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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여당 “정부, 만반의 대응태세” vs 野 “의욕 앞서 말폭탄만”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북한발사체 추가 발사와 같은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운영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하고 뒤늦게 출석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연이어 날아오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7월 23일 중러 침공 때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당연히 열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통령은 소집은 커녕 추경 타령만 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당시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하셨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회의 중간중간 여야 간, 야당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 간 신경전도 눈에 띄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김 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나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면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옳다, 그르다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일본에서 진행되는 비민주적, 독재적 표현, 억압과 유사한 형태가 국회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맞섰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06 19:44

윤준병 특위 위원장 선임, ‘총선 스펙 쌓아주기’ 논란

윤준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9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운데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내부에서 밀어주기, 총선 스펙 쌓아주기 등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9일 윤 위원장을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었는데, 당시 같은 지역구 경쟁 후보 2명은 편파적 결정과 향후 전략공천 우려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는 시도당 마다 동일하게 설립된 전국위원회 14개와 전북도당 자체적으로 설립한 특별위원회 57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도당 위원장이 직접 인물을 선택해 임명한다. 전북도당 산하 57개 특별위원회 가운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경선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세운 경우는 윤준병 위원장이 처음이다. 물론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례는 3건이 있지만 이들은 임명 당시 후보자로 거론되지도 않았고 총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3곳은 군산형일자리지원특별위원회(신영대), 군산혁신성장특별위원장(황진), 서민경제지원특별위원회(문철상)다. 민주당 전북도당 일각에서는 윤 위원장의 스펙과 경험을 쌓아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이라 전북 현안이나 사정에 어둡고 인맥역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면서 사람들과 스킨쉽을 넓히고 행동반경을 넓혀 주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위원장의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전략공천 및 지역위원장 선임 등의 말이 지속해 나왔을 정도로 중앙당에서 찍어 내려보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번 특위 위원장 선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전북도당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전북도당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 임명은 일본 정치보복에 대항하고 맞서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윤 위원장은 이미 (서울시 부시장 때) 많은 업적을 이뤄낸 사람으로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라고 답변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06 19:44

“달라진 새만금에 중국 기업 투자를”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획기적으로 달라진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강조하는 등 한중산업협력단지 내 중국 기업 유치에 나섰다. 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김현숙 청장은 지난 5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추궈홍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새만금은 중국 기업의 좋은 비즈니스 기회이다며 새만금이 한중 양국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십자형 도로와 신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냉랭해진 양국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국면을 감안해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새만금 투자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다. 이날 김 청장은 중국대사관에서 경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처 관계자를 만나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대사는 새만금에 대한 중국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 투자 유치에 대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여건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청장은 다음달 23~2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산단 교류회에 추 대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대사는 교류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쪽 한중산단인 장쑤성 옌청시에서 처음 열린 교류회는 양국 기업인 등이 참여해 한중산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김 청장과 추 대사의 만남은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면서 기대치를 밑돌았던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은다. 올해 현재 새만금 한중산단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직접 투자는 지난 6월 착공한 레나인터내셔널의 태양광모듈 제조공장이 유일하다. 반면 중국 옌타이시를 비롯한 중국 측 한중산단은 각종 지원금과 세제 감면 등을 내걸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 한편,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에 각각 지정된 한중산단은 중국 측 광둥성 후이저우시, 장쑤성 옌청시, 산둥성 옌타이시와 함께 우리 측 새만금 등 총 4곳이다.

  • 경제일반
  • 최명국
  • 2019.08.06 19:44

평화경제 언급 다음날 북 단거리미사일…문 대통령, 대응책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5시 24분께, 오전 5시 36분께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쏜 것이다.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으며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북한 외무성도 이날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면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9.08.06 19:44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온 국민의 축제로"

2023년 새만금에서 치러질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가 스카우트만의 대회가 아닌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북미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반적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북미 세계잼버리 바통을 이어받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도 기대와 달리 자칫 전북의 이벤트에 머물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이전의 세계잼버리 대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대 세계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각국의 민간 스카우트 단체의 주도하에 열렸다. 반면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행사 유치의 주체로 나선 첫 사례다. 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청와대 회의에서 각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식일정은 12일 간이다.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잼버리 대회에 모이기로 예정돼 있어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 진행 될 영내 행사만큼이나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영외 콘텐츠 발굴이 대회 성공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를 넘어 국가적 축제로 도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잼버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잼버리 대회가 범 국민적 행사로 도약하려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북미 잼버리대회 현장을 다녀온 후 새만금세계잼버리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전북의 고유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잼버리 대회와 직접 연계돼 막대한 관광 수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프로그램 발굴단은 공무원 30명 전문가 23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에 활용할 콘텐츠를 선정하는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6일 기준 각 시군이 발굴한 프로그램은 모두 44가지다. 현재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체험홍길동 어워드홀로그램 체험태권도 체험승마한옥마을 및 비빔밥 체험 등이 있다. 스카우트 대원들을 비롯한 5만 명이 넘는 잼버리 방문단이 도내 전역을 누빌 경우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기 유튜버 등을 활용한 마케팅홍보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미국 잼버리는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이 1300만 평의 야영장 내에서만 활동했다면 새만금 잼버리의 무대는 전북 전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숙 도 잼버리추진지원단장은5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인이 전북을 누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온 국민이 화합하고 관심을 갖는 축제로 발전하려면 범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8.06 19:44

민주당 전북도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 “후안무치 아베 정권 이겨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행위를 규탄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윤준병 위원장)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특위 위원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지금 다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 식민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벌이고 있다며 특위는 일본 경제침략 극복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기업 피해 및 어려움 파악과 지원, 기업의 성장기회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일본의 오만하고 무례한 도발에 맞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다며 100여년 전 일본 경제 수탈에 대항하기 위해 물산장려운동을 벌였고 현재 우리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은 1894년 일본침략에 맞서 척양척왜의 기치를 걸고 맞섰던 동학혁명의 본고장으로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분노가 강하고 극일의지도 강하다며 민주당 도당은 전북도와 전주군산익산 상공회의소 및 시민단체, 각 정당들과 연대해 역경을 이겨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도 일본 정부는 선을 넘었고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삼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9.08.06 19:44

한일 경제전쟁에 전북 국회의원들 선봉장 나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일본 전범기업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등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본 전범기업처럼 국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고시한 기업은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맞지 않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같은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일본의 34차 경제보복으로 한국 농수산물 수입금지, 금융시장 공격을 거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계 금융환경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공격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본 보복에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경우 GDP(국내총생산)가 최대 5.37%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고 보고했다며 액수가 좀 과장됐을 수도 있고, 정확한 피해액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농수산물 부분이나 금융부분에 대해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발언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8.06 19:44

전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요건 완화…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전북도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징계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되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도는 기존 징계 면책 세 가지 요건 중 업무추진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엄격해 인용이 쉽지 않았고 최종 결정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전망이다. 감사기간 중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면책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불안감 역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원 처리 지연과 같은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8.06 19:44

신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조속한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조달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우대보증에는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도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만기연장 지원 대상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포함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채무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태용 신보 호남영업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호남 기업들의 피해 상황 및 자금 수요 모니터링을 위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호남영업본부 내 본격 가동했다며 호남지역 피해 중소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영업점과 긴밀한 상시 보고체계를 구축, 현장의 애로사항 수집 및 지원 실적 등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신보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6565)에 문의하면 된다.

  • 금융·증권
  • 강정원
  • 2019.08.06 19:21

정부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전북 건설업계, 시멘트 공급 차질·가격 상승 우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정부가 일본에 대한 첫 공세조치로 일본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도내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석탄재 수입 규제에 따라 시멘트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환경부와 한국시멘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석탄 비산재는 약 318만 톤으로, 국내산 190만 톤, 일본산 128만 톤이 시멘트의 원료로 제조에 투입되고 있다.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 비산재(fly ash)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일본 석탄 비산재 규제는 일본 수출의 90%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석탄 비산재를 수입해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설치 비중을 늘린 일본에서 석탄 비산재가 많이 생산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거나 재제를 가할 경우 일본 업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내 건설업 등 석탄 비산재를 사용하는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석탄 비산제는 첨단산업에서 희토류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을 병행하고 있다며 석탄 비산재 수입 규제가 강화돼 수입 시기 등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국내 시멘트 생산에도 차질을 가져와 건설업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에는 시멘트 제조공장이 위치하지 않아 시멘트의 주요 원료인 석탄 비산재의 도내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멘트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도내 건설업계에는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요 자제인 시멘트는 필수적인 요소로 가격 상승 또는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제 확보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태랑
  • 2019.08.06 19:21

㈜제이앤지, 지열에너지 기술 활용…냉·난방시스템 등 고효율 제품 개발·보급

박종우 대표 전주에 본사를 둔 ㈜제이앤지(대표이사 박종우)는 2006년 설립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해 지열(地熱)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및 급탕(온수) 시스템 등 다양한 고효율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다. 제이앤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등에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특허 및 실용신안 21건 등록(특허청)했으며, 해외특허권 1건(미국특허) 보유하는 등 이 분야의 국내 시장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이앤지가 개발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지열에너지 기술과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한 지열원 히트펌프와 공기열원 히트펌프, 수냉식 히트펌프, 폐열원 히트펌프, 수축열 시스템 등이다. 이들 제품은 기존의 냉난방 장치보다 비용면에서 1/3~1/5 수준 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2단 가열식 지열(2018년~현재)과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장치(2013년~현재)는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받았다. 또 난방 및 급탕을 위한 2단 가열식 130RT급 지열시스템(2017년~현재)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NET)을 받았다. 제이앤지는 이 같은 기술력을 앞세워 정읍 내장산 실버아파트에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2008년)했으며, 서울경기부산대구경북 등에서 물-물물-공기방식 지열시스템과 수축열 방식 냉난방시스템 등을 다수 설계시공했다. 하지만 제이앤지는 도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종우 대표는 매출의 95% 이상을 타 지역에서 올리고 있는데, 정작 전북에서는 관심이 없다면서 정부의 에너지 전략이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은 제품 보급을 위해 연구개발과 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노력해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 산업·기업
  • 강정원
  • 2019.08.06 19:21

세법은 상식이 아니다

세금, 즉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물론 대가성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치안, 국방 등 공공재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지원 등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목적을 갖는다.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세법체계라고 한다. 세법체계는 위의 조세수입과 정책목적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요즈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의 안정화에 세법체계가 정책목적을 위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과 일부지방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의 8.2대책과 지난해의 9.13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제한 등 금융정책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 등 조세정책을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것은 대출을 제한한 금융정책의 효과이지 조세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의 거주요건 추가 등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로 일반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정부가 원하던 정책은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결과로 주택양도에 대한 세법규정은 난수표처럼 경우의 수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는 누더기 세법체계가 되어버렸다. 정부정책에 동원된 세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체계는 잘못된 세금신고로 이어져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와 복잡한 세법해석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즉 일반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세금, 즉 조세는 비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원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납세자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세법체계를 더 이상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복잡해지고 난해한 세법체계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변의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난수표처럼 복잡하고 난해해진 세법체계를 즉문즉답할 자신은 없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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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6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