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9:5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SRT 전라선 허가·KTX 전라선 증편하라"

정동영 국회의원 등 38명이 낸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이 결의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이를 위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수입확보 노력, 차량구매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코레일 KTX 전라선을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증편해 전북과 전남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이우현(새누리당), 윤영일(국민의당) 등 3당 간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38명이 공동 발의했다.정 의원은 SOC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국가의 책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차별과 격차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국정 과제였다며 지난 11월 개통한 SRT 전라선 노선 허가는 이미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또 KTX 증편 일부를 관철시켰지만, 결의안 통과로 더 증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결의안에 따라 SRT에서 전라선이 운행되면 지역간 균형개발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코레일 KTX는 편도 기준 경부선 61회, 호남선 30회, 전라선 14회 운행하고 있다. 여기에 SRT 운행이 시작되면서 경부선은 하루 34회 증편으로 총 96회, 호남선은 18회 증편으로 총 48회가 운행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은수정
  • 2016.12.23 23:02

새누리 탈당하는 정운천의원 "현 새누리 도민 뜻 못담아 보수신당서 전북 몫 모색"

7년 동안 지역 장벽 깨겠다고 불모지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며 애환을 같이 했는데 처참하고 안타깝습니다.전북 유일의 새누리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당을 떠나는 심경이다.정 의원은 이제부터 비박계 신당이 창당될 때까지 무소속이다. 전북도당위원장 자리도 내려놓게 된다.정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당내 분열과 계파다툼으로 호남 몫을 찾기 어려워서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도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환경이 됐고, 도민들도 새누리당은 안된다고 하신다며 그 뜻을 받들어 새롭고 건전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따뜻한 안방에서 광야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탈당으로 힘이 약해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분당이기 때문에 여당 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나오신 분들 중 국회 부의장,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영향력이 큰 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6개월 간 전북 유일의 여당의원으로서 지역의 막힌 통로를 어느 정도 뚫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신당이 창당될 때도 호남 유일의 의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12.23 23:02

야권, 與 분당·潘 귀환에 술렁

새누리당의 비박계(비박근혜계) 집단 탈당 결정과 다음 달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야권은 긴장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런 변화가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각 당 내부에서는 대선주자 및 진영별로 온도차가 감지된다.더불어민주당 주류는 반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과 새누리당 분당으로 예견되는 후폭풍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내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제3지대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모양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주류 마인드를 갖고 모인 분들이 제3지대를 만든다고 하며 크게 희망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비박계가 보수 신당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선 주도권 때문에 자꾸 계파별 정당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3지대가 가시화될 경우 민주당의 구심점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한 경계의 시각이다. 친문 지도부에 불만이 쌓인 민주당 비주류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더구나 대권출마를 시사한 반기문 총장과 비박계가 개헌론을 기치로 내걸 경우 민주당 비주류나 국민의당이 이들과 결합해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도 상존한다.민주당은 이 때문에 반 총장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사무총장이 이런 혼탁한 국내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비주류 진영과 국민의당은 이런 변화가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탄핵정국 속 문재인 전 대표는 7주 연속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지지율이 급등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답보상태였다.이런 이유로 문 전 대표가 일축한 개헌론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선판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반기문 총장과 비박계 민주당 비주류, 국민의당을 모을 고리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비주류로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21일 비박계 탈당에 대해 페이스북에 여권의 일부 세력이 뒤늦게라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다행스럽다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국민의당은 제3지대의 확장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헌론을 고리로 제3지대에서 친문(친문재인)과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한 중간지대 세력을 모아보려는 속내를 미치고 있다.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반 총장이 박근혜 리더십에 국민이 배신당했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한국 정치를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일부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빅텐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반 총장과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국문총리, 비박계 대선주자 등이 빅텐트를 쳐서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탈당과 반 총장의 대선출마시사로 정국이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며 한 치앞도 예상하기 힘들다는 평을 내놓았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6.12.23 23:02

"전주 쓰레기 대란,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 필요"

속보=최근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폐기물 처리시설의 핵심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환경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간주도 사회적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체가 주장한 핵심 쟁점은 △공동 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 거부 자제 등 6가지다.이들 단체는 조례 통과에 따른 전주시의 현금 지급 중단 결정에 대해 댐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기금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찬성 입장을 밝힌 뒤 현금 지급 대신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면 분명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어렵게 조례 개정의 결단을 내린 시의회도 (민간주도 사회적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촉구한 행정 시정 및 권고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선수로 뛰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6.12.23 23:02

생후 50일 된 딸 뼈 부러뜨린 혐의 친부에 전주지법, 영장 기각 '논란'

전주지법이 생후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부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법원의 입장이지만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법감정을 도외시 한 결정이라며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김선용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이날 오후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22일 아동학대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원도 국민의 이러한 법감정을 존중해 재판에서 엄정 처벌하고 있다며 또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전국 형사법관 포럼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과 관련,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최근 전주지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4일 검찰 시민위원회까지 거쳐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뼈는 탄력성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허벅지와 어깨뼈(쇄골) 2곳이 부러졌다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의료 자문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한 네티즌은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니, 생후 50일 아이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애를 더 낳고 싶을까라고 법원을 비난했다.다른 네티즌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힐난하는 등 영장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2.23 23:02

나라도 어수선한데 공무원들 '왜 이래'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술에 만취한 채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전주시청 7급 공무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0시 45분께 전주시 상림동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앞에서 출동한 서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에 1차례 발차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게다가 전주시청 소속인 A 씨는 파출소 초동 수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청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A 씨가 연가를 내 혐의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 팀장 김모 씨(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모 씨(46)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1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 해제된 김 씨는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앞서 지난 21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완주군 공무원 전모 씨(55)를 입건했다. 전 씨는 완주군 용진읍에서 7000만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김모 씨(47)의 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김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B 경사(39)를 불구속 입건했다. B 경사는 지난 6월과 9월 내연 관계인 C 씨(22)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경사를 직위해제했고, 내연관계 중 출산한 혼외자가 B 경사의 아들이다는 C 씨의 주장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상시국일수록 공무원들이 더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12.23 23:02

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본부 "전주시, 시내버스 현금수입 탈루 의혹 밝혀라"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보고된 시내버스 5개사의 운송수입금 현황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A사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유독 현금수입금 비중이 낮다며 만약 A사가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수입을 올렸다면 전체 수입금은 3억 원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공영제운동본부는 전주 시내버스는 5개 회사가 전체 노선을 공평하게 돌아가며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현금수입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자연적 요소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현금수입금을 탈루하는 등의 인위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20일 회의에서 현금 수입금을 확인한 시민단체와 전주시 시민교통과는 현금 수입액 비중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전주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현금 수입액이 얼마인지 돈 계산만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시민이 이해할만한 답변을 공개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의혹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전주 시내버스의 미래를 잠식한다며 전주시는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상세히 조사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3 23:02

[운전면허시험 강화 첫날 시험장 가보니]탈락자 속출…"어렵다, 개정전에 볼걸" 한숨

#.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2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 스피커에서는 삑~ 불합격입니다라는 기계음이 잇따라 들려왔다.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대기실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고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바로 전날만 해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대부분 합격한다고 여기던 장내 기능시험이기 때문이다. 시험장의 모습도 한산하다. 시험장 관계자는 요 며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보다가 이렇게 한산한 모습을 보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 첫 날의 시험장 모습이다.지난 2011년 6월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시험이 22일부터 다시 강화됐다.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우리나라의 쉬운 운전면허 시험 때문인지 OECD 회원국 중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초보 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해도 도로 주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그 이유다.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장내 기능시험이다.기존의 평가 항목인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2가지 항목에서 경사로, 좌우회전, T자 코스(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의 항목이 추가됐다. T자 코스와 경사로에서 멈췄다 출발하기가 5년 만에 부활했다. 실격 사유도 30초 이내 미출발, 신호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됐고, 기존 시험은 약 50m 주행의 간단한 수준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실제 응시자들에게서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수능이 끝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왔다는 이모 양(19)은 먼저 합격한 친구들 이야기와 다르게 너무 어려웠다며 바뀌기 전에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예약이 모두 꽉 차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강모 군(19)도 대기실에 있던 30여 명 중 합격한 사람 2명밖에 못봤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바뀌기 전에 볼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반면 강화된 시험을 반기는 사람도 있다. 아들의 시험을 지켜보러 왔다는 김모 씨(54)는 운전을 제대로 하려면 시험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동안 너무 쉽게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말했다.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원래 11월과 12월에는 수능이 끝난 학생들로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올해는 시험 개정을 앞두면서 지난해보다 응시생이 더 늘었다고 한다.전북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학과시험에 8457명, 장내 기능시험에는 2222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같은 기간 학과시험은 1만2373명, 장내 기능시험에는 3841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시험장 관계자는 평소 하루에 200여 명이 시험을 보는데 최근 두 달 동안은 엄청나게 늘어 많게는 하루 490명에 이르다가 시험방식이 바뀌면서 첫 날부터 발길이 뚝 끊겼다며 아무리 시험이 강화됐다고는 해도 응시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다고 말했다.전북운전면허시험장 최병희 차장은 기존 합격률이 80~90%인 것을 고려할 때 30~40% 정도의 합격률을 예상했지만 그 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 이날 장내 기능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모두 45명으로 이 중 합격자는 13.3%, 6명뿐이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