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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 2013년 05월 31일

만평

  • 만평
  • 권휘원
  • 2013.05.31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력난 해소 온힘

속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농업진흥청 등 농업 관련기관의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내 유관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13일자 2면 보도)지난 29일 전북도와 도내 대학, 농촌진흥청 등은 전북혁신도시 농업관련 기관들의 인력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각 농업기관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도내 대학들은 우선 농업분야와 관련된 석박사 대학원 과정을 확대 설치하는 것은 물론, 농업축산계열 커플링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전북도는 정확한 필요인력 현황을 수시로 파악, 이를 대학에 전달하고 농업관련 기관들과 지역인재 우선채용 협약(MOU)을 맺기로 했다.나아가 농업관련 기관들도 앞으로 인력 채용과정에서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에 대해서는 취업의 문을 넓혀 줄 계획을 구상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전북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 5개 농업기관의 전체 인력 1892명 가운데 70% 정도인 1648명이 동반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석박사급 연구보조인력 179명, 무기 계약직 169명, 기간제 계약직 1300여명 등이며, 자녀교육과 주거문제로 동반이전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졌다전북혁신도시에는 내년 7월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노동자도 문제지만, 석박사급 연구보조인력들은 대부분이 농업관련 전문가여서 지역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내 대학들과 협력해서 가능하면 관련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구대식
  • 2013.05.31 23:02

"새만금 개발, 농지관리기금 투입하라"

군산시 발전협의회등 군산 관내 7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방수제 조기축조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0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 '농지관리기금으로 부지부터 조성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착공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작 4조원만 투입되는등 지지부진한데다 땅도 드러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수차례 변경됐을 뿐 언제 완공될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새만금 사업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유인하기가 힘들고, 지난해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사업추진에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과 관련된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재원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범대위는 이에따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은 언제 이뤄질 지 의문인 만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재원과 관련, 그동안 투입돼 온 농지관리기금으로 우선 방수제를 축조, 부지부터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이와관련, 방수제 축조를 통해 우선 부지부터 조성하여 일단 농업용지로 활용한 후,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그 때 양도양수를 통해 농지관리기금을 환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새만금 사업은 흔들리지 않고 순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범대위는 이럴 경우 '약속과 이를 지키는 신뢰 및 진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새만금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및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발언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군산시 발전협의회는 향후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성명내용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역량결집에 주력한 후 이를 청와대및 관계부처등 중앙요로에 전달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안봉호
  • 2013.05.31 23:02

국민연금기금 투자정보 공개, 김성주 의원 국감 때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이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정보에 대한 폐쇄성이 개선돼 앞으로 기금 투자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된다.김 의원은 30일 "지난 29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정보 확대 공개를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주요 연금기관은 기금의 투자 상황과 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주식의 종목명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외국 주요 연금기관과 달리 대한민국은 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은지 설명해 보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정보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었다.김 의원은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지분율과 투자규모(평가액)까지 더 자세히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제한돼 왔던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정치일반
  • 강인석
  • 2013.05.31 23:02

도의회 인사특위 구성 신경전

전북도의회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가결한 '전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놓고 시민단체와 교육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인사특위 관련 전북도의회에 대한 6대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과거 교육청 인사혜택을 누린 장본인이거나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은 특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부 교육의원들을 겨냥했다. 이 단체는 또 의원들이 특위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자료 요구나 관계자 출석 요구 등으로 학교와 교사도교육청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의회 김정호 의원(교육위원회)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도의회에 6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교육의원들이 교육감의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특위를 구성한 것"이라며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인사특위 구성에 대해 교육정책 발목잡기로 치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곧바로 반박 자료를 통해 "도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보겠다는 자세가 먼저여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했는데도 계속 지적한다면 이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다"고 질타했다.

  • 자치·의회
  • 김종표
  • 2013.05.31 23:02

【완주군, 통합투표 변수와 전망】군민 투표율 33.3% 넘겨야 유효

전주완주 통합여부를 결정짓는 완주지역 주민투표가 6월 26일로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파악되면서 통합논의가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무엇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여부는 사실상 완주군민의 손에 달린 만큼 지역민심의 향배를 놓고 당분간 총성없는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완주군민의 최종선택은= 지난 20여년동안 줄기차게 논의를 되풀이했던 전주-완주 통합은 대부분 완주지역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지난 2009년 당시에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통합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던 반면 완주군은 35.8%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의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52.2%로 절반을 넘겨 통합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구가 많은 용진면, 삼례읍, 이서면,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등의 찬성률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최근에는 완주전주상생통합추진협의회 등 통합에 찬성하는 민간단체의 측면지원도 두드러진다. 완주전주상생통합추진협의회는 30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제2차 운영위를 열고 사전투표제 홍보 및 지속적인 주민투표 독려운동에 나서기로 중지를 모았다. 협의회측은 30일 완주전주 상생발전 약속이행을 위한 전주시민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당초 목표를 넘어 11만58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그러나'통합 이후 완주가 전주로 일방적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완주군민의 우려도 상존한다. 통합 반대측은 혐오시설 집중 배치, 세금빚 폭탄, 복지예산 감소, 농업예산 축소, 자생단체 소멸 등을 우려하고 있다.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주도하는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국영석 본부장은 "군민의 뜻은 무시하고 정치인들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통합논의를 저지하겠다"면서 "상생발전의 허구와 완주의 미래가치를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민 투표율이 최대 변수= 주민투표가 공고되면 완주군선관위는 관내 33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완주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통합은 완주지역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1/3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 개표가 이뤄지지 못해 통합은 자동 무산된다. 이에 따라 투표율이 1/3을 넘겨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을 것인지가 양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번 주민투표는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적용돼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에 따라 투표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송하진 전주시장은 "사전투표제가 적용된다고 해도 주민투표일이 농번기인데다, 대학생들도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등 변수가 많아 실제 투표율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면서 "일단은 유효투표율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앞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통합이 결정되면 통합시 출범을 준비할 실무행정조직이 구성되고, 양 자치단체 동수로 단체장과 시군의회 추천을 통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자치단체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정부는 전주완주가 통합하면 통합이전에 따른 보통교부세 2400여억원, 통합 첫해 통합경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억원, 광특 국고보조율 10% 상향, 통합때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한다.정부와 국회가 내년 3월까지 통합자치단체설치법을 개정하면 그 해 7월 1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공식 출범한다.

  • 사회일반
  • 정진우
  • 2013.05.31 23:02

성폭력 범죄자 검거활동 강화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검거율을 강도살인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 비율은 매년 10%씩 줄이는 한편,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감축하고 식품안전 체감지수는 90%까지 높이기로 했다.안전행정부는 30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중 4대악을 포함해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유정복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안전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대책 발표를 성과로 생각해서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집행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감축목표 관리제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매달 여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목표별 달성 실적을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는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우선 성폭력 범죄자의 검거율을 매년 10%씩 높여, 미검률을 지난해 15.5%에서 5년 후인 2017년에는 9.1%까지 낮추기로 했다.경찰이 수사력을 가장 집중하는 살인강도 범죄의 최근 3년 평균 미검률인 9.5% 이상으로 성범죄자 미검률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208명 규모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수사대를 설치했다.정부는 특히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을 작년 9.6%에서 5년후인 2017년 5.7%로 매년 평균 10%씩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조사해 6개월마다 발표할 계획이다.

  • 경찰
  • 위병기
  • 2013.05.31 23:02

정찬홍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정찬홍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52)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정 원장은 30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 출신인 현 김승환 교육감은 소통 부족, 미숙한 일처리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제 교사 출신 가운데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정 원장은 이어 "교육감이 된다면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력향상을 이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또 "학급당 정원 20명을 실현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진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것과 관련, 진보 진영의 분열로 바라보는 일부 시선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이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냈다.그는 "진보와 보수로 후보를 가르는 프레임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념 대결이 아닌 정책 대결로 선거 구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선거 완주 의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익산 춘포 출신인 정 원장은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이후 김제고, 정읍여고, 전주여고 교사를 거쳐 무주 푸른꿈고 교장을 역임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31 23:02

"익산 균형발전, 시민참여가 성공 관건"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와 민관학 등 거버넌스 조직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30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이춘석 의원이 주최한 '익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 이영은 팀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과 전략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팀장은 "익산의 권역별 특화전략은 스스로의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정, 실질적인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그 주체인 시민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 자산, 발전방향 등을 파악하고 관련 주체들의 의사조율을 거치는 거버넌스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체부 한민호 지역민족문화과장은 "전문가가 입안하고 지방정부가 채택한 전략은 지역민 스스로의 열망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실패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는 지역민의 고민을 도와 줄 뿐, 고민의 주체는 지역민"이라고 이 팀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선 국토부 백원국 도시재생과장은 "공동주택 건설 위주의 획일적 정비를 지양하고 지역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전통한옥과 음식문화가 결합된 전주의 한옥마을이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박종훈 서기관은 "도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배후지역의 역할을 농촌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며 "역사자원이 풍부한 익산시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도농 발전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백제문화와 호남 KTX 관문인 익산시는 도농 복합 모델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익산의 각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와 가능성 속에서 지역별 특색을 발굴해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3.05.31 23:02

"가정폭력'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폭력, 특히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인 가족사로 치부됐다. 이런 일상적 폭력에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단체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여성의전화가 제2회 전북여성젠더축제의 일환으로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마련한'가정폭력방지법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목표를 '가정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적극적인 형사처벌 위주의 개입정책이 자칫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미한 제재수단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제도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폭넓은 재량권을 남용해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2차 가정폭력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의 적용 범위 확대 △피해자 개념의 수정 △체포우선주의 도입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사건처리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호영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집안 문제로 치부하거나 경미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폭력은 일반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등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우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격리되면 생활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다양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조건 체포를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선미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 폭력의 문제는 오래된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에 기인한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권력차이가 가정에서도 작동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해 온 사회문제다"며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를 가정 즉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해 버리는데 사회적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3.05.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