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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2.29 12:39

도내 2차병원들 의료파업 공백 최소화 분주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따라 전국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차병원인 전북지역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상급 병원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이어지자 2차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여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을 앞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도내 종합병원들은 비상 의료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먼저 전주대자인병원은 긴급 수술을 위한 치료대책과 중증 병상 확보,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39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전주병원도 ‘응급실 운영 정상화 유지’, ‘입·퇴원 환자 관리’, ‘수술 및 입원 우선순위 점검’ 등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밀려드는 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군산의료원 등 지역 의료원들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외래 진료시간도 연장한 상태다. 또한 기존에 하지 않던 주말 진료도 시작했다.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전 의료진이 최선의 준비를 갖추고 적시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응급실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긴급환자 발생시 어려워하거나 불안함 없이 내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최정웅 이사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28 15:40

수술 못하는 대학병원...의료대란 결국 응급수술 불가까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전북지역내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수술이 중단되는 등 의료체계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학교병원이 결국 야간 응급수술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다. 대학병원의 모든 수술은 마취통증의학과가 동반돼야 가능하다. 원광대학교병원은 17개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일어나기 전 원광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숫자는 7명이었으며, 8명의 전공의와 함께 대학 내 모든 수술을 관리했다. 절반 이상이 전공의인 상황에 병원 측은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전문의 위주의 치료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밀려드는 환자와 중증치료로 인해 마취과 의사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쌓였고, 기존 내원 환자들의 수술 또한 밀려있는 상황에 결국 야간응급수술 불가능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병원은 전북 서부권 응급치료뿐 아니라 충청도 일부지역의 응급환자까지 수술을 하던 병원이기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같은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도 현재 소화기 내과 및 호흡기 내과의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상태다. 도내 응급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복귀 명령서’를 복지부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기존 중증환자의 수술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28 15:38

[단독]의료 공백 현실화...전북대형병원들 '의료 방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 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공의들이 없는 전북지역 대형병원들의 ‘의료 방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5면) 병원들은 전문의들로 공백을 메꾸겠다고 밝혔지만, 병원들마다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대한 공백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북일보가 의료공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던 주말 새 의료관련 종합상황정보(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종합 상황)를 취합한 결과, 원광대병원은 지난 18일부터 흉부외과의사가 필요한 대동맥 응급수술이 이날 새벽까지 7일 간 불가능했다. 심지어 지난 24일 하루 동안에는 중증 외상에 해당하는 사지 접합술(손가락 절단 등)이 불가했으며, 정신과응급진료(폐쇄병동입원)도 병원 내 사정으로 인해 수용이 거부됐다. 또 이날 새벽부터 담낭담관질환(담도포함질환)에 대한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졌다. 원광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전북의 2개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으로, 24시간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 수술이 가능해야하는 병원이다. 흉부외과의사 부재 사유는 ‘휴가‘로 기재됐다. 같은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도 지난 20일부터 응급내시경(성인 위장관, 기관지)이 의료인력 감소로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에는 하루 동안 산부인과 응급 수술도 불가능했다. 종합병원인 전주예수병원은 현재 안과 분야의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외에는 정상 진료가 가능하다. 같은 종합병원급인 전주대자인병원은 가장 변화가 심했다. 병원은 23일 기준 담낭담관질환, 응급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했다. 24일에는 산부인과응급인 부인과수술이 낮 시간 동안 차질을 빚은 뒤 복원됐지만, 25일 오전 기준 담낭담관질환, 응급내시경(성인 위장관, 기관지), 산부인과응급(부인과수술)이 불가능 상태로 변경됐다. 해당 병원들은 모두 지난 20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본원 사정으로 인하여 전원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중증환자는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응급실 사정에 방문 전 반드시 유선 문의를 부탁한다고 전하고 있다. 각 병원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전문의 진료 방식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했지만, 애초에 필수의료과목 등에 대한 의사가 부족해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응급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도 병원 측은 관련기관에 실시간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모양새여서 그 비난 수위가 높다. 전북특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각 병원들의 상황에 대해 따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에 전달된 사항은 없다”면서 “관련 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들 중 진료가 가능한 곳을 수소문해 이송하고 있고, 원광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는 현재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와 타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현재 이송이 거부된 사례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25 20:00

전북지역 응급실 뺑뺑이 '전국 상위권'..."전문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

전북지역 병원들의 '응급실 뺑뺑이(119 구급대 타 병원 재이송)' 비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와 함께 환자 수 또한 비교적 적었지만 타 병원 재이송 비율은 높았는데, 전문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2년~2023년)간 전북지역의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총 470건으로 1회 재이송 448건(95%), 2회 재이송 19건(4%), 3회 재이송 3건(0.6%)으로 확인됐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66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장비고장 13건(2.7%), 환자 변심 9건(1.9%), 주취자 50건(10%), 1차 응급처치 16건(3.4%), 기타 147건(31.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타 병원 재이송 건수는 전국 9414건 중 470건으로 경기(2267건), 서울(1562건), 대구(669건), 충북(555건), 전남(516건)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2024년 1월 기준 전북지역 인구수는 175만 2921명으로 전국 인구 5131만 3912명 기준 3.4%에 불과하지만, 뺑뺑이 건수는 5%(470건) 수준으로 인구대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혜영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 가운데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이송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25 18:46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심진찬 제 28대 신임회장 취임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28대 회장에 심진찬 전주 우주한의원 원장이 취임했다. 전북특자도한의사회는 22일 오후 전주라루체에서 도한의사회 회원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대, 제28대 회장 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심진찬 신임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던 여러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게 되는 고충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의 권익 수호와 증진이 최우선 목표”라며 “회원들과의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믿음직한 친구처럼 든든하고 가까운 집행부가 될 것”이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 유관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신임회장은 전주 상산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주시한의사회 회장 및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주 우주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2.22 17:06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당장 중단하라"...거리에 나온 전북의사들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 전북지역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사협회 회원과 전북지역 전공의, 의대생 등 250여 명은 22일 오후 1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종합경기장 옆 백제대로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및 의대증원 정책 강행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생 2000명중원을 추진한다“며 ”전세계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의사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철 전북도의사회 의장은 ”가까운 남원의 서남대가 불과 5년 전에 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폐교 했다“며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가 의대정원이 늘어날 경우 60년대에나 했던 2부제 수업을 해야한다. 부실한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가 나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현재의 의료정책이 후배 의사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감사는 ”정부의 무도한 의대정원 정책으로 수많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누가 우리 후배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나. 연대 세브란스 병원 4년 차 수련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꿈을 접겠다고 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소아 응급 전문의가 목표인데 꿈을 접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차기 전북도의사회장)은 ”현재 의대 정원의 66%로도 당장 교수 인력 부족과 시설 보조금으로 인해 교육비 부실화와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기관을 힘들게 하고 의료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이러한 의대 정원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이날 집회에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과대 학생들 150명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22 16:56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9275명 사직⋯8024명 근무지 이탈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가능성' 등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1일 밤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전날보다 459명이 늘었다. 또한, 소속 전공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전날보다 211명 증가한 수치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21일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57건이다.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순이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할 계획이며, 진료·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집단행동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멈추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서준혁
  • 2024.02.22 13:41

의료계 집단행동 이틀째...의대 집단휴학·정부 병원별 상황 외부공표 금지

의대 증원 정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이틀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각종 의료인력 상황에 대한 공표금지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현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돼 지역민들이 어느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한지, 원활한지 여부를 알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역의 개별 병원별 사직한 전공의 숫자 및 관련 의료 피해 사례 및 건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외부 공표금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별로 사직한 전공의 분들이나 업무 개시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언론 등에 노출될 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고, 또 병원별 사직서 제출 숫자가 전공의들에게 경쟁을 일으킬 수 있어 일선 지자체 등에 언론 등 외부에 관련 숫자를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이날 오전 기준 전북대병원 189명의 전공의 중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보건당국은 162명 전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전주예수병원 전공의 27명과 전주대자인병원 전공의 1명에게도 업무개시 명령이 이뤄졌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0일 126명의 전공의 중 8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업무 중단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확한 실시간 숫자와 집계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외부 공표가 금지된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 방침이 내려와 병원별 상황 및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외부 공표가 금지됐다”며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개별 병원들 상황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공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의대 증원폭에 대해 2000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며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증원폭을 줄이려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의료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병원 전공의 1만 3000명 중 71.2%인 8816명이 사직서룰 제출했다. 이 중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6112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계 제출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669명 중 65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원광대학교는 신입생과 졸업생을 제외한 473명의 의대생 중 453명이 휴학원을 제출했다. 각 대학 학생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 성명서도 냈다. 전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들의 순수한 꿈은 모두 짓밟혔다”며 “교정을 떠날 것이고, 탁상행정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오는 정부에 강력한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동맹 휴학 및 그에 준하는 단체 행동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하나가 되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경수기자·서준혁 수습기자

  • 보건·의료
  • 김경수외(1)
  • 2024.02.21 17:41

“저 의사 아니에요”...사라진 의사들·막막한 환자들

“수술 끝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병원 구하는 것도 쉽지않은데 막막합니다.”(관련기사 5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첫 날인 20일 오전 9시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학교병원 수술실 앞에서 만난 채규봉 씨(79)의 한숨 섞인 말이다. 채씨는 “원래 수술 날짜가 21일로 잡혀있었는데 오늘로 앞당기자더니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장 큰 수술을 받은 환자를 어디로 옮겨야 할지도 막막하고, 또 자칫 후유증으로 잘못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전북대병원이 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인데 여기보다 더 우리 가족을 잘 치료해 줄 곳이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날 전북대병원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전문의 위주의 의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전북대병원 소속 189명의 전공의 중 16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에서 의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병원 안에는 평소와 비슷한 수백 명 가량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흰가운을 입은 의료진에게 “의사이신가요?”를 물어도 들려오는 답변은 “저 의사 아니에요”뿐이었다. 병원을 돌아보며 10여 명의 의료진에게 질문했지만, 모두 방사선과 직원과 간호사들이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는 찾기 어려웠다. 평소같으면 연이은 수술에 북적였을 수술실 앞도 한산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는 항상 하루 최소 10건 이상의 수술이 진행되지만, 현재 마취과 의사들이 부족해 수술실의 40%만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앞에서도 의사를 찾기는 어려웠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도착해도 마중을 나오는 건 간호사들뿐이었다. 119구급대원들도 평소보다 늦어지는 진료시간에 우려를 표했다. 전북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은 “응급실에 환자는 많지 않지만, 교수님(전문의, 전임의) 3명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평소보다 30분가량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중증환자가 아니면 병원측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고, 출발하기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과 동의를 받고 있다.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상황에 신고가 몰리면 어쩌나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북대병원 응급실 병상 포화도는 75%로 전체 48병상 중 36병상이 사용되고 있었다. 부족한 의사 수에 병상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30분이상 기다려야하는 환자들의 불편은 컸다. 진료나 검사 시기도 늦춰지기 시작했다. 암환자 보호자 A씨(50대)는 "암진단을 받고 MRI 등 관련 검사가 원래는 2주가량 뒤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한달 뒤로 예정일이 바뀌었다"면서 "암은 자칫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인데 기다리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면 어쩌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소속 간호사 B씨(30대·여)는 “현재 전공의분들의 업무까지 간호사들이 대체하고 있어 업무량이 가중된 상태다”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업무를 봐야겠지만, 사태가 지속된다면 간호사들도 결국엔 불만을 참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은 행위이고, 파업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그들이 정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최동재 수습기자

  • 보건·의료
  • 김경수외(1)
  • 2024.02.20 18:39

전북 전공의 310여 명 사직, 전국 6400명 넘어, 정부 업무개시명령 시작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을 비롯,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6400여 명 넘게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가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근무 전공의 399명 중 사직서를 낸 이는 318명이며, 공식 집계된 무단 결근자는 원광대병원 80명과 대자인병원 1명, 남원의료원 1명 등 82명이다. 이날부터 사직서를 낸 162명의 전북대병원 전공의들과 예수병원 사직서 제출자, 전날 당직을 선 이들까지 집계에 포함되면 도내 무단 결근 전공의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 1만3명의 약 95%가 근무하며, 사직서 제출자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들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에 소속된 1630명 전공의 중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원주 세브란스, 한양대, 한림대성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상계백병원, 부천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고, 추가로 도내 무단결근자 82명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투입 방침을 두고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PA 간호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에 있는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진료대책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 분업, 원격 의료, 의대 증원을 하려 할 마다 대규모 파업들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일정 재조정이나 전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신고 접수 내용은 의료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지도 등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한시적으로 100%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2.20 16:49

속보=전북 최상급 병원들 전공의 부재, 의료 대란 현실화 하나

속보= 오늘(20일)부터 전북지역 3차 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이 전공의가 빠진 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전북지역 2곳의 상급종합병원 모두 전공의 부재 문제가 현실화되고 의료체계 차질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9일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전북대병원 20개과 189명의 전공의 전원은 병원 행정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원광대학교병원 전공의 22개과 12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 뒤,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예수병원은 전공의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 사직 등 집단행동은 없지만 과별이나 개인별로 사직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요 병원 의사들 중 전공의 비율은 전체 764명 중 401명(34.4%)으로 △전북대병원 249명 중 187명(42.9%) △원광대병원 305명 중 126명(41.3%) △예수병원 229명 중 76명(33.2%) △대자인병원 108명 중 2명(1.9%) △마음사랑병원 13명 중 2명(15.4%) △군산의료원 40명 중 6명(13.9%) △남원의료원 34명 중 2명(5.9%)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전공의가 전체의사 수의 40%를 넘어 이들 두 병원의 전공의 부재시 의료체계 혼란 및 남은 인력 업무가중, 환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20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는 전북대병원의 경우 일반 병동과 수술, 응급의료센터 등의 의료차질이 예상된다. 먼저 전북대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의 숫자는 25명으로 이 중 전공의는 14명이다. 전북대병원은 20개의 수술실과 응급수술실이 마련돼 있다. 마취과 의사들은 그간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24시간 당직 순환 근무를 해왔는데 전공의 14명(56%)이 근무를 중단하면 각 과별로 수술 및 진료 일정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문의와 전공의가 각 과별로 응급실 당직을 서는데,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 응급당직을 서게 되고 이는 결국 일반 진료일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전문의 위주의 병원 내 자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수술 일정을 조율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내 다른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 수용할 방침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당분간 전문의 위주로 비상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의료체계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투입할 것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문제다. 사실상 외래를 제외한 모든 진료분야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2주 이상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들의 피로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19 17:24

전북서도 전공의 '줄사직', 의대생 '집단휴학'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 전북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원을 신청하거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확고한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원광대학교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은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 병원 전공의들은 다음달 15일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개과 189명으로 구성된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들도 지난 16일 오전부터 사직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으며, 19일까지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예정돼 있는 만큼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77명의 전공의가 있는 예수병원 또한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만, 동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189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이다. 또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긴급회의를 통해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전산으로 학칙에 따른 학부모 동의나 학과장 경유 없이 휴학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휴학계 처리 여부에 대해 원광대에 학칙에 따르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도 의대생들이 20일 동시 휴학계를 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한 입장이나 움직임은 없지만,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까지 고려하는 등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및 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모든 전공의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의료계 무기한 파업(휴진)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하고 대규모 집회는 3월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 익산=송승욱, 김경수 기자

  • 보건·의료
  • 백세종외(2)
  • 2024.02.16 11:31

전북 의사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이다." 전북지역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북 의료계는 정부의 정원 확대 철회가 불발될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지역 의사 및 전공의 100여 명이 집결한 대회에서 김종구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게 아니다”면서 “도시와 면단위에는 의사들이 차고 넘치지만 필수의료과의 의사는 부족하다. 현재 필수의료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응급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황당무계하게도 매년 의사를 2000명 씩 늘린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현재 발생한 응급상황을 외면한 채 10년 후에 배출될 의사수를 늘려야한다고 처방을 내렸다.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는 의사에게 내리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원가의 65%도 안되는 저수가 때문이고 정부가 저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과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원용 전북의사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분과위원은 “정부가 의사들에 대해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의사들을 부패한 조직으로 취급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필수의료종사자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지원책에 실체가 없다”고 역설했다. 정경호 차기 전북의사회장은 “정권이 바뀌고 선거만 도래하면 표를 얻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의료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하는 무지한 정부를 규탄하며, 즉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강행할 시 의사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지역 수련병원(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중 원광대학교 병원 소속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료과는 응급의학과 4명, 정신과 2명, 재활학과 1명이다. 원광대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22개과 126명이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2.15 16:28

의대증원, 지역인재 전형비율 60%이상 정부방침 전북대만 충족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 전형비율을 60%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대 중 전북대학교는 증원 전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원광대학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와 원광대를 비롯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선발을 더 늘려야 하는 대학들은 수시 및 정시모집의 지역인재 정원 확대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지방 26개 의대 지역인재 선발 현황(2025학년도 기준, 의대 2000확대 적용 전)'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 142명중 지역인재를 89명을 선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2.7%였다. 전북대는 수시 84명에서 60명(71.4%)을, 정시 58명에서 29명(50%)를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반면 원광대는 수시 71명중 45명(63.4%)을 선발한 것을 제외하고 정시에서는 22명 모두 타지역에서 선발해 정시와 수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8.4%에 그쳤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과대학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북대나 원광대 두 대학모두 법에 따른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따라 정원이 늘어날 경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의 상당 수를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 지역인재전형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다. 종로학원 자료에서 지방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총 7개 대학(동아대·부산대·전남대·경상국립대·전북대·조선대·대구가톨릭대)으로 27%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73.2%로 가장 많았고 부울경 73.0%, 대구경북권 64.4%, 제주권 60.0%, 충청권 58.6%, 강원권 38.1%의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내 학생 수가 한정돼 있기에 지역인재전형이 수시에서 늘어날 경우 내신 합격선 하락이, 정시에선 정시 합격선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지역인재 선발이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에서 확대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험전략과 지원 시 유불리 상황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4.02.12 15:3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