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비보이가 선보이는 스트릿댄스로 세대공감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조성된 비보이광장에서 흥겨운 비트박스 음악과 현란한 비보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27일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라스트포원(대표 조성국)이 주관하는 공감 스트릿댄스쇼 FOLLOW DREAM이다. 전주시홍보대사이기도 한 비보이크루 라스트포원은 2019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세대가 모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야외공연을 마련했다. 올해로 조성 3년차를 맞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이지만 그간 비보이와 관련한 공연과 콘텐츠를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이에 이번 무대로 비보이 광장에 걸 맞는 공연 콘텐츠를 선보여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브랜드 공연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알리겠다는 것. 총 3막을 구성된 이번 무대는 프리스타일 쇼로 오프닝을 열어 길거리 공연의 분위기를 살린 버스킹 형태의 쇼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비트박스 쇼로, 입으로 음악을 만들어 상상초월의 소리를 들려주는 비트박스 한국챔피언 허클이 출연한다. 마무리는 마임과 꽁트를 중심으로 연기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맨 오브 코리아(Man of KOREA)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군인들의 모습을 그렸다. 조성국 라스트포원 대표는 비보이 문화가 비주류가 아닌 대중예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시·공연
김태경
2019.09.26 18:51

전북경찰,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26일 전주시 완산구 우림초등학교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준수의식을 고취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및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집중단속 전단지를 제작배부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토록 노력하고 있다. 조용식 청장은 스쿨존 어린이 안전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어린이안전 위협행위인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스쿨존 경찰 집중배치로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토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최정규
2019.09.26 18:51

전주 인후문화의집, 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전주수작(手作)’

전주 공예명인과 함께하는 생활문화난장 전주 수작(手作) 행사가 28일 오후 2시 전주류씨 시사재에서 열린다. 전주 인후문화의집(관장 고미숙)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수작(手作)콘서트, 우리지역 생활달인 우리동네 수작(秀作), 일상과 수작이 만나는 곳, 수작(手作)거리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작 콘서트에는 유배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1호 한지발장, 윤규상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우산장 명인이 참여해 전시와 시연을 선보인다. 우리지역 생활의 달인에서는 보자기 싸기의 달인, 손바느질의 달인, 고무신의 달인 등 다양한 분야의 동네 달인과 함께 삶의 지혜와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동필오케스트라, 버블퍼포먼스,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과 텀블러 파우치 만들기, 목공 등 20여 가지의 공예체험이 준비돼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셀러들의 프리마켓 등도 열린다. 고미숙 관장은 공예명인의 예술적 가치와 장인정신을 이해하고, 생활문화로 자리 잡은 수작(手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063-247-8800.

문화일반
이용수
2019.09.26 18:51

'토머스 쿡'의 몰락

토머스 쿡(Thomas Cook).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여행사 브랜드다. 문을 연 것은 184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다. 현대여행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인 토머스 쿡이 런던에 여행사를 차린 것이 시작인데, 그의 아들 존 메이슨 쿡이 합류하면서 이름을 토머스 쿡 앤 썬으로 바꾸었다가 지난 2002년 다시 토머스 쿡으로 돌아왔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여행사의 품새가 여간 화려한 것이 아니다. 익숙해진 패키지여행 상품도 이 여행사가 처음 만들어냈는데 1865년에는 미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1872년에 최초의 세계일주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냈다. 1880년에는 관광여행 안내지 유람객을 내면서 5개 국어로 제작해 발행했으니 여행 상품 서비스를 선도해온 여행사답다. 1800년대에 세계 각 도시에 회사 네트워크를 만든 것도 눈길을 모으는데 1888년을 기준으로 호주에 3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1개를 비롯해 60개 이상의 사무실을 운영했으며 1890년에 325만장의 여행 티켓을 판매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에 이르러 항공기만도 100대가 넘고 자체 브랜드를 가진 호텔만도 200여개를 보유한 거대 기업 토머스 쿡이 부채에 시달리다 끝내 파산했다는 소식이다. 현재 이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60 만 명, 이중 15만 명이 영국인이라는데, 상품을 예매했거나 해외여행 중인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가 나서 전세기로 여행객 을 데려오겠다고 밝혔으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오늘날 여행의 방식은 예전과 다르다.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여행지를 찾고 가격을 비교해가며 호텔과 항공권을 구입한다. 여행에 관한 온갖 정보까지도 수많은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공유되는 시대다. 온전히 여행사를 통해서만 이뤄졌던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해내니 여행사가 살아남으려면 영업 전략을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여행사의 전략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행 대중화를 이끌어내며 여행업을 선도했던 <토머스 쿡>도 예외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여행 방식이 자유여행으로 변화한지 이미 오래인데도 그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여전히 패키지여행에만 주력한 것이 파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게다가 회사가 위기에 처한 이 회사의 임원들은 정해진 고액의 보수를 꼬박꼬박 받고 성과급까지 챙겼다니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오를 판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혁신은 이제 꼭 필요한 덕목이 되었다.

오피니언
김은정
2019.09.26 18:47

돼지열병 확산 조짐, 유입 차단 총력 쏟아야

경기도 파주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지의 6개농가에서 확진 판정된데 이어 어제(26일)는 경기도 양주에서 또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처음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곧바로 이들 지역을 둘러싼 인접 시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긴급 초동방역에 나서는 한편 확산을 막도록 하는 차단방역에 나섰다. 그러나 돼지열병은 방역망을 뚫고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 강화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데도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국내 유입 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예방소독과 차단 방역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 축산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채혈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난 사육농가에서 감염이 확인되는가 하면, 돼지열병 발생 직후 전국에 내린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만에 해제한 것도 바이러스의 잠복기등을 감안하면 성급한 결정이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133만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4번째로 많다. 돼지열병이 도내를 포함 남부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대재앙이 발생한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때는 전국적으로 무려 350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돼 3조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북도는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도 경계에 통제초소를 갖춘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타지역 돼지는 물론 사료와 정액등의 반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사료 환적장을 설치해 지정된 차량만 사료보급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부 사육농가에서도 축사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이나 동물등의 진입을 막고, 생석회와 소독약등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이같은 대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낙연 총리의 언급처럼 지나칠 정도로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의 협조도 절실하다. 사육농장의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소독등의 방역작업에도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6 18:47

정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빨리 나서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 전라북도가 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면서 여건 조성에 나섰지만 정부의 재지정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정 보류 이유로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금융인프라 부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었다. 전라북도는 이에 전북금융산업 발전 용역 진행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고 총 사업비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섰다. 또한 금융전문인력 확보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전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글로벌 금융사가 서울을 제외한 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도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결정하면서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여건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종합금융과 해양파생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이들 금융도시와의 상호 보완 및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서 어물쩍 넘겨선 절대 안된다. 새로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말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준비가 되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이제 전라북도가 부산에서도 유치하지 못한 세계 12위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하고 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6 18:47

전주지법, 민사본안사건 법정 선고기간 초과 판결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선고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6년간 민사본안 1심 사건을 법정 선고기간 5개월을 초과한 5.3개월만에 판결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3개월, 2015년 5.3개월, 2016년 5.9개월, 2017년 5.7개월, 지난해 5.6개월, 올해(6월기준) 5.5개월이 소요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의 상소심 사건 평균처리기간은 더욱 길었다. 2014년 8.2개월, 2015년 11.5개월, 2016년 11.9개월, 2017년 9.7개월, 지난해 10.3개월, 올해 10.1개월이나 걸렸다. 송 의원은 법원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에 소홀히했다면서 법원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판사들이 판결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09.26 18:22

전북 주요 기관 10월부터 본격 국감, 주요 이슈는?

전북의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2일 한국농수산대학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도내에서 국감 첫 포문을 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농대 분할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농대 분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민주평화당 박주현(비례)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8일 대전고법고검에서 진행된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청사 이전 후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 법원의 긴 민형사상 재판기일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주완산학원 비리, 전주 여인숙방화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도 10월 10일 각각 국회와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새만금수상태양광 및 새만금환경문제가,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압수수색과 일부 의원들의 국민연금 흔들기에 대한 공방이 전망된다. 11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북도 국감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악취, 군산조선소 폐쇄문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에 대한 질의가, 전북경찰청은 연이어 터진 경찰관 비위 사건을 비롯해 코드제로 출동도착 시간 지연문제, 조용식 전북청장 친형 현금 도난 사건 등이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점수 형평성 논란, 전북대학교수들의 잇따른 비위, 고교상피제 논란, 전북대총장선거 개입 등에 관한 여야의 뜨거운 질타가 예상된다. 이번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번달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9.26 18:22

전주서 예술교육 국제 포럼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1월1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예술교육 전주 국제포럼 2019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자체 주관으로 예술교육 분야 국제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은 창조력, 상상력과 놀이,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교육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캐나다, 벨기에, 호주 3개국 예술교육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돼 예술교육 공간운영 철학과 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처음 개최되는 국제포럼을 성공리에 치러 국제적 명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예술 대표포럼으로 만들 계획이다.

전주
강인
2019.09.26 18:22

전주천에 1000평 규모 하천정원 조성

전주시는 26일 한옥마을 인근 국립무형유산원 앞 전주천에 하천형 정원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3300㎡ 크기로 2억5000만 원을 들여 내년 초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물 체험 통석과 목재데크 산책로, 스탠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되는 곳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하천으로 잘 보존돼 자연환경과 조망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하천형 정원이 들어서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동 예술마을을 잇는 거점이 되고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휴식공간이 만들어진다.

전주
강인
2019.09.26 18:22

법원, 전액관리제 미이행 택시업체 과태료 처분 정당

전주시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전주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0곳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불처분 결정을 낸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전액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주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통지해 왔음에도 위반자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거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월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09.26 18:22

전주 삼천 언더패스에 ‘호우대비’ 원격차단시스템 도입

전주시가 폭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삼천 언더패스(다리철도 밑 지하도)에 도로차단시스템을 설치한다. 전주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신속한 차량통제를 위해 우림교, 이동교, 효자다리, 마전교 등 삼천 언더패스 4곳에 차량 원격차단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설치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언더패스에 수위 감지장치와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고 차단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집중호우 시 인력을 동원해 수위를 확인하고 입간판과 라바콘을 사용해 교통을 통제했다. 최락기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은 실정이다.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주
강인
2019.09.26 18:22

전북경찰, 야간근로로 인해 건강에 빨간불

전북지방경찰청 야간근무 경찰관들의 절반 이상이 건강에 적신호를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 검진을 받은 경찰관 4만 11명 중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은 경찰관은 약 2만 3959명인 59.9%가 건강이상 소견이 나왔다. 전북의 경우 2017년 1160명의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찰관 중 772명(유소견 335명, 요관찰 335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1558명 중 1085명(339명, 746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아 1년만에 313명이나 늘었다. 소 의원은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 개인의 건강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향후 모든 야간근무 경찰관에게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검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개선확대하는 등 경찰관의 건강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19.09.26 18:22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국가배상해야"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고문강압수사 끝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고(故) 최을호, 고 최낙교, 고 최낙전씨 3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최을호씨에게 위자료 23억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조카 고 최낙교,최낙전씨에게는 각각 위자료 8억원과 1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유족 19명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또한 가족의 장기구금과 사망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문가혹행위, 불법 연행, 허위 증거를 기초한 기소 등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특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날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1심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교최낙전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조작 사건이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부당한 국가폭력과 불법행위로 조작됐다며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6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09.26 18:22

내연녀 가학적 유사성행위해 숨지게 한 50대 중형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에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6일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해왔던 점, A씨가 옷을 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등을 감안해 A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19.09.26 18:22

“하루 아침에 사라져” 도내 한 네일샵 폐점에 피해 속출

도내에 있는 프렌차이즈 네일아트 가게가 갑작스럽게 폐점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6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전국에 매장 4곳(서울 천호점, 전주 전북대점효자점, 군산 산북점)을 둔 네일아트 가게가 최근 2~3일 전부터 일제히 문을 닫았으며 업주와 연락도 두절됐다. 전북대점에서 19만원 9000원짜리 회원권을 구매한 한 피해자는예약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 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아 매장을 가보니 문만 굳게 닫혀있었으며, 영업을 종료했다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덕진구청에 확인 결과 해당 영업점은 지난 7월 25일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시작해 9월 25일 폐점 신고를 했다. 효자점의 경우 영업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네일아트 가게가 고객들에게 영업 관련 고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회원권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회원권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이 SNS상에서 관련 피해 사실들을 공유하기 시작한 뒤 현재까지 1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점주가 고의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점에서 최근까지 고객 유치를 위한 명절 이벤트까지 진행했기 때문이다. 영업점들은 9월3일부터 8일까지 명절 이벤트 명목으로 9만 9000원 회원권부터 29만 9000원 상당의 1년 VIP 자유 이용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적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유형의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계좌이체로 결제를 진행했을 경우 영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액 회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그나마 예방이 될 수 있다며 피해를 받았을 경우 상담전화 3172를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경찰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실들을 파악 중이다며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체 영업장에 적힌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사건·사고
엄승현
2019.09.26 18:22

류근태 한국감사협회장, ’2019 자랑스러운 대한국민대상’ 수상

류근태 한국감사협회장(LX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이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에서 사회공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국민대상은 대한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사회 각 계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역대 수상자로는 이낙연 전남지사(현 총리), 도종환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엄홍길 산악인, 전무송 영화배우 등이 있다. 류근태 협회장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내년 9월로 예정된 아시아 감사인대회 성공 개최를 통한 CPI 지수 세계 20위권 달성과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기치 아래 협회 중심의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세계감사인대회 유치를 위해 역대 최대의 감사인단을 이끌고 2019년 세계감사인대회에 참여했으며, 협회는자랑스런 청백리상과 사회가치실현대상을 제정시행하는 등 국가 청렴도 향상과 협회원의 사회가치실현을 적극 장려지원했다. 이같은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아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영예를 안았다. 류근태 회장은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상이 주어진 것은 앞으로도 CPI 지수 향상과 사회가치실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람들
전택수
2019.09.26 18:14

농어촌公 전북, 2030 농업인에게 농지 우선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강환)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 청년에게 농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과 임대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젊은 농업인이 쉽게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사업목표 1551ha 중 372ha의 농지를 462명에게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원하는 자로, 지원당시 소유농지와 임차농지 포함해 6ha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지원대상 농지는 논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사업과 장기임대차사업, 공공임대형 농지매입사업(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지원 상한은 영농경력과 경영규모를 심사해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6ha까지 지원가능하다. 이강환 본부장은 고령화로 인해 후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030세대 농지지원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세대의 농업과 농촌 조기정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태랑
2019.09.26 18:14

LX, 튀니지서 국토정보 플랫폼 위상 재확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4~25일 이틀간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인 튀니지에서 열린2019 공간정보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튀니지 국토개발부와 한국의 국토교통부, LX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튀니지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의 전수가 이뤄졌다. 이로써 LX는 국토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며 민간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튀니지 정부에서도 15개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한 민간기업, 대학교 교수 등 250명을 로드쇼에 참석시켜 한국형 공간정보기술의 전수와 활용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LX는 튀니지 토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아세아항측과 지오맥스소프트를 비롯해 DB 구축, 측량, 시스템, UAV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 등 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연계한 세미나와 전시를 개최했다.

경제일반
전택수
2019.09.26 18:14

전주형무소 민간인희생자 추모제

26일 전주형무소 민간인희생자 추모제가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열린 가운데 희생자 유족과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19.09.2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