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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1곳은 평소와 동일한 24시간 응급실 등 의료체계가 유지된다. 또 보건소 등 공공기관 137개소, 병·의원 302개소, 약국 326개소는 지정된 날짜에 문을 열어 비상 진료를 하게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혹시 모를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추진하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한 뒤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대비할 예정이다.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전북특자도 홈페이지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 파격규모로 정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학별 증원인원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시모집 기간 등을 감안할 때 4월말쯤에는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각 의과대학은 기대감을 표하거나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학별 증원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의대 교육의 부실을 우려하는 교수나 의사들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꺼리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대학의 입장을 말하기 쉽지 않다"며 "추후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의 남원공공의대 정원을 포함한 추가 증원형태(39+α)로 가고, 늦어지고 있는 공공의대설립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기존 공공의대 정원과 추가 증원은 당연한 부분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총선이후 적극 정치권과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공공난임센터 건립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회장(전주 에덴산부인과 원장)은 30일 공공난임센터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난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난임 전문의들의 월급만 2000만 원 가량 필요하고, 연구실 및 연구원 운영과 난자 및 정자 보관시설 등의 운영을 감안하면 한 달에 10억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공공의료 체계나 국가적인 지원없이 공공난임센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1년에 1만 6000명 씩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탓에 국가 예산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난임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사설 병원에서는 쉽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주 대자인병원 난임센터 신용원 과장은 "난임은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국가 보험 이외엔 개인적인 보험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높은 난임치료 문턱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다. 이어 "난임 환자들이 시험관 수술을 하는데 평생 횟수 제한이 있다. 신선이식과 동결이식 등을 하다 보면 횟수가 금방 차감된다"며 "횟수 자체를 무제한으로 해준다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아이를 가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에 난임 관련 진료를 보는 의사 숫자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전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도 "난임치료를 하면서 시설확대 등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공공병원이라는 전북대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난임센터를 건립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가 난임문제에 대해 단순 지원이라는 인식을 바꿔 지원기관 설립 등이 이뤄지면 보다 난임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확대되고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이상림 센터장은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7~8%가까이가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최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산부인과는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입니다. 수술과를 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의 전공의 가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가 올해 4명의 전공의를 모집해 화제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1명만 모집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많자 보건복지부에 올해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4명중 한 명인 성한솔 씨(27·여)를 만나 산부인과 지원 이유를 들어봤다. 전북대병원 1층에서 만난 성 씨는 의과대학 재학 때부터 수술과를 선택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성 관련 외과와 내과 진료를 모두 배울 수 있는 산부인과는 성 씨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 성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의 분위기였다. 성 씨는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인품은 물론 실력도 너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전공의를 선택할 때 많은 과를 놓고 고민했지만, 인턴들은 해당 과의 분위기가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의 분위기 뿐만 아니라 과의 미래가치도 성 씨가 산부인과를 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성 씨는 “실습 때 분만실에 가서 분만하는 과정을 봤을 때 산부인과에 큰 매력을 느꼈었다”며 “난임치료나 교수님들이 로봇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산부인과가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성 씨는 “학창 시절부터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며 “산부인과를 택한 동료들과 함께 병원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난임 치료 대상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지원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간극을 줄이고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난임센터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은 총선 공약으로 난임센터건립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북특자도와 도내 시·군들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센터 건립으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지자체는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와 지방의 난임지원 사업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 먼저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며, 기준에 충족돼도 횟수의 제한과 함께 치료비 전액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한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에 추가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던 중 수요자가 몰려 추경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며 “충분한 예산이 동반된다면 관련 사업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난임 관련 사업은 충분한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난임센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임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과의 거리다. 난임 치료는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그 성공률이 천차만별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은 병원과의 거리에도 영향이 있다. 또 난임 치료는 한 달에 수차례 내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는 수준 높은 난임치료센터의 숫자가 매우 적다. 전주지역의 경우 인정받은 사립병원 난임센터의 대기시간이 하루 10시간이 넘을 정도다. 타 지역의 공공난임센터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 지방 최초로 설치됐다.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의료원은 예산이 확보되자 곧바로 경력 20년 이상의 배아 연구원을 채용했다. 설치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난임 치료에 성공해 아이를 갖게 된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교 산부인과 채희숙 교수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관련 치료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난임 관련 연구 분야가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시술과 달리 수술을 동반해 임신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치료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난임병원에서는 이러한 수술 자체가 어렵고, 먼저 시도했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 3차 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의료진과 치료방법을 가진 난임센터와 적절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저출산시대에 한 명의 아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을 비롯,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은 인구수와 비례하고 인구수 감소는 지역소멸의 바로미터가 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육아,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안갯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은 수천 만 원의 막대한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차원의 난임문제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의 난임 문제를 짚어보고 국가와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된 지역공공난임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전주에 거주하는 이영자 씨(42·여·가명)는 아이를 갖기 위해 했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38세에 결혼한 이 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해보지 않은 노력이 없다. 여러 병원들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수 차례 시도했고, 수술도 한 차례 받았다. 음식이나 영양제 등도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챙겨 먹었다. 약 4년 동안 난임 치료를 이어가며, 이씨가 사용한 돈은 5000만 원에 달했다. 아이를 가지려고 직장도 그만뒀다. 병원을 한 번 찾을 때면 며칠씩 입원하는 통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난임 치료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부담금과 지원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도 다반사여서 지난해 임신 시도에 실패했다면 포기할 생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사실상 우리 아들은 5000만 원이 들었고 가치는 그 이상”이라며 “우리 부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던 상황이라 포기하지 않았지만 난임치료를 받을 때 너무나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재난 수준의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급격한 지역소멸이 일어나고 있다. 2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489명에 불과했다. 이 수는 역대 최저인 2022년 12월 483명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는 1548명이 사망해 1000명이 넘는 인구감소가 발생했다. 청년 인구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만 18세에서 만 39세 전북 청년 5만 4170명이 지역을 떠났다. 전북지역 전체 인구도 2020년 180만 4104명을 기록한 뒤 180만의 벽이 깨져 2023년에는 175만 4757명으로 4만 9347명이 줄었다. 인구문제 전문가와 의료계는 난임 문제 해결이 인구 감소를 다소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제언하며 인구소멸 시대에 맞는 공공차원의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에 난임과 불임을 치료하려는 환자 수는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불임환자 수는 23만 8601명이었으며,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14만 458명이었다. 전북특자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난임부부가 시술 받은 건수는 2765건, 2958건, 2884건이며 자비로 시술받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건수는 한해 3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인당 불임치료비가 89만 7908원이었던 것이 2022년 102만 5421원으로 17%가량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는 87%가 올랐다. 난임 시술비 또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4%가량이 급등한 184만 4354원으로 불임 및 난임 치료자들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으로 정부가 말로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 과정에 비급여항목이 많아 비용부담이 크다. 임산부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에 대한 등급 평가 결과가 올해 처음 공개된다. 그동안에는 해당 의원이 양호한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합병증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에도 등급을 나눠 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효과성·효율성·환자안전·환자중심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가 올해 말 공개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평가를 거쳐 의원별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 등급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양호 기관'만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등급을 나눈다. 다만 아직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등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해 중증 신생아 치료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의원에 별도로 보상할 예정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 계획에는 슬(무릎)관절 치환술도 평가도 추가돼 전체 항목이 모두 36개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고혈압, 당노병 등 23개 항목은 국민이 진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병원평가통합포털(khqa.kr/main)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올해는 적정성 평가 항목별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 성과를 측정하는 질적 향상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1인 이상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마스크를 벗게 되자 독감 환자가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3천590명으로 전년(9천574명)보다 91.2배로 늘었다. 2022년 남성 환자는 48만6천607명으로 여성(38만6천983명)보다 1.3배 많았다. 독감 환자는 2018년 272만3천341명, 2019년 177만4천635명, 2020년 78만3천505명, 2021년 9천574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2년(87만3천590명)에 급격히 증가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지만,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자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환자는 특히 10대가 많았다. 10대는 작년 전체 독감 진료인원의 39.7%(34만7천17명)를 차지했다. 9세 이하가 25.8%(22만5천727명), 20대 13.2%(11만5천564명), 30대 9.3%(8만1천537명), 40대 7.4%(6만4천571명)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환자가 각각 45.7%(22만2천437명), 32.2%(12만4천580명)로 가장 많았다. 정 교수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했다.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22년 858억원으로 전년(25억원)보다 34.3배로 늘었다. 2018년(3천90억원)보다는 진료비가 크게 줄었다. 2022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9만8천원이었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접종'이다. 접종은 독감 유행 2주 전에 해야 하며, 고위험군은 10∼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 이외에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청산 절차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청산 매뉴얼 2023'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신 법령과 지침 등이 반영된 이번 매뉴얼에는 이날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 배두된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통장 발급 방법 △직인 제작 및 공인등록 △신규 종사자 채용 방법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사회복지시설 휴지 및 재개·폐지 △사회복지법인 청산의 절차·방법 등이 담겼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메뉴얼을 통해 신규 설치 및 청산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전북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사회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계는 지금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붕괴의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서울로 몰리는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통과시켰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나라 공인 최고 수준의 지역 병원도 외면한 것으로 지역 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 5명 중 3명이 타지역에서 인턴을 수련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머무르며 필수의료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의 의료인력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전북 소재 의대 졸업자 2313명 중 다른 지역으로 이탈한 인턴 수련자는 61%, 1417명이었다. 수련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1166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81명(7.8%) 등의 순이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졸업과 수련,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지역 의대 인재 전형 강화와 함께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간담회에서 조장관은 또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고 좋은 일자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 병원계와 협의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거듭나도록 수련 환경의 질도 다방면에서 높일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행 인턴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공의 정책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무상황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근거도 축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시장 진입에 한 발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양대 연구팀이 개발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오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2021년부터 내년까지 총 369억 원이 투입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과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다.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돼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북에서는 9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되는 형태다. 정부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 의료취약지에 해당,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 밖에도 야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등의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심한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를 하며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 하는데, 구인난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선발된 인원은 24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의 의사를 공공임상교수제로 배정했으나 실제 3명만 지원했다. 다른 지역 국립대병원들 역시 지원한 의사가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7명의 배정 인원 중 7명만 선발됐고 강원대병원은 6명, 충남대병원 5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해 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진안군의료원 사례의 경우 의료원 소속 2명의 의사가 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배형원)는 지난 20일 센터에서 배형원 센터장과 이선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북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무와 인권, 법률상담 △심리,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직무역량, 기관방문, 온라인 교육 등) △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 △힐림캠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선옥 도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많이 찾은 것 같아 뜻깊고, 앞으로 서로 다양한 부분에서 간호조무사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시작 점으로 생각된다” 라고 밝혔다. 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터의 전환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양측이 서로 많은 소통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직군 중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7월 기준 도내 약 1495곳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센터 전화(063-902-5533) 및 홈페이지(www.ilwsc.co.kr)로 문의하면 된다.
17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련 채용이 최근 4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교육부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전북대병원에서 직장 내 갑질이 발생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의 자녀가 2020년 1월 자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채용에 있어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정황 등이 확인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원실의 2020년 하반기 채용 점수 자료에 따르면 병원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 자녀 A씨는 필기순위에서 33명 중 12위를 기록했다. 또 관리자 면접 순위에서는 17명 중 11위를 기록했다. 두 점수만 놓고 보면 총 8명 선발에서 합격권에 들기 어렵지만 실무자 면접 순위에서 17명 중 2위를 기록하면서 8위로 최종 합격했다. 권 의원은 A씨의 합격을 견인한 실무자 면접에 참여한 위원 4명을 살펴본 결과, 모두 A씨의 아버지와 같은 과에 근무하는 동급자이거나 A씨 아버지의 하급자들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점수표와 면접위원의 구성 등을 보면 전북대병원 내 채용 등에 있어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전북대병원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된 임직원의 친인척은 모두 189명이다. 이 중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채용된 임직원의 친인척은 4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은 141명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채용된 임직원 친인척 인원의 3배 이상에 달했다. 권 의원은 “교육부에서 관련 문제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채용과 관련돼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직원 갑질 관련 사안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리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친인척 기재 사항은 지원자가 부모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그 이외의 친인척 채용은 병원 차원에서 블라인드 면접 채용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소주병 폭행 논란과 국립대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우려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가 가입률 1% 내외인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상품 개발 등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추진한다. 또한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➃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개·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은 지난 2018년 635만 마리에서 지난해 799만 마리로 늘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에 이르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북에서 소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사례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18세 미만 소아 환자 119구급대 재 이송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북에서 병원의 거부로 18세 미만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경우는 총 16건(1∼4차 합계)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2건의 재 이송 건수가 있었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를 보인 지역은 경기 95건이었다. 이어 서울 39건, 대구 20건, 전북 16건, 충북·제주 각각 1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1건으로 연평균 12.8건의 재 이송이 발생했다. 특히 51건의 재 이송 건수 중 1차 재 이송 도중 소아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수는 6건으로 확인했다. 4년간 발생한 소아환자 재 이송 원인으로는 전문의 부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상부족과 주취자 등이 각각 7건, 1차 응급처치 6건, 의료장비고장 1건, 기타 18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소아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9.8분이었지만 전북의 경우는 23.8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소아 환자가 병원에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전국 평균보다 멀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소아(18세 미만)환자 현장에서 병원도착 거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병원 도착 거리는 12.6km였던 반면 전북은 15.1km로 전국 평균보다 약 2.5km가 멀었다.
전북 동부권 ‘대설특보’, 전북특별자치도 비상근무 시작
전북 출신 치안감 나올까
전북 ‘첫눈’… 최대 15cm 쌓인다
"쓰러지고, 끊어지고"⋯전북 폭설 피해 잇따라
기상청 "전북 정읍 남남서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음향장치 사용 경선 운동" 민주당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SRF 소각장 불허"⋯전북도 행정심판위, 천일제지(주) SRF 관련 행정심판 '기각'
[현장 화보] 첫눈인데 20cm?⋯"이게 무슨 일이야"
폐의약품 수거함 '있으나 마나'⋯추가 비치·홍보 필요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천일제지 행정심판 기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