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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NPS 포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금융' 필요성 대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생금융' 실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자산의 재분배·재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상생금융은 그 핵심 역할을 한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제1회 NPS 포럼'에서 신은정 백석대 교수는 영국 BSC(Big Society Capital), 미국의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등의 사례를 들며 "상생금융의 주요 원칙은 포용성, 지속가능성, 협력과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상생금융은 지역 사회를 위해 작동하는 금융 활동 등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영국 BSC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North East Fund 등과 같은 지역 펀드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 CDFI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개발금융기관 프로그램, 은행지역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신 교수는 '공동체 자산 구축'을 기본으로 하는 영국의 소도시 프레스턴 사례를 소개하며 "프레스턴은 외부 자본 유치가 아닌 기존의 부를 재배치, 재순환해 지역 경제로 유입되는 투자의 흐름을 확대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연기금의 지역 투자 확대, 신용협동조합의 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생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의 지원은 물론 민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역 사회와 밀착된 금융기관, 앵커기관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대체투자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다각화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됐다. 조은영 충남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위험자산 65%를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를 도입했고, 이 위험자산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가 포함된다"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은 대체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체자산군으로는 금, 원자재, 암호화폐 등이 언급됐다. 또 정희준 전주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기반인 실물경제가 취약한 전북의 현실을 진단하며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핀테크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7.07 18:22

이성윤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당 6선 추미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37 주기를 맞이한 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했다. 이어 윤상원 , 박관현 열사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헌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07 17:48

파행으로 시작한 7월 국회, 전북현안 후순위 불가피

개원식도 열지못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급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의 시선이 오로지 2년 후에 있을 다음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주도권 싸움이 지방 민생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정쟁에서 밀린다면 정치적 패배를 넘어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대신 서로의 힘을 활용해 위력을 과시하는 일이 국회에서 보편화한 것이다. 지역구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의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와 비슷해 졌다. 정권 초기 호남에도 관심을 보였던 정부 여당은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영남 중심의 정치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규모의 전북 현안과 법안, 예산 확보 활동을 정상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으로 시작됐다. 협상보다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독주, 선거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당장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됐다. 원내지도부의 연설 일정 지연은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지역구 현안은 여야 간 협치와 이해관계 조정에서 해결되는데 여야 모두 원내 단일대오 형성이 우선인 만큼 대정부, 대여 소통에도 문제가 불가피해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07 17:44

[지역균형발전 역행 대광법 무엇이 문제인가] (하)전북 광역교통 큰그림 법제화

전북의 교통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광역교통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행 대광법에서 빠진 전주권과 충북 청주권, 그리고 강원 춘천권을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광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기초해 설계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도시의 개념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넘어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선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섯 가지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일반 ‘도’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음에도 특별자치도에 속한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나 특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간판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계에 봉착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그대로 일반 자치단체에 불과하니 추가적인 제도 신설이나 맞춤형 정책 개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2조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지만 전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선 일반 ‘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신설, 이를 대광법에서 말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부적으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역교통 환승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전주권역에 버스환승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주권역 버스환승제 시행을 행정에 촉구하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워낙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마저 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광역 환승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라도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역 운행인 전주·완주, 익산, 군산, 진안, 김제, 임실 일부 구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수도권 외에도 광주권역, 구미·김천·칠곡, 부산·김해·양산, 여수·여천·광역, 천안·세종·공주·청주 등은 이미 광역환승제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준비 중인 대광법 위헌 심판 추이도 광역교통망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만약 헌재 심판 청구가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전북에는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균형발전, 광역교통망을 단순한 광역시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은 전주권이 대도시권에서 빠짐으로서 대도시 간 철도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급행광역교통망,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광역교통 SOC투자 확대 기조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소재지가 있는 우리나라 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는 물론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교통오지’ 또는 ‘내륙 위 외딴 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07 17:44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선발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8일부터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현재까지 모두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난해에는 각 분야에서 전북 발전과 명예를 빛낸 4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시상한 바 있다. 수상 분야는 혁신, 경제, 문화, 나눔의 4개 분야에서 도민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 혁신분야는 창의적 노력으로 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자, 경제분야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분야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교육 등을 통해 도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나눔분야는사회봉사활동, 효행,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뽑게 된다. 후보자 접수는 7월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및 시군 자치행정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은 분야별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말까지 최종 수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제44회 도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7 17:33

‘저출생’ 전북 존립 위기 부른다…전북 TF 구성·운영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된 전북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시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2021년 180만이 무너져 178만 6855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6만 9607명, 2023년 175만 4757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올 6월말 전북 기준인구는 174만 588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일자리·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핵심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팀이 구성돼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TF팀 역시 성공이라는 결과 도출보다는 저출산 기조를 늦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내놓는 등 범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생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했다. 전북의 독자적 저출생 정책을 담당할 TF팀은 오는 11일 ‘인구의날’ 개최되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북만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7 17:32

전북자봉센터. ‘임실군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인숙)은 wlsks 5일 임실동중학교에서 10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임실군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청소년 찾아가는 자원봉사 페스티벌’은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체험 행사다. 이날, 페스티벌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들은 환경보호, 노인복지, 장애인식 개선, 심리상담, 진로체험, 미래 먹거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김인숙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자원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석 전북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 시설,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방안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07 17:32

[뉴스와 인물] 취임 한 달여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현장 중심 소방행정"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해 나갈 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감(57)이 취임했다. 전북 소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안 지진 현장과 이차전지 업체 등 사고 현장과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주력했다. 그는 소방 최초 여성 소방감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이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성별에 따른 구분보다는 소방관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여성 소방관'이 아닌 '대한민국 소방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한 이 본부장을 만나 향후 각오와 계획을 들어봤다. -여러 부서를 거쳤지만 한 지역의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여의 소회는 어떠하신지요.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멋진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매우 분주하게 지내온 40여일이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시간 닿는대로 소방관서와 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만나 뵙는 분들마다 모두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전북소방인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북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처음이신데요. 전북소방본부만의 강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북소방은 타 시도에 비해 조직규모가 적은 편인데도 도민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먼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정신으로 언제나 ‘도전’을 외치고, 노력하는 34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소방력이 미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소방력을 보완해 주는 8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저력을 강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전기차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안전서비스 제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와 지역별 의료기관 간 응급의료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임산부와 특이질환을 가진 영·유아들에 대한 구급서비스 등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는 부서장들의 갑질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신임 소방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모든 부서장들이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업무 수행 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동료들의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게 공유해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부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서별 분위기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들에게 피드백해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갑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해당자를 엄중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인사 당시 소통이 본부장님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재난사고 현장은 물론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를 수시로 찾아 업체와 동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들, 의료기관장 등 소방 활동 관련 기관장님들, 그리고 지역 언론과도 기회 닿는대로 소통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집단행동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길어지는데요. 의료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 걱정이 많은데, 119 구급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나요? "현재 전공의 이탈 등으로 도내 대학병원에 대한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전북소방은 비응급환자는 일반 병의원으로, 경증, 중등증 환자는 2차 병원으로 이송하고, 긴급한 중증환자인 경우에만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북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 3급 상당에서 소방감 2급 상당으로 상향됐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 소방본부의 이점과 전북 소방의 발전 방향 및 가능성은? "지역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지역의 군·경찰·유관기관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직급 상향으로 인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현장지휘가 가능해지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높아졌습니다. 전북소방은 전국 최초로 AI긴급구조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실화재훈련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다기능화학차, 험지펌프차 등 첨단소방장비 보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방행정 및 현장활동에 활용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면 전북소방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첫 여성 소방감이십니다. 유리천장을 뚫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배 여성 소방관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첫 여성 소방감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루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화재진압, 구급 등 현장업무를 비롯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소방관의 능력과 열정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 사람의 소방관으로서 자신을 믿고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조직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멋진 소방관으로서의 길, 우리 함께 걸어 나갑시다." -전북 치안 총수인 전북경찰청장도 여성입니다. 협업 과정에서 여러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 파트너로서 어떠실까요? "소방과 경찰의 협력은 긴급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공직생활을 해온 여성리더로서 상호 이해와 공감능력이 높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경찰청과 힘을 모아 도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 소방도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자치도에 걸맞는 임기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재난 발생시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화재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생명존중 고품질 서비스와 재난안전약자 맞춤형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등 도민 중심의 119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 소방청사 현대화, 첨단 소방장비 도입 등 미래 지향적 소방활동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며, 화학 사고나 화재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이 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북소방 또한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도민 안전을 위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사업체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지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또는 화재발생 우려 대상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도입된 다기능화학차 등 첨단소방장비를 활용해 관련 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유사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으로서 동료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도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드리고 '성장하는 전북소방, 신뢰받는 전북소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119가 있습니다." △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한남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와 석사,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12월 소방사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북부소방서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을 역임했다. 소방청 중앙학교 인재개발과장,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을 지낸 후 강원도소방학교장을 거쳐 소방청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소방감으로 승진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기획
  • 김선찬
  • 2024.07.07 17:32

익산시의회, 도내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

익산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북도내 최초로 익산에서 마련됐다.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 이는 지난 2021년 1월 경찰법 전면 개정 이후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양정민·박철원 익산시의원이 익산경찰과 협업해 도내 최초로 발의·제정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순찰 및 범죄예방 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 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및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아울러 방치된 공가·폐가·주택 등 청소년 범죄 및 탈선이나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익산시·익산시의회·익산경찰서·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도 규정했다. 익산경찰은 자치경찰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장기 방치 공·폐가 등을 대상으로 범죄 위험도 분석 후 취약지를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심야시간대 순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정민·박철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도내 최초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07 17:31

호남권정책협의회, 정치적 선언 아니어야

호남권 3개 지자체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정읍에서 제12회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협력벨트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호남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이번 3개 지자체장의 만남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이들의 선언을 환영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금 전국은 메가시티 또는 행정통합 붐이 일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경쟁을 벌이더니 대전·충남·충북까지 가세했다. 메가시티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잘 나갈 것 같던 이 구상은 2022년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면서 주춤했다. 그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경북과의 행정통합을 발표하면서 급진전됐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 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즉각 환경의 뜻을 표하고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체제의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9월내 행정통합안을 마련하자는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올해 말 첫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전·충남·충북도 지지않고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경쟁에 가장 늦게 뛰어든 게 호남권이다. 하지만 호남권의 갈 길은 멀다. 그동안 전북은 호남권 몫을 광주·전남이 독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도 우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모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권 발전을 위한 절실함보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메가시티 흐름을 외면할 수 없어 모인 모양새다. 자칫 정치적 선언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하는 자세가 우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좀더 진전된 행보를 가져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7 17:25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한 점 의혹 없도록

어느 날 갑자기 열아홉 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보름이 넘도록 아들이 다니던 직장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지 못해 떠나보낼 수 없어서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이제 갓 입사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메모장에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를 꼼꼼하게 적어둘 정도로 꿈 많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회사 측에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회사측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모독성 발언까지 들었다’며 분개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에 황망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교할 수 있을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껏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관계 당국과 회사 측은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이를 밝혀야 한다. 사고 재발을 막고, 유가족이 이제 그만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7 17:25

지방자치법의 의무를 되새긴다

10년 전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각오를 다졌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의원의 의무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항 이외에도 청렴의 의무를 지닐 것과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등 의원의 의무는 다섯가지에 이른다. 10년 동안 이 5가지 의무를 가슴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때도 있었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때로는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필자는 그럴때마다 10년 전 처음 의원으로 당선됐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을 다잡았다. 군민들의 따끔한 충고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던 날! 나는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떠올렸다. 이제 의원을 넘어 의장의 각오를 다질 차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에 적시된 것처럼 의장은 의원의 의무 5가지 사항에 더해 의회를 대표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을 알기에 자리의 무게감을 생각한다. 그럴수록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생각하며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창군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순창군 민선 8기와 제9대 순창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에 함께 출범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민선8기는 취임 2주년을 맞았고, 순창군의회는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2년동안 무수한 성과와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됐고, 순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순창군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다름아닌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민선8기 군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필자는 군정1년차때 보편적 복지 예산을 무조건 늘려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는 순창군 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보편적 복지 정책은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현실을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 결과 제8대 전반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정활동 실적을 보여줬다.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가 18건인데 비해 제9대 전반기는 48건으로 2배를 훌쩍 넘겼다. 건의안과 결의안도 8대는 4건에 그쳤지만 9대 때는 13건으로 역시 배를 넘어섰고 5분 자유발언도 12건에 이르는 등 제9대 전반기는 쉴 틈 없는 활동으로 의원들이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제 후반기도 전반기 못지 않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의 자세로, 순창군의회가 전북에서 으뜸 가는, 아니 전국에서 최고인 의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순창군 의회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07 17:24

도시 재생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

“제가 참여한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1992년 시작했습니다. 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한 상임위 해외연수에서 만난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교수의 말이다. 영국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최소 10년 이상, 20~30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그의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영국의 도시 재생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유와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도시 재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단기간에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가능할까?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니, 성공을 확언할 수 없는 일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일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시가 쇠퇴했는데, 다른 요인 없이 오직 도시 재생 사업만으로 쇠퇴한 도시를 불과 몇 년 만에 재생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법한 일이다.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의 역사가 이제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4년, 5년이라는 단기간에 도시 재생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게 이를 시사한다. 도시 재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며, 장시간의 투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숙명이다. 도시마다 쇠퇴한 이유가 달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유념해야 하는 건 정권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남기려는 게 정권의 숙명이라지만, 정권의 성과주의는 도시 재생과 같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유형과 사업 규모 등이 달라져 발생한 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일관성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했다지만, 국가 정책에서는 일관성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단언컨대 도시 재생은 후자에 속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07 17:24

부안군 인사 관리 문제있네

공직사회는 1년에 2번 홍역을 치른다.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전후로 시끌시끌하다.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겠지만, 매번 인사에 따른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작 ‘인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2024년도 인력관리계획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점과제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정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공모제, 전문직위·전문관 운영, 신상필벌의 조직문화 제고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단행된 부안군 하반기 인사를 보면 이 같은 인사 관리계획이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안군은 올 상반기 인사에서 건설과장을 공석으로 놓은 상태로 인사를 단행, 행정 공백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국장으로 승진한 서기관이 직전 건설과장을 역임했기에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안군 건설과는 공사 현장 운영 결정에서 시간을 지체,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건설과장이 배치됐지만, 직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직 간부였다. 당연히 업무에 공백이 적잖았다는 혹평이 나왔다. 또한 부안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안군보건소 인사도 문제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1과를 2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40여명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 증진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보건소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승진 사무관이 과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이 최고의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승진이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 인사를 보면 근무성적평정 1위가 승진에서 밀리고, 세금을 낭비한 팀장은 감사도 받지 않고 과장으로 승진했다.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을 통한 군정 경쟁력 강화’란 인사 방침은 그저 말뿐이었던 것 아닌가. 인사가 만사다.

  • 오피니언
  • 홍석현
  • 2024.07.0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