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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타도’ 시위 대학생 숨진 뒤 ‘무죄’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이 40년만에 눈을 감고서야 명예를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이던 A씨(46년생)는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중앙동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동료들과 계획했다. 당시 유신헌법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구속된 다른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제작하기도 했다. 거사 당일 A씨는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A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유신헌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이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무려 34일간 불법으로 구금당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변호인 선임권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소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검찰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0년만에 범죄자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이미 A씨는 눈을 감았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됐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또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24 17:08

전주시 출연기관 예산 낭비 '펑펑'

전주시 출연기관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고, 1년도 사용하지 않은 수억 원의 물품이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지난 22일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재물조사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며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취지와 달리 전형적인 예산낭비, 방만 경영에 전주시의 관리 소홀까지 더해져 전형적인 예산낭비 기관으로 지목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주푸드는 효자점을 지난 2016년 6월 개설했다. 1년가량 운영한 뒤 경영난에 봉착, 2017년 8월 폐점했다. 전주동물원의 레스토랑도 2016년 10월 임시 개장 후 2017년 5월 공식 개장했지만 3개월 만에 폐점했다. 더욱이 사업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강행된 전주종합경기장 내의 동네빵집 운영을 위해 구입한 1200만원의 제빵기 등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이처럼 전주푸드 효자점과 전주동물원 레스토랑, 종합경기장 동네빵집 등의 운영을 위해 구입한 물품은 고스란히 창고로 옮겨졌다. 금액으로만 2억원이 넘는다. 서 의원은 언제까지 방치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면서 전주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대로 재물조사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혈세낭비의 산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문화재단도 수억원을 들여 구입한 피아노를 1년 동안 공연에 3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됐다. 김윤권 의원이 조사한 전주문화재단의 물품 사용내역에 따르면 전주문화재단은 올해 공연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3차례 사용했다. 전주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다며 2억5000만원을 들여 피아노를 구입했었다. 김 의원은 1년 기획공연 3차례 사용을 위해 2억5000만원을 들여 피아노를 구입했다. 구입하지 않았다면 (대여료) 600만원이면 가능했을 것이라며 공연 활성화라는 취지가 민망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 전주
  • 김진만
  • 2019.11.24 17:08

[2019 초록시민강좌 5강]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기후변화 미룰 일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기후변화는 다른 나라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닌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직면 과제입니다 40여년간 <녹색평론>을 발행하고 있는 김종철씨가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2019 초록시민강좌-자연이 내게로 왔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 평소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를 풀어놓았다. 지난 21일 오후 7시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김씨는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기존 사용하던 기후변화 climate change라는 용어를 대신해 기후비상사태 climate emergency, 기후위기 crisis, 기후붕괴 breakdown 등으로 사용하고 있단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수동적이고 공손하게 들리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지 물을 만큼 후진적이다. 김씨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며 OECD 국가에서 경제 10위권에 속하고, 특히 에너지 소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역시 에너지 정책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화력발전 의존의 생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문명생활이 끝나고 사람답게 사는 틀이 무너지고 폭력만이 남은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유지되는 나라인데 이들 수출입 대부분이 석유제품이다. 그는 이렇게 높은 석유 의존도로 인해 석유 자원이 고갈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석유 의존 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안으로 덴마크의 탈 화력발전 사례를 제시했다. 덴마크는 1980년부터 화력발전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으로 변환했다. 그 과정에는 에너지 소비세를 올렸는데 국민들이 환경을 위해 이를 찬성했고 국가는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원했다. 이후 약 30년 만인 2010년 덴마크 대부분의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각 지방에서 소규모 태양광, 풍력 발전소 시설로 대체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까지 실현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밀집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씨는기후변화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 자연과 타협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후대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이 얼마 뒤 겪을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람들
  • 엄승현
  • 2019.11.24 16:58

전주 찾은 프랑스 루브르 사람들, 전통한지에 '매료'

세계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됐던 전주 전통한지가 또 한 번 루브르박물관을 매료시켰다. 22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복원가와 조각가, 제지장 등 세계적 종이관련 학자 11명과 국내 종이협회 관계자들이 전주의 한지제조공장과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전통한지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이들은 전라북도 한지발 무형문화재이자 국내 유일의 한지발 제작자인 유배근 장인을 방문해 고유한지를 뜨는 데 가장 핵심적이면서 한지의 전통과 품질을 지켜 내는 도구인 한지발 생산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방문단은 특히 한지발 제작에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50년 이상 오직 한길만 걸어오며 소중한 옛것을 온전히 전수받아 보존해 온 유배근 장인의 장인정신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은 작품 안정화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인 전주한지의 우수한 치수안정성을 살펴보고 문화재 복원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안 드 라 사펠(Ariane de La Chapelle, 한국명 김만월) 루브르박물관 보존복원 담당은 전통원료와 전통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주한지를 사용해보니 질기고 치수안정성과 보존성이 뛰어나 예술가치가 충분하다며 문화재 복원용지로써 매우 훌륭한 소재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루브르박물관 관계자와 국내외 종이관련 학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향후에도 관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한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한지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다. 후세 사람들도 몇 백 년 동안 오직 전통방식만을 고수하며 지켜오고 있다면서 전주전통한지가 루브르와 손잡고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큰 쓰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진만
  • 2019.11.24 16:58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모습 기록 ‘효행록’, 꽃심상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전주의 상황이 담긴 일기와 전주 승암산, 전주천의 지소(紙所, 종이를 생산하는 곳) 위치가 담긴 효행록이 제7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시는 제7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접수된 250여점의 기록물에 대한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꽃심상(대상) 2명을 포함한 총 36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기록물 수집 공모전은 출판인쇄 부문과 전주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출판인쇄 부문 꽃심상에 선정된 효행록에는 전주천을 따라 승암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지소가 있고 초가집 3채와 기와 4채 등 상당한 규모의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담겨 있다. 또한 1894년 전후로 전주에서 살면서 작성한 일기인 근사록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돼 있어 향후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해야 할 사료적 가치가 큰 자료로 평가돼 꽃심상으로 선정됐다. 전주부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전주전북 지역에 교사로 재직한 개인 일괄 자료가 꽃심상에 선정됐다. 이 기록물은 1940~1980년까지 약 40여년 간의 개인자료로, 문서류(기록카드, 상장, 증서 등)에서부터 1965년 전주대학부설 초등교원연수원이 발행한 연수원보 등 개인의 역사를 통해 전주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는 기록 자료로 평가됐다. 공모전에서는 또 △서계서포 간기가 부착된 목판본 아희원람, 전주완흥당 인쇄 무학(1968년) △천주교 호남발전사(전주교구청발행, 1964년) △전주시가지계획평면도(전주부, 일제시대 추정) △전주에서 발행한 문자유집, 전주발행 삼남일보(1968년), 새전북(1956년) 등 근현대 전주 관련 자료가 대동상(최우수)에 선정됐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개인의 기록이 전주 역사의 빈칸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시민이 간직한 전주의 이야기를 찾고, 기록의 축적을 위한 자발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반
  • 김진만
  • 2019.11.24 16:58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 속도

전주시 덕진보건소 신축공사가 12%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공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우아1동 명주골네거리 인근에 추진 중인 덕진보건소 건립공사가 현재 12% 공정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149억 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6961㎡ 규모로 지어진다. 올해 연말까지 흙막이 공사 같은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정에 들어간다. 신축되는 덕진보건소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갖춘다. 또 보건소 건물 벽면과 옥상 녹화를 통해 을 미세먼지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건립한다. 화장실과 조경수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을 계획이다. 전주시는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노인과 영유아 등 주민들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신축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완산구에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보건의료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덕진보건소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전주
  • 강인
  • 2019.11.24 16:58

전주대 레슬링부, 제30회 추계대학선수권대회 단체전 1위

전주대 레슬링부(감독 박진규)가 제30회 추계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남 해남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제30회 추계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4학년 정주은 선수(그레코로만형 82kg), 2학년 권정율 선수(그레코로만형 97kg)가 금메달을, 3학년 김성민 선수(그레코로만형 63kg), 2학년 강현수 선수(그레코로만형 87kg), 1학년 김민준 (그레코로만형)가 은메달 차지했다. 운동처방학과 2학년 이노준 선수(그레코로만형77kg), 1학년 한다호 선수가(그레코로만형 67kg) 동메달 획득했다. 이중 권정율 선수는 결승 경성대 4학년 선수를 상대로 5대 0 승리를 거두며, 최우수상까지 수상했다. 권 선수는 전 대회에서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할 수 있어서 기쁘고, 내년 1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전주대 박진규 감독은 고학년생 정주은 선수를 필두로 저학년 학생들도 탄탄한 실력을 입증하며 종합우승까지 차지하게 됐다며,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힘든 훈련을 잘 견뎌주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 스포츠일반
  • 김보현
  • 2019.11.24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