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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 올해 공사활발 전망돼

올해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각종 공사가 착수되는 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일 토지공사 군산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월에 LG그룹 3개사가 입주하는 지역에 대한 대행개발공사가 재개됐는가 하면 오는 3월에는 군산자유무역지역과 발전소 및 폐수처리장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준설매립공사가 착수된다..LG전자,LG상사,LG산전등 LG그룹 3개사가 입주하는 59만1천평의 경우 LG건설이 지난달 공사를 재개,총 7백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03년 6월에 준공를 할 계획이다.또한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50만평과 임해업무단지등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총 80만9천평은 오는 3월에 준설매립공사가 착수돼 오는 2002년 3월에는 기반시설공사와 함께 자유무역지역내의 공장건축이 병행되며 2004년 3월에는 총 7백억원이 투자된 이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지난해 9월 현대건설로 대행개발사업자가 결정됐던 군장단지 비응도내측 발전소및 폐수처리장지역 86만4천평도 오는 3월 준설매립공사의 착수에 이어 2002년 3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되며 오는 2004년 1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군산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오는 2004년에는 군장산업단지의 각종 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산업단지가 단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발하게 공장 등이 입주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단단한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00.02.03 23:02

[군산] 회현면사무소 시 평가서 '최고'

지역의 중하위권에 속하는 한 면사무소가 군산시에서 평가하는 99년 읍면동 종합행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군산시 회현면사무소(면장 문영옥)는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원실 내에 쉼터방, 건강체크코너, 자판기 등을 설치하고 또 개방형 전산실을 마련하는 등 주민밀착행정을 펼쳐왔다.특히 지난 98년 10월 부임한 문영옥 면장을 비롯 면직원들은 각자 명함판 사진을 입구에 게첨하는 한편 친절의지를 담은 친절 실명 서명대를 설치하는 등 매일 스스로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이행 정도를 반성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친절리본을 패용하고 근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다.회현면사무소는 주민에게 가장 민감한 생활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매일 담당별 순찰활동을 전개, 시와 유기체제를 유지한 것을 비롯 보안 등 신설 등 7백여건의 크고 작은 지역민원을 직접 찾아 처리하는 능동행정을 펼쳐 생활민원처리 우수부서로도 선정된바 있다.이밖에 회현면사무소는 농촌지역 특성상 청소년 놀이공간이 태부족한 점을 착안해 면사무소 회의실내 탁구장을 설치해 청소년과 지역민들의 놀이공간을 마련, 주민정서 순화에 힘써왔다.

  • 군산
  • 정영욱
  • 2000.02.03 23:02

[군산] 변호사없이 진행된 행정소송 승소 화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군산시 2명의 공직자가 최근 법률전문업체인 서울소재 C 법무법인(대기업 소송대리인)을 상대로 변호사없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옥산면 황병윤씨(지방행정6급)와 지적과 박준희씨(지적7급).최근 이들은 지난 98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목이 변경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최종판결과 함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98년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인 S사가 군산시 수송동에 주유소를 건축하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1천2백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이 회사는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이미 매립된 토지는 지목변경 허가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이에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완전히 뒤집고 개발부담금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뿐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만으로 부과대상이라고 판시했다.또 대법원은 건물 신축하기전에 이미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건축으로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뤄지므로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이 소송을 처음부터 수행한 이들 공직자들은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아 원고의 소송대리인(C 법무법인)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있으나 이들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내 법조주변을 놀라게 했다.한편 황씨는 지난 98년의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이어 두번이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파기를 이끌어낸바 있다.

  • 군산
  • 정영욱
  • 2000.02.02 23:02

[군산] 지역 제조업 가동율 증가, 수출은 감소

자동차 수출부진등으로 군산지역 경기지표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최근 군산지역 제조업의 가동률은 급증한 반면 수출실적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산상의가 조사한 표본제조업체의 가동률은 99년 12월중 77.0%로 전월과 동일하지만 전년동기보다 7.0%p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조업률은 93.0%로 전월과 같고 전년동기보다 3.0%p 증가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료품의 가동률은 94.0%로 전월보다 5.0%p가 증가한 것을 비롯 화학제품류는 83.0%로 전월보다 6.0%p가 각각 늘어났다.자동차부품류는 69.0%로 전월의 67.0%보다 2.0%p 상승했다.그러나 지난해 수출실적은 전월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IMF체제아래 보다도 수출하강세가 커지고 있다.군산지역 수출업체의 지난해 12월 수출실적은 9천1백41만달러로 전월의 1억3천5백6만달러보다 32.3%가 감소했고 지난해 수출실적은 13억4천7백12만달러로 전년동기간의 14억4천8백45만달러보다 7.0%가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섬유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은 전월보다 11.8∼79.9%씩 늘어났을 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화학제품와 기계 및 금속제품의 수출실적이 각각 20.1%와 39.5% 감소했고 군산지역의 수출 주력군인 자동차제품은 전년동기 보다 24.2%나 감소, 전반적인 수출이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이밖에 음식료품이나 목재 및 종이제품은 각각 0.3%와 15.1% 줄어들었다.이같은 역전현상은 가동률에 대한 조사대상업체가 수출과 직접 관련이 미약한데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환율변동 등 불리한 수출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군산
  • 정영욱
  • 2000.01.28 23:02

[군산] 시, 설 앞두고 물가대책 총력

군산시가 설날을 맞아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에 나섰다.특히 시는 올 소비자 물가를 연평균 3%이내로 안정시키는 한편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시는 지난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 설날 물가안정대책추진기간으로 설정, 쌀·쇠고기·돼지고기·사과 등 24개의 제수용품 및 성수품은 물론 이미용료·영화관람료등 개인서비스료 49개 품목의 가격인상을 억제시켜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 방침이다.이에따라 시는 지난 21일 시청상황실에서 군산지방물가대책 실무 회의를 갖고 설물가관리체제에 돌입했다.시는 설날물가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 행정·경찰·세무공무원 등 2개반 27명으로 구성된 설날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매일 운영하는 한편 시청 및 읍면동업소 담당공무원 4백53명을 총동원해 개인서비스 전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일제점검을 병행실시키로 했다.시가 이기간 동안 주로 점검내용으로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인상 행위를 비롯 부당가격인상, 담합행위, 불법상품권 발행 및 가격표이행여부, 불량계량기 사용,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가격인상을 위한 매점매석행위 등이다.시는 이기간동안 단속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각적인 시민동참운동을 펼치기로 했다.시는 특히 검소한 설날보내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 시민 스스로 물가안정분위기에 동참할 수있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과소비 억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 전단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이와함께 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단체와 연계한 설날 장미리 보기, 우리농산물 이용등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통한 알뜰 설 장보기등을 전개, 지난해 상반기 물가안정 우수시의 위상을 지켜나가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 군산
  • 정영욱
  • 2000.01.28 23:02

[군산] 서동석시의원, 도내 최초 법학박사학위 받아

평소 주경야독을 실천해온 군산시의회 서동석의원(경암동)이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최신 논문으로 도내 시의원중 최초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최근 조선대 법대에서 학위논문이 통과된 서의원의 논문은 저당권의 유동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한국경제가 IMF구제금융체제 전후에 정책처방이 잘못돼 경제의 기반위축과 자산디플레이션 등 경제위기를 맞게 됐다고 분석한 뒤 그 해결책으로 저당권의 유동화 방안을 제시했다.서의원은 이 논문에서 “외환 및 금융위기등으로 자산디플레이션이 급속히 진행됐고 이에따라 건설수요의 위축으로 부동산 매물이 급증했다”면서 특히 건설프로젝트의 중단, 부동산시장의 거래중단, 건설업체의 대량 도산사태라는 도미노 현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산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 부동산 증권화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회복을 겨냥한 처방으로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시장 특히 저당권자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우리의 부동산 담보법에 있어 저당권의 유동화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이 논문은 각국의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우리 현실에 맞는 저당권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제도를 우리의 저당제도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찰,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한편 서의원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과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이사 등 맹렬한 사회활동과 함께 지난해 비응도대체어항 지정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힘써오는 등 연구하는 시의원으로 잘알려져 있다.

  • 군산
  • 정영욱
  • 2000.01.27 23:02

[군산] 선거구 현행유지를

국회 선거구 획정위가 지난 25일 상하한선 9만∼35만명의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군산시민들은 지역차별에 이어 도농차별을 불러일으긴 지방중소도시 말살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군산시민들은 수십년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여건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기준으로 다시 선거구를 줄이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지역여건을 크게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이같은 조치에 앞서 선거구 축소 또는 현상유지라는 보도에 따라 일희일비식으로 바라보는 일부 정치권과 달리 상당수 시민들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도농통합지역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역발전을 앞당길 조치없이 숫자놀음으로 접근하는 정치권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선거구에 대한 최종결정이 정부입장에 찬성하고 협력하는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수혜는 커녕 피해를 본다는 것은 납득할 수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그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이같은 지역민들의 입장을 감안, 군산시의회는 최근 도농통합지역선거구의 현행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등 중앙요로에 전달했다.시의원들도 이 건의문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농통합을 앞장섰는데 이제와서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 그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전체 시민은 물론 대다수 도농통합지역의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 군산
  • 정영욱
  • 2000.01.27 23:02

[군산] 금강 2지구개발사업 2백90억원 투자

금강 2지구개발사업에 올해 2백90억원이 투자돼 용수공급 기간시설공사가 적극 추진된다.그러나 올해까지 금강2지구의 개발사업이 38%의 공정에 그치는등 부진, 아까운 수자원인 금강호물의 상당량이 낭비되고 있어 수자원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26일 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단장 최태순)에 따르면 올해 농업기반공사는 2백90억원을 투자해 용수로 24㎞의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양수장 4개소를 착공,또는 완공함으로써 용수공급기간시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용수로의 경우 익산 황등 2㎞,김제 진봉 3㎞,서천 14.4㎞의 공사를 추진하며 군산지역의 회현과 대야,옥구등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옥구 1-1공구 4㎞의 공사가 발주돼 이 가운데 올해 0.7㎞의 공사가 추진된다.또한 양수장은 군산 서포,서천 종천의 2개 양수장이 올해 착공되고 지난해 착공된 익산 함라양수장과 황등의 양수장은 올해 준공 또는 완공된다.그러나 올해 이같은 투자에도 불구,지난 89년부터 추진해 온 금강 2지구 개발은 총사업비 4천8백84억원중 38%인 1천8백76억원의 투자에 그쳐 금강호의 아까운 수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금강호의 연간 용수계획은 3억6천5백만톤에 달했으나 공급된 용수는 농업용수 7천3백만톤,공업용수 1천3백만톤등 8천6백만톤에 머물러 불과 24%만이 활용되고 나머지의 수자원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농업기반공사 금강사업단의 최단장은 이와관련,“그동안 양수장관리는 농어촌진흥공사,농업용수의 공급은 농조가 맡아 이원화됐던 금강호물공급의 체계가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으로 일원화됐고 수세의 폐지로 농업용수공급의 서비스가 증대됐다”고 들고 “금강호의 수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금강 2지구의 적극적인 개발에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군산
  • 안봉호
  • 2000.01.27 23:02

[군산] 시, 인사외풍 막기 적극

군산시가 인사 외풍막기에 적극 나섰다.시는 최근 하위직 인사과정에서 많은 인사청탁등 잡음이 계속되자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놓여있는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본청 전입시험제도를 적극 활용, 인사청탁을 차단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시는 지난해 말 5,6급과 7급 직원이하의 승진인사를 각각 실시한뒤 지난 13일 우선적으로 5,6급직원들만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나 한달여동안 각종 인사청탁과 외압에 시달리자 곧바로 이어져야할 7급이하의 전보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시는 지난 95년 시군통합이후 본청과 사업소의 결원이 발생하면 시험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공백 등 시험제도의 폐해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종전에 실시했던 전입시험제도를 활용치 않고 발탁과 근무평정에 의존하는 전입제도를 실시해왔다.그러나 최근 7급이하 직원들의 후속 전보인사를 계획하고 있는 시는 상당수 직원들이 다양한 인맥을 동원, 주요부서나 본청전입 로비활동을 벌이고 또 이 과정에서 음해성 루머가 나도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전입시험제도를 다시 활용키로 했다.시는 이에따라 종전의 객관식위주의 시험방식에서 탈피, 컴퓨터 활용능력을 1차 관문으로 정해 60점이 넘는 직원에 한해 논술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본청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이와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논술시험제도(50%)를 도입, 업무능력과 소양을 평가한뒤 근무평정(30%)을 고려하고 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20%)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군산
  • 정영욱
  • 2000.0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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