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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의 엄중한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준엄한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수사권은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압수 및 수색,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권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소 여부의 판단 및 기소 권한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다.(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과거 검찰은 위와 같은 권한 행사에 있어서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개시해서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일부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결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그 방점 중의 하나가 되었고, 우선 경찰에게 일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소 여부에 관한 검경의 의견이 약 174만 건이나 불일치하였다. 경찰의 기소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였지만, 작년에는 63.4%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두 기관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입안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검찰 또는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한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어떠한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수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특히 인신 구속의 경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한다.) 더욱 그러하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수사와 관련한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위와 같은 기본가치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입법기관 및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참여 그리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변혁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리고 역사상 개혁이란 것이 혁명과 같이 순간에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논의는 없고 정쟁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10.20 16:04

올림픽·월드컵의 감동 이어갈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4년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는 축제가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바로 그 축제 현장이다. 지난 10월 1일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20년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있어 영광의 기록을 쓴 것이다. 우리 도로서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은퇴한 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등 인종과 종교, 문화와 언어를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올림픽이다. 아직 우리에겐 낯설지만, 경기 종목만 25개로 축구, 농구, 수영, 배드민턴 등 하계올림픽 종목이 거의 다 포함돼 있어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 종합스포츠 이벤트로 통한다. 2022년 전북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70개국 1만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유치는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래 현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 실현에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정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2022년까지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을 64.5%까지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전북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주목한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이 대회는 20대 대표 선수들이 경기만 참가하고 돌아가는 엘리트 대회와 달리 40~50대 소비 주체 연령층이 주로 참가한다. 또한 선수들이 자비로 참가하는 만큼 개최도시의 비용 부담이 적고, 대회 전후로 가족과 함께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 개최지로서는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스포츠와 관광을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우리 도의 경우 신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아도 작년에 개최한 전국체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을 100% 활용하여 더욱더 경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체육정책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통해 약 5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04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드는 비용보다 대회를 개최해 얻는 이익이 3.52배 크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중 가장 경제성이 큰 대회로 전망했다. 우리 도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경험, 정부 지원, 도민의 강한 개최 의지가 삼박자로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중에서도 도민의 강한 개최 의지는 가장 큰 힘이 됐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역시 도민이 주인공이다. 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의 흥분은 여전히 뜨겁게 우리 몸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이제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그 감동을 이어갈 차례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10.20 16:04

김제 금구면에 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주민들 대책위 꾸려 '반발'

속보= 김제시 금구면에 또다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13일자 7면 보도) 새롭게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1차 허가가 난 곳에서 1.4km 떨어진 영천, 선라 마을이며, 이곳에는 24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거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준 행정에 강력 반발했다. 반대대책위는 △환경영향 평가 누락 △도로 점용 허가 승인 누락 부분 △최초 허가 승인 시 주민 공청회 배제 △1만평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서 제외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합당한 절차에 따른 허가 및 민선7기 때 허가가 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문성 반대대책 위원장은주민들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주거 밀집지역에 1000kW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며 2400kW 급이면 대용량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1, 2차 허가 과정에서 승인 불허 후에 뒤따르는 환경영향 평가 문제 등이 제기될 사안이면 당연히 집단 민원 발생으로 연관될 텐데도 시는 귀를 막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법령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2017년 9월 이전 사안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2018년 1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현재는 농지로 되어있지만, 잡종지로 바뀔 땐 부동산 개발 용도로 개발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업체 측의 개발행위에 대해선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업체 측 대표는마을 주민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발전기금을 비롯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현재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제
  • 박은식
  • 2019.10.20 15:58

남원시, 700억원 투입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남원시가 700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하수관로를 정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악취해소에 나선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동 지역의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에 국비 490억원과 시비 21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용전지구와 서도지구 등 2곳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청 주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남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1993년 택지조성사업 당시 설치됐던 노후된 하수관로가 정비돼 그동안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수도시설 확충도 계속된다. 남원시는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이들 사업은 국비 190억원과 시비 82억원 등 272억원이 투입되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된다. 강인식 환경사업소 소장은 하수관로 확충 및 공공하수처리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노후 시설물의 개선에 힘쓰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19.10.20 15:57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및 체육대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19일 김제청소년농생명센터 강당에서 제8회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김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박주현)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가족,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이 있는 축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축제 한마당이라는 부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2부 발표회, 3부 체육대회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모범아동 시장표창으로 난산지역아동센터 이민정 아동 등 11명이 표창을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김제시 11개 지역아동센터별로 사물놀이, 재즈댄스, 우쿨렐레, 합창(영어노래), 치어리딩, 사물놀이, 방송댄스, 깃발춤 등 센터별로 다양한 팀이 참가했다. 체육대회에서는 단체 줄넘기, 개인훌라후프, 짐볼 굴리기, 2인 3각, 짝궁 줄넘기, 장애물달리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져 아동, 종사자, 학부모가 신체활동을 즐기고 모두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준배 시장은 제8회 지역아동센터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및 체육대회를 통하여 센터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제
  • 디지털뉴스팀
  • 2019.10.20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