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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추진 탄력

전북도가 2020년부터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1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3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 활동 및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 분야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을 위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정읍 문화복합센터,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총 11개 사업 국비 293억 원을 확보했다. 체육 분야는 스포츠 여가 수요를 고려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과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 동계면 종합체육관, 정읍 체육 트레이닝센터 등 총 4개 사업에 국비 139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 사업인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지방문화원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주문화원 리모델링, 익산문화원 증축, 정읍문화원 신축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도민의 생활패턴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0.17 19:23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 힘 모을 때…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는 있으나, 일반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자 검찰개혁과 함께 시급한 과제인 경제 문제를 직접 챙겨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 흐름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0.17 19:23

김의겸, 총선 출마 준비(?)…군산 선거판 요동 전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군산 총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김 대변인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총선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선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과의 비교 경쟁력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꾸준히 군산을 찾으며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 체육대회 참석 등 분주히 지역 행사 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거캠프 진용을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일 김 대변인이 출마한다면 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는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거론된다. 이들 사이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서 강점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선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몸값을 높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의 승패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천 향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공천룰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형성과정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해서도 공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설도 여전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밀어붙이다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불명예 퇴진을 한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에다 채 총장까지 나오면 군산의 선거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도 이런 상황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은 민주당이 열세인 상황에서 이름값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 총선 판도가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며다만 새로 거론되는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0.17 19:23

진안군수 4·15 재선거 확정, 누가 뛰나?

대법원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4.15)때 진안군수를 뽑는 재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군수의 대법 선고를 기다리며 사전 준비를 해왔던 후보군과 선고 이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진안군수 지망생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자만 19명에 이르는 등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진안에서 어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게 될지, 이에 대항하는 야권 인사들은 누구인지가 지역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진안군수 누가 뛰나= 내년 4월15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진안군수의 임기는 2020년 4월~2022년 6월까지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진안군수 후보는 모두 19명이다. 고준식(민주당 정책실장), 김남기(전 군의원), 김진(경희대 교수), 김현철(전 도의원), 동창옥(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박관삼(전 부군수), 박주홍(민주당 진안지역 연락소장), 박명석(전 군의회 의장), 이기선(전 전북도 자치행정국), 이우규(현 군의원), 이충국(전 도의원), 이한기(현 도의원), 임경빈(전 산림조합장), 전춘성(현 군청 행정복지국장), 전희재(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인철(전 도의원), 정종옥(현 부귀농협 조합장), 한수용(민주당 4050특위 전북단장), 신중하(전 진안군자율방범연합회장)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 계열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8명은 자유한국당, 정의당, 무소속이 분포된 것으로 보여진다. 핵심은 과연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위한 공천을 진행할지 여부다. △민주당 후보자 공천 할까= 민주당 당헌당규 제12장(공직선거) 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이 군수 사안이 부정부패 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뇌물 등 형사사건의 경우 부정부패 경우에 해당돼 민주당은 해당지역에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4월12일 치러진 전주시 제4선거구(서신동)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당시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의원직을 자진해 사퇴했고 민주당은 당헌당규 9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된 뒤 복당했다.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린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지역 정치 현실을 잘 살펴보면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민주당이 공천을 하게되면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많은 이들을 적으로 삼게되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장이 군수 공천에 잘못 개입했다간 정작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무공천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한편, 군수 후보가 되려면 공무원일 경우 선거일 전 90일(공직선거법 제53조)인 2020년 1월 16일까지 퇴직을 해야한다. 예비후보 등록은 같은 해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며 본 선거운동은(동록마감 6일 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다. 이강모국승호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9.10.17 19:23

용담호 유입하천 “깨끗합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유택수 원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용담호 주요 유입하천 수질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지점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하천 환경기준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17일 발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년의 경우 월별로 측정 지점에 따라 1~2등급을 나타냈었으나, 올해는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담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수질 조사 지점은 천천(금강본류)과 장수천, 장계천, 계북천, 구량천, 정자천, 주자천 등 모두 7개 지점이며, 하천 수질 기준은 모두 6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매우좋음(Ia)과 좋음(Ib)으로 구분된다. 하천 유기물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는 매우 좋음(Ia)은 1mg/L 이하, 좋음(Ib)의 경우 2mg/L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장계천과 계북천, 정자천, 주자천은 매우 좋음(Ia) 등급을 받았고, 장수천과 천천(금강본류), 구량천은 매우 좋음(Ia)과 좋음(Ib)으로 전체 지점이 1등급을 나타냈다. 특히 용담호는 우리나라 최초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수질 자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되는 곳으로,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절했던 것이 주요했고, 수질 개선을 위한 유역 지자체와 수질개선주민협의회 등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도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등급 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천경석
  • 2019.10.17 19:23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 목소리 높아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하며 언론사들로부터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언론 환경이 침체되고 있는 지역 언론사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그러나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언론사의 전체 수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부가세 10%를 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지난해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최근 4년(2015~2018년) 동안 통계를 보면 모두 2394억원 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지에 지원된 액수는 104억원이다. 열악한 지역 언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해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9.10.17 19:23

"‘전북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 발전"

전북도가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통해 SOC 기반구축을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 SOC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민과 도내 SOC 관련 유관기관 및 시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전북도의 미래를 향한 길은 교통거점 기반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상이 나왔다. 이날 전라북도 미래를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은 철도 허브로서의 익산역과 서해안권 중심지로서의 새만금공항과 항만을 강조했다. 철도와 항만 공항이 연계한 새만금 트라이 포트 구축을 부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지역발전 모델은 기존의 행정단위에서 교통거점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면서 전북권 철도의 허브인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 및 새만금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연결선(Spoke)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권의 경우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해, 일본과 중국 등 3억명의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공항과 신항은 대중국 항만 물류의 핵심지역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하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로 적지라고 봤다. 또한, 새만금 공항과 신항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고도의 산업 집적기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과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이 각각 전북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SOC 공급방안, 미래형 SOC 시대, 전북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미래형 SOC 전망과 전북의 준비에 대한 종합토론에는 류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찬수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이 참여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올해 반영된 공항, 도로, 철도 등 국가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역 균형 발전 및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틀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 발전 축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0.17 19:11

"단체장은 공무원이자 행정가, 소신보다 도민 뜻 받들어야"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행정 및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56명의 교사가 60명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약 84%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비위가 발견돼 도교육청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도 사립학교는 셀프감경으로 대응해 왔다. 김 의원은 내년 입학 신입생부터 상피제를 단계적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도민 신뢰를 얻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교육감은 전북도민 선택을 통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자 행정가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 보다는 도민의 뜻을 받을어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이자 사명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 강 의원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신청한 문화재 자료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현지조사 기간 60일을 지킨 것은 2016년 전체 31건 중 6건, 2017년 28건 중 16건, 2018년 23건 중 1건에 그친다. 현지조사까지 100일을 넘는 것은 보통이고 실례로 장수침령산성은 1년이 지나서야 현지조사를 나갔다. 강 의원은 문화재 지정 처리 기간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데 그 사유가 뭐냐며 정작 지침을 내려보낸 전북도가 처리기간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데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충분히 공감하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경쟁과 성적입시가 우선시 되는 사회현실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참학력을 바탕으로 배려와 협력을 할 줄 아는 학교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우리 도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지침으로 180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처리기간 이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현재 처리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10.17 19:11

최창학 LX 사장, 갑질논란·지역상생 외면에 SNS 막말까지…도민 실망감 커져

갑질 논란과 전북 상생 외면 등의 논란이 불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LX가 드론전문교육센터 등을 경북에 건립하려 했다는 의혹에 지역사회가 술렁일 뿐 아니라 특히 이런 과정에 최 사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마저 나오며 지역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 무리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제기된 최 사장의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역사회에서는 공사 사장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새벽에 본사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이용했고 운전기사는 새벽 5시30분께 기상해 최 사장을 헬스장에 데려다줬다는 것이다. 현재 갑질 논란과 관련해 중앙 정부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 사장은 최근 SNS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반성 없는 최 사장의 모습을 지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 사장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는 영혼도 없으니 논리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온 몇 조작 쓰레기를 짜집기 해서 쓴 쓰레기 같은 신문기사를 보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 또 당했다. 치고 빠지기 식, 실컷 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언론이란 가면을 쓰고 혹세무민하고 이간질 시키는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은 언제쯤 사라질까? 선량한 사회적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참 언론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기레기 없는 세상은 정말 언제나 오려나?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최근 최 사장과 관련한 보도에 따른 심경표현으로 보인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보이지 않았다.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경주 건립 의혹에 따른 전북상생 외면과 관련해 LX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부지를 알아보는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사장은 이와 관련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화 통화에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LX공사 한 관계자는 공사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의 출생지역을 챙긴다는 것은 공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북 상생을 위해 전북에 드론교육센터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9.10.17 19:11

마사회,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 검토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렛츠런파크(경마공원)의 새만금 유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익산과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말 산업 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렛츠런파크가 유치될 경우 전북이 말 산업 중심지로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 문제에 대해 마사회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과천이나 부산처럼 대형경마장이 아닌 소형경마장을 전국에 분산배치하기 위한 용역이 11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새만금에 200만 평 규모의 경주마 육성단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과 함께 연계해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민평당 박주현 의원이 마사회장에게 렛츠런파크 전북지역 유치를 강력 촉구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현재 렛츠런파크가 과천과 부산, 제주, 경북 영천에서 조성 중인데, 영남에 렛츠런파크가 2곳이나 들어서는 동안 호남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전북에 렛츠런파크가 반드시 새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승마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각 학교에 승마부가 있을 정도로 대중화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승마인구가 지난해 5만 1000명에 불과해 승마의 대중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렛츠런파크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크며 새만금지역에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와 지자체의 경제적 자립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의 경우 지난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직접적인 세수입만 4396억원에 이르고, 부산 렛츠런파크는 2216억 원에 달한다. 마사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렛츠런파크는 승마공원과 대나무공원 등의 가족테마존을 비롯, 각종 정원, 올레길 등으로 꾸며진 생태숲존, 인공암벽 등 놀이시설 갖춰진 테마파크 등으로 꾸며져 운영되고 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7 18:57

"호남 경제 총체적 난국…정부, 경제위기지역 선포해 특별 관리해야"

경기 침체에 극에 달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경제위기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감면과 규제철폐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17일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제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전북은 전국에서 거치는 세수율의 경우 1%대로 가장 낮다며 GRDP의 경우 강원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수년간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에 대한 경제분야 조사연구자료 발간이 16건인 것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전북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경제지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호남지역 중에서도 전북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전북지역의 고령화율과 청년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전북에서 어렵지 않은 것은 없다면서 호남지역의 GRDP와 세수, 어음부도율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경제 선순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전북지역을 포함한 호남을 경제위기지역으로 선포해 세금감면과 규제철폐 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유 의원은 △새만금지역의 낮은 매립률 △새만금 내 도로, 항만, 공사 등 기반시설의 낮은 공정률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투자 성과 미미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민자에서 국비로 전환 △새만금 4무(세금규제땅값노조) 경제구역 지정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10.17 18:57

자랑스러운 농촌진흥인에 선정된 황정임 농업연구사

농업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들의 복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분기마다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농촌진흥인에 선정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황정임 연구사(42). 그는 농어업인의 복지실태조사와 귀농귀촌인청년농업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어촌 복지상향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큰 12년차 농업복지 전문가다. 그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동 대학 경제학 박사를 수료하는 등 복지와 농업을 접목시켜 농촌의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황 연구사는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을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통계를 생산해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도 했다.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성농업인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토론회와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 발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연구 활성화와 이를 통해 제기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청년농업인의 공간적 분포와 농업경영 특성을 분석하는 등 농촌 복지향상에 관련된 논문을 16건 게재했으며, 학술발표 21건, 정책제안 7건, 영농활동 8건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노력형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통계유공을 인정받아 장관급 표창과 지난 2010년 차관급 표창(농촌진흥사업유공), 지난 2010년 1급기관장(이달의 농업 과학인) 표창 등을 받았다. 황 연구사는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주로 맡아 추진해 오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우리 농촌환경자원과의 복지여성연구실원들과 공동 연구진, 학계 등 현장의 전문자들이 없었다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변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진정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사람들
  • 박태랑
  • 2019.10.17 18:44

전북경진원, 청년 창업에 날개를 달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이하 경진원)은 18일 경진원 본관 1층에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창업공간 개소식을 갖고 청년층 예비창업자 (만 39세 이하)에게 사업화 지원금, 창업공간,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예비 창업자 34명은 2년 동안 초기창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20년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의 보육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형식으로만 지원하는 여타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드림스퀘어는 선정된 창업자를 계속지원 형태로 2년 동안 집중 육성한다. 이번에 개소하는 드림스퀘어 창업공간은 총 11개실, 330㎡ 규모로 구성되어 12명의 입주가 가능하다. 개별 사무공간 외에 협업공간, 오픈공간 등을 마련해 창업자 간 끈끈한 유대감 형성과 협업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사업화 지원금은 총 2300만원으로 1차년도 800만원, 2차년도 1500만원이 지원되며,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본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등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최근에는 비용 문제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면서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조지훈 원장은 우리 지역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창업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유기적인 네트워킹 체계 마련이 필수이다며, 드림스퀘어에 참여하는 창업자들이 2년의 육성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된창업을 하고, 나아가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하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전택수
  • 2019.10.17 18:44

‘홍삼선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삼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진안군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대행체제를 이어간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0.1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