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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대 청년층 인구유출 지속

전북지역의 인구 이동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의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는 반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발표된 ‘2014 전북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 인구의 순이동은 총전입이 27만4337명이고 총전출은 27만6900명으로, 총 2563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는 187만1560명으로 전년에 비해 1405명이 감소했다.연령별 순이동(-2563명)은 20대(6733명)와 10대(574명), 30대(66명) 등에서 순유출(총 7373명)이 두드러졌다. 반면 순유입은 50대 이상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327명, 10대 이하 953명 등 총 4810명에 달했다.중·장년층의 유입은 귀농·귀촌 현상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중장년층 인구 유입과 함께 전북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014년 기준 전북지역 노령화 지수는 125.4%로, 전국 평균의 88.7%에 비해 무려 36.7%p가 높게 나타나는 등 고령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기조(2013년 합계출산율 1.32명)와 맞물리면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오는 2019년(노령화 지수 155.4)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 정책에 앞서 고령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3.31 23:02

전북도민 43.6%, 탄소산업 잘 몰라

전북도의 역점 사업인 탄소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시·군 대표관광지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이 행정과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전북도가 발표한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가 미래 성작동력산업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에 대해 도민의 43.6%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도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탄소산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도는 56.4%가 탄소산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탄소산업이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비율은 21.6%에 그쳤다. 나머지 18.6%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16.2%는 ‘시장은 성장하나 국제 경쟁 우위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해 탄소산업을 알고 있는 34.8%는 향후 탄소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이별로는 15~29세와 30~59세는 각각 21.5%, 24.8%가 탄소산업이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은 15.2%만이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시·군별 대표관광지를 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1시·군 1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도 시·군 거주자와 시·군 외 거주자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1시·군 1대표 관광지 사업을 위한 1순위 관광지를 묻는 말에 남원과 김제, 임실, 부안 등의 시·군 거주자와 시·군 외 거주자 간 차이를 보인 것이다.남원의 경우 시·군에 거주하는 시민의 44.5%는 광한루원을 1순위 관광지로 꼽았으나, 시·군 외 거주자의 51.6%는 지리산국립공원을 선택했다. 김제의 경우 시·군 거주자 67.5%는 벽골제관광지, 시·군 외 거주자 47.7%는 모악산도립공원을 골랐다. 임실의 경우 시·군 거주자 44.1%는 임실치즈마을, 시·군 외 거주자 46.9%는 옥정호를 꼽았다. 부안의 경우 시·군 거주자 44.9%는 채석강, 시·군 외 거주자 38.2%는 변산반도국립공원(내소사)를 1순위 관광지로 선택했다.실제 도가 선정한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는 남원 광한루원, 김제 벽골제관광지, 임실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안 변산해수욕장 등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3.31 23:02

전북도민, 복지시책·생활여건 만족도 하락

30일 전북도가 발표한 ‘2014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 시책과 생활 여건 만족도가 지난 2012년보다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들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복지(복지 시책·생활 여건 만족도)지난해 도민의 복지 시책 만족도는 보건의료서비스 5.58점, 사회보장 5.39점, 문화여가생활 5.07점으로 지난 2012년 대비 각각 0.11점, 0.13점, 0.03점 낮아졌다. 전반적인 복지 시책 만족도는 5.45점으로 지난 2012년보다 0.17점 감소했다.또 지난해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 만족도는 24.1%로 지난 2012년 대비 5.1%p 떨어졌다. 보건의료서비스 27.4%, 사회보장제도 24.4%, 문화여가생활 20.3%로 지난 2012년보다 각각 2.9%p, 2.3%p, 2.7%p 낮아졌다.△사회 통합(관심 행정 분야, 도민의 자부심)지난해 도민의 관심 행정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민 복지(35.7%), 주민 소득 증대(12.2%), 교육 환경 개선(6.2%) 등으로 조사됐다.도민의 자부심을 묻는 말에 도민의 25.1%만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57.8%는 ‘보통이다’, 17.0%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3.31 23:02

정동영, 관악을 출마 공식선언…'야권 분열' 재·보선 정국 출렁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전북 출마가 예상됐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 관악을 출마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북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인 정 전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간 한판 대결이라며 저를 그 도구로 내놓아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불출마를 강조해오던 정 전 장관이 이처럼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관악을 재보선은 여권 후보 1명에 야권 후보 4명이 격돌하게 됐다. 야권분열이 현실화 된 것이다. 또 전북지역 20대 총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일단 지역 정가에서는 정 전 장관이 관악을로 방향을 정하면서 20대 전북 총선은 김이 빠지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모임이 지역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 전 장관 본인이 선거에 나와야 하는데 관악을로 방향을 정하면서 사실상 전북 출마 명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전북 정치권은 긴장의 끈은 놓지 않는 모습이다. 관악을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정 전 장관이 배지를 달 경우 국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지고, 주력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에서의 총선 판을 예측하기 어려워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전 장관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악을 출마로 파괴력은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이날 정 전 장관의 관악을 출마선언 직후 여야는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이제 또 지역구를 옮겨 재보선에 출마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개탄스러운 처사라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무책임한 출마라는 점에서 결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03.31 23:02

이상직·양영두, 새정연 정무직 당직자 임명장 '본격 활동'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과 양영두 고문(문화예술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표로부터 정무직 당직자 인선에 따른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이 당의 조직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당의 경제통으로 직능분야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증 받았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임명장을 받은 뒤 2000만 서민과 직능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날 문화예술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양영두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명실 공히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지난 지도부 당시에도 중앙당의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양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 체제에서도 또다시 동일분야 보직을 받으면서 문화예술분야의 당내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03.31 23:02

黨 세월호대책특별위원장에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정읍)이 당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새정치연합은 30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장에는 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국민과 세월호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월호특위 설치 및 구성안을 발표했다.유 위원장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진상 규명법 시행령 등을 보면 정부에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월호 2법(진상규명, 피해지원)의 시행, 선체인양 및 사후처리 등을 감시하고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5.03.31 23:02

['보육대란' 현실화 되나 (하)무기력한 전북도의회] "특위, 할 수 있는 일 없다" 사실상 손 놓아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했는데, 왜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느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편성 지급의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지 않다며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하자, 도의회는 도교육청 예산의 대폭 삭감과 예결위 출석요구 등을 통해 도교육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원칙이나 법리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교육청은 정부와 여야가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키로 한 3개월분을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급한 불을 껐다.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도내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연말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예산지원이 끊기고 줄줄이 문을 닫을 판이다.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연말과 다르게 전북도의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이다. 도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할 주민의 대표기관이 방향도 잡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물론 전북도의회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의회는 지난 2월에 11명의 위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특위를 구성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정부 활동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실태 파악 △누리과정 예산관련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 규명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 개선방향 등을 중점적인 활동방향으로 잡았다.이들 내용은 전북도청 및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실태 파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정부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가 직접적인 활동대상으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국회나 정당의 지원 없이는 애초부터 활동 자체도 어렵고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그런데도 전북도의회 누리예산특위는 지금까지 국회나 야당 등과의 공조 노력은 거의 없이 다른 시도의 지방의회와의 연대에만 매달렸다.애초에 설정한 중점 활동방향과 실제 활동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의 한 일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청원을 하겠다며 최근 가두 서명을 받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입법화까지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예산부족 문제해결에는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의회 안팎에서는 특위 구성 자체가 무의미하고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도의원은 지원특위는 말 그대로 다른 주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현재 도교육청은 뒤로 발을 뺀 상태고 중앙정치권은 관심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위에 소속된 다른 도의원은 막상 들어와서 보니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위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한 어린이집 원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전북도의회는 시급하고 절실한 우리의 목소리보다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챙기는 것 같고, 정당들은 우리가 할일은 이제 다했다며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아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많은 도민들은 어른들의 싸움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보육대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더 이상 특위의 뒤에 숨지만 말고 정면으로 문제에 맞서야 하며,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끝>

자치·의회
이성원
2015.03.31 23:02

전북도의회 군산항 방사능 실태특위 3개월 활동 마무리, 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 의원, 군산1)가 3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마치고 30일 오전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박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특위 위원들은 수입 고철에 대해 군산세관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철처리 업체인 (주)세아베스틸을 현장 방문하여 일본산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를 확인했다. 또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특별위원회로는 처음으로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해 고철 수집 단계에서 수출 선적까지 전 과정을 확인했다.특위는 이 과정에서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도민들에게 알려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재만 위원장은 전북도청도 수입 고철과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3.31 23:02

전주지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속도낸다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 집창촌인 일명 전주 선미촌과 선화촌이 폐쇄 대상에 포함돼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성가족부는 30일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여성가족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 성매매업소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성매매 집결지 폐쇄 TF팀은 현재 전국에 있는 24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 업소가 10개 이상 몰려있는 곳을 말하며 전북지역에는 전주시내 2곳이 해당된다.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다.특히 각 자치단체와 경찰서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점검을 통해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성매매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함께하는 성매매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어 집창촌 폐쇄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여성단체 관계자와 도시재생 전문가시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선미촌 기능전환 다울마당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다울마당 위원들은 주변 도시재생 지역 및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선미촌 개발방안과 단계적점진적 개발의 필요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 뒤에 자리잡은 선미촌(2만3400㎡)은 지난 1960년대에 형성됐으며 2002년의 경우 85개 업소에 250여명의 성매매여성이 종사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는 49곳 88명 정도로 감소했다.그러나 경찰과 행정의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선미촌 성매매업소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착수했으며, 오는 5월께 그 결과물을 받아 이를 토대로 선미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3.31 23:02

조건만남 미끼 3000명 등친 쌍둥이 자매

조건만남을 빙자해 수천명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30대 쌍둥이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안경찰서는 30일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속여 돈을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전모 씨(35여)를 구속하고 전 씨의 쌍둥이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조건만남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25)에게 조건만남 할래요?라는 메세지를 보낸 뒤 만남장소로 갈 차비를 요구해 1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잠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000여명으로부터 총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SNS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3.31 23:02

해상면세유 불법유통·동업자 청부살인 의뢰 혐의 4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고 동업자에 대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살인교사 등)로 폐유 정제업체 대표 윤모 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들이 빼돌린 벙커C유 258만 리터(시가 26억원 상당)를 30~40% 정도 싼 가격에 사들여 열병합발전업체 등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윤 씨는 지난 2012년 회사(폐유 정체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낸 동업자의 지분을 빼앗고 회사를 독차지하기 위해 중국인을 이용한 청부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3.31 23:02

무효표 논란 김제수협조합장 선거, 법정행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엇갈렸던 김제수협조합장 선거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김제수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송형석 후보(50)는 지난 25일 전주지방법원에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전주지법 제4민사부에 배당돼 조만간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송 후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상대인 이우창 후보와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당시 송 후보는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며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맞으며 당락에 변화가 없다며 송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03.31 23:02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두번째 구속

전북지역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가 또다시 구속됐다.순창경찰서는 30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기부행위)로 순창의 한 조합장 당선자 김모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완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씨(59)에 이어 두 번째 조합장 당선인 구속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초 설 명절을 앞두고 떡갈비 30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59표 차이로 제쳤다.앞서 경찰은 이번달 초 김씨의 설 명절 선물 제공 의혹과 관련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5.03.31 23:02

홀로사는 노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전과 44범

부안경찰서는 30일 홀로 사는 여성과 정분을 쌓은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 씨(5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해 10월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66여)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경마장에서 돈을 따면 이자까지 갚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A 씨에게 38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A씨가 홀로 사는 점을 이용, 누나라고 부르며 정분을 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전과 44범으로 검거 당시 상습사기 등으로 8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3.31 23:02

세월호 전북대책위,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는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 9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과 416 참사 1주기 활동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최성은
2015.03.31 23:02

정부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 차별 논란

교육부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성소수자 및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가 올해 초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관련 책자에 동성애는 물론 다양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도 성교육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성애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 보건교사들이 근래 교육부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 제외 등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일선 보건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교육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했다면서 이미 엄연히 써왔던 용어들인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은 성교육 표준안을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논란이 일자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요구가 있다면 성교육 전문기관과 협의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초중등
권혁일
2015.03.31 23:02

전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최근 전북 각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건강에 주의가 요구된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 오전 8시를 기해 도내 전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24시간 평균 농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62㎍/㎥로 기준치 120㎍/㎥를 초과했다.이에 대해 전주기상대 관계자는 내몽골과 중국 북부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에 영향을 받았다 며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인한 논밭두렁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날씨
김세희
2015.03.31 23:02

봄비의 경제적 가치

전국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내린 봄비의 경제적가치가 5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4~55mm의 봄비가 내려 전국 17개 다목적댐에 약 1억1560만 톤의 물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생활·공업용수 공급 36억6000만원, 수력발전 18억7000만원 수준인 것이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지만, 정작 저수량이 비가 필요한 한강수계에는 거의 내리지 않아 지난 봄비가 가뭄을 해갈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번주 동안 잦은 비소식에 해갈을 기대해본다. 오늘 오후에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그 양은 5mm안팎으로 예상된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사회
기고
2015.03.31 23:02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투명성 강화한다

전주시가 회계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전주시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방법을 전면 개선하고, 용역결과를 시민단체와 시의회, 버스노조 등에 공개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개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된 업체의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자보존액의 80%를 버스회사에 보전해줬다. 그러나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우선 용역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와 버스노조는 물론 지난해 말 출범한 시민의 버스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증된 기관이 용역업체로 추천되도록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그동안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시내버스 용역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선정되고, 또 매년 다른 업체가 선정돼 용역의 일관성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이와 함께 전주시는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기간을 1년에서 34개월로 단축, 용역비용을 1억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조정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용역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전주
김종표
2015.03.31 23:02

전주시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한동안 묶여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하수도 요금 등 전주시의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된다.이와 함께 경기전 관람료와 전주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시는 음식물 처리장 운영비 등 재정 수요 증가에 따라 다음달 하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가정용(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현재 ℓ당 30.7원에서 60원, 공동주택은 kg당 37.4원에서 70원으로 오른다.또한 상가 및 음식점에서 매월 1300kg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kg당 37.4원에서 90원으로 수수료가 인상된다. 1300kg 미만일 때는 kg당 8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난 2009년부터 동결돼왔다.전주지역 하수도 요금도 4월 검침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7년에는 현재보다 2배까지 오르게 된다.시는 하수 배출량(상수도 급수량)이 월 2130㎥인 가정의 경우 하수도 요금은 현재 ㎥ 당 270원에서 오는 4월 검침분부터 370원, 2016년에는 460원, 2017년부터는 520원으로 인상한다.또 하수 배출량이 월 31㎥ 이상인 가정의 하수도 요금은 현재 ㎥당 550원에서 4월 검침분부터는 770원, 내년에는 960원, 2017년부터는 1100원으로 오른다.게다가 전주시는 쓰레기봉투값 인상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이와 함께 조선 태조어진이 봉안된 한옥마을 내 경기전(사적 제339호) 관람료의 경우 다음달 말부터 외지인은 현재보다 최대 3배, 전주시민은 2배까지 대폭 오른다.전주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도 다음달 하순부터 현재보다 2배 가량 오른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지침을 따른 측면이 크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