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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빅데이터 활용 걸음마"

전북도가 빅 데이터(big data) 활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도에서 빅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아직 이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도정 추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스마트폰 통화량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심얍스 노선을 수립했고, 대구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해 정부 3.0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충남과 경북, 제주도 각각 안전과 농업, 관광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자체 구축했다.이런 가운데 전북은 부산, 대전과 함께 안행부 재난방재연구원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됐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안행부 재난방재연구원이 추진중인 스마트빅보드는 기상청 및 민간 기관의 기상관측 데이터와 CCTV, 침수도, 민간SNS 등의 데이터를 융합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다.김연근 의원(익산4)은 전북도의 빅데이터 구축이 지지부진한데, 빅데이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청내에 있는 자료들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축적해도 되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이 평소 자료관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4.11.19 23:02

"전북교육청, 학교체육 육성 의지 있나"

엘리트 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체육중고등학교의 지도교사 대부분이 비전공자이고, 도교육청 주관 대회 개최수가 크게 감소하는가 하는 등 전북도교육청의 체육정책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쏟아져 나왔다.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완주2)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체육중고등학교 각 종목 지도교사 중 비전공자 비율이 높아 학교체육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전북체육중고는 축구를 전공한 교사가 수영을 담당하고, 야구를 전공한 교사가 역도, 하키를 전공한 교사가 사격, 체조를 전공한 교사가 레슬링을 맡고 있는 등 17개 종목 중 무려 70.5%인 12개 종목이 지도교사의 전공 및 자격증과 담당과목이 맞지 않는다. 특히 사이클과 복싱, 펜싱, 카누, 테니스 등은 특정 종목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 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체육중고교는 각 종목의 지도교사와 함께 코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교사가 비전문가라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지도교사를 비전공자가 맡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기량향상이나 안전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박재완 의원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전북체육이 전국에서 최하위 성적을 올리고 있다며 일반 학교는 비전공자가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전북체육고등학교는 향후 전북체육을 책임져야 할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각 종목의 전공자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도교육청 주관 각종 대회도 크게 줄고 일부 예산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타지역 전학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도교육청 주관 체육행사가 애초 26개에서 12개로 절반 이상 줄었고,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재학중에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도 2010년 15명에서 2011년 26명, 2012년 59명, 2013년 73명, 그리고 올들어 현재까지 65명 등 매년 크게 증가했다.백경태(무주), 이성일(군산4) 의원은 전북체육의 몰락은 학교체육 육성을 등한시 했기 대문에 생겨난 현상인데도 교육청이 최근 전북체육의 위상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촉구되는 개선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4.11.19 23:02

학교 비정규직 20일부터 이틀간 파업 예고

급식 조리원교무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백승재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장은 18일 광주경기 등은 급식비 지급을 약속하는 등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데, 전북도교육청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로서도 파업은 마지막 수단인데, 도교육청이 고민조차 하지 않아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도내 1000명 이상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이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20~21일 이틀 동안은 학교 급식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아왔던 업무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별 파업 참가 인원 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라고 안내하거나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예산상 문제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기 어렵다면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세워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연대회의는 그동안 △정액 급식비 13만원 지급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 및 상한 철폐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 회견을 열었고, 지난 14일에는 전북도교육청과 끝장 교섭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4.11.19 23:02

전주 최저임금·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32곳 고발

속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전주지역 32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10월 30일자 7면 보도)고발된 사업장의 위반 유형별로는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13곳, 근로계약서 위반 14곳, 최저임금 위반이 5개 사업장이다.전북공동투쟁본부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고발에 앞서 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제공한 노동에 대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자 보장돼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면서 하지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의식, 노동자들의 권리 포기 경향, 사법당국의 무관심에 의해 최저임금제도는 여전히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비정규직과 여성, 학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폄하하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안일한 의식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검찰의 사업주 편향적인 태도, 감시 소홀과 봐주기 행정도 문제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지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한편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전주시내 상가 등 총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11.19 23:02

"전주 시내버스 회계용역부터 제대로"

전주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결정의 근거인 회계보고서와 관련, 용역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시내버스 경영평가 회계보고서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은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을 적발해내지 못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운동본부에 따르면 전주시의 시내버스 회계보고서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배 이상 길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의 회계보고서가 올해 3월에서야 발간돼 보조금을 결정하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정식보고서가 아닌 요약 보고서만을 놓고 추정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정했다는 주장이다.운동본부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에서 경남 거제시와 강원 원주시는 180일,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60일이 소요됐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관계자는 전주시는 회계보고서 용역비로 6979만원을 사용했지만, 전주보다 인구와 버스가 많은 충북 청주시는 1800만원, 경남 창원시 2181만3000원, 광주광역시는 6332만400원의 용역비를 세웠다며 전주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이 과업 지시서대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전주시는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용역기간이 길었다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날 분기별로 1주일을 정해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는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것이라며 창원의 경우 각 버스회사의 재무제표 내용 그대로 보조금을 주지만, 전주는 각 회사마다 다른 양식을 통일하고 나서 일관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2012년 회계보고서 역시 발간은 올해 3월에 됐지만, 결과가 지난해 9월에 이미 다 나와 추정 없이 보조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11.19 23:02

전주시의원 지역구 챙기기 빈축

덕진구보건소 신설을 추진해 온 전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소 신축 부지를 결정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최적지가 아니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여 아전인수식 지역구 챙기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전주시는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와 규모예산 등을 담은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덕진구보건소는 송천동2가(솔내청소년수련관 옆) 5640㎡ 부지에 연면적 4500㎡ 규모로 2016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시는 시민단체와 학계전문가시의원(완산구) 등이 참여하는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송천동2가 부지를 보건소 신축 위치로 결정했다.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12월 3일)를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 덕진구보건소 신축안에 대해 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근거와 함께 선정된 보건소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선정된 부지가 대중교통 등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그러나 덕진구 시의원 상당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덕진보건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자신의 지역구 내 특정 부지를 각각 추천하면서 보건소 신축 후보지가 무려 10곳이나 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이의 제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추진된 덕진구보건소 설립 사업이 2년여를 끌어오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신축 부지 결정에 시의회가 사실상 동의해 놓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에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 처리하면 덕진구보건소 설립 사업은 부지 선정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이럴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송천동 주민들의 반발 등 또다른 논란도 불가피하다.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시의회에서 덕진보건소 부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각 의원들이 지역구에 보건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면서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뚜렷한 명분과 합리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종표
  • 2014.11.19 23:02

"공공임대 분양가 과다산정, 전주시 책임"

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시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분양가격을 과다 산정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며 해당 건설사들은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하고, 그동안의 폭리를 숨기는 데만 급급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전주시민회는 자치단체가 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때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주체인 전주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2011년 4월 대법원은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잇따랐고, 건설사의 분양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실제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24일 분양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며 전주시 평화동 주공그린타운2차아파트 입주민 83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세대당 870여만원에서 많게는 1100여만원까지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을 돌려받게 됐다.하지만 LH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은 사례는 없었다.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4년) 전주지역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는 모두 23개 단지, 2만8601세대다. 이 중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LH나 민간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에는 전주시가 개입돼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 마련과 집단 소송 지원, 폭리를 취한 사업주의 부당이득금 자진 반납 분위기 조성 등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4.11.19 23:02

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 조례 위반 논란

정읍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해 구성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례에는 심의위원으로 시의원을 1명만 위촉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2명이 위촉돼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노병용)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을 들어 지난 17일 정읍시금고 선정에 대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訴)와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접수했다.정읍시는 이와 상관없이 이날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1금고인 일반회계를 (주)전북은행, 2금고인 특별회계기금을 농협은행(주) 정읍시지부로 지정한다는 정읍시 금고지정 결과를 공고했다.18일 농협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항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각 1명씩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1호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호에는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3호에는 시소속 관계공무원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규정했다.그러나 정읍시는 당연직인 부시장을 포함해 시 공무원 1명과 시의원 2명,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각 1명, 세무사 2명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민간전문가의 경우 과반수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명의 세무사를 위촉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1명만 위촉해야 하는 시의원을 2명이나 참여시킨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는 것이 농협은행측의 주장이다.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조례나 공고 설명회에 어떤 근거나 설명도 없이 최고 최저점을 임의로 배제한 점 △평가를 완료한 심의위원의 평가표를 합산에서 제외시킨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시의원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문제되지 않았으며, 최고 최저점 배제와 회의가 끝나기전 자리를 떠난 심의위원의 평가표 배제는 위원들과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11.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