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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축제 D-1] 열흘 간 떠나는 소리 여정...9월 16~25일 개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흘 간의 소리 여정을 통해 전라북도 일대를 소리의 물결로 일렁이게 만든다.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 이하 소리축제)가 16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부안 채석강,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등에서 열린다. 올해 소리축제의 주제인 '더늠'에 걸맞게 개막 공연 <백 년의 서사>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등 더늠 정신을 조명한다. 100년 전 조선 후기를 풍미한 정정렬, 김창룡, 김창환, 이동백, 송만갑 등 다섯 명창을 소개한다. 무대에는 소리극단 도채비, 우도 콜렉티브, 대금 이아람, 퍼커션 황민왕, 기타 오정수, 실력파 배우 박현욱과 이창현, 디지털 시나위, 천하제일탈공작소, 페스티벌소리합창단 등이 오른다. 소리축제는 전국에 있는 음악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내고 다양한 동서양 악기 연주자를 고루 선발했다. 전북 지역 음악가를 주축으로 30여 명을 선정했고, 이들이 함께 폐막 공연 <전북청년열전-In C>를 꾸민다. △판소리부터 실감형 콘텐츠까지 섹션은 전통과 현대, 월드뮤직과 복합장르 등 7개로 편성했다. 각 프로그램의 성격과 지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도전이다. 섹션은 크게 포커스 온 더늠, 오래된 결: 전통, 온고이지신, 너머의 감각: 컨템포러리, 소리 인터페이스, 헬로우! 패밀리, 글로컬 랩 등이다. 전통의 원형을 오롯이 담은 공연부터 젊은 전통 음악가들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도전, 장르의 확장과 융합 등 대표 프로그램을 꼽기 어려울 만큼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대거 포진했다. 해외 5개국, 총 76회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소리축제 열기가 뜨겁다. △소리축제의 자신 있는 도전 정상급 소리꾼 방수미, 박애리, 정상희 명창이 함께하는 <심청 패러독스>, 판소리 다섯바탕, 마스터 클래스,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가족 뮤지컬 <알피 ALPI>, 전주세계소리축제XKBS교향악단 <접점>, 전주세계소리축제X전북CBS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안예은 콘서트: 전주 상사화>, <소리 프론티어 시즌 2>, 소리전당 모악광장 앞 소리정원을 조성하고 주말에 한해 버스킹을 운영하는 등 소리축제만의 자신 있는 도전에 나선다. 소리축제는 그동안 과거를 중심으로 현대와 어우러지는 공연을 펼쳤지만 올해는 온전하고 참신하고 현대 지향점을 가진 작품이 다수 포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열흘 간 펼쳐질 소리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 핵심이다.

  • 문화일반
  • 박현우
  • 2022.09.14 16:47

전북대 총장 선거 ‘우왕좌왕’ 선거 일정 변경 불가피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혼선을 빚고 있다. 총장 입지자들이 자신을 알릴 시간적 여유도 좁아지는 등 자칫 깜깜이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전북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따르면 그간 총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잠정적으로 잡았던 선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13일부터 등록을 시작하기로 했던 총장 임시후보 등록 일정도 연기됐다. 일부 총장 입지자들은 임시후보 등록 일정이 변경됐다는 사실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26일로 확정됐던 총장 선거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10월11일부터 12일까지로 잡혔던 본후보 등록 일정 변경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 변경은 총장 투표 방식(결선투표제)을 3차투표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2차투표제로 갈 것인지에 따른 내부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총추위는 당초 3차투표제로 가고, 선거가 끝난 뒤 투표제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총추위 내부에서 2차투표제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따른 찬반투표를 해 2차투표제로 가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선거 당사자인 총장 후보자들이 급작스레 변경된 투표제에 대해 반발했고 총추위는 다시 3차투표와 2차투표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이처럼 투표제 방식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후속 선거 일정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총장 후보들 또한 이러한 총추위 움직임에 대한 정보 부재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작 유권자인 학생과 교직원도 후보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총추위는 오는 19일까지 총장 투표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선거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09.14 16:47

휴대전화와 학생 인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학교 교육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전면 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학습권 등을 이유로 여전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달 전북과 전남 광주지역의 기숙사가 있는 국공립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개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인권위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10개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한 4개교 등 14개 학교를 제외한 32개 학교에 대해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권고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별도 권고했다. 문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고민이 커가고 있다. 집에서도 휴대전화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중에도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 학습 분위기를 흐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태블릿 PC를 켜놓고 영화 감상 등을 하는 학생도 있다는 것. 결국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인권위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해제 권고가 교육 현장의 학습권을 해치고 있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검색기능을 통한 학습의 도움이나 긴급한 일이나 학교 폭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반기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다. 아직 자제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생의 경우 학습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수업 중에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9.14 16:35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문화재청은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을 문화재 등록 예고한 바 있다.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자혜진료소 일지와 개정중앙병원 일지, 농촌위생연구소 일지 등 관련 기록물 3건으로 구성됐다. 자혜진료소 일지는 1935년 일본인이 경영하는 군산 구마모토 농장의 의료원인 자혜진료소의 소장으로 부임 후 구마모토 농장 소작인 3000가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하면서 기록한 기록물이다. 개정중앙병원 일지는 진료소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입원 및 수술환자를 위해 1947년 설립된 개정중앙병원 진료기록으로, 당시 농촌 주민의 건강상태와 농촌의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의 경우 농촌사회에 만연한 기생충·결핵·전염병 등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펼친 농촌위생사업 활동과정이 담긴 기록물로, 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전 농촌 보건위생 체계를 갖춘 사례로 공중보건 의료사에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보관 및 관리 중에 있으며, 추후 보존처리 및 연구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이영춘 박사는 군산에서 활동한 의료인으로 지난 1945년 개정중앙병원과 1948년 정읍에 화호중앙병원을 설치하는 등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또 1948년에는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보건요원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1951년에는 개정간호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문화훈장, 대한적십자 봉사상 등을 받은데 이어 사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됐다.

  • 군산
  • 이환규
  • 2022.09.14 16:19

제2준설토 투기장의 나비효과

지난 8월 24일 전북의 숙원이자 군산의 해묵은 난제인 제2준설토 투기장 문제가 예비타탕성 조사 통과로 해결되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915억 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될 토사를 투기할 215만㎡(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이 조성된다. 제2준설토 투기장 건립사업은 2001년 12월 군장항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며 추진되었다. 2010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파기된 바 있고 2015년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가고 있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군산의 여러 현안을 살폈다. 국회의원직을 걸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제일 우선되는 과제였지만 다른 사업들도 놓칠 수 없었다. 그 중 제2준설토 문제도 당면한 사업이었다. 2020년에 해수부 등과 긴밀한 협의 끝에 그해 말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시켰다. 20년을 끌어온 사업의 제대로 된 허들을 넘은 것이다. 끝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장애물은 곳곳에 있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심의를 받고 경제성이 입증되어야만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기획재정부 차관과 담판을 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반영시켰다. 그렇게 기다린 지 9개월 만에 낭보가 전해졌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을 크게 웃돌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되었다. 우선적으로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군산항 배후산단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군산항 준설이 원활하게 이뤄져 군산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2 준설토 투기장 건립으로 군산지역에는 현대중공업 10월 조기 재가동과 맞물려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이 더 해질 것이다. 우선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예상되어 5000여 명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건설되면서 오랫동안 입장차로 멈춰있던 금란도 개발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2020년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구체화 됐다. 군산시는 매립과 성토를 마치고 수변 공원과 해상공원, 교량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며 해양레저관광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에 있고 관련 용역은 발주된 상태다. 금란도 개발은 인접한 전북과 충남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군산과 서천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상생의 길도 앞당길 것이다. ‘나비효과’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전북 항만의 재도약을 이끌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민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서천과는 상생번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 1석 4조의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 오피니언
  • 기고
  • 2022.09.14 16:15

전주 책기둥도서관서 ‘속 보이는 클래식’ 강연

전주시는 14일 책기둥도서관에서 동네책방 ‘물결서사’와 함께하는 기획 강연을 운영했다. 서노송예술촌에 위치한 예술인책방인 ‘물결서사’가 기획한 이번 강연에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현상 성악가가 참여해 ‘속 보이는 클래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임주아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특강에서 조현상 성악가는 TV나 라디오 등 주변에서 은연중 들을 수 있는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곡의 탄생 배경과 작곡가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또, 직접 가곡 등을 노래로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조현상 성악가는 남성솔리스트 앙상블 ‘쁘렌데레’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창작자 동료들과 물결서사를 운영하며 ‘동네’, ‘그곳’, ‘다르지 않은 사람들’ 등 작곡과 작사 작업을 펼쳐왔다. 최락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동네책방이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동네책방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책기둥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동네책방 기획 강연은 오는 10월에는 동네책방 ‘오래된 새길’과 함께 ‘사회적경제로 같이 놀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동네책방 ‘살림책방’과 ‘잘 익은 언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22.09.14 16:03

중앙경찰학교 수석 졸업 오채은 순경 “신뢰받는 당당한 경찰 되고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수석을 차지한 군산출신 오채은 순경(24)의 각오다. 이번 졸업식에서 총 2280명(남자 1708명·여자 572명)의 신임 경찰관이 배출됐으며, 이 가운데 오 순경은 종합성적 1위(최우수자)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군산 지곡초와 동산중·영광여고를 나온 오 순경은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치안 현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직 중 주민과 가장 밀접해 있으면서 각종 사건사고를 일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지구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며 시민 안전지킴이의 첨병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순경이 경찰 제복을 입게 된 배경에는 할아버지 영향이 가장 컸다. 오 순경의 할아버지 두 분 모두 국가유공자로서 이를 보며 “(어릴 때부터) 국가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갖게 됐다는 것. 그러던 중 중학생 시절, EBS ‘사선에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경찰관들이 땀 흘리며 국민들을 도와주는 모습에 크게 매료돼 경찰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후 오 순경은 경찰에 관한 정보와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고, 경찰동아리 활동과 경찰행정학과 진학, 누리캅스 활동 등 열심히 준비한 끝에 경찰 입문에 성공했다. 여기에는 군산지역에서 30년 넘게 피자집(발렌타인 피자)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오인성 씨의 든든한 지원사격도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고, 경찰을 꿈꾸는 저를 위해 비비탄 사격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해주며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를 향한 믿음이 힘들 때마다 큰 동기부여가 되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과 격려 속에 오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최고’라는 수식어를 얻게됐다. 오 순경은 “수석이 된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며 “경찰 인생의 첫 시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 좋은 경찰, 좋은 동료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오 순경은 경찰의 꿈을 가질 때도, 그리고 경찰이 된 지금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자”는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오 순경은 “국민들이 도움이 절실할 때 먼저 찾는 사람이 경찰이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신뢰받는 경찰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눈높이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라며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 경찰로서 먼저 나아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심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2.09.14 15:11

완주군의회,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조례 놓고 의견 대립

지난 2021년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 18억 원 지원을 결정했던 완주군의회가 최근 불거진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11억여 원 지원 문제를 놓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예정지인 삼례 지역구 의원들이 회관건립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에 나서자 다른 의원들이 "8대 의회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9대 의회가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 수렴, 간담회, 검토 등을 한 후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13일 개원, 14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경애 유의식 의원(삼례 이서)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처리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재향군인회 완주군분회가 삼례에 신축할 계획인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운영 예산을 완주군이 지원하는 근거가 될 조례개정안은 이날 결국 보류 처리됐다. 이날 발의자인 이경애 의원과 유의식의원이 회관 건립비 지원 당위성을 피력했지만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최광호, 이순덕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내놓으며 결국 보류 처리된 것. 재향군인회 완주군분회는 그동안 2억 원을 들여 회관 부지를 매입한 상황. 이날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예상되는 건축비 11억 4700만 원을 완주군을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돼 건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재향군인회관은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다. 자체 회관은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에만 없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애 유의식 의원측은 “완주군의회는 2021년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지원을 결정했고, 전임 군수 시절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도 세웠다”며 형평성 문제,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광호, 이순덕, 심부건 의원 등은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다. 각계 의견을 들어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한 후에 조례안을 다뤄도 된다”며 보류를 주장했다. 반대가 아니라 전체적 상황 파악과 검토, 논의를 통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이순덕 의원은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의식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앞으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이 빌미가 되어 계속해서 다른 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이다. 결국 재향군인회도 들고 일어날 것이다"며 "의원은 각자 지역구가 있지만 완주군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09.14 14:41

지방화시대, 비수도권에 기회의 창이 열려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 전라북도 남원에서 개최하였다. 비수도권지역으로 지역소멸위기 지역인 남원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하동, 산청, 함양), 전남(구례, 곡성), 전북(장수, 남원)으로 구성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합은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기회’의 천국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작은 기회의 불씨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 기회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학회만의 특별한 의미이다. 지방자치학회는 기회가 척박한 곳, 지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논의하면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절실하기에 남원에서 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회장소를 섭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전국 규모의 학회를 개최하려 하니 세미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절망하기도 했다. 가림막을 치고, 좁은 장소를 나눠가면서 밤샘작업을 하여 학회장을 만들었다.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한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며 서글픈 마음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수도권의 전문가들이 정신적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남원까지 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학회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었다. 학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남원시와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전국적인 하계학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후일담이다.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발언을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차례나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변이다. 그러나 자유는 ‘수도권’에는 ‘기회’가 되고, ‘비수도권’에는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기는 ‘자유’(자율)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회가 척박한 비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은 경쟁에서 밀려나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J.S.Mill)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개인(지방자치단체)을 믿고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창발성’이 경쟁하게 하여야, 그 과정 안에서 가장 풍요로운 ‘다원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풍요로움은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영국을 바라보며 밀(J.S.Mill)은 개인의 자유는 항상 “사회성”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존재한다며 공동체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불균형’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기회의 '공정', ‘분산’ 그리고 ‘균형’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대전환기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의 ‘균형’, 모든 지역을 믿고 맡기는 ‘분권’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도 이웃 지자체와 협력하며 지역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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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4:16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들어 보셨나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등장인물 장발장은 본래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빵 살 돈조차 없는 나머지 누나와 7명의 조카를 먹일 빵을 구하려고 빵집에 침입해서 빵 몇 개를 훔쳤다가 19년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아 세상을 증오했던 그는 우연히 미리엘 주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처럼 장발장과 같이 생계를 위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경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7년도부터‘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내부위원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외부위원이 참여 하여 5~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법,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형사사건 중 초범, 생계형 또는 우발적 범죄 동기,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반성여부, 피해자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지 등과 정상 참작 사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우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고향을 떠나 전주에서 생활하던 중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다 돈이 모자라 과자류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방에 넣어 나온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고 생활비가 없어 기초수급을 받으며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주택이나 상가에 놓여진 고철이나 폐지를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져갔다가 소유자로부터 112신고된 사건이 있으며, 또한 쑥 등 나물을 캐러 들에 나갔다가 밭에 심어진 드릅이 맛있어 보여 드릅 한줌을 따서 신고 된 할머니 등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신고되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경미범죄심사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북 125명으로 지난해보다 3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경찰서에서도 2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이 제도로 선처받은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를 누구나 공감 할 것이고 진나라의 주처가‘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마침내 대학자가 되었듯이 우리 주변에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언제든지 나올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로 형사입건 된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처분으로 처분 감경되며 법원에서도 형사입건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 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하여 범법자를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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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4:14

사선문화제전위, 제31회 소충사선문화상 대상에 이항증

전북의 대표 향토문화축제인 사선문화제전위원회(위원장 양영두)는 14일 2022년도 제31회 소충•사선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의 증손 이항증씨(83)를 선정했다. 또 특별상에는 최완규(67) 전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에 이어 문화예술에는 박명성(59) ㈜신시컴퍼니 예술총감독을, 언론은 박승준(68) 아주경제 논설고문을 선정했다. 모범공직은 김성(63세) 장흥군수를 선정했고 교육은 김윤자(72) 전 전주아중중학교 교장을, 농업은 안승일(68)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을 꼽았다. 경제는 이오순(68) 농업회사법인 이삭 대표이사와 함께 향토봉사는 임인규(67) 전주농업협동조합장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후 4시 국민관광지 사선대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이항증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선생의 증손으로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후손으로서 보물 182호 임청각과 독립운동사 자료를 보존하는 등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에 헌신했음. △특별상=최완규는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국의 문화재 조사기관 등에 주요 인재를 배출했으며 백제문화의 세계유산 등재와 익산고도 육성에 헌신하는 등 한국 문화역사 발전에 공이 지대함. △문화예술=박명성은 1987년 극단 신시 창립단원으로서 국내 뮤지컬 공연 발전에 헌신했으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 총감독 약임 등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했음. △언론=박승준은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한 박사로서 한중수교 30년에 헌신했고 조선일보 북중 전략문제 연구소장 역임 등 중국 전문기자로서 국제 언론발전에 앞장섰음. △모범공직=김성은 장흥군수로서 지방자치와 군정 발전에 앞장섰고 장흥 물축제 등으로 문화관광 지정축제에 선정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됨. △교육=김윤자는 1972년 교육계에 입문, 도내 주요 학교장으로 재직했으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감성교육에 주력, 교육발전과 봉사활동에 공이 지대함. △농업=안승일은 농협 한우낙농사업단장과 축산 발전기금 사무총장, 목우촌 전무이사 등 농업 발전에 헌신했으며 국민건강 증진과 축산환경 문제 개선 등 농축산 발전에 앞장섰음. △경제=이오순은 이삭법인을 설립, 고용창출과 친환경 퇴비 생산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전북애향운동 임원으로 지역발전에도 공헌했음. △향토봉사=임인규는 전주농업협동조합장으로 30년 재직기간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업인 지원에 앞장섰으며 조합원들에 전국 최초로 연금 지급과 농민훈장 개설 등으로 헌신했음.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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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4:13

장수군, 탄소중립생활실천 컨설팅 추진

장수군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별 찾아가는 탄소중립생활실천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구별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절약방안 등에 대해 가구별 1:1 상담을 해주는 사업으로 9월까지 진행한다. 지난해 18개 마을 4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올해 28개 마을 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특히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방안 등을 안내하는 주민교육을 함께 실시해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참여 주민인 한 마을 대표는 “직접 우리 마을로 찾아와 함께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참여에 새삼 놀랐다”며 “무엇보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고향인 장수의 환경을 지키는 데 작게나마 일조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지속돼 아이들, 청년, 어르신 등 우리 모두가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장수를 지키기 위한 다짐과 실천이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마을단위 컨설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장수 환경을 지키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2.09.1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