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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투기전수조사 결과 발표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12명, 16건 부동산 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6명 중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이 있는 12명을 적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의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알려진 것보다 적발사례가 너무 적어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익위는 7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3기 신도시 관련 의혹도 2건이나 포함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투기 의혹 당사자로는 의원 본인 6건, 배우자 5건, 부모자녀 등 기타친족이 5건이다. 조사 대상기간은 부패방지법의 공소 시효인 7년에 맞춰 현재로부터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간 특이거래 형태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또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였다. 농지법 위반은 의원과 이들의 가족이 실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었던 사례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의혹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아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07 17:46

정부, LH 혁신 방안 발표…인력 2000명 감축, 전직원 재산등록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2000명 이상을 감축하고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안은 비대해진 인력을 축소하고, 공사의 기능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주택공급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게 된다. 줄어든 업무에 맞게 지금의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은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29명으로 확대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LH가 획득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소급해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LH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된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둬야한다. 조직 개편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 분리하자는 계획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절충안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1.06.07 17:46

미뤄지는 정부 SOC 발표, 전북 현안 반영될까

오는 6월 정부의 굵직한 SOC 현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발표가 미뤄지는 모양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각 지역의 거센 목소리와 함께 또 일부의 사업은 아직 평가가 진행되면서다. 7일 지역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의 확정 고시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6월 안으로 확정 고시가 진행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아직 각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6월 확정 고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이 일괄예타 정책성 평가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해 결국 상반기가 지나서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확정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확정 고시 연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재부가 사업들에 대한 현장 평가 등이 어려워 미뤄졌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개에 따른 후폭풍으로 정부가 다른 사업들에 대한 확정 고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전북 제안사업 반영을 촉구하며 국토부 등을 방문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전북의 모습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여당 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더욱 거센 목소리를 내며 지역 사업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앞에서 GTX-D 원안 사수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이어 4일에는 시민단체가 삭발식을 했다. 그 밖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촛불집회까지도 나섰다. 거센 지역 여론에 정부 역시 고심의 커지고 있다. 지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예고된 4차 국가철도 6월 확정 고시 또한 연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자칫 전북의 주요 SOC 현안 사업들이 또다시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7 17:43

전북도, 부안군-대일변산관광개발(주) 투자협약 체결

전북도는 7일 부안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이 관광숙박시설(격포 휴양콘도미니엄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김호석 대일변산관광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으로 대일변산관광개발㈜은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격포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내) 2만 740㎡ 부지에 211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지상 5층, 48개 객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투자로 34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대일변산관광개발㈜은 전북도민 우선 채용 및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록, 회의 유치 등 전북도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관광사업 투자협약은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전라북도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관광산업 분야에 참으로 단비같이 반가운 소식이다며 전라북도에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엄승현
2021.06.07 17:43

19일부터 장마 예상, 전북도 장마 대비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전북도는 7일 올해 장마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민들의 농작물 관리에 철저히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6월 19일에 시작해 7월 26일(약 3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마 기간 중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기상청은 예상했다. 이에 전북도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여름철 재해대비 시설 하우스 및 과수원 관리 요령을 시군에 통보하고 계도에 나서는 등 농가의 실천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재해 취약 지역 리스트 및 일자형 지주시설 설치현황 등을 파악해 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침수가 발생할 경우 배수 후 즉시 역병, 탄저병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요소 0.2% 액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도는 장마철 농기계 보관 및 원예작물 시설 하우스 점검, 논 주의 배수구 정비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날씨
엄승현
2021.06.07 17:43

전북도, 구제역 취약지역 검사 결과 양호

전북도는 7일 도내 양돈 밀집단지에 대한 구제역 검사 실시 결과 양돈들 사이에서 높은 항체 양성률과 감염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양돈 밀집단지는 모두 7개소로 양돈농가의 21%인 152호가 사육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농가의 밀집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백신 구입비 91억 원을 지원하고 두 차례에 걸쳐 예방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일제검사 결과에서 항체 양성률이 92.9%로 집계돼 지난해 양성률보다 4.1% 향상됐다. 다만 일부 지역의 소규모 농가(돼지 1000두 미만 사육) 중 7호는 항체 양성률이 평균 45.5%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즉시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2주 후 재검사하도록 했다. 한편 전북에서 지난 2017년 2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07 17:43

전북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체 모기 발견

전북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을 매개체로 하는 모기가 발견 돼 주의가 도민의 요구된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첫째 주 모기채집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3월 22일 제주 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돼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07 17:43

엉터리 예타 제도 바로 잡으려면 ‘사업금액 500억서 1000억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하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논란이 크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해 대안으로 내세운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조차 엉터리 논란이 일면서 예타제도의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예타는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를 겪던 김대중 정부가 재정 안정을 통해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국책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SOC 사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경제성을 우선하다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 대부분 사업이 집중됐고, 전북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지역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낙후가 심한 도시가 오히려 잘사는 도시처럼 순위가 정해지는 왜곡된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막고 균형발전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행의 예타대상 사업별 금액을 500억이 아닌 1000억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년 전 정해놓은 500억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다보니 자치단체별로 편법이 동원된다. 예타를 피하기 위해 사업금액을 490억대로 맞춰놓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아닌 금액에 맞춘 편향된 사업이 진행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예타 주체를 현재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 장으로 변경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의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예타 기준 상향법도 계류돼 있다. 순환적 예타면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는 5년에 한 번씩 지역 낙후도가 심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의 예타 면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면제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과 장기전략국 국장을 역임했던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현행 예타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 기준 금액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조정시키는 방안이 주효하다면서 기재부도 일정부문 이런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 및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표면에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광역도시들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예타면제 제도의 순환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지역의 현안을 풀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7 17:40

롯데몰 군산점,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취준든든’ 운영

롯데몰 군산점(점장 강정구)은 최근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와 공동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지역 청년들의 취업?창업 지원 및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롯데몰 군산점과 군산시 청년뜰이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오는 8일까지 군산시 청년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별도의 면접 심사 없이 지원서로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일이다. 롯데몰 군산점 강정구 점장은 코로나 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군산시 청년뜰과 함께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06.07 17:26

수입차 판매량 고공행진…코로나19가 오히려 호재

국산 차 살 돈에 조금 더 보태면 수입차 살 수 있잖아요. 욕심나는 게 당연한 거죠 국내 수입차 판매량 증가가 전북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자들의 보복소비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국산 차와의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 판매량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증가한 2만 4080대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등록 대수는 12만 1566대로 일 년 전보다 20.5% 늘었다. 전북지역 수입차 판매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까지 등록된 수입차는 1월 409대, 2월 375대, 3월 504대, 4월 440대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23.8%나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는 중고 수입차가 반영되지 않아 판매 대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은 비엠더블유(BMW)가 437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433대, 아우디(Audi) 147대, 쉐보레(Chevrolet) 131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수입차 전시장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의 수입차 브랜드 B사 전시장에는 일주일 평균 70~80팀이 차량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는 방문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대별로 인원을 나눠 시승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수입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각종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보복소비 심리가 잠재 수요를 이끌었다는 진단이다. 이성훈 전주 내쇼날모터스 매니저는 일 년 넘게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이 제한돼 소비할 곳이 줄면서 수입차 구매로 눈을 돌린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사회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입차 업계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입차와 국내 자동차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판매량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국내 H사가 출시한 프리미엄 자동차 가격이 6000~7000만 원대로 형성되고 있는데 수입차 브랜드 B사나 M사의 가격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산 차에 돈을 좀 더 보태면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정읍에서 전주 수입차 전시장에 방문한 한 구매자는 국내 승용차 가격과 수입차 가격 차이가 큰지 모르겠다며 국산 차 가격이 오르다 보니 수입차 구매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결국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6.07 17:20

LX공사-전주시협동조합협의회, 탄소중립 캠페인 실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와 전주시협동조합협의회(회장 오춘자)가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LX공사 임직원 40여 명은 지난 4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일회용 친환경컵에 다육이를 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사용된 컵은 LX공사가 운영하는 카페 120에서 사용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컵을 재활용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일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LX공사는 이날을 계기로 개인컵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데 적극 격려할 방침이다. LX공사 경영지원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생활 실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6.07 17:20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신청해 ‘더위 대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가축더위지수 등을 제공하는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신청해 피해 예방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7일 밝혔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컴퓨터와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뉜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과 함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박남건 과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축더위지수를 개발하고, 날씨에 따른 생산성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변한영
2021.06.07 17:20

전북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안정화는 아직”

전북도 방역당국은 7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7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2명, 김제 1명, 부안 1명이며 유형별로는 해외 입국 확진자 1명과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된 3명이다. 우선 익산 확진자 1명은 기도원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이다. 이로써 익산 기도원 관련 누적은 13명이 됐다. 또 다른 익산 확진자와 김제 확진자는 기존 감염자와 접촉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안 확진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접촉자는 없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집단면역 형성까지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전북에서 한 자릿수 수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5~600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면 확진 양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때까지 도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6.07 17:17

전북도 - 전문건설協,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위한 대형건설사 방문

전라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보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7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모아종합건설 본사와 남양건설 본사, 남구에 위치한 하가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전라북도 하도급지원팀과 협회는 도내에서 공동주택신축공사를 시행 중인 이들 대형 건설사의 실무 담당자들을 만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회원명부 등 관련자료 들을 전달하면서 도내 공동주택신축현장에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하도급률 제고를 강력 건의했다. 전라북도 하도급지원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활동을 2019년도부터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4일에도 서울에 소재한 우미건설과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 실무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요청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라북도의 하도급지원팀이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협회도 전문건설업계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06.07 17:14

민간사업자만 과도한 상가비율 의무화로 사업추진 발목...형평성 논란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주지역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가의무비율 때문에 사업추진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주시 입장이지만 추진주체가 공공인 경우는 상가비율을 10%로 완화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구역 중 낡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반 시설이나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등에 따른 사업비용 감소와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이점 때문에 전주시 태평동 일원과 송천동, 서신 동 지역 등 전주에서만 25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상업지역이어서 지난 2018년 개정된 전주시 조례에 따라 상가비율을 20%이상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서부서부신시가지 등 그동안 주상복합 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택분양은 치열한 청약경쟁 속에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어도 상가분양에서 실패해 전체적인 사업이 실패로 결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전북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익산이나 군산 등 다른 도시의 경우 상가 비율이 10%이상인데 반해 전주시만 20%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지난 해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6%로 전국평균 12%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사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다른 도시와 같이 상가의무비율을 10%로 하향할 수 있다는 규정도 형평성에 어긋나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상가비율을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대란이나 주차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도로망 조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협의할 수 있어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1.06.07 17:14

[제11대 전주시의회 2021년도 상반기 결산]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전주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회복에 총력을 쏟았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려나간 2021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강동화 의장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앞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우리 사회를 소중한 일상으로 돌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시의회 차원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역시 이런 맥락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생 경제 파탄과 실업의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방파제로서 온 힘을 다할 것을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사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부의장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최선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의원들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민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의원들의 높은 역량과 열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의장의 가장 큰 소임이라면서 그동안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열정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의 첫걸음이자 자치분권 실현의 토대라며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어떤 형태로든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시정에 반영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의원별, 위원회별 각종 의정 현장 활동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34명 의원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의장을 보좌하며 의원 간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의원 역량 강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기동, 김호성박형배송승용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는 회기 일정 사전 확정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으며, 탐구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의원 역량 강화에 온 힘을 다했다. 특히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캐치프레이즈인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구현 및 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뒀다. 또한, 위원회는 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및 윤리 의식을 한층 높였다. 이기동 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상식과 통하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전문성 및 윤리 의식 함양으로 시민에게 존경받는 선진 의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위원회, 시민 눈높이서 합리적 행정 구현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 강승원김현덕박병술박형배송상준정섬길최명철 의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통해 시민의 뜻이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향후 전주시 인구 정책 수립의 나침반이 될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정 등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힘썼다. 이밖에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시민의 혈세에 기반을 둔 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은영 행정위원장은 획기적인 정책과 과제 발굴, 새로운 비전 제시로 전주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리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시민 복리 증진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 허옥희김진옥백영규송승용이미숙채영병최용철 의원)는 시민 복리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아동여성노인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양각색인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위원회는 의정활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개선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며 부단히 노력했다. 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천만그루 정원 도시 전주의 청사진이 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2050 탄소 중립 전주의 기틀을 세웠다.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은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ESG 시대에 대비해 복지환경위원회 또한 수시 업무 연찬회 개최 및 각계 전문가 초청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위원회, 문화예술 진흥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송영진김남규김윤철이기동이남숙이윤자한승진 의원)는 전주 문화예술 진흥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위원회는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체육계 선후배 간 부당가혹 행위 근절을 위한 체육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며 체육인들의 인권 감수성 증진에 노력했다. 또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고용 한파 속 노사상생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다.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소나마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나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원주, 김윤권김동헌김호성박선전박윤정서윤근양영환이경신 의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안전하고 배려심 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인후반촌 및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전주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확보는 물론 나아가 도시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또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책무 및 무단방치 금지 등의 내용을 관련 조례에 담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했다.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은 사람과 자연을 중시하는 전주가 지향해야 할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라며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승용, 한승진김동헌김윤권김윤철김현덕박병술박선전박윤정송상준송영진최용철허옥희 의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효율성 극대화와 투명한 집행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2021년 전주시 예산 2조 300억원 규모(특별회계 포함)의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의 혈세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는 물론 집행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감안, 어느 때 보다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최우선에 뒀다.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1.06.07 17:04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생명의 숲과 바다’개막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8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김병종 화백의 세 번째 기증작품 특별전시전인생명의 숲과 바다전을 개최한다. 생명의 숲과 바다전은 는 김 화백의 기증작품 중 미 공개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시에서는 숲과 바다를 주제로 한 90여 점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생명의 숲과 바다전은 미술관 전관에서 진행되는 만큼 작품 수량도 많고 스케일도 커 그동안 김 화백의 작품을 기다려온 이들의 갈증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생명의 노래>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에서 파생된 <송화분분>은 이어령 교수가 생명의 최소 단위에 주목하는 김병종 화백의 그림이 놀랍다고 말한 것처럼 생명의 존엄은 크기에 비례하지 않다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또한 생명의 발원인 숲과 바다를 소재로 한 다수의 작품들을 만나면서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김병종 선생님이 남원시에 기증한 400점의 작품 중 미공개 작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특히 여름에 어울리는 숲과 바다가 주제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한껏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
김선찬
2021.06.07 17:02

고창군,‘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선정’국비 28억 확보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지역 보건기관 7개소가 선정돼 국비 28억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건지소 2곳(해리통합, 성내면)과 보건진료소 5곳(용반, 평촌, 사반, 반암, 가평)이다. 사업은 고성능 창호 설치, 단열 보강, LED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 실내외 환경을 개선해 시설 에너지 성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사업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보건소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읍면 사전조사와 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대응했다. 이에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8억, 지방비 12억) 규모로 작년 대비 5배 이상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에도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 공음면보건지소, 성동보건진료소, 해룡보건진료소 총 3개소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최현숙 군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욱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
김성규
2021.06.07 17:00

고창군, 폐수배출사업장 행정처분 수위 강화

지난해부터 폐수배출사업장의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고창군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업자는 기존 3억원이었던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최대 5%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연매출 3000억원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될 경우, 최대 1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과징금 처분을 받고 2년내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도 없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로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이밖에도 생태 독성 기준이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고창군 환경관리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 행위 등 관리가 크게 강화됐다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 환경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군민들은 과도한 불안감보단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관리감독하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발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
김성규
2021.06.07 17:00

“고창 베리 삼총사, 이젠 커피빈 전국 매장서 즐기세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고창 베리류(복분자, 오디, 블루베리)가 국내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커피빈 전국 270개 매장에서 트리플 베리, 고창의 힘음료로 판매된다. 7일 고창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와 선운산농협 김기육 조합장, ㈜커피빈코리아 감상철 총괄상무, (주)모건푸드 정형호 대표, (주)아름터 강상옥 대표, 진기영 농협고창군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 베리류의 유통, 가공, 홍보에 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창 베리류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빈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빈코리아는 지난해 고창수박 100톤을 매입해 여름음료인 고당도 수박주스를 출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에 올여름에는 고창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등 고품질 베리류를 활용한 음료개발과 매장홍보 등을 진행한다. 여름 대표 과일인 고창 베리류를 통째로 갈아 넣은 커피빈의 고창베리음료는 고당도 베리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풍미가 뛰어나다. 선운산농협은 고창베리류의 안정적인 원물 수매와 공급을 담당하며, ㈜모건푸드와 ㈜아름터는 고창베리류를 원료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800여 개의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고창군은 고창베리류 등 고창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를 맡았다. 감종철 (주)커피빈코리아 총괄상무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창 베리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좋은 음료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창 농산물의 우수성과 다양함을 알리고, 고창 우수 농산물로 만든 음료를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음료 개발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군수는 국내 음료시장을 선도하는 ㈜커피빈코리아와 (주)모건푸드, (주)아름터 등 다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맛과 향이 뛰어난 고창 베리류를 소비자들이 커피빈 매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