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공약 평가 어떻게 했나
전북일보는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위해 '6.2지방선거 메니페스토 선거보도자문단'(단장 박동천 전북대 교수)을 5월에 발족, 공약 검증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그동안 선거보도자문단 전체회의와 분야별 실무팀 회의를 거쳐 4가지 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평가위원들은 회의에서 결정한 평가기준을 계량화한 수치와 코멘트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평가서를 작성했다.취합된 공약평가서는 실행위원단이 각 부분별 평가를 토대로 점수와 공통된 평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총평을 정리했다.후보자 공약에 대한 계량평가는 코멘트를 근거로 압축정리했고 총평을 취합하여 공통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무팀에서 다시 재정리를 했다. 총평 이외에도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에 대한 코멘트를 받았다.앞서 선거보도자문단은 각 후보자에게 공문을 보내 메니페스토 기준에 맞춘 공약 제출 요청한 뒤 최종 공약을 받았다.그러나 사업배경, 추진방법, 재원조달, 우선순위 기준에 맞춰 공약을 제출한 후보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예산과 추진 방법도 기재되지 않은 구호성, 나열식 공약이 많았다.이어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은 자치행정, 지역경제, 복지ㆍ여성, 문화ㆍ관광ㆍ환경 4개 분야 전문가에게 전달됐다.자문위원은 4가지 평가항목과 각 2가지 평가 기준에 맞춰 1점에서 4점까지 채점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부분별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을 최소화하기 계량화, 지표간 중복성으로 상승, 혹은 하강 효과, 후보자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판단 등 세부적인 공약 평가에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실행위원은 개별 평가서를 모아서 자문위원간 평가가 일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고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부각시켰다.공약이 구체적이고 추진방법과 시기가 분명한 우수 공약은 비교가 될 수 있게 소개했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약은 언급만 하거나 쓰지 않았다.현역 단체장 출신은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하고 정치 신인은 창의성과 준비 정도를 따져 평가에 반영했다.이렇게 정리된 선거자문단의 공약평가서를 편집국의 검토를 거쳐 신문에 실었다.◆ 공약 평가기준▲타당성·사회,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유권자(시민사회) 의제가 반영되었는지·공약 목표와 내용이 수치나 비율로 명확히 표현되었는지▲달성 가능성·관계법령, 행정권한과 부합하는지·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법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지역성·지역의 특성과 창의적으로 반영하였는지·주민참여, 자치역량을 강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적시성·공약이 지역의 객관적 여건과 상황에 적절 하게 들어맞는지·목표 및 연도별계획, 기간 등 추진 절차와 순위가 제시되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