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학생 10명 중 1명 '1시간 넘는 원거리 통학'
전북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90명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1103명중 90명은 학교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이는 전체 100명 학생 중 8.1명(8.15%)에 해당되는 수치로 원거리 통학 비율이 전국에서 8번째 높았다. 1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2019~2023년·매년 4월 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2만 7901명 중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은 2283명(8.2%)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특수학교는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자폐성 장애 등 신체적·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 다닐 수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충북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 비율이 24.5%(1306명 중 32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12.8%) 경북(12.2%), 경기(12.0%) 전남(9.9%) 울산(9.2%), 충남(9.32%), 전북(8.15%), 제주(5.52%), 대구(5.16%), 부산(4.45%) 등 순이었다. 서울은 3.9%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전이 2.3%로 가장 낮았다.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 중에서는 통학 시간이 편도로 2시간 넘게 걸려 매일 왕복 4시간 이상 집과 학교에 오가야 하는 경우도 13명(전남 7명, 서울 5명, 경남 1명)이나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김제와 부안 등 서부권에 특수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곳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28년 개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과 군산, 전주에 특수학교 설립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내 특수학교는 총 14개로 늘어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최근 5년 사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9년 2만5103명, 2020년 2만5307명이던 장애 학생은 2021년 2만6068명, 2022년 2만697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만77901명으로 늘었다. 올해 전북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538명이며 최근 5년간 832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교육당국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원거리 통학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특수학교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특수학교는 2021년 187개에서 2022년 192개, 지난해 194개로 늘었으나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8.7%에서 지난해 9.9%로 늘어난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