병원 내부가 ‘뒤숭숭’하다.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병원 내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과 정책 등도 함께 정체돼 있기 때문인데, 지역에서는 의료파업 시기 전북의료체계의 중심인 병원을 이끌 차기 병원장의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7월 17일 제22대 전북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정영범(비뇨의학과), 양종철(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후보자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전북대병원장 임명은 교육부 심사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등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차기 병원장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다. 그러나 차기 병원장 후보 추천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병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지난 7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유희철 병원장이 새로운 병원장 임명 전까지 업무대리를 맡고 있다. 차기 병원장 임명 지연 이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임명 시기 또한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재 병원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이뤄진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응급실 치료 제한, 외래 진료 축소 등이 계속되면서 병원의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특히, 차기 병원장의 판단이 필요한 각종 현안들이 임명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3일 병원장 후보를 추천한 충북대학교병원은 85일(약 3개월) 만인 지난 7월 17일 현 김원섭 병원장이 임명됐다. 이로 인해 전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난 4월 8일 임기가 끝났음에도 3개월 이상 병원장 업무를 계속해야 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응급실 문제 등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장을 기다리다 보니 병원 내부가 뒤숭숭하다”며 “다음주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지 두 달째인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병원의 사업들을 새로운 원장님이 하셔야 연속성도 있고 추진력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09 17:13

응급의사회 "추석연휴에 일평균 1만명 응급진료 못 받을 것"

응급실 운영 차질로 이번 추석 연휴에 매일 환자 1만명가량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9일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3∼7일 실시해 503명이 답변한 응급실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의료기관 응급실 의사의 97%는 추석 연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94%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응급의사회는 "평소 2만명 근처인 응급실 일일 내원 환자 수가 연휴에는 작년 기준 3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지금도 진료에 차질이 있는데 (추석 연휴엔) 일평균 1만명의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3월 이후 근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전공의가 원래 없는 비교육수련 병원의 경우 응답자의 99%가 근무강도가 늘었다고 했다. 응급의사회는 "전공의가 없던 비교육수련 병원들은 원래 한계까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련병원 의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이 늘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55%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응급의사회는 허가 병상 자체가 줄었거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병상 축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실제 병상 축소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응급의사회는 "상급병원의 최종 치료역량 저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 어려움의 직접적인 이유"라며 "연휴 기간에 의료자원의 한계 상황이 더욱 심화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이미 수없이 많이 지적했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붕괴 책임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는 "정부는 문 닫은 응급실 몇 개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인식과 천지 차이"라며 "대부분 응급의학 전문의는 현장 상황을 왜곡하고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의료 개혁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원한다면 당장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원상복구 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09 11:24

여야의정 협의 '시동'...의사들은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천500여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대 증원은)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 의사들도 대통령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2020년 의정 합의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행위는 신뢰를 완전히 박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남겼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의료개혁 논의도 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07 22:48

[위클리 건강] "심혈관질환 부르는 '위험 생활습관' 첫번째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을 아우르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한다. 워낙 급작스럽게 생기는 데다 골든 타임 내에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질환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혈관 내에 쌓인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막는 '죽상경화증'(粥狀硬化症)이 꼽힌다. 죽상경화증은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과 칼슘 따위의 혈전이 죽처럼 쌓여 일종의 딱딱한 덩어리인 '죽종'(粥腫)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해 지름이 좁아지면서 물길이 서서히 막히고 결국에는 터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막는 최우선 대비책은 평소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혈관에 죽상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는 대체로 흡연, 음주, 건강에 해로운 식단, 신체 활동 부족 등이 거론됐다. 한 연구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그룹의 절반 이상이 여러 가지 위험 생활 습관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신호에 따르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만8천330명(평균 나이 58.3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위험 요인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평상시 식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42.7%(7천832명)가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이들 고위험군 그룹이 가진 가장 흔한 위험 식생활 습관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그룹의 95.6%가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흔한 위험 생활습관으로는 불충분한 수면(49.9%), 신체 활동 부족(43.8%), 비만(43.3%), 흡연(2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체 활동 부족과 흡연, 비만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8.2%, 남성의 39.9%에서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과도한 음주와 불충분한 수면은 심혈관질환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 생활 습관이기는 하지만, 발생 위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으로 볼 때 생활 습관과 연계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건강에 해로운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신체 활동량 증가와 금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호 춘천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는 "신체활동 부족이 이어지면 흡연, 과도한 나트륨 섭취,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로를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생활 습관 중 어떤 위험 요인을 먼저 조절할지를 결정해야만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하루 최소 30분 이상씩, 주 5회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유지를 근간으로 하면서 금연, 건강한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을 병행해야만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4.09.07 10:16

추석 연휴, 전주시 491개 병·의원과 526개 약국 문 연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14일~18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 등 전주지역 6개 응급의료기관 등 총 491개 병·의원과 526개 약국이 문을 연다. 5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6개소 △병·의원 491곳 △심야약국 3곳(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을 포함한 약국 526곳 △달빛어린이병원 3곳(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 △코로나19 발열클리닉 1곳(전주다솔아동병원)이 문을 연다.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3개 보건진료소도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 진료를 실시한다. 전주시는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비상대응반 및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한 비상 방역 근무도 실시한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의 ‘추석연휴 통합정보 안내’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eonju.go.kr),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절 연휴를 맞아 타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e-gen)’ 앱(App)을 통해 문을 여는 전국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 등으로 검색한 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4.09.05 17:27

전북 85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촬영 가능 고지 규정 필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가운데, 전북지역 병원 수술실 85곳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에게 CCTV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고지 의무 규정이 없어 자칫 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85개소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됐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 2곳, 종합병원 11곳, 병원 31곳, 의원 40곳, 치과의원 1곳이다. 지난해 9월 25일 개정된 의료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의원은 수술실 내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에 대한 촬영 및 녹화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CCTV 촬영의 조건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CCTV 촬영에 대한 ‘의무 안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CCTV 촬영의 요청 절차에는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의 CCTV 촬영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기에 환자 측이 자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인지한 뒤, 치료를 맡기는 병원 측에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가 CCTV 촬영 요청 절차를 모를 경우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환자 및 보호자의 촬영 요청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나 갈등 등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뤄질 수 있지만, 녹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채증과 의료행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도 홍보 등의 부족으로 무의미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에 관해 안내할 의무가 없다.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 내 안내문 부착 등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9.05 16:46

전북 '의료대란' 한숨 돌려...추가 파업 우려도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계가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을 면했다.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3곳의 병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 병원의 500명가량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약 91%의 찬성률로 중노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 실패한 3곳 병원(광주조선대병원, 광주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 을지대병원)은 파업 절차 등에 돌입했다. 광주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두 병원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노위에서 지방의료원 26곳에 대한 중앙교섭이 타결돼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기사 등 병원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다. 극적인 협상 타결에는 국회의 간호법 개정안 통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단체 등이 요구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의 의료행위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현재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등 5개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으로 이번 파업 절차에는 동참하지 않았으나,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들의 협상이 부결될 시 추석을 앞두고 추가 파업의 우려는 남아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협상 초기 단계이기에 결론을 정확히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세 차례 정도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의 협상 타결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도 간호사협회 숙원인 간호사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오랜만에 밥값을 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최대한 자중하고 삼가기를 바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8.29 17:16

보건의료 노사 교섭 타결..전북지역 병원 파업 안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9일 전북지역 대상 병원들은 모두 노사 교섭이 타결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던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약 91%의 찬성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북지역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3개 병원의 조합원 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고됐다. 노조는 그동안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조합원의 70% 정도가 간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기사 등 병원 근로자 들이 소속돼 있다. 박인숙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새벽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 26곳에 대한 중앙교섭이 타결돼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8.29 09:20

의사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의료계 사태 '파국'··환자 불안 '극심'

의사들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누적된 피로감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료체계가 전면 중단의 기로에 놓였다. 보건노동자들의 추가 파업이 이어질 경우 각급 병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23일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만 2101명(91.11%)이 파업에 찬성했다. 전북지역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참여하는 곳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3곳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정읍아산병원, 전북혈액원 등은 사측 등과의 교섭이 결렬될 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 보건의료노조 가입자는 48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화화 △(인력확충을 통한)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될 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의 활동도 이어간다. 의사에 이어 간호사 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의 집단 사직 이후로 간호사들이 무급휴가를 가는 등 그들이 피해를 본 것은 알고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환자들의 불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저희로서는 많이 유감스러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