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지난해 4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기홍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은 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성인 장애인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선언한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우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문 중) 평생교육법 안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다 헌법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4조에서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2017년 6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돼 일원화됐지만, 평생교육법 안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대한 호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법외 시설이었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적은 예산으로 시설 운영과 제대로 된 학습 프로그램조차 제공하기 어려웠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은 55.7%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체육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에 대해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99.1% 이상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코로나19로 전년도 40%보다 9.3% 줄어 30.7%지만, 그럼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더불어 장애인실태조사(2017년 자료)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지원받는 평생교육 예산도 연간 2287원으로 매우 적은 액수인 것이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가족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도움 비율은 지적 장애인이 72.8%, 자폐성 장애인은 9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떠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사례집 ‘진주목걸이’에 담겨있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은 262만여 명이다. 그리고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수는 8만 3000여 명이고, 전국적으로는 26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25개 자치구별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원이 통상 30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까지다. 발달장애인의 수에 비하면 그야말로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그나마 서울은 형편이 나은 편이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설치를 시작했거나 준비하는 단계다. 2007년부터 전북 전주에서 다온(장애인 야학)학교를 설립해서, 현재까지도 장애인 평생교육(평화동)을 진행하고 있는 김미아 센터장을 인터뷰 한 내용 중 일부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겪게 되는 일상생활 속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한다. 가전제품 등이 고장 난다면 수리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고장수리 접수를 하려해도 영어 알파벳을 몰라 가전제품의 넘버를 불러주지 못한다. 또는 글을 몰라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두려우며, 핸드폰 문자가 와도 읽지 못하는 장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 학력이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학력저하와 장애라는 이중고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결국 소외된 주변인으로 내몰려 시혜의 대상으로 밖에 살아 갈 수 없다.” 또한, “민간주도로 장애인야학을 운영하다 보니 매우 열학한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지원의 규모나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야학은 교육공간의 문제와 임대료 문제, 통학차량 지원 문제, 교사 수급문제와 전문성, 운영비문제, 상근인력 문제, 급식문제 등의 어려움을 다발적으로 겪고 있다. 학력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없고 장애가 심하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야학들은 고통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반시민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새롭게 선출될 단체장 예비후보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