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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법기관이 수사해야"

민주당은 16일 작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의 수사착수와 함께 전현직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것임을 내비쳤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10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화성 갑(甲) 오일용 후보사무실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용납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자체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신속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옥도경 현 사령관의 보직해임과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작업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연제욱 전 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근무한 뒤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있다"면서 "댓글작업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며 연 비서관의 보직해임과 군 검찰의 조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이 연계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 특성상 (댓글작업이) 직원 개인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16 23:02

초등 1·2학년 오후 5시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할 경우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은 필요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모두에게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 확대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2014년에는 2학년까지, 2015년 4학년까지, 2016년 6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오후돌봄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되,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자체 수요조사 결과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은 오후돌봄 33만1천명, 저녁돌봄 12만3천명 등 약 45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현재 5천784개 학교에서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7천395개 돌봄교실 참여학생 15만9천여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실제로 내년 돌봄교실 참여학생수를 내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6천109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관계부처나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제도 구축한다.

교육일반
연합
2013.10.16 23:02

與 "軍댓글의혹 침소봉대…딴죽걸기 국감 안돼"

새누리당은 16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기초연금 공약후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정쟁중단과 민생우선 여야 공동선언' 협상을 앞두고 대야 공세에 다소 속도조절을 하면서도 '방어적 공세'로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가 확연히 줄어든 가운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대책과 경제살리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무산된 남북공동의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법안의원활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부담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감과정에서 민주당의 사안별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과정에서 야당의 '선동적'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표는 "국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일부 상임위는 윽박지르기와 막말 같은 구태 국감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 주장에 대해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댓글 몇 개를 달았다고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줬겠나"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남한 전력이 9대 1이라고 한다"면서 "일단은 조사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으니 (야당은)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국감에서 의혹만 갖고 정치공세화하고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것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는 국감 본래 취지인 정책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고유의 기능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국감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이 딴죽걸기식 구태 국감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민생 국감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신규 임의가입 인원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고, 임의가입 탈퇴자 중 상당수는 비자발적 탈퇴자다. 자발적 탈퇴자보다 자격변동 등에 의한 비자발적 탈퇴자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16 23:02

"결혼 골인男 표준 35세·연봉 4천500만원"

결혼정보회사에서 짝을 만난 남녀의 나이와 연소득이 7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최근 3년간 결혼한 초혼부부 6천명(3천 쌍)을 표본 조사한결과 결혼에 성공한 남성 회원의 표준모델은 35세연소득 4천500만원4년제 대졸키 173174㎝ 일반 사무직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성 회원은 32세연소득 3천400만원4년제 대졸키 163164cm 일반 사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 조사보다 결혼 연령과 연소득이 각각 2세, 1천200만원높았다. 남성의 연소득은 4천만4천500만원이 22.2%로 가장 많았고 3천500만4천만원(20.9%), 3천만3천500만원(13.8%), 4천500만5천만원(13.1%)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3천만3천500만원(25.7%), 3천500만4천만원(17.2%), 2천500만3천만원(16.0%), 4천만4천500만원(14.0%) 등 순이었다. 남편의 연소득이 더 높은 부부는 78.2%, 아내의 연소득이 더 높은 부부는 14.8%였다. 남편의 키가 더 큰 경우는 99.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사약사가 직업인 남성의 23.7%와 여성의 49%가 자신과 같은 의사약사와 결혼하고 공무원공사직 남성의 18.3%와 여성의 33.3%가 같은 직업의 배우자를 만나는 등 안정적인 전문직의 동질혼 경향을 보였다.

경제일반
연합
2013.10.16 23:02

'자격논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식 취임

'용산 참사' 책임 등의 문제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김석기(59)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공사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집무에 돌입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공항 이전, 지방공항의 항공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직원들은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치하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공항공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사장은 향후 과제로 ▲ 신성장동력 확보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과 청렴경영 ▲ 성과 중심의 업무 태도 등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철거민 농성 진압을 지휘한 경력 때문에 그동안 사장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 노동조합 측은 정부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비전문성을 들어 김 사장의 임명을 반대해 왔다. 김 사장은 지난 7일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서도 '용산 참사' 유족과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에 막혀 그동안 청사 외부 공간에서 집무를 봤다. 김 사장은 그러나 지난 15일 노조 집행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날 공식 취임식을 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전날인 15일 오후 농성을 접고 해산했다. 노조 관계자는 취임식장에 모인 임직원들 앞에서 "용산참사 유족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양해를 구했다"면서 "노조 집행부는 모두를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으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 유족들은 이날도 청사 정문 앞을 막아선 채 농성을 벌였으나 김 사장은 이른 아침 청사 옆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용산 참사' 책임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날 국정감사에서와 같은 대답을 했다. 김 사장은 "용산참사는 법 집행을 하면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비전문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경찰에 재직하는 동안 외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안전관리를 중요시 하는 공항 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취임식장을 떠났다.

경제일반
연합
2013.10.16 23:02

"관광공사 '관광지 100선' 순위 왜곡 심각"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 인기 투표에서 '몰표 주기'로 인한 순위 왜곡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한국관광 100선' 웹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관광지 인기 투표에서 일부 지역의 중복 투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1위인 경북 문경새재의 경우 한명이 5회 이상 중복 투표한 비율이 41%에 달했고, 한명이 최대 90회까지 투표한 경우도 있었다. 2위인 창녕 우포늪은 49%, 3위 여수 거문도는 24%, 4위 완도 청산도 20%, 5위 대구 근대골목은 24%로 각각 나타나 '몰표'가 인기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경주 불국사는 62위에 머물렀는데, 중복 투표하지 않고 한차례만 표를 던진 비율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하회마을도 1회 투표율이 72%로 77위에 머물렀고, 수원 화성은 1회 투표율77%로 101위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경쟁 탓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순위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관광공사가 뒤늦게라도 투표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하는 조치를 한만큼 관광지 순위도 즉각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연합
2013.10.16 23:02

류현진 승리하자 `류현진 야구화'도 완판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26LA 다저스)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승리 투수가 되자, `류현진 야구화'도 완판됐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류현진이 신어 이슈가 된 `MB 3000' 모델의 한정 판매 결과, 출시 1시간도 안돼 모두 팔렸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완판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에 앞서 뉴발란스는 해외 직구입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었던 이 제품을 뉴발란스 코리아 온라인 샵(www.nbkorea.com)에서 99족만 한정으로 기념 판매했다. `류현진 경기화'로 잘 알려진 MB3000 모델은 뉴발란스의 쿠셔닝 중창 소재인 레브라이트가 삽입된 전문 기능성 러닝화다. 일반적인 딱딱한 착용감의 야구화와 다르게 뛰어난 충격흡수가 특징이다. 조쉬베켓(LA 다저스), 미구엘 카브레라(디트로이트 타이거즈), R.A. 디키(토론토 블루제이스), 우발도 히메네즈(클리브랜드 인디언즈), CJ 윌슨(LA에인절스) 등의선수가 MB3000을 애용하고 있다.

야구
연합
2013.10.16 23:02

전주시, 오래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확대

전주시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16일 밝혔다. 대상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부대 복리시설, 조경시설물 보수, 장애인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에 쓸 수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관내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개정안과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21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건물이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도심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연합
2013.10.16 23:02

새누리 전북도당위원장에 김경안 前위원장 출마

전북도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김경안(56)씨가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한나라당 시절 도당위원장을 4년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소외받고 침체 되는 전북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간절한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전북 도민들은 새누리당에 표도 주고 마음도 줬지만 중앙과 정부의배려는 거의 없었다"면서 "위원장이 된다면 중앙과 가교 역할도 하겠지만, 중앙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서 전북의 몫을 확실하게 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16 23:02

"한천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 시중 유통"

한천 등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무게를 늘린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7월12일부터 30일까지 국내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업체 제품 중 13개 업체 제품에서 한천 등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사에 필요한 시료만을 채취한 탓에 얼마가 유통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15개 업체 중 한 업체의 제품은 이미 소진돼 조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물질을 넣은 새우를 납품한 업체 중에는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 630여개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도 있었다"며 "해당 업체가 납품한 6곳 가운데 5곳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만큼 문제의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6월10일부터 실시한 특별검사에서도 조사 대상 927t 중 31.5t에서 한천 주입을 확인, 폐기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한천 주입 새우 수입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기준 및규격에 어긋나는 식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자체에 후속 행정처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3.10.16 23:02

진성준 "사이버사령부 요원, 野 비판글 서둘러 삭제"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6일 지난 대선총선 과정에서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터넷 게시글이 긴급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4일 오후 늦게부터 15일까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 자신이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올렸던 글을 서둘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야당을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이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1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적어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몇몇 아이디를 추가 확인 중이어서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 의원측은 덧붙였다. 진 의원측은 "특히 '고구려'라는 아이디 사용자는 이번에 새롭게 확인됐으며 야당 인사를 비판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00여건의 블로그 게시글, 뉴스 링크 가운데 400건 가까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광무제'라는 아이디로 트위터를 이용했던 사용자도 박근혜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올랐다가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를 옹호했던 '리트윗'(재전송)을 포함해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게시물 100여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감찰이 합동수사 중이어서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면서 "조직적 차원의 정치 개입 사실은 절대 없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3.10.16 23:02

"브로콜리, 항암 방사선치료 부작용 차단"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인 디인돌릴메탄(DIM: diindolylmethan)이 항암 방사선치료 부작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 롬바르디 종합암센터의 엘리어트 로젠 박사는 DIM이 항암 방사선치료에서 정상조직을 보호하고 각종 혈구의 손상도 감소시킨다는 쥐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일단의 쥐들을 치사량의 감마선에 노출시킨 후 일부에만 DIM을 투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로젠 박사는 밝혔다. DIM이 투여되지 않은 쥐들은 모두 죽었다. 연구팀은 치사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쥐들에 방사선 조사 10분 후부터 매일 2주에 걸쳐 DIM을 주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방사선 조사 30일 후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 이 쥐들은 또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감소도 덜 했다. 방사선 노출 24시간 전이나 최장 24시간 후에 DIM 주사를 시작해도 같은 효과가나타났다고 로젠 박사는 밝혔다. 그의 연구팀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DIM을 방사선 보호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신청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최신호에 발표됐다.

보건·의료
연합
2013.10.16 23:02

안양 환전소 살해 피의자, 한국땅 밟자마자 '히죽'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세용(46)씨가 16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반바지 트레이닝복, 슬리퍼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른 체격과 검게 그을린 피부 빛은 오랜 도피생활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노란 수건 밑으로 양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엿보였고 허리에는 흰색 호송줄이 둘려 있었다. 최씨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무슨 영문인지 한동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히죽거리며 웃는 표정도 엿보였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무표정으로 10여 초간 바닥만 내려다보다 건물 밖에 대기하던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송환에 응했다"며 "곧바로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한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10여건의 한국인 여행객 납치강도 사건 역시 최씨가 저지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최씨는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다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입국하려다 붙잡혔고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드러나 올해 초 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10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송환이 장기화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살인 및 납치강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 전에 '임시인도' 방식으로 최씨 송환을 추진해왔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현지에서 형 집행이 종료된 다음에 이뤄지지만, 이번처럼 현지 사법당국의 형집행 전에 임시 인도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사건·사고
연합
2013.10.16 23:02

'밀양 송전탑-부안 방폐장' 닮은꼴…대화로 풀어야

밀양 송전탑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던 10년 전 부안 방폐장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극단적 대립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불상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안 방폐장사태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전북 부안군 위도에 건설하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지역 갈등을 일컫는 말이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방폐장 유치 신청으로 촉발돼 2년여간 주민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이어졌고 폭력사태로 비화하면서 11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갈라져 지금까지 상처가 치유되지않고 있다. 밀양 송전탑은 국가와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부안 방폐장과 차이가 없다. 환경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전개 방식도 동일하다. 방폐장 사태 당시 정부는 방폐장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 사전 절차를 거의 밟지 않았다. 주민들은 '핵폐기물'이라며 불안해했지만 정부는 '반핵론자들의 선전 선동일 뿐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며 설득 대신 사업 강행을 선택했다. '송전선로 전자파와 암 발병에 연관이 있다'는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전자계 장기 노출 때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 작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데만 열을올리는 한전의 모습은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부안 방폐장이 무산되고서 정부는 사용후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 처분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주민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뒤늦게 얻은결과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며 어설픈 경제적 지원이라는 유인책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안이한 태도도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1986년 방폐장 부지 선장작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17년간 번번이 주민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는데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가 포화 상태여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양보를 강요했다. 지원방안도 처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정도에 그쳤으나 나중에서야 3천억원 특별지원 등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크게 늘렸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야 현금 지급 등 대폭 진전된 보상안을 제시하는 밀양과 흡사하다. 방폐장은 결국 정부가 부지 선정의 민주성, 시설의 안정성, 지역 지원방안 등 3대 요소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주민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 역시 정부가 먼저 주민에게 대화의 손을 내밀고 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와 한전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며대안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주민의 마음도 누그러질 것"이라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고, 부안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3.10.16 23:02

'신출귀몰' 절도범 교통사고 당해 '덜미'

5개월 넘게 전북 군산 시내 식당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30대가 교통사고를 당해 불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영업을 마친 음식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2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군산 시내 식당 8곳에서 금품 1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던 유씨는 5개월 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지만,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유씨를 붙잡았다"면서 "몸이 회복되는 대로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3.10.16 23:02

전북 아침 기온 '뚝'…장수 4.2도

16일 전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48도를 기록하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4.2도, 무주 4.5도, 진안 5.5도, 완주 5.7도, 정읍 6.1도, 임실 6.2도, 김제 6.3도, 고창 7도, 군산 7.3도, 익산7.4도, 전주 7.5도 등을 기록했다. 특히 전주와 완주, 정읍 등 3개 시군은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다. 기상대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이나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13.10.16 23:02

'손흥민 결승골' 한국, 말리에 3-1 역전승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운 홍명보호(號)가 아프리카의 복병 말리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최근 A매치 2연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5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말리와의 평가전에서 0-1로 지고 있던 전반 38분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1분 손흥민의 역전 결승골과 후반 12분 김보경(카디프시티)의 쐐기골을 앞세워 3-1로 역전승했다.이로써 한국은 지난달 10일 크로아티아전(1-2패)과 12일 브라질전(0-2패)에서 당한 2경기 연속 패배의 아쉬움을 씻고 오랜만에 화끈한 골 폭풍을 앞세워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10월 A매치 일정을 모두 마친 대표팀은 이날 해산한 뒤 내달 15일 예정된 스위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재소집된다.오랜만에 공격진의 약속된 플레이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한판 승부였다.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전에 나섰던 수비 조합을 그대로 내세운 가운데 공격진에 이근호(상주)를 원톱으로 세우고 구자철을 섀도 스트라이커로 앞세워 득점 사냥에 나섰다. 좌우 날개에는 브라질전에 후반 투입된 손흥민과 '붙박이' 이청용(볼턴)이 출전했다.한국은 전반 초반 공세를 펼쳤지만 오히려 말리의 세트피스 한방에 무너지며 선제골을 내줬다.전반 28분 김진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범한 반칙 상황에서 프리킥을 얻은 말리는 마나 뎀벨레(클레르몽)의 프리킥을 모디보 마이가(웨스트햄)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뛰어들며 헤딩으로 한국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반격에 나선 한국은 전반 37분 왼쪽 측면을 파고든 김진수가 크로스를 올렸고, 말리의 수비수 이드리사 쿨리발리(라하 카사블랑카)가 넘어지면서 가슴으로 볼을 처리하려다 손으로 건드렸다.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키커로 나선 구자철은 침착하게 말리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아 동점을 만들며 전반을 마쳤다.후반 시작과 함께 한국의 골 폭풍이 몰아쳤다.한국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꽂더니 후반 12분 김보경이 이청용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축구
연합
2013.10.16 23:02

"4대강 사업, MB·대형건설업체 짬짜미"

정부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간 사업규모에 대한 짬짜미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 공식 마스터플랜이 발표되기 이전에 작성된 한 기업의 문건에 이미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난 2009년 6월보다 5개월 앞선 같은 해 1월 A기업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라고 명시돼 있다.이 의원은 이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단이 최소수심 2.5m로도 운하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업규모를 13조원, 17조원, 22조원으로 키워왔다"며 "이는 단지 운하만이 목적이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들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었냐"며 감사원을 압박했다.한편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증거 없이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3.10.16 23:02

新 에너지 기술에 쏠린 눈

15일 오후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린'2013 한국독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기술 정책 포럼'에서 베른 하르트 팩스 독일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포토
안봉주
2013.10.16 23:02

이건식 시장 "도내 국제공항, 새만금 배후용지에"

이건식 김제시장이 현 김제공항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 공항부지에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제공항은 지난 1999년과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 항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하지만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난항을 겪자 현 김제공항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다시 흘러 나오자 이건식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김제공항 부지에 인접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연구단지 입주기업들의 부지 확대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공항부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지평선산단 내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 유치 어려움이 예상돼 현 김제공항 부지의 국제공항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만, 과거와 달리 전북도의 항공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국제공항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전북권 국제공항 부지로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새만금 배후도시 용지는 만경강이 흐르면서 형성된 퇴적지로 이미 1000ha 규모 토지가 드러나 있는 국토교통부 관할의 국유지다"면서 "이 곳은 새만금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사유지나 거주 주민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보상이전 등 예상 민원이 없어 행정절차도 간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