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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 공익수당 첫발 뗀다

전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2020년 신청대상 기준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하며, 지급수단은 현금과 지역 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걸음을 내디딘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1.08 19:12

한국 조선업 수주실적 2년 연속 세계 1위…군산조선소에 볕들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장밋빛 전망의 배경에는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데다 올해부터 세계해상기구 환경규제(IMO 2020)가 발효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 조선업체 중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성공할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심사도 연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6년 수주절벽 현상의 직격탄을 맞아 바로 다음해인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됐다. 현대중공업 역시 조선소 폐쇄 원인으로 조선업 불황을 꼽았다. 그러나 업황이 호전되며 현대 역시 군산조선소 재가동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중 한국이 37.3%달하는 943CG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은 358만CGT로 중국의 468만CGT에 못 미쳤지만,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되며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수주량은 한국 585만CGT, 중국 387만CGT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전 세계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물량 11척을 모두 국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종별로는 대형 LNG운반선 51척 중 48척, 초대형유조선(VLCC) 31척 중 1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36척 중 22척을 우리나라 업체가 수주했다. 조선업 고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2018년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조선고용실적은 지난해 7월 11만 명대를 회복했다. 조선업 고용은 이후로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조선업황은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투자가 클락슨리서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주요 상선발주량이 588척에 달하며 지난해 예상발주량보다 18.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 등은 올해 20% 이상 수주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에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분위기를 반전 시킨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데 이 효과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과 현대 측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1.08 19:09

전북교육청, 1수업 2교사 '두리교사제' 시범 운영

전북교육청이 올해부터 1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두리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두리교사제란 기초학력 향상,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 수업하는 모델이다. 학습더딤이 발생한 이후에 처방적 지원을 하는 맞춤형학습지원학교와는 달리 교실수업 과정에서 더딤학생에게 즉각적으로 교육지원을 해 학습더딤을 미리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전주덕일초, 전주용와초, 전주북초 등 3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기초학력 향상지원이 필요하고 규모가 15학급 이상되는 학교 중 학습더딤 원인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학습더딤학생 지도의 최적기인 저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시간에 다양한 협력수업 모델을 실시한다. 두리교사(기초학력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정규수업 시간 외 보충 지도, 학습더딤학생 진단-맞춤형지도-성장내용기록, 기초학습지도 교사 연수 운영 등을 담당한다. 두리교사 간 정기협의회를 실시해 현장에 적합한 협력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도 협의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1수업 2교사제가 국가정책으로 추진될 때 전북교육청의 두리교사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20.01.08 19:03

우석대, ‘겨울방학 방과 후 창의캠프’ 열기 후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전라북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겨울방학 방과 후 창의캠프의 열기가 뜨겁다. 평생교육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완주의 역사문화 즐기기(20명)와 드론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20명) 등 2개 과정을 우석대학교 문화관과 전주 우석빌딩 평생교육원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우석대 평생교육원은 전북교육청과 함께 지난해부터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창의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정을 위해 우석대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완주군과 협력해 지역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완주학맘 양성과정을 1년간 진행했다. 수료생들이 이번 완주의 역사문화 즐기기 과정에 강사로 나섰다. 완주의 역사문화 즐기기 과정은 지난 7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삼례문화예술촌과 송광사, 대승한지마을 등을 견학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도 지난 6일부터 이론과 실습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윤태 평생교육원장은 평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대학이 보유한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보현
  • 2020.01.08 19:03

70주년 전북일보배 2020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개막

무주 덕유산 설원에서 동계스포츠의 꽃인 스키와 스노보드 대회가 개막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스키협회가 주관하는2020 전북일보배 전북 스키스노보드 대회 개회식이 8일 오후 무주 덕유산 리조트 티롤호텔 질레탈 홀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아마추어 선수와 동호인을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스키스노보드 인구 저변 확대, 신인 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대회사에서 창간 70주년을 맞은 전북일보의 기념 첫 사업이 바로 이 대회여서 더욱 감회가 깊다며, 대회 참가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상의 기량을 안전하게 뽐낼 수 있도록 전북일보와 스키협회가 대회 마지막 날까지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백성일 부사장서창원 이사김영곤 문화사업국장,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최형원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한용성 전북스키협회장, 송재호 무주군 체육회장 당선자, 황석관 농협 무주군지부장, 곽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양승욱 구천동농협 조합장, 참가선수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는 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다.

  • 스포츠일반
  • 백세종
  • 2020.01.08 18:57

2020 전북일보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이모저모

△ 비보이 공연으로 분위기 고조 칼바람이 부는 바깥 날씨와 달리 2020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개회식장은 참석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참가선수와 가족 200여 명은 전주 출신 세계적인 비보이팀 이스트기네스의 화려한 무대에 연신 환호를 보냈다. 최근 5년 연속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에 축하 공연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춤과 스키스노보드는 몸으로 즐기는 활동이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하무대가 더욱 뜻깊고 의미 깊습니다. 이스트기네스팀의 소감에 학생 참가자들이 큰 박수로 화답했다. 팀원들은 서로 아는 사이들이 아닌데도 반응이 뜨거워서 좋다며 테이블에 앉은 참가자들끼리 편하게 무대를 즐기며 새로운 인연과 친구도 사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비보이 공연은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개회식 포문을 열었다. △ 스키대회에서 받은 뜻밖의 선물 부산에서 스키타러 무주 왔는데,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를 현수막을 봤어요. 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해서 좋은 추억을 쌓고자 신청했는데, 뜻밖의 큰 선물까지 받게 돼 무척 기분 좋습니다. 공식적인 개회식이 끝난 후 이어진 경품추첨 시간. 대회 참가선수와 응원하러 온 가족들 모두 손을 번쩍 들며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길 바랐다. 일부 학생들은 수리수리 마수리자신만의 당첨 주문을 외우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경품 중 1등 상품인 공기청정기 당첨자는 배슬우(10) 군. 부산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족여행을 왔다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대회 스키종목에 참여하는 배슬우 군은 6살 때부터 매년 겨울마다 한 달에 세 번씩은 무주를 찾았다면서 스키 탈 때마다 전북일보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현수막을 보면서 참여하고 싶었다. 올해 드디어 열 살이 돼 부모님 허락을 받아 선수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 군은 공기청정기에 당첨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기쁘다며 대회에서도 1등해서 또 한 번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김보현
  • 2020.01.08 18:57

겨울 스포츠 꽃, 덕유산 은빛 설원서 만끽

대회에 참석한 모든 선수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정당당히 대회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2020 전북일보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선수대표의 선서와 함께 화려한 막이 올랐다. 무주 덕유산의 은빛 설원을 배경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동호인들의 스키스노보드 레이스가 펼쳐진다. 전국 각지에서 200여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전북일보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스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동호인을 중심으로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스키스노보드 인구의 저변 확대와 신인선수 발굴을 위해 7년째 열리고 있다. 개회식에는 대회에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와 가족,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개회식에 앞서 전주에서 비보이로 활동하는 이스트기네스가 멋진 공연으로 개회식장 분위기를 달궜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태권도와 겨울 스포츠의 성지인 무주에서 뜻깊은 대회가 해마다 치러지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동호인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스키와 스노보드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동계스포츠의 대표종목으로 성장하고 있어 뿌듯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호인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바이애슬론과 스키, 스노보드 꿈나무들의 고향 무주에서 전북일보 대회 개최지가 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이 대거 발탁되고 무주군도 무주 대회가 모두에게 최고의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은 눈부시게 하얀 설원 위를 활주하기 위해 세 개의 계절을 기다린 여러분의 설렘과 행복이 느껴져 오늘 대회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며 아름다운 덕유산 설원에서 좋은 추억과 인연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는 남녀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키는 9일 △초등부(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 △실버부, 스노보드는 10일 △청소년부 △대학일반부로 나눠 열린다. 대회 종목은 스키와 스노보드 알파인 대회전으로 치러지며, 12차전 경기 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순위를 매긴다.

  • 스포츠일반
  • 백세종
  • 2020.01.08 18:57

동료 경찰 성폭행에 몰카까지 촬영한 현직 경찰

검찰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피해 경찰은 이번 몰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성폭행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북경찰청 소속 A순경(26)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순경은 2018년 8월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찰관 동기들과 술을 마시면서 내가 과거 B씨와 성관계를 했었다고 자랑하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주장했다. 그러던 중 같은해 6월에는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 처음 A순경은 해당 사진을 동기들에게 보여주며 며칠 전에도 B씨와 잠자리를 가졌다며 자랑섞인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도내 한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경찰 동기들과 사회적관계망(SNS) 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10월 해당 경찰서에 퍼졌다. 소문을 접한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즉시 조사에 나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순경의 직위도 해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순경의 집과 사무실차량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A순경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새 것을 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순경이 쓰던 휴대전화는 그의 아버지가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해당 휴대전화가 A순경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A순경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B씨가 찍힌 사진을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1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A순경의 사무실 컴퓨터와 노트북, 새 휴대전화, 동료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재차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료 경찰들의 일관된 진술과 A순경이 범행 일부 인정하는 등의 간접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0.01.08 18:41

엘리트 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법조계 “안타까워”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한 법원장은 오는 2월 1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사직이유를 설명했다. 한 법원장은 남은 임기인 다음달 중순까지는 법원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직 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출신의 한승 법원장은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며 엘리트 판사로 명성을 떨쳤다. 1991년 당시 서울민사지법에서 초임 판사를 시작으로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 처음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쳐 양승태 사법부 시절이던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8년 2월부터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한 법원장은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곤혹을 치렀다. 정치권과 일부 진보 성향 판사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라는 공격을 받았으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법조계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한 법원장은 전북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판사였는데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한 법원장은 조직을 위해 열심히 헌신한 것일 뿐인데 본인의 의지와는 반대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휘말리면서 많은 좌절감과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1.08 18:41

강연희 소방경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8일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는 2018년 6월 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윤 씨는 같은해 7월 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며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5번의 반성문과 항소심에서도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1.08 18:41

대한관광리무진 인천공항 독점 운행 '제동'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무기한 한정면허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항소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도민 선택권과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어서 앞으로 고속버스 측의 인천공항 노선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고속버스 측(전북,호남)이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며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문제삼아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속버스 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면허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면허다. 보통 교통 수요를 예상하기 힘든 노선에 이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칙)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공항 등을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정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1.08 18:41

전주 한옥마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세력 확장에 반발한 시민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근대식 한옥들을 짓기 시작하며 지금 같은 모습을 갖췄다. 1930년대 중반 뜻있는 선비들과 주민들이 풍남문 동쪽에 집단으로 한옥을 건립하고 마을을 건설했다. 이런 역사적 가치와 가장 한국적인 풍광을 지닌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까지 무한하다. 하지만 다소 감소한 관광객 숫자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주 한옥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광객 절대수치보다 재방문율을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경관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진단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2015년 9만5809명이었던 한옥마을 관광객이 2018년 13만6662명, 지난해 14만9671명(11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계 여행 안내서인 론리플레닛이 전주를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도시 3위로 선정하는 등 세계 주요 언론들에 의해 잇달아 소개된 결과다. 한옥마을은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이 해마다 1000만명을 넘는 곳이다. 2016년 1064만8077명, 2017년 1109만7033명, 2018년 1053만9700명이 찾았다. 지난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춤했지만 여전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주시는 이런 한옥마을의 저력을 바탕으로 전주를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고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150만 명으로 설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옥마을과 구도심 글로벌 웰컴센터 조성으로 국제관광 거점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걷고 싶은 한옥마을 전주시는 한옥마을 골목길과 담장 등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걷기 좋은 여행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른 여행지에서 볼 수 없는 전통문화도시 품격을 지닌 전주 한옥마을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 곳곳에 친환경 화분과 아트 벤치를 설치하는 등 걷고 싶은 여행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최명희길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의 환경 정비가 조화를 이루며 여행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골목길로 재탄생했다. 또 중앙초 후문 도로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화분인 나무여물통을 활용한 화분을 6곳에 설치했으며, 중앙초 담장주변에는 꽃을 심어 걸을수록 행복해지는 여행지를 만들고 있다. 최근 오목대길 양사재 인근에 지역 청년목수와 예술가가 협업한 아트벤치를 제작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최초 관광 트램 도입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대에 국내 최초로 관광 트램을 추진 중이다. 관광 트램이 도입되면 한옥마을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트램은 호주와 홍콩 등 세계적 관광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도입 사례가 없다. 전주시는 슬로우시티 전주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맞춰 관광 트램을 3.3km 노선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며 한옥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설치할 방침이다. 트램 내부에서 음료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도 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의회와 시민의견을 수렴해 한옥마을, 구도심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대한민국 관광트램 1호를 도입하겠다. 전주의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라감영과 연계 절실 전라감영이 오는 3월이면 복원될 예정이다.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옥마을 인근에 있어 한옥마을에 집중된 여행객의 발길도 전라감영을 지나 구도심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104억 원이 투입돼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이 복원되고 있다. 한옥 건물의 마지막 공정인 수장공사를 마치고 담장과 마당 정비공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물리적으로 잇고 관광 콘텐츠를 연계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옥마을과 풍남문, 전라감영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계적으로 선적인 연결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부 서비스 품질 높여야 전주 한옥마을이 쇠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전주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로 인식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한옥마을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 전주 전체 관광을 봐야 한다면서 현재 한옥마을 상태를 보면 콘텐츠나 공간적 인프라가 이미 꽉 차있다. 이 상태에서는 한옥마을 내부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경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와 관광객 응대 같은 소프트웨어 요소를 통틀어 전체적인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난해 관광객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다. 방문객 숫자 절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재방문률은 높여야 한다라며 또 오게 만들려면 서비스 수준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체험 서비스의 질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 전체 관광을 들여다봐야 한다. 한옥마을만 가지고 따지면 한계에 부딪힌다. 전주시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콘텐츠를 강화하면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 전주
  • 강인
  • 2020.01.08 18:28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전시행정’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신청서류도 복잡해 사업 추진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3억9500여만 원(1500여 명)에 불과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월 지원자를 감안해도 당초 전주시가 예상한 25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전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연매출 1억2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0.8%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주시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준비된 예산 25억 원 대비 20%에도 못 미치면서 실효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상황에 상인들은 부족한 홍보와 행정 편의주의 절차를 문제로 꼽고 있다. 전주시는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고, 상인 모임에 참석해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다수의 상인들이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최대 50만 원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 1억2000만 원 이하 매출 증빙자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이들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주민센터, 카드 매출 관리업체를 찾아야 한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주민센터를 찾아야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접할 수 있다. 일반인은 주민센터에 갈 일이 많지 않다. 나도 장사를 하지만 주변 상인들이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하루하루 장사에 바쁜 상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알고도 신청을 포기하게 된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낯 내기용 전시행정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사업 초기라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시간이 자날수록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보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인
  • 2020.01.08 18:28

한 살의 차이가 불러올 변화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제부터는 고3 학생도 참정권을 획득한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불과 한 살의 차이지만 이 차이가 불러올 정치지형의 변동이나 사회문화적 변화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배제되다시피 했던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다양성과 역동성이 활발하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할 것이고, 기성세대가 포착할 수 없거나 애써 외면해온 다양한 의제가 정치적 공론장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의제의 다양성 확대는 퇴행적 정치에 역동적인 새 숨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일종의 연쇄효과로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 입문하기 위한 연령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학생의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대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기성세대라고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입장의 동일함없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십분 대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수준에서만 가능하니까 말이다. 사회문화적인 함의도 눈여겨봐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는 투표권자의 숫적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고3 학생이라는 존재는 학생으로서의 짐을 가장 극도의 상태로 감당함으로써 학생으로 포괄되는 모든 사회적 존재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 성년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것은 곧, 기성세대 중심의 한국사회가 청소년 학생을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나아가서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탈바꿈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연령에 따라서 위계관계가 결정된다는 사회적 통념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고3 학생도 말이 방년(芳年)이지 고딩이라는 은어 속에 가둔 채 그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사회적 지위마저 박탈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는 고딩이라는 은어도 그리고 학생은 곧 미성년이라는 등식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지난해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그레타 툰베리라는 인물은 올해 만17세다. 하지만 툰베리의 연설을 치기 어린 의견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정치권과 기성세대의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툰베리는 연설에서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가 그리고 정치권이 청소년과 학생들을 실망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0.01.08 18:24

전북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와 ‘감성 충전’

새해의 여운과 함께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는 요즈음, 제대로 된 감성 충전을 위한 이야기 책을 소개한다. 전북일보 신춘문예 출신의 시인들이 새 책 소식을 들고 온 것. 김유석 시인의 시집 <붉음이 제 몸을 휜다>와 김형미 시인의 그림소설 <불청객>을 만나보자. 외로운 인생 살이 자아 찾기에 지쳐 헛헛한 속을 달래고픈 이들에게 든든한 동행인이 되어 줄 것이다. 붉은 표지가 인상적인 두 권의 책은 떠오르는 새해처럼 따뜻한 기운마저 더해준다. △김유석 시인 시집 <붉음이 제 몸을 휜다> 맨발로 무논에 들면 물렁하고 존존하고 은연한 힘이 몸에 낀다. 그렇게 살을 섞는 감정이거나 한 발을 빼면 바닥이 쑤욱 들려 나오는 그런 느낌을 나는, 적는다. 김유석 시인은 새 시집 <붉음이 제 몸을 휜다>(도서출판 상상인)를 펴내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시집에는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생명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다소 불안정하면서도 꿋꿋이 생명성을 이어나가는 존재들에 집중한다. 이를테면 소, 민달팽이, 고라니, 개구리 따위가 그렇다. 체험적인 농촌의 소재를 적극 불러들여 독자들을 생명의 한복판으로 소환한다. 어느 백치가 울음을 적고 있다 / 다 버리지 못한 울음은 꾹 꾹 눌러서 / 다음 생으로 유폐시켜야 한다 (김유석의 시 미필적 감정2 중) 해설을 쓴 문신 시인은 김유석은 울음의 수사학으로 이번 시집을 구상한 듯싶다며 울음보다 위대한 경고는 없으며 울음은 존재의 경고이자 삶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김유석의 시에 대해서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따라오는 통념을 비껴가게 한다며 김유석 시인에게 삶은 살아가는 일보다는 기억하는 일에 가깝다고 봤다. 기억이 사후의 일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삶의 기억은 선천적인 운명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김유석 시인은 1989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서 시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이후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도 시와 동시 작품이 당선됐다. 그간 시집 <상처에 대하여>, <놀이의 방식>을 펴냈다. △김형미 시인 그림소설 <불청객> 김형미 시인은 그림소설 <불청객>(푸른사상)을 통해 진정한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이 이야기에는 너무도 많이 떠돌았던 나가 등장한다.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내 안을, 집 밖을 나가 무던히도 떠돌았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비어있던 집에 주인 대신 웅크리고 앉아있는 불청객 그를 만나게 된다. 아무리 내보내려 해도 나가지 않는 불청객.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나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 진정한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선다. 조금은 다르고 낯선 세계를 발견하려는 나에게 우주를 깨우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 김형미 시인은 이 이야기를 쓰며 우리가 너무 많이 떠도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떠돌게 하는 것이며 진정한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그 고민을 나눠보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무한히 평안하고, 무한히 살가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글을 쓰고 싶었다며 이 이야기는 내 안을, 집 밖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노래라고 전했다. 김형미 시인은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와 진주신문 가을문예에서 시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2003년에는 문학사상의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산 밖의 산으로 가는 길>, <오동꽃 피기 전>, <사랑할 게 딱 하나만 있어라>를 비롯해 다수의 그림에세이집, 풍수에세이집, 동화책을 썼다.

  • 문학·출판
  • 김태경
  • 2020.01.08 18:17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장 “로컬푸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김보금 소장이 전북지역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약잔류안전성과 관련해 소비자건강권 증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소장은 로컬푸드하면 가슴이 떨리고 타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 사정까지 바라볼 만큼 로컬푸드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김 소장은 소비자 단체가 앉아서 고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소비자와 손 잡고 함께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들이 도매상인을 통해 소매가로 들어오기 까지 복잡한 유통단계로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 농산물 활성화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푸드통합시스템으로 농민들이 다양한 품목을 생산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컨설팅의 개념으로 농민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로컬푸드 모니터링을 통해 직매장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장관상을 받게 된 것은 혼자 힘이 아닌 모니터링을 해준 분들과 같이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을 농민들과 로컬푸드 출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로컬푸드 자체를 인정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한 안내와 좋은점, 왜 함께 가야 하는지 알릴 것이다며 로컬푸드 홍보를 위해 노래 제작과 공익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로컬푸드에서 구매와 농장을 체험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보금 소장은 현재 도내에 있는 38개소의 로컬푸드직매장을 확산시키고 정부 정책에 까지 도입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작은 꿈이자 희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사람들
  • 김선찬
  • 2020.01.08 18:07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조달의뢰한 배경이 그동안 자체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송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시는 최근 9억2700여만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자체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 그동안 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공동도급 문제 때문에 말썽이 발생해 왔고 각종 소송이 전개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지만 지역업체들이 해당 용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외지 대형설계업체가 독식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경우 행자부 가점기준에 따른 지역업체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한 업체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업체가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 서명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에는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하도록 배려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달들어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전라북도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전북교육청도 설계금액 11억58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400여개 지역업체 가운데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번과 같은 행정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치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존 제안용역과는 달리 조감도와 일반설계서까지 제출해평가를 받는 구조여서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며 그동안 자제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모성 소송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1.0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