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비온 뒤 땅 굳는다…의사들 큰 역할 하리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의료계의 갈등이 봉합된 것에 대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거듭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도 의사들이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부도 코로나 총력 대응 체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온라인 종교활동 포스트코로나 시대 함께 가야 할 길

[카드뉴스] 전북, 인구는 줄고 경제 상황은 암담

[속보]민주당 의협과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 합의 또 다시 좌초된 남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여당이 의사협회와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원점재검토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주당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며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집단휴진 철회와 공공의대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합의결과를 발표하고, 서명했다. 양 측은 어제 새벽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고 정부여당이 의협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의 숙원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여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불투명해졌고,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의 역량수준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일보 만평] 코너에 몰리는 의료계 집단휴진

[전북일보 만평] 코너에 몰리는 의료계 집단휴진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의사가 의사다워야...목사가 목사다워야...

의사 진료거부 공공의대 의협 검찰개혁 전광훈 엄마부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 들여다보니…

과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을 사실상 설계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대 의대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 해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별도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적격자를 논하는 부분이다. 공공의대에 입학해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어촌 출신자로 한정했으며, 이를 평가하는 데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보고서에서 공공의사를 육성하는 신설 의과대학 학생의 첫 번째 요건은 학업 수월성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요건부터는 비인지적 역량과 헌신성 등 비 정량적 요소가 중요시됐다. 의료지식과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난2015년 연구결과와 현재의 방안은 거의 흡사했다. 오히려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교수진은 의학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요구와 책무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윤리성과 공감능력이 더욱 강조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영역 특히 취약지역 환경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의사를 평가해야하는 데 여러 사례와 연구를 종합할 때 농어촌출신 학생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구권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들 국가는 성공적인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토착민과 혹은 소수민족 학생의 입학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공공의대 학생선발 전략은 젊은 의사인 전공의가 가장 반발하는 내용인 추천방식이 언급됐다. 용역 보고서는 특히 공공의과대학 7년 커리큘럼을 설계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기존 의과대학과 다른 교육과정과 선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보고서는 학업수행능력,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 농어촌 지역에서의 충분한 거주 경험(초중고 지역서 졸업)등을 3대 인재상이라 거듭 강조하며 의료취약지역 시군구 별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학교성적 등을 기반으로 1차 면접에서 입학정원의 2배수를 뽑고, 2차 검증에서 최종 선발이 이뤄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추천서에는 학교장과 지역기관장 등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헌신적인 공공의료인재를 선발 전략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이러한 조건에도 우수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졸업 후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10년 정도에 달하는 지역의무복무가 종료되면 지속적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 이차 또는 삼차의료기관의 수련과정을 혼합시켜 전문과목 지속적으로 수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역공공의대생이 전북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에서 졸업 후 수련과정인 전공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공의 수련과 경력개발이 연계되는 것으로 수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이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 의무복무를 마친 공공의대 졸업생이 추가적인 전공의 과정을 수련받기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보건의료 행정기관이나 WHO등 국제기구 장기파견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도당 인선 작업 본격화

김성주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이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도당 인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뒤, 전북도당 운영 방향과 조직구성(각급위원회 및 정무직 당직)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 의원들은 도당 내에 K-뉴딜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K-뉴딜위원회와 혁신위원회는 전북 그릴뉴딜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K-뉴딜위원회의 위원장은 안호영 전 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당의 오륙도연구소처럼 전북도당에도 정책연구소를 두고 주도적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전북 민주당 의원 8명이 참석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급한 일정으로 불참했다.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가을

보통 911월을 가을이라고 하나, 천문학적으로는 추분(9월 23일경)부터 동지(12월 21일경)까지를 말하고, 24절기상으로는 입추(8월 8일경)부터 입동(11월 8일경) 사이를 일컫는다. 기온 변화의 추이로 본 자연계절은 매년 달라지는데, 대체로 일 최고기온이 25℃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을 초가을, 일평균기온이 1015℃이고, 일 최저기온이 5℃ 이상인 가을, 일평균기온이 510℃이고 일 최저기온이 05℃인 늦가을로 세분화된다. 이런 기온조건으로 따져보면, 서울에서는 9월 18일경에 초가을이 시작되어 11월 26일경에 늦가을이 끝나지만, 전주는 이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9월 27일경에 시작되어 12월 15일경에 끝난다. 이제 공기도 9월 맞아 계절을 타나보다. 5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아 체감온도는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남원 공공의대 유치 '산 넘어 산'

의료계가 내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만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유치까지는 갈 길이 먼 모양새다. 대화의 장은 마련하지만 의료계 파업이 완전히 멈출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의료계의 파업이 끝나도 관련법이 통과하기까지 전문가, 국민, 의사들, 야당과의 합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도출된 안건은 (정부와의 합의가 아니라) 의료계가 정부, 여당과 대화하려는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전임의 집단 휴진이나 오는 7일 예고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꾸려진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해야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과 3일 공언한데로 관련 사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진료현장에 복귀해도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점에서 재논의할 경우 의료계 내부와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렸고, 여야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난 2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승희 전 의원을 향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압력설이 부각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대가 여당의 지역구 공약이 아니냐는 언쟁이 계속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충북에 의과대학(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데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현재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 7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은 전북이라고 못 박았으나, 경상도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경남 창원 성산을 지역구도 두고 있는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3일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북, 공중보건의 없으면 공공의료체계 붕괴 직전

공중보건의가 없을 경우 전북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의대정원의 증원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는 유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현황을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의대생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했다. 이들이 없을 경우 공공의료기관 자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정원 동결이 맞물리면서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5월 3507명으로 감소했다. 의무직 공무원은 전북도내 공공의사 중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의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제외하면 모두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신분이다. 이는 공공의료체계에서 베테랑 의사는 커녕, 제대로 된 전문의 하나 없이 지역공공의료를 지탱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 도내 보건의료기관 410곳 중 7곳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 인사 비례대표 20위권 25% 배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20위 안에 호남인사 25%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례인사 20위권 안에 호남인사 25%를 배분하는 호남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를 당내에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발족한 국민통합특위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운천 국민특위위원장은 당선 가능성이 낮아 (후보들이) 호남에 출마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당선확률이 높은 비례대표 카드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호남 출신들이 적극 출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은 추후 당헌당규에도 명문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보였던 영남 결집 전략 때문에, 당이 호남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도 진정성에 의구심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과거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갖고 있던 좋지 못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봐야 믿음이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우리의 진정성을) 점차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지만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여당 원내대표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수도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이 나기 전에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정국 소외된 아동 돌봄 정책 만들어야"

박희자 전북도의원 코로나 정국 속 소외된 아동 돌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자(비례) 전북도의회 의원은 3일 코로나 시대 중심의 감염병 대응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비시켰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는 우리 사회 공적 돌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돌봄 체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 돌봄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돌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웠고, 소통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초등학교가 수용하지 못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한 긴급 돌봄을 수개월째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와 교육청 양기관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고자 할 때 신뢰가 쌓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북을 이뤄내기 위해 두 기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셧다운된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해야"

김이재 전북도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책 마련과 전북예술회관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이재(전주4) 전북도의회 의원은 3일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8.15 이후 불어난 확진자로 모든 공연전시가 중단된 상태고 향후 잡힌 일정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벌이는 많은 예술인들의 전반적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도내 등록예술인은 모두 2174명이며, 이들에 대한 좀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982년 2월 준공된 전북예술회관의 신축이나 시설현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곳은 좁은 주차장과 시설 노후화로 대관하는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주요 고객인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축이나 시설 현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방산 터널 개통해 혁신도시~새만금 이을 ‘하이웨이’ 만들어야"

이상직 의원 전주 황방산 터널을 개통해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전주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높여야한다는 사업제안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전주 황방산 터널 건설을 제안했다. 황방산 터널이 개통되면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싣게돼 이곳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밀알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을 설명하면서 정주여건 세부 과제로 황방산 터널 건설을 제시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주완주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협업과제를 포함한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후속 세부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황방산 터널 개통을 주장하며,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주 도심과 혁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황방산을 관통하는 터널 개통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가시적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홍콩이 미중간 갈등 속에서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참여정부때 그렸던 자산운용 중심 금융허브 전략을 참고해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연결하고, 본격적인 내부개발 단계에 들어선 새만금과 연계해 전북경제를 견인시켜줄하이웨이를 건설하는 첫 단추가 황방산 터널이라며전북혁신도시가 아시아의 떠오르는 금융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센터 건립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1호 공약인 황방산 터널 개통은 전주 진북터널, 어은터널의 사례에서 보듯 산을 넘어가거나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던 먼 길이 가까워져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새만금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전주와의 접근성이 중시되고,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 여의지구를 중심으로 한 전주서부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황방산 터널 개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가 가시화 됐고, 만성법조타운이 완공되는 등 터널 개통의 필요성이 새삼 조명받고 있지만 생태환경을 파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가로놓인 황방산(해발 217ｍ)은 전주화산공원보다 남북이 1.5배로 길며, 동서간 도로는 황방산 남쪽의 지방도 716호선과 북쪽의 서부우회도로 등이 있다.

전북도, 사회적경제 추석맞이 할인 행사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4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인 생생나눔매장에서 진행된다. 지역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제품 판매지원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할인행사로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추석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판매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풍성한 한가위 맞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생나눔매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열악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153개 업체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도내 생산 계란 검사 결과 모두 안전"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3일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3개월(6~8월) 동안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휴업 및 폐업 등을 제외하고 현재 계란을 생산 중인 도내 전 농장 93호에 대해 살충제,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했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아직 산란하지 않아 이번 검사에 실시하지 못한 농가 14호에 대하여도 올해 연말까지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마트 및 식용란선별포장업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 대한 유통 단계 집중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비펜트린 등 살충제 34종과 계란에서 불검출대상인 동물용의약품(설파계, 퀴놀론계) 항생제 17종검사를 진행한다. 유통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에 대하여는 회수 폐기하며 계란생산농가에 대하여는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살충제 불법사용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등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대 의원,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법안 추진

신영대 의원 3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대책 마련을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3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고용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 정상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경제회복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정상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가동이 중단된 후 정상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염두에뒀다.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협력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주변 상권이 침체,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조선소는 조성 초, 정부와 자치단체에게 입주기업으로 특혜를 받고 투자보조금까지 지원받았으나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멈춰 대규모 고용감축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가동을 통한 고용정상화 등의 게획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은 고용 효과를 전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을 받는 만큼 경영 악화에 따른 고용이 축소돼도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대통령이 지금 의사 격려해야 하나”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편가르기, 이간질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는 의사보다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라며의료파업으로 의사들이 비운 자리를 메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간호사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며 (SNS글은) 그 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며,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이 엄중한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고, 현행 의료법을 어기며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잘했다고 격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격려와 응원을 진영논리로 바라보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야말로 편가르기이고, 이간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종교활동, 포스트코로나 시대 함께 가야 할 길”

주말을 앞두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 전환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도내 종교시설에서도 다각적인 동참 노력과 혁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종교시설의 온라인 집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핀마이크, 삼각대 등 간단한 장비로 유튜브, 네이버밴드, 카카오TV 등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종교 활동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소규모 대면교육상담에 전주지역 종교시설 관계자 200여 명이 몰렸다. 휠체어를 타고 보조자와 함께 교육장을 찾거나, 거리두기 탓에 강의실 자리가 비좁자 본인의 노트북을 가져와 서서 듣는 종교인이 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교육을 받고 지난달 30일 온라인 예배를 진행한 전주 A교회 목사는 온라인 종교활동은 코로나19디지털 시대에서 피할 수 없이 함께 가야 하는 길임을 느꼈다며 기계나 인터넷 사용법을 잘 몰라 막막했다. 예산이 많이 들까봐 걱정했는데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내 교회들도 주말 예배를 앞두고 비대면온라인 활동 당부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정한 종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병근 전주 완산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는 우리만의 것이 아닌 공공의 가치이기도 하다며, 타 지역에서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중세시대 종교개혁 등 재앙의 역사는 늘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죽지 않고 오히려 시대적 개혁을 맞았다며, 코로나19 위기 역시 디지털비대면 사회에서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새 방식으로 영적 공동체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신현모 전주 바울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사태를 신앙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으로도 무엇이 진정한 예배와 신앙인가 각성하는 기회가 됐다며, 형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가정과 직장, 삶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의 영성을 되새기고 교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공공적 존재가치를 갖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