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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도의원 “서남대 부지에 도립간호대학 설립하자”

이정린 의원 도내 시군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전북도립 간호대학 설립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13일 제3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간호사 1인당 지역구 도내 시군별 차이가 심각하다며서남대 폐교부지에 도립 간호대학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간호사 1명당 담당 인구수는 평균 100명이다. 특히 전주시는 간호사 1명이 인구 80명을 맡고 있는 반면 장수군은 무려 357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수군 인구 약 2만 명에 등록된 간호사 수는 단 62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 역시 간호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도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간호사가 부족한 군지역의 경우 대부분 사설학원 출신의 간호조무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거나 간호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기에 업무과중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대도시나 수도권을 선호하다보니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지역에서 스스로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서남대 폐교부지에 도립간호대 설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도립대 설립에 따른 절차와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의원은전북도는 현재까지 지역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이나 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하며 간호인력 수급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부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도의회 최초로 도립간호대 설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만큼 앞으로 추진 여부와 시점에 대한 전북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13 19:31

무주반디랜드·머루와인동굴,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선정

무주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이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들에게 국내 여행지로 추천하는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로 선정됐다. 무주군 대표 관광지인 이곳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방역 우수관광지 125개소에 포함되면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능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자사 홈페이지 ‘2021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 코너에 지속적으로 노출해 외국인들에게 ‘알림이’ 역할을 자임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해외 지사와 연계한 홍보, 해외 현지 여행사에 리스트 제공, 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VK사이트(소셜 네트워크) 게재 등 무주반디랜드와 머루와인동굴에 대한 왕성한 홍보가 기대된다. 설천면 무설로 일원에 위치한 무주반디랜드는 곤충박물관을 비롯해 천문과학관, 청소년 수련관, 분수대, 산책로를 보유하고 있어 무주의 ‘으뜸관광’ 실현을 꿈꾸고 있다. 장년뿐만 아니라 국내 청소년들에게 종합체험 학습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다. 무주군은 반디랜드 일원을 체류형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숲과 데크가 어우러진 야간조명을 새롭게 설치하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무주군의 관광비전 가치를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무주군 적상산(해발 450m)에 위치한 무주 ‘머루와인 동굴’도 사시사철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표적 관광지다. 연중 섭씨 12도~16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곳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이색적인 공간에서의 사진촬영과 데이트를 즐길 최적의 공간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와인동굴’을 조성한 이후 전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무주 머루의 독특한 맛과 향을 충분히 살린 특별 체험의 장도 마련돼 있다.반딧불이가 날아가는 형상의 화면과 머루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카페, 족욕이 가능한 공간 등도 갖췄다. 이형재 관광진흥과장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외국인에게 국내 여행지로 꼽힌 안심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머루와인동굴과 반디랜드의 관광지의 품격과 가치가 높아졌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주
이재진
2021.12.13 19:13

순창군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만든 영화 시사회 가져

최근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만든 단편영화 “That’s What friends are for(친구 좋다는게 뭔데)” 시사회가 순창 작은영화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에서 열렸다. 이번에 제작된 영화는 “우리영화만들자” 사회적 협동조합(여균동 감독)과 연계해 관내 결혼이주여성 10명에 의해 만들어졌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 10월 시나리오 작성부터 시작해 12월초까지 약 두달간에 걸쳐 영화 기초와 촬영, 편집 등을 배우며 영화제작에 직접 참여했으며, 영화 출연까지 하면서 연기에도 도전했다. 단편영화인‘친구 좋다는게 뭔데’는 결혼이민자들이 순창에서 살면서 겪었던 가정내에서의 갈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진솔한 내용을 이야기에 담아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시사회에는 관내 고3 다문화자녀 18명 모두를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다. 영화제작에 참여한 필리핀 한 이주여성은 “우리가 처음에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앞섰는데, 집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보니 너무 재밌고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결혼이주여성이 영화라는 컨텐츠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영화만들기가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1.12.13 19:13

전주시 통합돌봄 서포터즈 운영 노하우 ‘전국 확대’ 기대

간호사 등 은퇴한 전문인력을 건강방역일자리 등의 사업에 투입하는 전주시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고양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교육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총괄자문관,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의 전국화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통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 공동 수행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은퇴자들이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전주시의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전주시 통합돌봄 서포터즈는 보건의료, 복지돌봄 분야 등 전문성 있는 은퇴인력을 △건강지킴이 활동 △자기 결정권 교육 △통합돌봄 사업 홍보 △노노케어 모니터링 △동네돌봄이용센터 등 통합돌봄 거점기관 업무지원 △(공통)방역지킴이 등 통합돌봄 사업의 틈새를 지원하는 데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54명이 참여했다.

전주
천경석
2021.12.13 19:12

전주시 코로나19 방역점검반·재택치료TF팀 확대 운영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6일 동안 3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방역점검반과 재택치료TF팀을 확대 운영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 기존보다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가동하고 국소구청장 책임하에 방역 일일 점검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로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는 212개조, 424명으로 확대된 방역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최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고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 등을 통해 홍보를 전개키로 했다. 특히 △식당카페PC방 등 방역패스 예방접종 의무화 적용시설 확대 △출입자 수기명부 단독 사용금지 △사적모임 8인 제한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원활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검체 라인을 확대했으며, 재택치료TF팀을 3개팀, 21명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12.13 19:09

무등록 중개업자 막는다… 전주 공인중개사 ‘명찰’ 단다

전주시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는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자정작용을 시에서 돕는 것으로, 불법적인 중개행위와 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는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지회, 덕진지회, 양 구청 등으로,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명찰제작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명사진이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소속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며, 증명사진의 경우 KRAS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등록된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에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작 신청서 접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수시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천경석
2021.12.13 19:09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재정분권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전에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평균 50.4%에 불과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안도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난 2018년 78:22에서 오는 2023년 72.6:27.4로 개선될 것이라 예측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9

윤준병 의원, 빈집 철거 촉진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철거 촉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불법적치와 범죄에 악용되고, 붕괴 위험성까지 높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상 지자체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면서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역시 해당 빈집의 부속 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이원택 “농식품부 논콩 단지 배수개선 사업 김제·부안 선정 기여”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논콩 단지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로 김제(2개소)와 부안(1개소)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지원을 받는 논콩 단지 농민들은 배수시설 정비로 주변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돼 단지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김제나 부안은 토양불량 등 사업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지구당 평균 70억 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과 콩은 파종(6월)이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습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특히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충해 발생해 수확량이 줄어들 우려가 높은 작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 김제부안의 콩 생산량 증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착수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신영대 의원,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개선 3법 대표 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 의원은 구술심리는 당사자 간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도 서면심리에 비해 수월하다면서심판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다 당사자들의 심판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김수흥 의원 “익산시 국가예산 9000억 돌파”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내년도 익산시 국가예산이 9000억 원을 돌파했다면서전년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예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2년 동안 매년 12%를 상회하는 급격한 국가 예산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다며 지난해 8000억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에도 9000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이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병도 의원과 정헌율 시장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들이 애썼다고 했다. 그가 강조한 주요 실적으로는 △장점마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2억 원(총 65억 원) △왕궁현업축사 매입 263억 원(총 166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시설푸드파크 용역에 각각 2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익산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49개 사업, 354억 원이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1.12.13 19:05

전북도의회 ‘바람잘 날 없네’

전북도의회가 자중지란에 빠졌다. 사무처장에게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송지용 의장이 13일 공개 사과한 가운데 도의회 직원 A씨가 같은날 내부인사에 대한 반발의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냈기 때문이다. 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직원 A씨는 최근 전북도청 고위공무원의 부인이 환경복지전문위원(4급)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전북도 고위공직자 배우자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입장이란 글을 직원들 전체에게 메일로 보냈다. 직원 A씨는광역시도 및 시군의 고위직 배우자가 해당 의회 전문위원에 배치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의정활동이 왜곡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원들의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정책지원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도정은 물론 의정 농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별정직이나 개방형직위의 경우 채용 상 집행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채용과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경우 해당 부서장들과 친밀도가 높고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위 구성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대행하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적절하다며 인사권 독립 시 의회의 밀실 인사나 전횡 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5급 또는 전문위원 이상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 그 이하는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직원 2명도폭언 사과 촉구와 인사개입 프레임 의혹등 입장문을 내 도의회 내부가 뒤숭숭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열린 제386회 정례회에서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불거진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께 사랑받고 번영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폭언 피해자인 B 사무처장(2급)은 이날부터 2주간 장기휴가에 들어가 사과를 직접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육경근
2021.12.13 19:04

전북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지자체, 대통령 표창 수상

전북도가 2021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13일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이번 2021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실태평가(20년 실적) 결과에서 광역 1곳(전북) 최우수 지자체, 기초 25곳(군산, 장수, 순창, 부안 포함)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는 점검률을 비롯한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및 홍보실적 부문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이를 통해 전북도가 모범적인 환경 행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선도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이다. 그간 도는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 병행을 통해 배출업소가 자율적인 환경보호를 유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걱정 없고, 수질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엄승현
2021.12.13 18:49

전북도,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 200만 원 지원

전북도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13일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사용이 제외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도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저출산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며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만의 특색있는 시책발굴과 도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주
엄승현
2021.12.13 18:49

“오미크론, 델타보다 전파력 높다”... 전북 지역 사회 초비상

전북에서 하룻밤 사이에 두 자릿수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북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는 28명이며 지역별로는 전북 24명, 전남 3명, 서울 1명 등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12일 기준 5명에 불과했던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만에 19명이 추가돼 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역학적 관련 확진자 7명의 경우도 현재 변이 감염 여부 확인이 진행 중이지만 역시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료 체계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유입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례 총 123명(확정 90명, 역학적 연관 33명)에 대한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무증상이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미크론의 평균 잠복기가 4.2일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인 3~5일보다 약간 빠른 상황이다. 더불어 선행감염자 증상일로부터 후행감염자 증상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주는 평균 세대기 역시 2.8~3.4일로 조사됐다. 이는 델타변이의 추정 세대기인 2.9~6.3일보다 짧아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이 확인됐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 같은 확진세가 계속될 경우 조만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며 의료 체계와 방역 체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창환 전북도 감염관리과 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북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최선을 다해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방역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역당국은 고강도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고강도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일부 복원 또는 강화 같은 쪽의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시기 등에 대해서는 중대본과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12.13 18:49

매서운 추위

전주시 최저기온이 -5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날씨를 보인 13일 전북대학교 대학로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학생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1.12.13 18:34

김성모 신임 KBS전주총국장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 위해 최선”

KBS전주방송총국 김성모 신임 총국장 KBS전주방송총국 김성모 신임 총국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성모 총국장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역민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영방송 KBS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제작, 기술, 경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총국장은 휘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4년 KBS에 입사했다. 파리 특파원과 보도본부 방송주간, 사회재난주간, 재난미디어센터장으로 일한 뒤, 전주방송총국장으로 임명됐다. 이재강 전 총국장은 본사 지역정책실장으로 인사 발령됐다.

사람들
김세희
2021.12.13 18:24

서남의대 정원 49명 활용문제, 대선정국‘뜨거운 감자’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활용문제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매듭지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대법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북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의사정원 확대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점을 감안, 국회 차원의 빠른 추진력이 요구된다. 지역 내 의대 설립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의 지역의대 설립 공약 남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전남지역 의대신설 문제와 얽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 역시 서남의대 정원을 자기 지역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전남지역 의대설립을 대선공약화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전남 순천이나 목포 중 한곳에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사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행동에 막힌 상황이다. 영남지역은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꺼내들고, 의대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구 1인당 의사 수가 제일 적은 곳이 경북이니 이 지역부터 의대나 공공의대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던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가 됐고,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의사정원 확대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표심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의대정원 확대가 뒤따르는 전남지역 내 의대 신설 대신 광주에 있는 전남의대 분원설치를 약속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당에서도 의대신설 문제는 잘못 건드릴 경우 지역갈등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칙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을 적기에 통과시켰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 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좌초되고,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의대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중복공약이 넘쳐나는 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자는 원안 역시 퇴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13 18:15

윤석열,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찾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을 전망이다. 공식 방문일정은 오는 22~23일 혹은 23~24일로 점쳐지며 소상공인과 청년층, 농민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지지세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윤 후보는 새만금과 농업현장을 찾아 현안사업을 경청하고 청년들과의 만남 등으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윤 후보가 이 기간에 전북을 찾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을 찾은 이후 5개월 만의 공식방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북 윤공정 포럼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도당에서는 22~23일이나 23~24일 중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첫 전북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날짜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재 중앙당 선대위와 조율중이다고 밝혔다. 그간 윤 후보는 광주전남 중심으로 호남일정을 치러 전북패싱논란을 일으켰다. 호남을 중심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북을 한번도 찾지 않고 광주전남만 방문해 전북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경선기간 경쟁후보들은 전북에 들러 공약을 발표했지만 윤 후보는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발표 등 기자회견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전북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당 선대위는전북소외론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 행보 일정에 전북을 일찌감치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지방 행보 첫 시작 지점으로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했으며 지난주 10, 11일 이틀간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방문기간에는 전북 선대위 출범식도 치러진다. 전북공동선대위원장에 출향인 이충상(64진안출신) 경북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최근 중앙선대위 직속 사법개혁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이 교수와 함께 전북선대위를 이끌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지광(27) 전 전북대 총학생회장이 합류한다.

국회·정당
육경근
2021.12.13 18:15

文 대통령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성과, 전북 핵심 산업과 연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와 전기자동차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자원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공급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번 성과를 전북발전 방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광산에서 채굴 되는 광물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은 도내 주력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17~2018년 LG화학이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생산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자 이를 발로 걷어차 버린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기업 간 핵심 광물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물 탐사와 개발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부문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니켈리튬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2위다. 리튬, 니켈,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원으로 호주나 아르헨티나 등 매우 적은 국가를 통해서만 채굴생산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선진국 기업들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전북도 역시 리튬 관련 산업과 인연이 있다. 앞서 LG화학은 전기자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을 직접 추출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새만금에 구축하고자 했지만, 광산 확보와 행정당국과의 소통부재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 사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데다 리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다. 해당 공무원은 이미 정년을 마치고 퇴직했다. 새만금개발청 담당 공무원 역시 다른 정부부처로 이동하면서 협약 추진과정에 관여했던 전북도내 담당자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에 3450억 원을 투자해 리튬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립할 방침이었다. LG화학은 자본금 1150억 원 중 20%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가 리튬코리아와의 협약을 철회하자 LG화학이 전면에 나섰고, LG화학은 지난해 2월 행정당국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직접 생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사 측은 전북도 등에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 전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염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튬 확보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포스코가 같은 해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와 연간 최대 24만 톤의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을 맺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직접 호주 광물 확보에 발판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와 호주정부, 대기업 간 소통 속에서 답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