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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농원지구 주거환경개선 '진퇴양난'

전주 인후 농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공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6년째 겉돌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인후 농원지구는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3백77억원을 투입, 5천5백여평에 임대아파트 2백73세대와 분양아파트 1백50세대 등 모두 4백2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시는 이를위해 국비 15억원과 시비 12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주공에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주민간담회를 거쳐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공의 공동주택개발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체 입주민의 50%에 달하는데다 이들의 저지로 감정평가대상 건물 1백56건 가운데 45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개인 채무관계 및 토지 소유권이 없는 주민 30%정도는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한 만큼 보상후 분양방식이 아닌 일정 평형의 아파트 보장을 요구,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들은 또한 평균 보상금이 3천만원선에 불과, 영세서민들이 7∼8천만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감정평가후 총 보상금액을 공개하고 주민찬반 투표를 거쳐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다.주공측은 이에대해 마을 공동부채 1억7천여만원과 홀로사는 노인, 토지미소유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과 입주민에 대한 분양가 1천만원 지원 등을 제안해 놓고 있다.주공은 그러나 총 보상금액의 개별통보는 가능하지만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 전체 공개는 불가능하며 주민 찬반투표를 통한 사업여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시는 이에 경제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23평형의 분양면적을 14∼20평형으로 줄이고 소액보상자와 전세입자 토지미소유자 등에 대해선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방안 등을 주공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환경
  • 권순택
  • 2004.04.06 23:02

입산객·성묘객 몰려 발화 불안

4일 청명에 이어 5일 한식과 식목일이 다가온 가운데 소방관계자들이 '식목일 징크스'재현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2일 도내전역에서 비가 내려 대지가 젖은 상태지만 5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돼 식목일 산불이 비껴갈 수 있을 지 안심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1일 도내전역에 비가 내려 13∼21.5㎜를 기록한 가운데 3일과 4일은 구름이 많이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영상 2℃, 낮기온 10∼12℃의 분포를 보이겠다. 또 5일은 낮기온 17℃의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등 연휴기간 야외나들이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일과 4일의 경우 30∼40%의 습도가 예상되지만, 5일은 20%이하로 떨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소방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몇년동안 식목일마다 어김없이 크고작은 산불이 발생, 올해도 식목일이 다가오면서 '식목일징크스'가 되풀이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지난해의 경우 식목일 산불이 3건에 피해면적도 0.27㏊에 그쳤지만, 지난 2002년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8건의 산불에 피해면적만 3백65㏊에 달하는 역대최대규모의 산불피해로 집계됐었다. 또 2001년은 6건에 피해면적 3.1ha, 2000년 4건에 피해면적 10.5㏊을 기록했다.이처럼 식목일에 산불이 빈발하는 것은 청명과 한식 등이 겹치면서 성묘객과 입산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산자들이 담뱃불 등을 함부로 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작은 불씨가 화마로 번지는 것.이에따라 각 기관·단체는 나무심기행사를 식목일전후로 분산해 실시하는 한편 청명과 한식을 맞아 산에 오르는 성묘객들에 대해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한 소방관계자는 "올해도 식목일징크스가 재현될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일단 지난 2일 많은 비가 내려 안도하고 있지만 순간적인 부주의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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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 2004.04.03 23:02

익산 인근지역민들 환승불편 불가피

호남선 고속전철(KTX)이 1일 개통돼 지역민들도'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감하게 됐다. 그러나 익산역이 전북권 중심역인 탓에 전주와 군산지역민들은 고속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환승해야하는데다 환승체계도 아직은 미흡, 다소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호남선 고속열차는 하루 4만여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서울과 익산을 1시간35분만에 연결, 호남선 KTX 운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전주·남원 등 전라선 역세권의 승객들은 KTX 이용을 위해 익산역에서 환승할 경우 KTX 출발시간-전라선열차의 익산역 도착시간이 일부 맞지 않아 승객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짧은 시간에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X 이용객을 위한 환승교통체계가 미비해 불편이 예상된다. 이는 '택시·시외버스·스쿨버스 승강장 등을 동시에 설치하자'는 철도청의 주장과 '시외버스는 우선 배제하고 택시승강장만 추진하자'는 익산시의 의견이 맞서면서 남부광장일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KTX 공식 운행에 맞춰 열차운행 횟수도 기존 왕복 1백18차례에서 1백36차례로 18차례 증편운행하는 등 환승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라선의 경우 KTX와의 환승을 위해 여수와 익산구간을 1일 5차례 왕복하는 무궁화호가 신설 운행된다”고 밝혔다.한편 KTX는 호남선구간에 1일 34차례 운행하고 전라선과 호남선 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 등 일반열차는 기존 1백18차례에서 1백2차례로 16차례가 줄어든다. 또 전라선열차 승차권 1장만 있으면 전라선과 KTX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부주의로 환승열차를 승차하지 못했을 때도 환승열차의 목적지까지 도착시간 전까지는 다른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환경
  • 정진우
  • 2004.04.01 23:02

남원 쓰레기시설 용역통해 활용방안 결정

남원시가 그 동안 시의회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어왔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용역을 통해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남원시 황윤연 부시장은 3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미 설치돼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 거성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과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설 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관은 공공 및 민간연구소 엔지니어링사 중에서 의회가 추천한 곳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용역기간은 1개월 동안이다. 용역기관은 이 시설물의 정상가동 및 처리 능력을 검증하고 남원시에 필요한지를 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서남대 교수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여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반입된 쓰레기의 적정 처리 여부와 재활용품 및 잔재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업무는 절차상 하자 등으로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한 채 계약 파기돼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거성 시설에 대한 투명성 있는 시설검증과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면서 "이번 용역과 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신기철
  • 2004.04.01 23:02

교통오지 주민들 발 묶일라

정부가 올부터 버스의 재정지원을 업체별 포괄지원에서 적자노선 선별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농어촌이나 벽지 등 교통약자의 교통불편이 우려된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바꿨다.유류사용량과 보유대수, 벽지노선 거리를 종합해 업체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해오던 재정지원을 앞으로는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손실보전과 환승할인 보전에만 한정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수익노선의 이익금으로 비수익 노선의 운영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익노선과 비수익 노선이 별도로 운영되는 셈.정부는 실차조사를 통해 적자노선을 선정한 뒤 이를 재정지원 노선과 폐선권고 노선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폐선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폐선노선으로 분류되는 벽지 주민들의 불편이 클 전망이다.또 재정지원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기존의 업체 노선권을 인정치 않고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입찰참가 업체들이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운행횟수를 줄이거나 인근 노선과의 통합운영 등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더욱이 정부는 이같은 제도변경을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도입,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이 늦어지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선별 원가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고 업체마다 운송원가가 달라 운송원가 산출이 쉽지 않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버스업체들이 재정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도의 한 관계자도 "적자노선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등의 경우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버스가 운행하는 등 운행횟수가 적다”며 "투명한 지원은 좋지만 자칫 교통약자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환경
  • 이성원
  • 2004.03.31 23:02

도내 '산불 공포증' 봄만되면 재난 되풀이

최근 도내에 '산불 공포증'이 확산되는 등 봄만되면'화마(火魔)의 재앙'이 되풀이 되고 있다.하지만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예방책은 사실상 전무해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재연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특히 대부분의 산불이 주민들의 안전불감증과 건조한 날씨라는 악재가 겹친데서 비롯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실제 지난달 14일부터 3월29일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 11건 중 대부분이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지난해 1번에 불과했던 건조주의보가 올해에는 3번씩이나 발령돼 관계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9일 오후 3시께 남원시 금지면 상귀마을 뒷산에서 불이 나 산 반대편 내기마을 근처까지 번져 주민 20여가구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공포에 휩싸였다.이날 불은 야산 0.9㏊내 재래종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 5백50그루(도청추산 2백55만원)을 태운 뒤 2시간여만에 진화됐으며 민가로 옮겨붙지는 않았다.그러나 화재발생 직후 남원시와 소방당국, 주민 등 5백여명이 동원됐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마을 주민이 밭에서 농산물 폐기물을 태우다 바람에 의해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지난 28일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인근에서도 화재가 발생, 2㏊내 재래종 소나무 1천그루가 소실돼 5백7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은 "이날 화재도 마을 주민이 묘지에서 피운 불이 바람에 날려 산으로 옮겨 붙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2월17일 오후 3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국도 확포장 철망설치 용적작업중 불꽃이 인근으로 튀어 0.2㏊내 산림이 훼손되는 등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전북도 산림과 관계자는 "농산물 폐기물 소각과 철망 용적작업 등 대다수 산불이 도민들의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났다”면서 "이번 주부터 식목일때까지 가장 위험한 기간이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현재 6백명의 산불 감시원이 활동중이지만 도내 구석구석까지 관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면서 "산불은 차량접근이 어려워 진화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에는 모두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 환경
  • 홍성오
  • 2004.03.30 23:02

군산 미공군비행장 주변 집단주민 이주 추진

50여년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군산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추진될 전망이다.군산시와 주민들은 29일 "최근 국방부가 내달 2일 옥서면 하제마을에서 미군비행장 주변 6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이주 설명회 개최 대상은 미군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옥서면 하제·신하제· 중제·신오산촌 등 6개 마을로 총 5백70여 가구.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이주 시기는 물론이고 이주추진 방법과 절차,이주비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부측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주민들은 "1951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군용 비행기의 이착륙과 엔진테스트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에 노출돼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소화불량, 고혈압에 시달리고있다”며 2008년까지 집단이주를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특히 하제 등 11개 마을 주민 2천3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서울지법에서 소음도 80~89웨클(WECPNL)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백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란 '가중 평균소음'이란 뜻을 지닌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다.국방부 및 시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외에도 미군기지에서 좀 더 먼 곳에 위치한 바깥마을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주민들사이에 배상문제와 관련된 많은 소문이 떠돌고 있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환경
  • 정영욱
  • 2004.03.30 23:02

[딱따구리]산림자원 보호 말로만 하나

29일 오후 남원에서 또 산불이 나 인근 주민 50여명이 안전지대로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야산 1㏊ 정도를 태운 뒤 2시간여만에 진화돼 다행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 부안 변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도 2㏊의 산림자원을 태운 채 2시간만에 진화됐다.세계적으로 몇 달씩 진화되지 않아 해외 토픽감이 되거나, 몇년전 강원도 고성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과 비교할 때 이들 도내 산불들은 뉴스축에 조차 안 들 정도다.그러나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명소인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변산반도등 도내 4대 국립공원 모두 울창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순 임야 면적만 따져서도 도 전체 면적의 55%, 전국 산림면적의 7%를 차지할 정도로 도내에서 산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전북도를 비롯해 시군 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식목행사를 갖고, 산불비상령을 내려 '호들갑'을 떨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도내 전체적으로 매일 6백여명의 산불감시원이 산을 지키고, 2백명이 넘는 '기동타격대'가 조직돼 있다.읍면사무소가 텅텅 빌 정도로 그야말로 요즘 공무원들은 불철주야 봄철 산불과 전쟁중이다.그럼에도 행정의 산불경비령이 호들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효율성에 관한 의구심 때문에서다. 산림자원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주민들을 계도하는 행정에서 단 1대의 산불진화용 헬기를 활용하지 않은 점이 그렇다. 과거와 달리 산림자원이 울창한 데다, 주민 동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오늘날의 산불진화는 사실상 전적으로 헬기의 몫이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 많게는 13대까지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대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다.재정 형편이 빠듯한 실정에서 연간 5억원의 임차료가 아까울 수 있다. 큰 불이 없으면 공연히 임차료만 허비한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산림자원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간 5억원의 보험료가 아까울 수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 환경
  • 김원용
  • 2004.03.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