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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늘 부족하죠” 지역 사회 위해 봉사 실천하는 김성희 전주119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봉사는 하고 있는데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희 전주119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60)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전주119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부임해 올해로 4년째 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위원들과 함께 폭우를 비롯한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대원들을 위해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 망성면 수해복구 현장에서는 투입된 군 장병 350명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 지역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차례 삼계탕 1000인 분을 전달하는가 하면 전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탄 후원, 도시락 나눔 등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온정이 깃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따뜻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게 된 배경에는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주변인들의 도움의 손길에서 기인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어린 시절 집안이 어려웠다”며 “그렇다 보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등 많은 일들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저의 어려운 내용을 아시고 주변에서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다”며 “어떨 때는 운동화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한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나도 언젠간 어른이 되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러한 마음가짐이 오늘날 저를 봉사의 길로 들게 한거 같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본인의 노력이 닿는 한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 실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전주119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앞으로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봉사 일선에서 노력하고 싶다”며 “그러한 봉사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졌으면 하는 소망이다”고 바랬다. 한편 김제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전주상의 의원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상임위원, 국제로타리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 사람들
  • 엄승현
  • 2023.08.16 12:51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자활사업의 또 다른 벽. '비뚤어진 시선'

‘자활(自活)’ 사업은 근로 능력 있는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용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활센터는 경제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육·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변행돼야 한다. 삶의 주체로써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조건 중에 노동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군산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형 다올환경/백영규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받아내는 자활센터 현재 자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확하다 할 수 없다. 자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찾기에 앞서 눈에 보이는 자활 현장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 자활사업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선의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지만 한계의 벽은 높기만 하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몸과 마음에 켜켜이 쌓인 상처와 아픔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활사업에 몸 담고 있지만 외부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희망을 찾기 힘들어지고 자존감마저도 떨어진다.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 시대라지만 그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하다. 고립과 외로움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때문에 자활사업의 기능과 역할은 단순히 사회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의 틀을 뛰어넘어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망으로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그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자활사업의 고충 저소득층에게 온전한 삶을 되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체계가 열악하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노동력조차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 않다.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열악한 생산체계를 개선하는 일은 절실한 직면 과제이다. 생산체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성과 관계를 만들고, 심리·정서, 사회, 경제적 자활이 함께 연동되어 작동돼야 한다. 이 때문에 자활현장은 생산체계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시설과 장비, 자산 등록이 요구되는 생산체계 구축이 절실함에도 자활센터 운영주체는 법인도, 일반인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 법인자산과 자활센터 자산은 분리되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자활센터장 개인의 명의로 등록·운영될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를 문제 발생을 대비해 자활센터장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모(母) 법인의 지급보증각서까지 제출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를 센터장 명의로 등재하고 진행해 온 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활센터 차량과 사업자 등록 등이 센터장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센터장 소득이 9분위나 10분위에 해당됨에 따라 자활센터는 ‘센터장 명의 등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임탁균 익산지역자활센터장은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주어진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니 핑계 삼을 수도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짧은 시간에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자활에 부정적인 시선은 사업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세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민원이 많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다른 사회복지 영역과는 달리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자활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는 당연하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자활사업은 크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10% 이상을 매출로 달성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원재활용 사업 등 3D 직업이 대부분이다. 시장진입형의 경우. 투입 예산의 30% 이상을 매출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거나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반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이다. 다시 말해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따라 매출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매출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일부 적립된다. 이 펀드는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다시 사용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활사업은 이 중앙자산키움펀에드에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렇듯 자활사업은 자신들의 매출액을 모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자활사업의 성패는 자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대표적으로 진안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 자활사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자존감 향상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구축을 위한 것이다. 유정 진안지역자활센터장은 “사회공헌을 통해 자활사업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안지역자활센터의 사회공헌 사업 운영은 자활사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목적사업 수행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면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아온 저소득층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지정한 지역사회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타
  • 2023.08.16 12:51

감사원, 감사 준비 돌입⋯"잼버리 유치부터 파행까지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현장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대회 유치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준비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맡는다. 그러나 실제 감사는 이번 대회와 연관된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도 이날부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잼버리 업무 분장에 따라 도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감사원의 본 감사가 시작되면 업무 중복 여부를 고려해 추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16 11:33

전북공무원노조 "전북에만 잼버리 책임 전가해선 안돼"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보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여가부 장관이 인가와 준비,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등 모든 상황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업비 내용을 보면 무려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규명 후 책임을 그때 물어도 늦지 않는데도 180만 전북도민 마음에 상처를 줘 분열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잼버리 대회 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등에서 사전 경고음이 울렸지만 온열 증상자가 속출한 뒤에야 긴급 예산 지원되는 등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이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풍, 폭염 대책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한 일, 대회가 파행을 겪는데 '대한민국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국민 부아를 돋운 총괄 지휘부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북도민들은 자발적으로 얼음냉수 나눔 등 물품 기증, 인력 지원과 총 2000명이 넘은 도청 공무원이 화장실 관리, 물품 배분 등 발 벗고 나섰다"면서 "마지막까지 전북을 방문한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마지막까지 노력한 이들에게 물타기식 지역감정을 나타내는 언어들은 자중해 달라"고 말했다. 송상재 전북도청노조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들은 하나 되어 성공적인 잼버리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했다"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 방안 개정 작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16 11:28

"이래서 철근누락 못찾았나"⋯LH 공사현장 81% 감리인원 미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예컨대 530여호를 짓는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채웠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또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3.08.16 11:14

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 국정조사로 책임 가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와 민주당의 책임론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새만금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개최지역인 전라북도 책임론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전북도에 대한 특별감사, 사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몰이까지 벌이는 치졸함 마저 보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간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잼버리조직위와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역위원회 구성원을 민주당 간부로 칭하면서 이제는 민주당까지 이번 파행의 책임에 합류시킬 속셈이냐”고 강조했다. 또 “계약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 소속의 간부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까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분명 이번 사태를 정쟁화 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여당의 한 중진 인사마저 이번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지적했다”며 “모두가 반성을 거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언제까지 ‘내로남불’로만 일관하고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15 19:18

안호영 의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15일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각각‘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 상향하는 방안 등을 명문화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15 18:32

[잼버리 결산] (중) 대회 과정 무능한 여가부·조직위, 무관심한 전북도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잼버리는 개영부터 폐영까지 수많은 논란을 불렀다. 이 과정의 책임 소재 가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 예산과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여가부와 조직위는 무능했고, 대회 운영의 미숙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어야 할 전북도는 침묵을 지켰다. 안전불감증, 안일 행정, 지방행정의 한계 등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대회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처참했던 7일간의 새만금 잼버리 현장 입영식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잼버리 야영장은 지난 폭우로 물웅덩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대원들을 받을 준비가 미흡했고, 일부 국가들은 입영을 미뤘다. 폭염으로 행사 시작부터 온열질환자가 잇달았지만,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시험 작동 중이어서 정확한 환자 집계가 불가능했다. 의료진과 병상마저 부족해 환자들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4만여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354개, 샤워장은 281동 설치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청결과 위생상태였다. 여기에 대원들은 들끓는 해충들로 고역을 치러야 했다. 참가자 및 운영요원에게 곰팡이가 핀 구운 달걀이 제공됐고, 푸드 컨테이너 안에는 녹슬거나 일부 곰팡이가 발견됐다. 영내에서 단독으로 편의점을 운영했던 GS25는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폭염 대책 시설로 설치된 덩굴터널은 생육이 고르지 못해 크고 작은 구멍이 생겨 햇빛에 노출됐다. 이와 같은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조직위는 취재 허용장소였던 델타(대원과 관광객 취재진이 다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곳) 구역에 대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 결국 미흡한 사전 준비와 열악한 시설 때문에 결국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지난 5일 조기 퇴소를 결정했다. 태풍 '카눈' 북상을 이유로 8일에는 새만금 잼버리가 사실상 종료됐다. 참가자들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8개 시도로 뿔뿔이 흩어져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 1000억 원이 넘는 혈세 어디 쓰였나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1171억 원에 달한다.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2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전체 예산 중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사업비로 사용됐다.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 36억 원을 집행했다. 조직위 사업인 야영장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상부 시설에는 119억원만 집행되는 데 그쳤다. 행사장 방역 및 해충 기피제 구비는 7억 6000만원이다. 예견된 폭염을 대비한 물품 구입(소금·물)에 2억원이 투입됐다. 대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단위대 그늘막에는 5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북도 사업인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 조성에는 205억 원이 투입됐다.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와 필수 기반 시설 조성비를 더해도 조직위 운영비·사업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않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불 보듯 뻔한 결과다. △결국 잼버리 파행은 구조적 원인 예산 문제를 떠나 처음부터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이 있다 보니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고, 누가 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여러 차례의 경고와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고도 '문제없다.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쳤다. 잼버리 파행 관련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반면 잼버리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직위는 여가부 눈치만 보며 부실한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엔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스카우트 정신'이라며 당치도 않은 핑계만 댔다. 전북도는 '모든 권한이 여가부와 조직위에 있다. 우리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무심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세계잼버리는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15 18:23

전북이 탐욕스런 지자체(?)  “전북 국세1% 내고, 국가예산 1%받았다”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그 불똥이 지방정부 예산 문제로까지 번졌다. 여권에선 “정부를 비난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으며, 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고삐를 잡겠다며 자치단체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00억 원 행사를 위해 11조 원의 새만금 예산을 전북이 가져간 탐욕스러운 지자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상은 달랐다.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1%의 국세를 내고, 1%의 국가예산을 받았다. 사실상 자급자족 수준의 예산을 줘 놓고 전북 전체를 파렴치한 지역으로 몰고 있었다. △잼버리 정쟁, 지방정부 예산 논쟁으로 불똥 정부여당이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 원인을 ‘전북도의 무능과 부패’라고 지목한 가운데 이 논의가 지방정부 예산 확보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일부 중앙언론은 지방을 예산철만 되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징징대는 존재라고까지 보도했다. 표현의 정도는 달랐지만 잼버리 사태의 이면에는 국가 생산성에는 한줌의 보탬도 안되면서 국가예산만 받아먹는 게 바로 '지방'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북도를 두고 “탐욕스런 지자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결과 전북은 매년 낸 만큼의 세금을 국가예산으로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다. 잼버리대회를 치른다 해서 예년 대비 특별하게 더 받아간 예산도 없었다. 전북 국가예산에는 항상 새만금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를 더해도 전북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 비중에 그쳤다. 전년에 국가에 낸 세금(지자체 징수 제외) 역시 1%였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잼버리 한탕극’으로 특정 지자체가 국가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확보하는 일 또한 국가 예산 배분구조 상 이뤄질 수도 없는 일이다. △전북 3% 경제, 1%세금, 1%국가예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가 집계한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전체 국가예산 683조 7000억 원 중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은 9조1595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다. 국가예산은 크게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뉘는데 중앙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는 3조 4328억원, 보조사업에는 5조 7267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전북도 자체재원인 도비는 6512억 원이 매칭됐다. 도비를 빼면 전북은 전체 국가예산 중 고작 1.2%를 받았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2021년 기준)이 전국 2.7%임을 고려하면 지역 총생산보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받은 것이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조 5000억 원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도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만 뽑아먹는 지역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은 전년도인 2022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냈을까.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84조 2494억 72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중 전북에선 3조 8841억 2800만원이 징수됐다. 전체 국세의 1.01%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배분과 세금 징수는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인구수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특정지역 예산 폭탄은 사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계만 놓고보면 전북은 1%의 세금을 내고 1%의 국가예산을 가져갔다”며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SOC만 눈독(?) 유별난 ‘전북 이기주의’ 사실일까 여권과 언론은 전북이 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는 탐욕스럽고 후안무치한 지자체라 평가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국가예산 중 1%에 불과한 전북 전체예산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5%에 불과하다. 교통 및 물류관련 예산은 4%로 이는 새만금을 비롯해 14개 시군을 통합한 수치다. 여기서 새만금 권역이 아닌 다른 시군 예산을 분리하면 새만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도 비중이 더욱 떨어진다. 일례로 전북을 탐욕스런 지자체라고 폄하했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7%다. 교통 및 물류도 5%의 비중을 차지했다. 여권 일부에선 지방공항 무용론을 이야기 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고작 8000억원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14조원,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후적지 개발까지 포함하면 30조원 규모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부분 중앙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여야를 막론한 비난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SOC인프라 구축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여권은 과거 잼버리를 언급하기 보단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의 새만금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15 18:14

'계곡이 사라졌다'...완주 산사태 위험지구 아래 메워진 수로

완주군 상관면 신리의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둘러쌓인 계곡이 인위적으로 매립(성토)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 계곡은 21번 국도와 채 100m도 떨어져 있지 않고, 지난달 폭우때 인근 해당 국도에 낙석피해까지 발생한 곳이다. 지난 14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신리 769 일대,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상 이곳은 하천부지이다. 그러나 이곳은 인위적으로 흙으로 뒤덮인 채 계곡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앞서 비가 내렸던 지난 10일 전북일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기까지 했다. 해당 지역 인근 토지주 A씨는 "한국전력공사가 계곡 아래쪽에 지난 2014년 전봇대를 설치한 뒤 촬영한 사진과 지난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자연 수로가 최소 6~7m 성토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계곡은 이 일대 경사가 가파르고 유량이 많은 산사태 취약지로 둘러쌓여있다. 실제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8일 해당 지역에서 600여m 떨어진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양옆 산지는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돼 재해방지 사방댐 2개가 건설돼 있다. 불안한 마을 주민들과 A씨는 계곡 및 자연 수로의 인위적 성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내어두 마을 주민 B씨는 “계곡 매립이 인근 산 절토와 함께 이뤄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10여 년간 공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30여 년간 이곳을 다녔지만, 2018년부터 계속해서 계곡이 메워지더니 어느 순간 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주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토지 소유주 C씨는 “해당 천은 건천(乾川)인 데다 사유지에서 매립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답했다. 한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완주군과 국토부 등 기관들이 조사에 나서 해당 부지와 인근 타인의 사유지 및 국유지에서까지 허가없이 형질 변경(성토)이 이뤄진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5 18:04

악기장 고수환의 꿈

<공후인>은 고조선의 뱃사공 곽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만들어 부른 고대 가요다. 남편으로부터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 이야기를 듣고 만든 이 노래의 또 다른 이름은 <공무도하가>. 가장 오래된 시가로 알려진 이 노래로 지금은 사라졌으나 그 이름을 알린 악기가 있다. 고대 현악기 <공후>다. 기록에 따르면 공후는 고대 아시리아로부터 페르시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문헌상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현악기로 꼽히는 공후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헌에 모두 전해지고 있고, 범종이나 벽화 등에도 공후를 연주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 오랜 세월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악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 시대 이후 공후는 우리나라 음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음악 서적 <악학궤범>에도 그 이름이 남아 있지 않으니 조선 시대 이전부터 연주에 사용하지 않은 악기가 되었을 것이란 추측만 있을 뿐이다. 2000년대 초, 잊혀진 고대의 현악기 공후를 복원하겠다고 나선 악기장이 있다. 현악기를 만드는 고수환 명장이다. 젊은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 시작했던 복원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남아 있던 오래된 문헌과 국립국악원에 전시된 공후를 연구해 실패와 보완을 거듭하며 복원에 성공했다. ‘잊혀진 악기 공후’의 복원에 국악계는 주목했다. 연주 무대까지 선보이며 공후는 다시 살아난 악기가 되는 듯했다. 그러나 공후는 그 후 다시 연주되지 않았다. 공후를 찾는 연주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명장은 자신이 복원한 공후가 ‘10% 부족한 악기’에서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사실 공후는 25줄 현악기로 복원했지만, 음의 폭이 좁아 오늘의 무대에서 연주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았다. 갈수록 자리가 좁아지는 국악기 제작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그의 꿈은 다음 세대까지 남을 수 있는 생명력 긴 악기를 만드는 일. 좋은 악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잊혀진 악기 공후 복원에 매달렸던 이유였다. 고수환 명장이 지난 7월,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이 됐다. 국가문화재 악기장 분야 지정은 26년 만의 일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숫자도 적어 올해 지정된 그를 포함한 현악기장은 3명이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전북 태생이다. 열여섯 살에 악기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해 60년 동안 한길만 걸어온 그는 내려놓았던 <공후 복원>을 다시 꿈꾸고 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연주 악기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그에게 공후 복원은 이제 묻어둘 수 없는 일이 됐다. 동행할 연주자가 있으면 명장에게는 큰 힘이 될 터. 무대를 만날 공후가 기다려진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3.08.15 17:25

전주시 공유킥보드 거치대, 활용도 높여야

전주시가 공유 킥보드 전용주차구역과 거치대를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컸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점차 활용도를 높이면서 추이를 봐가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LG전자와 협력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일종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스마트 PM 스테이션’을 시내 78곳에 설치키로 했다. 현재 전주지역은 4개 업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약 3390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로점용과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LG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을 책임진다. ‘PM 스테이션’은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 장치를 주차하고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치대다.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PM 스테이션'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폭 3m 이상 보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수요가 많은 지점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정식 운영은 오는 10월부터다. 이용자가 전용 주차구역내 거치대에 킥보드를 반납하면 인근 편의점과 카페 등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유 킥보드 이용자를 상가의 이용객으로 유인할 수 있고, 무단 방치되는 공유 킥보드가 줄어 보행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운영중인 '전주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채널도 활성화 시켰으면 한다. 이 채널과 '스마트 PM 스테이션'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무단방치 킥보드도 줄고 교통사고 위험도 낮아질 것이다. 또 공유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기 자전거도 공유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주차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해 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시민과 학생들도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주차문제 등을 행정기관의 단속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사용을 다한 후에 주차할 경우 근거리에 있는 PM 스테이션을 이용하고 방치된 킥보드 등이 있으면 불편신고 채널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깨어있는 시민의식이야 말로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첩경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15 17:25

고속열차 SRT 전라선 운행, 운행횟수 더 늘려야

오는 9월부터 수서행 고속열차(SRT)가 전라선 운행을 시작한다. 상·하행 2회씩 매일 4회를 운행하며 전주와 남원에서도 승하차가 가능해 이용객들이 그만큼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분당, 구리 등 수도권 동남부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시간, 경제적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SRT 운행을 크게 반기면서도 이용객들은 고질적 좌석난을 겪어왔기에 운행 횟수가 적은 데 불만을 표시하고 대폭 늘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다소 아쉽지만 이번 운행으로 좌석난과 편의성 측면에선 숨통이 트였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론 역부족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제기한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투입은 선로 용량 확보가 전제돼야만 가능하기에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2028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과 맞물려 KTX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RT라도 운행 횟수를 크게 늘려 어느 정도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라선 노선 중에서 승하차율이 가장 높은 전주역의 경우 관광도시 명성이 무색할 지경이다. 노후화된 편익 시설과 비좁은 주차장은 이용객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다. 최근 증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25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시민들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 KTX에 이어 SRT 운행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 꿈과 비전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도 무려 42년 만에 추진될 만큼 역사(驛舍)가 그 도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남다르다. 관문으로서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과 함께 이미지를 좌우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SRT 전라선 운행으로 전주는 전국 최고 관광지의 명성을 되찾았다.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이 몰리는 곳인데도 그간 ‘철도 교통의 오지‘ 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런 점에서 SRT 운행은 이용객 편익 증대와 관광 활성화의 두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제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걸리는 데 전주에선 갈아타며 2시간이 소요된다. 또 강남과 수도권 동남부를 가려면 용산과 광명에서 내려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그러나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편익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고속 열차의 운행 횟수를 더 늘리는 방법밖엔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8.15 17:25

연습이 필요해

삼복(三伏)이 지나기 무섭게 펄펄 끓던 더위가 한풀 꺾였다. 자연의 이치가 참 신묘하다. 에어컨 바람을 피해 잠시 집으로 들어왔다.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고 선풍기를 틀고 앉아있으니 아들 내외가 손자를 안고 들어왔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들렀단다. 손자가 여름 감기에 걸렸다. 햇빛에 그을릴까 모자를 쓴 모습이 여간 귀여운 것이 아니다. 냉기가 올라올까 얇은 이불을 덮고 아기를 뉘고 양말을 벗기니 손발이 차기만 하다. 아들은 잔소리와 함께 에어컨 리모컨부터 찾았다. “어유 또 혼자 있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있네. 콩나물국밥 세 그릇만큼만 틉시다. 내가 밥값 내고 갈게.” 하는 모양새가 날 덥다고 온종일 에어컨만 틀고 지낸 것이 틀림없다. 아들은 손자 옷을 모두 벗기더니 기저귀 차림 위에 두툼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뭐하냐? 애는 왜 홀딱 벗겨?” “더우니까.” “두꺼운 이불은 왜 덮고?” “추우니까.” 옛끼! 등짝을 한 대 때려주려다가 며느리 눈치가 보여 슬그머니 주먹만 쥐었다. 없이 살던 시절에도 한여름이라고 두 아들을 홀딱 벗겨 키운 적은 없었다. 면 배냇저고리 팍팍 삶아 수시로 갈아입히고 배에는 천기저귀 한 번 접어 덮어주고, 선풍기 바람도 직접 닿지 않게 비스듬히 쐬어주었다. 그러고도 여름 감기에 걸리면 손발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땀띠가 나면 얇은 거즈 수건으로 살포시 덧대주었다. 손자를 보고 있으니 그 시절이 그리워졌다. 애를 어찌 돌봤으면 감기 걸려 떨어지질 않느냐고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다. 참느라 며느리 얼굴을 돌아보았다. 나도 저런 새색시 시절이 있었지. 나는 뭐 얼마나 철들어 엄마가 되었나. 실전이 연습이고 연습이 실전인 셈이지. 여자는 눈물로 엄마가 된다. 아이를 끌어안고 수십 수백 번을 철철 울어야 엄마가 된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된다. 내 가슴에 피눈물 나게 했던 아들 녀석이 눈을 반짝이며 에어컨 바람을 등지고 바싹 다가앉았다. “엄마, 내가 생각해봤는데 여름에 뜨거운 콩나물국밥은 좀 심하지 않아요? 냉콩나물국밥 어때? 아삭아삭한 콩나물 위에 살얼음 가득 얹으면, 어우 뱃속까지 시원해질 거 같은데.” 들은 척도 않고 손주랑 눈 마주치며 까꿍거리고 있으니 아들 녀석은 코앞에 제 얼굴까지 들이밀었다. “어? 어? 어떠냐고요. 내 생각 죽이지?” “아나, 밥이다 이놈아! 이열치열(以熱治熱) 몰라?” “아 우리 엄마 답답한 소리 하시네. 이열치열 잘못하면 돌아가신다니까!” “여름에 뜨거운 콩나물국밥 먹다가 돌아가셨다는 사람 봤냐?” “젊은 사람들은 여름에 뜨거운 거 안 좋아해요. ‘얼죽아’ 몰라? ‘얼죽아’? 한겨울에 얼어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들이 한여름에 뜨거운 국밥 먹겠냐고요?” “이한치한 이열치열이네.” 시큰둥한 반응에도 아들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한국인의 문화가 바로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면서 ‘아 시원하다’를 연발하는 거라는 둥 계속 나를 설득해댔다. 손자를 덮은 두꺼운 이불을 치우고 수건 한 장 덮어주며 뜬금없는 설득을 마무리지었다. “나는 내 세상 살 테니 너는 네 세상 살아라. 내가 니들 키운대로 애기 키우라고 강요 안 할테니까 너도 니 생각대로 내 장사 강요하지 마. 알겄냐?” 더울 때 땀을 적당히 흘려야 한다. 안 그러면 다음 계절에 쉽게 감기에 걸린다. 불편함도 적당히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불편을 참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유대성 전주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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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5 17:24

끝없는 사과

2023년 4월 19일 프랑크 발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동석한 자리이다. 이 세 분이 만나게 되는 연유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만난 자리이다. 이날 독일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 연설을 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나치 독일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고개 숙여 거듭 사과를 하였다. 여기서 거듭이라는 뜻은 지금까지 독일은 나치 독일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 독일정부 수반들은 나치의 민간 학살 행동에 한 번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이고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오늘날의 독일은 그래서 학살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과도 진정어린 동맹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1592년 임진년을 기억하는가. 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의 조선의 총인구수는 1350만여 명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을 명분 아닌 명분으로 침략하여 침략 장수들에게 인구를 말살하라고 하였다 한다. 왜란이 끝나고 3년 후 조선의 인구 숫자는 900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문헌상의 자료가 두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왜놈들의 직접적인 무차별 학살과 왜란의 여파로 나라의 기근과 피폐로 운명을 달리한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도륙당한 고통스런 사실이 우리들 가슴속 깊이 피멍으로 맺혀있다. 1910년 경술년을 또한 기억하는가. 대한민국은 또 다시 일본의 탈 인간적 행위에 36년간 피눈물로 보냈으며 더하여 강탈당하여 전쟁의 징집녀가 되어 현해탄을 건너가 노예나 다름없이 노리개감이 되었다는 비통한 사실들 나라의 흔적이 서려있는 크고 작은 소중한 문화재와 유물들이 일본 땅 처처에서 천대받고 나뒹굴 있다는 사실들이 첩첩이 쌓인 자료들로 가득하건만 아직도 세치의 혀로 징집을 한 사실이 없다고 나불대고 있는데도 저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창아리 없는 메아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76주년 헌법 기념일에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이다.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나라이다. 세계 평화를 총과 칼로 무참하게 도륙한 나라이다. 그 피해가 제일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1392년 조선이 창건한 이래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인가 한 번 말해보라. 그들은 문헌상으로도 7백여 차례 대한민국의 섬과 도서지방을 노략질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온갖 못된 짓으로 일관한 나라이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나치 독일군의 인간존엄성을 망각하고 유태인을 학살하였던 인류범죄에 대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도 그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일본의 저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945년 8월 우리가 그들에게 사죄해야 하는가. /이형구(전북시인협회장∙법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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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5 17:24

잼버리 파행이 전북 때문? ‘화 난 전북’…김관영 지사 “허위사실 강경 대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에 전북도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전북도에 있고,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수조원을 타냈다는 등의 지역 흠집내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한과 책임 일치해야"…전북 책임론 반박 김 지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며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 "현 정부 책임 회피…국정조사로 진실 밝힐 것"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을 명분으로 잼버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에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잼버리는 여가부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다. 마치 전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현 정부가 몰아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과 있었던 갈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배수 문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시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최할 수 없었다”며 “6월 중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침·배수와 폭염 등을 대비해 최소 20억원의 비상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김현숙 장관이 ‘싸우러 왔느냐’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아울러 “최소 이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했더라면 잼버리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3개월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쉽고, (여가부 장관을)이해할 수 없고 현장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아는 것과 겪었던 모은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전북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3.08.15 17:20

윤대통령, 광복절에 '진보'위장 공산전체주의 세력 겨냥..."일본, 보편 가치 공유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관계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와 관련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8.15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