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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김병하 부군수의 빛나는 발표, 국비 90억 원 확보 견인

진안군 김병하 부군수의 논리 및 호소력 강한 발표가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평가에서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는 데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안군은 28일 노후화된 관내 산업단지를 새롭게 변신시킬 공모사업 2건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28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가운데 90억 원은 국비, 11억 6000만 원은 도비, 나머지 27억 원은 군비다. 이번 공모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비가 총사업비의 70%(90억 원)를 차지, 군비나 도비 비율보다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의 공모와 평가를 진행한 기관은 산자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공단은 산업환경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공모를 추진했다. 사업비 확보 과정에서 김 부군수의 역할이 빛을 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김 부군수는 이들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 심사에서 논리성과 호소력이 뛰어난 발표로 진안군이 높은 점수를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 연장농공단지,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등과 민관 협력으로 공모 발표를 준비한 것이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 군은 두 가지 공모에 선정됐다. 하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사업’이다. 우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목표는 침체된 산업단지 활성화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 이 사업은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진안농공단지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이 사업으로 군은 창업자와 근로자 편의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청년층에게 소규모 창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공장, 청장년 유입을 위한 공유오피스, 기숙사 등이 대표적 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창업 기회 확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도 이 사업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3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고,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목표다. 총사업비는 28억 1000만 원. ‘즐거운 일터, 이야기가 있는 삶터, 함께 걷는 거북바위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입 도로변에 스마트거리와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 거북바위와 둘레길을 정비해 근로자들에게 생태쉼터도 제공한다.

  • 진안
  • 국승호
  • 2024.05.28 15:36

"한일 양국 협력, 동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에 이바지하는 것도 우애 사상에 기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해왔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전주대 강단에 다시 섰다. '지한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7일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특별 강연을 갖고 한국과 일본의 우애 회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해 전주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길에 공익재단법인 유아이 관계자와 일본 대학생들과 함께 찾았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부 특강에서 '나에게 우애란' 주제로 우애 사상이 한·중·일 삼국 관계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서구의 사상과는 달리 동양의 화(和) 사상은 주변인,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요시한다”라면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에 이바지하는 것도 우애 사상에 기반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는 전주대 재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함께 조를 이뤄 환경문제에 대해 양국 대학생들의 생각과 실태 등을 논의하고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박진배 총장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우리 대학에 방문해 주신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문적 호기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시야를 얻었다"며 "일본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고민해 보는 등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93대 총리를 지냈다. 그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를 촉구하며, 양국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5.28 15:30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확대 조성해야

전주시가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평화 1·2동, 조촌동, 진북동 중 주택 밀집지역인 진북동을 첫 거점으로 삼아 시행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치매안심마을에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치매환자들의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전주시는 이 사업을 조기 정착시킨 후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실시했으면 한다. 나아가 군산, 익산 등 다른 시군들도 공모 또는 재원을 마련해 이 사업을 널리 보급하면 좋을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모두가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마을을 뜻한다. 노인인구 수, 치매환자 수, 주민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여기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도입해 치매환자들의 거동을 관리하고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하고 건강·안전 케어콜 서비스, 말벗 대화와 안부 확인 등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는 예전에 망령, 노망이라 부르면서 하나의 노화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치매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뇌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적으로 7번째 높은 사망원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중앙치메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는 2023년 기준 101만명으로 유병률은 7.40%에 이른다. 전북은 60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5만154명으로 유병률은 8.79%이다.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가 낙후되고 노인인구가 많은 탓인지 치매와 암 등 노인성 중증질환도 많아 안타깝다. 전주시는 민선 8기 10대 역점 전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제1의 치매 안심도시 전주’를 내세우고 있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기까지 치매 환자나 가족이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28 14:06

세계 첫 '퀀텀기술 국제표준 개발' 한국서 시작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의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가 한국에서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영국·독일·중국 등 22개국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를 통해 연구 개발과 양자컴퓨팅·통신·소재·센싱 등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는 1987년 인공지능, 정보보안과 같은 정보기술(IT) 공동기술위원회(JTC1)를 설립한 이후 37년 만의 신설이다. 한국은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초대 의장을 수임하고 첫 번째 JTC3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창립 총회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화웨이 등 기업과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연구기관, 일본 경산성(METI),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등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총회에서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 표준개발 조직 구성과 양자기술의 기반이 되는 용어, 기술분류 등에 대한 표준안을 논의한다. 29일에는 영국·미국·프랑스·한국 등 주요국의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량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며 "미국·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이 공조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IT·과학
  • 이용수
  • 2024.05.28 13:57

국회의원 지방의회 원 구성 손떼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가 하반기 2년을 이끌어갈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우려했던대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깊숙히 개입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의회나 시군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게 좋다. 시장, 군수의 경우 자신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미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누가 하는게 좋겠다며 개입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친한 지방의원들에게 하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거의 내락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군간 또는 지역구별 경쟁 양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위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일부 용인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해서 자기사람 심기를 한다거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다.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쟁취해야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의 힘에 편승하는 것은 지방의원 스스로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행위다. 만일 이런 사고를 가진 지방의원이 있다면 의장단은 커녕, 지방의원을 할 자격도 없다. 각 지방의회는 늦어도 6월 말또는 7월 초에 신임 의장단으로 새출발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깊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지방의회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깊숙히 개입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게 원칙 아닌가. 지방의회 의장단과 원 구성을 놓고 특정인을 지목해 의원들에게 종용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을 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원구성 때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논공행상으로 전락하는 구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나 지방자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잣대의 당내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 힘써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28 12:26

사직서 철회한 갑질 논란 A간부, 감사 수순 밟나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자치도청 고위직 간부가 일주일만에 돌연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A간부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는 지난 22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무원의 사직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면직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 감사위는 갑질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A간부가 사직서를 제출해 감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간부가 사직서를 철회했고, 김관영 지사가 사직 철회를 수용할 경우 감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접적으로 신고된 것이 없어 사실상 (감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갑질 논란) 그 정도 내용을 봐서는 감사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앞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도민께 소명하고,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7 19:42

전북자치도,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추진단' 가동

전북자치도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설치된 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간 협의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50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력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변화와 기금사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에 맞춰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틀 안에서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 활용, 행안부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집행 속도를 높일 것도 요청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7 18:32

전북 노후산단, 청년 친화적 미래신산업 거점으로 변신

전북지역 내 노후 산단이 기반시설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미래신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는 산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등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개소(186억원)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4월에는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후거점경쟁력강화사업에 이끈 바 있다. 도는 노후산단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과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열악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사업 중심의 산단 구조를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도 전환한다. 또 글로벌 탄소중립에 맞춰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산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단 내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밸류체인 강화, 복합용지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노후화된 도내 산업단지가 경제성장과 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확보했다"며 "도내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27 18:32

하림, ‘CEO와 함께하는 미션 걷기대회’ 성료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익산 구룡마을 대나무 숲길에서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CEO와 함께하는 미션 걷기대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간 세대별 가치관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소통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진행된 행사에서 정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함께 대나무 숲길을 함께 걸으며 삼지선다 퀴즈, 레몬 먹고 휘파람 불기, 1인 3종 게임, 스도쿠(숫자 퍼즐) 등 주어진 4가지 미션을 수행했다. 아울러 격 없는 대화를 통해 상호 소통하며 조직 간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정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함으로써 보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 1월 개최된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와 향후 진행 예정인 ‘CEO가 진행하는 사내 방송’ 등 다양한 소통 채널 기획을 통해 소통·공감 문화를 확산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 사람들
  • 송승욱
  • 2024.05.27 18:20

윤석열 대통령, 전북 민생토론회 개최 ‘하세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최근 재개했지만 전북에선 당장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어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통령실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을 곧 찾을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힌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함께 다루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으론 전북을 광역교통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완주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신속 조성 등의 주요 현안이 놓여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북은 언제 찾을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실은 올 초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는 전북에서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개최 시기는 6월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광법 등은 지역에서 꼭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하루속히 열리길 바라면서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7 18:12

국주영은 도의장, 자치경찰 권한 부족 지적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27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국 의장은 이날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제 중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중 두 건의 사안에 대한 개선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 3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권한이 부족한 실정에서 사무만 부여받아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이 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감독권을 온전히 이양하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의 주민 맞춤형 활동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줄 것을 정부와 경찰청에 촉구했다. 또한, 15년 전의 기준을 고집하며 사회·문화적 정책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 사업 성과평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자체 세출예산 분류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사회변화와 정책 방향, 급변하는 인구구조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예산 부문을 신설 및 분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에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도 어느덧 시행 2년이 지났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권한은 중앙에서 놓지 않고 사무만 이양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 공론화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자치분권이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27 18:12

전북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23년도 사업) 상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위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사업 21개 중 지방시대위원회 평가 지침에 따라 ‘농촌형 교통모델’ 등 9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은 지난 2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자체평가 중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각 사업별 성격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 운영이 적절한 점, 우수 성과와 진행률을 나타낸 사업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상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해 부여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한 자체평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각 사업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27 18:11

김성주 21대 국회 마지막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 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첫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사장 임기 중인 2019년 11.31%라는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국회 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국민연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안이기도 하다“면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가장 논란이 된 청년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연금 개혁논의에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자 청년대표들을 인구비례보다 많은 8명이나 참여시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1대에 모수개혁을 이뤄내면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야당이 만들어주겠다는데 왜 거부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도중 감정이 북받친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2일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만큼은 꼭 하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2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