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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민주 "9일 표결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08 18:17

전북출신 권송성, 25년 찬 금시계 팔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

전북출신 기업인이 자신이 25년간 차고 다니던 시계를 판 돈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해 눈길을 모았다. 주인공은 고향이 정읍인 권송성(82) 전 국보디자인 회장. 권 전 회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협력기금으로 써달라며 1180만 원을 전달했다. 권 전 회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요즘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25년간 차고 다닌 금시계와 반지를 팔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권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뜻을 잘 살 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답했다. 권 전 회장의 남북협력기금 기부는 이번이 네 번째.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1000만 원을 전달한데 이어 2002년에 경의선 철도 연결을 성원하며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또 2018년에는 경의선 보수공사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람들
김준호
2022.12.08 18:17

전라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최고경영자 혁신 포럼 개최

전북지역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8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라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CEO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축인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해 정보교류, 상호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도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전라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 70개사, 스타기업 68개사가 기술개발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기술해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One-stop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2022년도 3분기 매출액 및 수출액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선도기업은 13%, 스타기업은 9.1%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경영환경의 불안정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세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우승한 팜라밸(전북대 김진·김지현)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품, 경영상태, 복리후생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술성장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은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선도기업에는 디와이이노베이트㈜, ㈜케이넷, ㈜풍림파마텍이며 스타기업에는 ㈜카라, ㈜코스텍, 이원컴포텍㈜이다. 또한 해전산업㈜과 율천공업㈜ 전북테크노파크 2개사가 공로상을 받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북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08 18:17

정부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8일 파업에 나선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 노동자들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 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1조 3000여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송자 6000여 명, 석유 화학 분야 운송자 4500여 명 등 모두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분야 155곳, 석유화학 분야 85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12.08 18:17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선 필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조건이 현실적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7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기금의 계정 중 하나인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적립 의무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적립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나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7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말 기준 조성돼 있는 기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서 예탁 받은 통합 계정 140억원이 전부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성액이 전혀 없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립 의무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마저 두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기금 조성의 취지에 어긋나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오산시의 경우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창원시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의 경우 적립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적립 조건을 변경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봤지만 실제 적립 금액이 너무 적고 현실적으로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기금 존속기간만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면서 타 시군 사례 등을 비교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상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익산
송승욱
2022.12.08 18:17

대통령실, 화물연대 ‘안전운임 3년연장’에 “선 복귀 후 대화”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논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재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08 18:16

윤 대통령, 15일 ‘국민패널 100명’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같은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주제는 지방시대를 비롯한 네 가지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첫째 주제는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이며,둘째는 미래 먹거리 분야로, 원전과 방산을 포함해 수출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셋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부대변인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한 데 대해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08 18:16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8일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봉사회 전북협의회 최정숙 회장, 전북지사 박종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국주 의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빈번하고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고 있어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절실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께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소외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022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모금 목표액은 12억6000만 원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08 18:16

“먹다 남은 약 어디에 버리나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제도가 실효성의 잃고 있다. 전주시내 폐의약품 수거함의 부재와 일부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 환경부가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해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폐의약품을 분리해 수거·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제도화했다.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면 토양·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의약품 오남용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폐기물 처리는 각 지자체의 고유 소관으로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 방식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방안 마련 역시 지자체의 소관이지만 전주시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선 폐의약품을 받아주는 약국을 찾아가는 방법밖엔 없었다. 실제 전주시보건소 등에 확인해본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폐의약품을 버려야 하는 시민이 직접 약국에 방문해 약사에게 직접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 약국은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등 모든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전주시 다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폐의약품 수거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주로 조제가 이뤄지는 약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 약국이 존재해 폐의약품을 받는 약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민 고은비 씨(23·금암동)는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폐의약품 수거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가까운 거리에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약국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 약국 지정 등에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폐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는 약국은 아무런 보상 없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임하고 있어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며 “약국이 아닌 일반 시민 1명이 버리는 폐의약품 양도 적어 시민에게 폐의약품 수거용 봉투 지급도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2.08 18:02

영화 '그녀가 말했다'

2012년 미국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던 인물.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비롯해 <굿 윌 헌팅> <갱스 오브 뉴욕> <시카고> <세익스피어 인 러브> 등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인기 할리우드 영화들을 기획하고 제작한 인물. 수많은 오스카상과 엄청난 흥행 수입으로 30년 동안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더 와인스타인 컴퍼니 창업자이자 공동회장 하비 와인스타인이 그다. 권력과 돈, 명성까지 거머쥔 그는 사실 할리우드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추악한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수감 중이다. 형량도 자그마치 23년. 올해 70세가 된 그가 말년을 온전히 감옥에서 보내게 된 셈이다. 그의 성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7년이다. 뉴욕타임스는 그해 10월 5일 자 신문에 그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 여직원과 여배우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을 보도했다. 탐사보도팀의 조디 캔터와 메건 투히, 이들 두 기자의 치열한 취재와 설득, 피해 여성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메건 투히는 그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을 폭로했었던 기자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직장 내 여성 처우를 취재해온 캔터와 투히가 추적한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보도는 미국 영화계는 물론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애슐리 쥬드, 로즈 맥고완, 우마 서먼,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팰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그와 함께 일한 여직원들의 폭로가 쏟아지면서 추악한 그의 민낯이 드러나고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저명인사들이 그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여성들의 연대를 이어낸 조디 캔터와 메건 투히 기자의 취재기. 최근 개봉된 <그녀가 말했다(She said)>는 두 기자의 치열한 취재현장을 객관적으로 담아낸 영화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추적한 과정은 다큐로 제작되기도 했지만 기자들의 취재 과정을 온전히 담아낸 영화는 다시 새롭다. 영화는 섬세한 시각으로 여성 문제를 조명하면서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서로에게 감응하는 순간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성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증언하며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이 영화의 중심은 저널리즘의 진정한 힘과 가치. '진실을 폭로하고 문제를 알린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다'고 믿는 기자 캔터와 투히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돌아보니 이 영화에 쏟아지는 호평의 이유가 더 확연해진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12.08 17:54

‘전국의 문제되는 폐기물이 왜 하필 군산에’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대진침대가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 라는 방사성 광물을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 10여 년 동안 7만 여개를 판매해 12만여 명의 소비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정부는 방사성물질이 발견되자 전국 우체국 직원 3만명과 차량 3200대를 동원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했다. 그 동안 수거된 매트리스는 처분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대진침대 천안공장 등에 방치돼 있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올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 기준이 마련됐고, 이에 환경부 등은 라돈침대 폐기물을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및 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처리 장소로 군산을 지목했다. 라돈 매트리스 처리 장소가 왜 군산인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에 방치돼 있는 ‘라돈 침대’ 560톤(침대 11만5000개 분량)이 군산에 반입‧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소각에서 환경부는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재와 비교시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관련 기준치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는 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치로는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라돈 침대가 천안 등 해당지역이 아닌 군산에서 처리되는 것에 강한 의구심과 함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군산에 전국 유일 국가 소유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이하 군산폐기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폐기물처리장은 총 사업비 392억 원이 투입됐으며 10만152㎡부지에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포함)과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2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먼저 조성한 후 1998년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현재 위탁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라돈 매트리스를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에 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부 지정 시설은 군산이 유일하다보니 처리장소로 낙점됐다. 신영대 의원은 “민간 폐기물 기관에서 라돈 침대 처리를 원치 않고 있어 환경부가 그 대안으로 군산에 세워진 정부 소유의 공공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의 소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기피대상 폐기물들 군산으로 군산에 전국 유일 정부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 전국 문제의 폐기물이 군산에 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라돈침대 소각 사태를 두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업이나 사람들은 오지 않고, 폐기물만 들어오는 것 같다며 불멘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 진 적이 있다. 당시 44대의 화물트럭(25톤)에 실린 폐유 등 불법 폐기물(750톤)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옮겨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불법폐기물이 뒤늦게 반출되긴 했지만 그 당시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온 배경 역시, 전국 유일의 국가 지정처리장이 있었던 탓이다. 이처럼 군산시에서 방사성이나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시와 시민이 떠안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은 전무하다. 라돈매트리스 소각, 시도 시민도 몰라 환경부는 이번 라돈 침대 소각과 관련 주민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군산시를 비롯해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정부의 소통부재가 ‘라돈 공포’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군산폐기물처리장를 이용한데 있어 지자체에 따로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소각에 앞서 시는 (환경부 등으로부터) 라돈 침대 시범 소각과 관련된 정보공유나 공문·내용 등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언론 뉴스나 다른 루트를 통해 관련 소식을 알게 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국가 운영시설이라도 논란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 지역 공론화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공청회 개최 등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절차가 없는 것 자체가 명백히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8일 5분 발언을 통해 “(라돈 침대 소각에 대해)군산시와 시민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검증 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라돈매트리스 군산 소각을 굳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군산시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선제적인 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군산
이환규
2022.12.08 17:53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TV 토론회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죄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환수'라는 용어 대신 이에 준하는 절차를 설명해 놨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의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08 17:49

전주 도서관 여행, 새로운 관광 자원 '자리매김'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이 타지역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기록문화를 발전시킨 한지의 고장이자, 완판본 등 출판문화도시의 뿌리를 가진 책의 도시 전주가 도서관의 공간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3회씩 총 120회에 걸쳐 운영한 전주 도서관 여행에는 1436명이 참여했으며, 매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타지역 여행자의 경우 지난 2월 전체 여행자의 5%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전체 여행자의 68%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주 연령층이 20~30대 여행자(56.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40.5%)와 비교해 16%p 상승하면서 전주 도서관 여행이 자신만의 특별한 여행을 선호하는 MZ세대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도서관 여행 코스 구성 만족도 95.5점 △도서관 여행해설사에 대한 만족도 96.5점 등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면서 여행자들에게 전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시는 내년에는 새로운 코스를 기획하고, 전주의 도서관과 문화를 다양하게 만날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서관 여행 방문도서관을 기존 7개소에서 올 하반기 새롭게 개관한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동문헌책도서관 등을 포함한 12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주간에만 운영해온 전주 도서관 여행을 평일 야간 시간에도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한옥마을도서관과 연화정도서관, 금암도서관 등 야경이 아름다운 도서관을 여행하고,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등 전주의 특별한 문화를 함께 홍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도서관 여행의 주 연령층인 MZ세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계절 코스’ 등 SNS로 소통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는 감성여행 코스를 기획하고, 독립출판박람회와 국제그림책도서관, 전주독서대전 등 ‘전주 대표 책축제와 연계한 도서관 여행’ 등 전주의 책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여행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2023년에는 인문과 관광을 연결한 전주 도서관 여행으로 전주의 도서관 문화뿐만 아니라 전주가 가진 관광자원까지 경험할 수 있는 여행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운영해온 전주 도서관 여행이 오는 17일 여행을 끝으로 올 한해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전주
천경석
2022.12.08 17:49

조폭 간 ‘다툼'이 집단 보복 폭행으로… 조직원 8명 기소

검찰이 '군산 조직폭력배 연쇄 보복 폭력사건'에 연루된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원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상해) 등 혐의로 A파 5명과 B파 2명을 구속기소 했다. B파 다른 조직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부수고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갔다. 조사 결과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파 간부급 조폭은 사건에 연루된 후배를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가로 가급적 낮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요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08 17:49

제39대 육군 35사단장에 오혁재 소장 취임

육군 제35보병사단은 제39대 사단장으로 오혁재 소장(52)이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신임 사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과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자”고 강조했다. 오 신임 사단장은 1993년 육사 49기로 임관했으며, 15보병사단 여단장, 2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정책 차장·기획관리참모부 전력 1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다. 이임한 제38대 사단장인 김천석 소장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사단장 이·취임식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정성영 전북도 비상대책민방위팀장, 이태수 임실군 부군수, 손규문 전북지방병무청 운영과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백상록 전북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람들
전현아
2022.12.08 17:49

전주시, 한파 속 택배노동자 보호 ‘앞장’

전주시가 추위 속에서도 밤낮없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을 찾아가 안전한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시는 8일 하나로마트 전주점 인근 쿠팡 전주1캠프(물류센터)에서 쿠팡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노동을 위한 휴식의 일환으로 따뜻한 음료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한파 속 현장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서 시는 택배노동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커피차와 함께 차 한잔의 여유를 선물했다. 또한 안전 운전 인식개선을 위해 차량부착용 스티커 배부 등 ‘찾아가는 안전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부신시가지(완산구 홍산남로 83-17)에 전용 휴식공간인 ‘전주시 플랫폼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문을 연 플랫폼노동자 쉼터는 겨울철 노동자들의 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 이용 시간을 매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단, 매주 일요일 오전 3시부터 월요일 오전 11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는다. 시는 또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상담의 날’ 운영을 통해 건강·심리 상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겨울철 기상 조건에 취약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안전과 이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천경석
2022.12.08 17:48

[2022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강원]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강원도 온다…평창서 세계 평화 모색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전세계 47개국 청년 등 1,000여명이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사무국과 강원도, 평창군,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일보사는 11일(사전행사)부터 14일까지 평창 일원에서 2022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강원을 개최한다. 공식 개회식은 12일 오후 1시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은 1990년 냉전 해체, 군비경쟁 완화, 동구권 민주화 등에 대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故)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했다. 이후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모여 전 인류의 과제인 긴장·갈등의 해소와 전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공론의 장으로 발전했다. 199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일본 히로시마, 미국 시카고, 폴란드 바르샤바, 스페인 바르셀로나, 콜롬비아 보고타, 멕시코 메리다 등 전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 도시에서 열렸다. 월드서밋 강원에는 무슬림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해 200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여성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201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예멘 인권운동가 타와쿨 카르만, 라이베리아 내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201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평화운동가 리마 보위, 10만명 이상의 아동 노예 해방에 기여한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인도 아동인권 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등이 참석한다. 또 위데드 보차마오이(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이라 헬펜드(핵무기폐기국제운동), 루스 미첼(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데이브 스튜어드(프리드리히 빌헬름 데 클레르크 재단) 등 노벨평화상을 받은 단체 대표들도 강원도를 찾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늘날 세계의 평화는 여러 상황에 의한 긴장감 속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강원도는 아직도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그만큼 평화에 대한 큰 열망을 갖고 있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경험과 정신이 평창과 강원도, 한반도에 새로운 영감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전북일보
2022.12.08 17:43

동군산병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업 2년 연속 선정

동군산병원(병원장 이성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하게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동군산병원은 ‘지역사회 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는 미션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활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동군산병원 사랑나눔후원회를 발족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지원과 의료봉사, 소외계층 생필품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 건강검진과 무료 건강강좌 등을 진행할 뿐 아니라 다중시설 감염예방 및 ESG 경영실천에 힘쓰고 있다. 이성규 병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발전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2.12.08 17:38

OCI ㈜ 군산공장, 사랑의 김장 나눔 ‘귀감’

OCI ㈜ 군산공장(공장장 정승용, 노조위원장 장육남)은 최근 김장김치를 통해 사랑을 실천했다. OCI ㈜ 군산공장은 최근 1800포기를 담가 지역아동센터와 홀몸노인 가정에 전달했다. 김장 행사에 참여한 심재엽 군산공장 부공장장은 “매번 도움을 주시는 결연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OCI군산공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후원을 지속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OCI군산공장은 14년 째 결연마을 주민들의 김장 비용 전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서군산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홀몸노인들에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2.12.08 17:38

군산시, 농업미생물배양장 미생물 공급 ‘호응’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현대화설비로 완공된 농업미생물배양장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농업미생물을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미생물배양장은 현재 고초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축산농가에도 가축사료 보조용, 악취저감 용도로, 시설원예 농가는 작물의 생육개선과 토양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센터는 관내 농업인에게 비대면공급이 가능한 자동분주 시스템을 활용해 미생물 활용 농가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취합하고 각 미생물별 또는 활용범위별로 비교·분석해 생산 및 공급을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난 2021년까지 관내 12곳의 농민상담소에서도 유용 농업미생물을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복합균에서 단일균으로 전환해 보다 품질이 좋고 완전한 관리를 위해 농업미생물배양장에서만 공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사이 용기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다양한 미생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 병해충 방제 유용미생물을 도입해 농가 실증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우 군산시 기술보급과장은 “탄소저감 등 환경보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품질 놓은 미생물을 농업인들에게 확대 공급해 친환경 농업 환경개선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