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38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임실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회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비롯 이성재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 정일윤 의원은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정흠 의원은 ‘임실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김종규 의원은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밖에 양주영 의원은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이성재 의장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됐다”며 “합리적인 의안 심사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4.03.25 11:18

제1회 익산시체육회장배 동호인 한마음 축구대회 개막

제1회 익산시체육회장배 동호인 한마음 축구대회가 지난 23일 금마축구장에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악산시체육회 주관으로 올해 첫 개막한 이번 대회는 축구에 대한 동호인들의 열정을 키우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2024년 익산시체육회장배 동호인 한마음 축구대회는 23∙24일 예선전과 31일 본선으로 치뤄지며, 20∙30대, 40대, 50대, 60대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동호인 800여명이 참가, 초대 우승팀 자리를 놓고 승부를 겨루게 된다. 대회 첫날인 23일 개회식에는 익산시체육회 조장희 회장∙신혜경 부회장을 비롯해 전북축구협회 김대은 회장, 전북체육회 문병량∙김영훈 이사, 익산시축구협회 김훈 회장, 익산시의회 박철원∙오임선∙조규대 의원, 익산시체육진흥과 조상호 과장 등이 참석해 역사적인 첫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조장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보다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 축구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과 발전을 위해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축구 동호인 활성화와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익산시축구협회 50대 상비군 이돈희 감독과 익산시축구협회 최진섭 이사에게 감사패와 상품이 전달되기도 했다. 하

축구
엄철호
2024.03.25 11:18

서남용 완주군의장, 완주군청 근대5종 선수단 격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25일 의회 의장실에서 ‘제41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경기’에 출전한 완주군청 근대5종 선수단을 격려했다. 간담회를 겸한 이 자리에는 이경애·성중기·유이수·이순덕·최광호 의원, 임성택 완주군청 근대5종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했다.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41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경기에 참가한 근대5종팀은 김우철 선수가 남자 5종(개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5명의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 의장은 “여러모로 힘들고 지친 완주군민들에게 가슴벅찬 희망을 전해줘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켜켜이 축적해나갈 완주군청 근대5종 선수단의 성공신화를 기대하며 군민과 함께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김원용
2024.03.25 11:13

군산시, 불용 농기계 40종 공개 매각

군산시가 농기계임대사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용 농기계에 대해 공개 매각에 나선다. 불용농기계 매각사업은 지역 내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기회를 제공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기계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매각되는 농기계 기종은 관리기‧트랙터‧콩탈곡기‧땅속작물수확디 등 총 40종(45대)이며, 공고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3일 대상자를 선정해 매각할 방침이다. 공고기간은 2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입찰 참여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에 가입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공고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개정면 운회길 32)를 방문해 농기계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입찰기간은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본인이 직접 방문해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입찰은 1가구에 1인당 1대로 참여가 제한되고,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해당 물건의 입찰 신청자에 한해 추첨제로 낙찰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매각농기계가 불용물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드시 사전에 기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 454 5901~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이환규
2024.03.25 10:50

[정년 연장의 '빛과 그림자'] (하)대안은 있나 - 노사정 대타협이 '열쇠'

나이를 먹는 게 죄라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직 젊으니 '늙어가는 사회'는 남의 일이고, 내 노후는 아름다울 것이라며 눈 감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 얘기다. 대다수는 부모 봉양·자식 양육에 살기 바빠 진중하게 고민할 겨를조차 없이 귀밑머리 하얗다. 그러나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초고령화의 파장은 무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초고령화에 따른 경제·복지안전망 구축은 촌각을 다툴 문제고, 한걸음 물러나 멀리 보면 국가 명운이 달려있다. 그러니 정년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큰 틀에서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게 마땅하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그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고 △정년연장 △산업전환 △근로시간 등 3대 의제를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노사정이 대타협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지만,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임에는 분명하다. 앞서 짚은 '정년 연장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이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들여다봤다. △해외 정년제 살펴보니⋯'정년 선택제' 주목 일부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나이 차별'을 우려해 진즉 없앴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다. 미국은 지난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한 뒤, 1978년 70세로 상향했다. 이후 '나이를 이유로 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65세 정년이었던 영국도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독일은 정년이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일본의 정년은 아직 60세다. 하지만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의무' 등 '계속 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일본 근로자는 60세가 됐을 때 연장할지 은퇴할지를 정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로자 자신의 은퇴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임금은 회사나 근로자의 능력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임금에서 30%가량 삭감되고 관리직 등 직책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 부작용이 만만찮았다. 단박에 정년을 늘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일본 사례 등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정년 선택제'가 그것이다. △핵심가치는 '노사 상생'⋯'임금체계 개편' 과제 그간 거론됐던 정년 연장의 주요 걸림돌은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및 청년 고용 감소였다. 노사정 모두 고령자 고용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각차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 선행 및 재고용', 정부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괄한 계속 고용' 입장이다. 향후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과정이 본격화되면 여러 방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손질하거나 노조 반발로 도입이 저조했던 '임금피크제'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용 방식이든 임금 체계든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 밥그릇만 챙긴다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 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이가 동의할 것이다"며 "한국노총과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정부나 사용자는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하길 원한다. 큰 틀에서 필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있고, 방식의 차이일 뿐이므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레 수용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사 양쪽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하는 것이다. △'급한 불'이지만⋯ 차근차근 단계적 도입 필요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 대책' 구체화는 발등의 불이다. 초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대응도 서둘러야 한다. 자칫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못 찾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정이 입장차를 좁혀 절충안을 도출해야 하고, 정책 결정 및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단계적 추진과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도출되기에는 중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쌓였던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계약 및 임금 규모 개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정년 연장의 여부 상황에 반영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인식개선"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다. 문제는 사람에 있고, 해법 또한 사람에 있다. 법정 정년 연장, 재고용, 계속고용 등을 두고 부지런히 대화해야 한다.

기획
이용수
2024.03.25 10:17

정년연장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당면 과제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이 축소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정년이 의무화된 것은 분명 중장년 노동력이 낡은 옛 것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숙련도와 내공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전기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임금조정과 취업규칙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 정년연장은 자칫 조기퇴직과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만이 동반 작용될 수도 있다. 기업체가 정년연장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이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청년만을 채용한다면 기업의 전문성과 목표, 기대치를 단기적으로 창출해내기는 매우 역부족하다. 대기업, 공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경합이 발생 될 수는 있지만, 정년연장을 통해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을 도입할 때 연공임금을 고수하여 진행한다면 정년연장자에게는 당연히 득이 된다. 하지만 남들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보다 기업의 재정과 형평성, 정년연장 대상자와 기존 인력 간 충분히 소통한다면 양극 간의 교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각 연령층과 직급별 눈높이에서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의 대표인 정부는 정년연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정년연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과 기업의 특색에 맞는 대책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가 한층 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기획
기고
2024.03.25 10:16

'수소연구대학' 우석대, 글로벌시장 공략 시동

'수소 에너지 분야 중심 연구대학'인 우석대학교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우석대는 최근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유럽 수소 네트워크 확대와 전방위적 협력을 위해 ‘SZU·체코수소협회(HYTEP)’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98년 설립된 'SZU'는 체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최대 국영 시험인증기관이자 유럽인증기관으로 이번 협약은 우석대가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유럽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홍기 우석대 RIC 소장(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과 홍영기 주체코 대사, 김태훈 주체코 1등서기관, 토마스 후루스카 SZU 원장, 미칼 드보라체크 SZU 해외담당관, 오재영 SZU Korea 대표, 알레스두체크 체코수소협회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페트르 도스카르 국장, 데이비드 뮬러 국장, 피터 머바트 수소정책총괄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우석대와 SZU 등은 수소연료전지와 가스용품 및 수소혼소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증제도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국과 유럽의 수소 산업에 대한 최신 기술과 시험방법 등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의 유수한 수소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우석대가 꾸준하게 축적한 수소 분야의 역량을 유럽 전체에 수출하는 첫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국내 수소 기업들이 EU(유럽연합)와 EFTA(스위스·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4개국 자유무역연합) 진입을 위해서는 여권에 해당하는 'CE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석대와 SZU의 이번 연대는 국내 수소산업 확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ZU는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수소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이홍기 우석대 RIC 소장 일행은 체코 남모라바주 브르노시에 위치한 유럽인증기관인 SZU 본원을 방문하고 향후 수소산업 인증 교육프로그램과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홍기 우석대 RIC 소장 겸 글로컬 추진본부장은 “무엇보다 수소 분야의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우석대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컬대학 진입의 당위성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내 수소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맹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는 지난 2월에도 국내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소·보건의료 전문기업인 산맥스와 Liberwork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학
육경근
2024.03.25 09:15

[전북만평-정윤성] '의대교수 집단사직'앞두고 전북대 양오봉 총장 집무실 의대본관으로...

전북일보 만평/ 의정 갈등 '강대강'⋯ 긴박한 전북대 대규모 유급사태 막기 위해 다시 휴강… 양오봉 총장, 26일 의대 본관에 집무실 옮겨 의대 학장·보직교수 12명 보직사임서 제출… 전국 의대 교수들 25일 집단사직 돌입 "하루 수억원 적자" 전북대학병원 경영난 심각, 결국 '마이너스통장'개설 고민 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처분 절차대로 진행"… 의대교수 집단사직 25일 기점 의정갈등 최고조 달할 듯 본관 1층 학장실 앞에 임시 집무실 차려…교수·학생과 소통 강화 교수들 "정부 뜻 관철하려는 의도…전형적인 점령군 행태" 지적

만평
정윤성
2024.03.24 19:05

[주간증시전망] 금리인하기대감과 반도체업황 개선전망

증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는 박스권에서 벗어나 2700포인트선에 안착했다. 21일에는 장중 최고치 2754.86를 경신하기도 했다. 22일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3.06% 오른 2748.56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주인공은 AI칩 대표업체인 엔비디아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달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황CEO는 삼성전자 HBM 사용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 테스트 중이고 기대가 크다고 답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크게 높인 제품으로 AI 시대의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목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현대차, 삼성물산,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을 매수했고,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기아, 한화오션, 한미반도체, SK텔레콤 순매도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의 관건은 1~2월의 물가불안이 앞으로도 지속할지 여부로 보여 29일 2월 PCE 물가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CE 전망치는 전년동기 대비 2.5%, 근원 PCE 전망치는 2.8%로 예상된다. 지난 20일에는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으며 매출액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3분기 가이던스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1분기 실적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인텔에 19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인텔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5년간 미국 전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고 28일에 삼성전자, TSMC에 대한 보조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인하기대감과 반도체업황 개선전망으로 반도체, 자동차, 금융, 헬스케어, 로봇 업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4.03.24 18:21

본격 선거전 개막, 지역현안 정책대결 펼쳐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제 선거일까지는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결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 치열했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후보들이 상대 비방과 흠집내기에 치중하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 그리고 어렵게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들은 본선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당 독점의 선거구도가 지역에 고착된 탓이다. 여야 후보들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돼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각각 호소하면서 지역 현안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시급한 지역현안을 정책과제로 이끌어 낼 수는 있을지 우려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과 연관된 정책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묻지마식’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게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동안 체감하지 않았는가.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을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미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다.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할 ‘유권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정책 대결·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여야 후보들도 중앙정치 이슈만을 호소하면서 편 가르기에 나서 반사이익을 기대할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토론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대 정당·후보 비방과 편 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정책이 아닌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 정치인들은 설 곳이 없도록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4 18:03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방해 주차난 해소해야

전북혁신도시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주민이나 외부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혁신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및 지방세 증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주차문제를 비롯한 일부 환경들은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조사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국 평균 69.0점보다 다소 낮았다. 보육·교육부문을 제외하고 주거, 교통, 여가활동 등 상당수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돈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만3837세대 2만8863명으로 당초 계획인구 2만8837명을 100% 달성했다. 또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수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학원은 1만명 당 55.7개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42.0개보다 월등히 많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일대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 주차난이 심각하다. 상가 밀집 지역은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런데도 전북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2곳에 불과하다. 계속된 주차난에 임시주차장 5곳이 생겼지만 소규모여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바라고 있다.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관은 6곳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촌진흥청 산하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감염, 화재 등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공공청사 개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을 권유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도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상생과 주민 편익 증진, 불법 주정차 예방 등의 차원에서 주차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주민과의 상생이 혁신도시 발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24 18:03

인구문제·농촌문제 해결, 현장에서 찾아라

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암담하다. 2022년에 5167만 명이던 인구는 2030년에 5131만 명, 2072년에는 무려 1977년대 수준인 3622만 명으로까지 급감한다. 15~64세, 소위 생산연령인구로 불리는 청장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급증한다. 한마디로 노인은 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젊은이는 없는 세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2020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되었고,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도 2018년 1.0 미만을 기록한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는 작년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저출산대책),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 사회 기반 구축(고령사회대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 전 세계적인 저출생 및 고령사회 가속화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태를 이미 수십년 째 겪고 있다. 바로 사라져가는 농촌문제이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2023.4.19)’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4.2%에 불과하며(216만 6000명), 농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8.0%의 3배에 육박한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 농가의 65.1%에 달하고, 그중 18.1%에 해당하는 농가는 판매금액이 120만 원 미만이었다(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26.8%(348 만원) 감소하였다(2022 농가경제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9~2021 3개년 평균 전 세계 곡물자급률이 100.3%인 반면, 한국은 20.3%로 2005~2006년(29.3%) 대비 9.0%p 하락했다. 이는 출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까지 인구문제와 농촌문제 해결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관련하여 국민들, 특히 여성과 양육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비롯하여 노동과 양육 환경, 돌봄 이슈, 주택 문제 등 사회의 주요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 중심으로 급감했던 출산율을 회복시킨 성공책은 나와 있다. 농촌문제도 마찬가지다. 식량안보 차원으로라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과 농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목표였다. 농촌이 없으면 먹을거리가 없고, 일상이 사라진다. 아이가 없으면 노후가 없다. 지금과 같은 각자도생과 생존경쟁 방식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참혹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 해법은 여기서 시작할 것이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3.24 18:02

대둔산의 숨은 이야기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대둔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하다. 겨울이면 바위와 소나무가 하얀 눈과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한다. 가파른 바윗길을 올라가지 않아도 손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서 명소가 된 지 오래다. 이 아름다운 대둔산에서 1894년 갑오년에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마치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4.3항쟁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듯 갑오년의 대둔산은 뼈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갑오년 섣달 보름 무렵,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 밀려난 고산, 진산지역 농민군 일부는 대둔산으로 숨어들었다. 이들은 대둔산 남쪽 석두골의 8부 능선에 위치한 미륵바위(해발 700m) 위에 초막을 짓고 이듬해 2월 중순까지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항전하였다. 혹한의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이들이 3개월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험준한 산의 지형 조건이었다. 150m 절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암석 위의 농민군 진지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 바위 위의 초막에는 50여 명이 상주하면서 관군과 일본군이 산 아래에서 대포를 쏘거나 바위로 접근하면 총을 쏘거나 돌을 굴려서 방어하였다. 이들의 후방 근거지는 산 북쪽의 염정골(논산시 벌곡면 수락리)과 산 남쪽의 고산 농민군 세력이었다. 대둔산 농민군의 항전은 1895년 2월 17일,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무너졌다. 안개 자욱한 새벽에 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당한 농민군의 피해 상황은 일본군의 기록에 자세하다. 사망자는 모두 접주 이상의 인물로 25~6명이었고 생존자는 12살의 어린 소년 1명이었다. 28,9세쯤 되는 임산부도 총상으로 사망하고 접주 김석순은 한 살 된 딸아이를 안고 계곡으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혀 처참하게 죽었다고 했다. 이 대둔산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1998년이다. 공교롭게도 대둔산 항전의 근거지는 100년 이상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당시에 사용된 탄두와 탄피들이 큰 돌 아래 흩어져 있었고, 그릇과 항아리 파편이며 기와 조각과 초막의 온돌구조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산 아랫마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은 이 바위를 오르기를 꺼렸기 때문이었다. 갑오년 말과 이듬해 초에 농민군 3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장흥성을 점령한 석대들 전투(전남 장흥군) 이후에 꺼져가는 농민혁명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했던 대둔산 항전은 농민군의 최후항전이었다. 지난주, 대둔산 유적지를 다시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130년 전으로 돌아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늘 맴도는 생각은, 임산부와 한 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눈 덮은 산속의 살을 에는 추위 속에 시린 손을 비비며 을미년 설날 새벽을 맞았을 농민군의 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일본군의 기습을 당해 한 살배기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절벽을 뛰어내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다, 13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오늘에 와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분단과 이념대립으로 인한 또 다른 시련이 더해졌을 뿐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와 문화적인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음에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상생과 생명과 평화의 염원은 퇴색되고 반성은 없다. 선거를 2주 남짓 앞두고, 이름도 없이 숨져간 대둔산 농민군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주적인 나라, 사람이 하늘인 고른 세상.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3.24 18:01

거실로 출근하는 워킹맘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혼부부의 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게 해준다든가, 출생하면 얼마의 금원을 지급한다든가, 등등의 당근책을 내놓을 때마다 참 좋은 세상이다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출산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간 창조이며 어떤 논리로도 범접할 수 없는 천상천하의 홍익인간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빠나 엄마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제2세가 그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부지' '하무니' 소리를 듣는 가정은 손자나 손녀가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커가는 모습들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한 힘이 솟아나는데, 저출산의 영향인지 근자에는 '하부지' '하무니'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나라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70∼80년대 대한민국 출산정책은 어떠했는가? 세상에나, 예비군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 일주일을 빼주었고, 시골 면사무소 가족관계 담당 여성공무원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낯 부끄럽게 콘돔을 한 뭉치씩 돌리면서 출산 억제 정책이 지상명령처럼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쳤던 시절이다. 당시에는 필수불가결한 판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였다는 것이, 국가정책의 우월성 작용이 아닌가 싶다. 최근 국가 정책이 아닌 일부 기업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울 때 4년간 재택근무를 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초등 6학년생 이하일 경우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출산휴가 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하게 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게 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제도와 정책은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공직자들의 안정된 업무 지향과 복지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모 일간신문이 아침밥 차려주고 거실로 출근하게 한다는 기업을 소개한바 있다. 이 얼마나 감동받을 저출산의 치료제이며 가슴에 와 닿는 제도인가. 자연에 순응하게 하고 인간 창조에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발상은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뼛속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부득이 손녀와 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먹고 쓰고 그리고 충분한 여유의 생활자금이 있는 사람 외에는 부부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최우선 과제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키울 것인가이다.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손녀가 나를 향해 '하부지'하고 달려올 때는 꿈인지 생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한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진종일 시달려 터덕거린 발걸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몸을 부리며 달려온 손녀의 조막손을 꼬옥 잡고 생명의 존귀함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시라. /이형구 전북지방법무사회장(시인·법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4.03.24 18:01

민주당 독주 언제 깨질까

다른 지역은 지금부터 본격선거전에 들어가는데 전북은 파장분위기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다름 없어 본선거가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유권자들 스스로가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서 후보를 선택하기 보다는 당 보고 찍기 때문에 본선거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생겼을까. 지난 1988년 DJ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전북은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여야경쟁의 정치는 오간데 없고 민주당 일당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면서 인재등용과 국가예산 확보 때마다 차별이 심해졌다고 인식하면서 예전보다 더 민주당 색채가 강해졌다. 특히 지난해 잼버리대회 실패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 씌운 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더 집권여당에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 누구 할 것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워졌다. 그간 국힘 정운천 재선 비례대표의원이 전방위로 뛰어서 전라북도특자도를 출범시키는 등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불과 10일 선거운동해서 전주완산을 1차경선때 53%를 얻어 민주당 공천장을 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나타나면서 표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인가점도 받지 않고 1차경선 때 당원과 시민들로부터 과반 득표를 올린 사실이 현재의 지지성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의 고향이 고창이고 전주고 출신으로 잠깐 부장검사 때 전주지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지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를 반 윤석열 정권의 선두에 서서 검사독재와 싸운 것을 높이 평가, 민주당 인재로 영입하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급작스럽게 부각해 인지도가 직상승했다. 또 검사직에서 해임되면서 동정여론이 생겨 전주을 선거구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전파,경선승리를 가져왔던 것. 중앙일보가 지난 11∼12일 한국갤럽을 통해 전주을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힘 정운천 22% 민주 이성윤 47% 진보 강성희 12%로 나왔다.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조사 100%, 그밖의 사항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현역 2명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정동영 이춘석 전의원을 포함 현역6명이 모두 친명으로 개딸들의 지지는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가세해 더 지지세가 견고해졌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만해도 현재 전북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약하다는 이유로 전체를 판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지만 결국은 2명 물갈이로 그쳤다. 그 이유는 권리당원 50%를 포함시키는 경선에서 현직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직들은 유급당원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도전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선탈락이 이상할 정도다. 모든 유권자가 전북발전을 염원하지만 민주당 한쪽날개로 날아가야할 기형적인 정치현상이 또 만들어 지게 되었다.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가 언제나 만들어질지 걱정스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3.24 18:01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전북 ‘안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의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던 민생 토론회가 4.10 총선이 지나서야 전북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총선 전 전북에서의 민생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총선 이후에야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대통령실은 총선 이전까지 민생 토론회를 중단했다가 총선 이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은 물론 부산, 경남, 대전, 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된 민생 토론회는 28일부터 4월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브리핑에서도 “민생 토론회 개최 장소는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여태껏 민생 토론회 개최 장소는 총선 격전지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어왔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북을 비롯해 충북, 광주, 제주 등지에서는 민생 토론회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0.73%p 차이로 이겼을 때 윤 대통령이 14.4%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줬다. 그럼에도 전북은 정치적으로 정부여당과 대립각이 세워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바이오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전북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디딤돌이 될 현안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이 찾아간 전국의 다른 민생 토론회 개최지에서는 최근 강원의 경우 케이블카 추진 등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에서는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전라선 고속철도의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전엔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 의지가 보이기도 했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 기간 단축 추진도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리면 새만금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와 지역 특화산업 분야인 수소와 농생명 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건의할 계획이었다”며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 민생 토론회가 지역에서 총선 이후라도 개최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24 17:29

임상규 행정부지사 29일 이임...후임에 최병관 행안부 실장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 인사에 따라 임상규(5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다음달 초 전북혁신도시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행정부지사에는 최병관(54)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24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부임한 임 부지사는 오는 29일 이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이동한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첫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 임 부지사는 재임기간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부지사의 뒤를 이을 최병관(54)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익산 출신으로 전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방과 중앙을 모두 경험한 인사다. 최 실장은 이승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송하진 전 도지사에 이어 전북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행안부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교부세과장을 거쳤으며, 2022년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행안부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인 지방재정경제실장(1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해마다 약 70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살림에 필요한 재정과 지방세, 지역 경제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제 출신으로 전북도 국장과 도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행안부로 자리를 옮긴 이지성(48) 조직진단과장도 이르면 4월 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으로 고향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24 17:24

전북 22대 총선 대진표 완성…30~40대 후보 실종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 치러지는 22대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등록했다. 특이한 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30~40대 후보가 전무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인 정치인 육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선 50대 초반이 청년으로 여겨질 정도다.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청년·여성 후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여성 입후보 비율도 역대 최저였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 평균 연령 60.7세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전북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33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7세였다. 전국 평균 56.8세 보다 3.9살이 더 많다. 전국 평균으로도 국회의원 후보 고령화가 추세지만, 전북은 그 정도가 더 했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10개 선거구에 44명이 출마한 21대 총선 때보다 후보 숫자만 11명이 감소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명으로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이어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자유통일당 각 2명, 녹색정의당·자유민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4명 △50대 12명 △70대 6명 △20대 1명 순이다. 30대와 40대는 한 명도 없었다. 전주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가 73세로 최고령이었고, 익산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29세로 가장 젊었다. △ 경력 및 직업 전북 최다 출마자는 10차례 입후보한 민주당 정동영 후보(전주병)였다. 선거에 첫 출마한 일명 '정치신인'은 9명이다. 총 33명의 후보 중 여성 후보는 고작 2명(6.06%)에 그쳤다. 여성 후보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며, 익산갑 김민서 후보와 완주진안무주에 이인숙 후보가 그 대상이다. 직업군은 현역의원, 정당인 등을 포함한 정치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종교인·교육 관련 각 3명, 변호사·농축산업 각 2명, 예술인·사회복지직·회사원·의료계·기업인·무직이 각 1명씩이었다. 입후보자는 전주갑 4명, 전주을 5명, 전주병 3명, 군산·김제·부안갑 2명, 군산·김제·부안을 3명, 익산갑 4명, 익산을 3명, 정읍·고창 3명, 남원·장수·임실·순창 4명, 완주·진안·무주 2명이다. △ 전과 15명, 도합 36범 전북 국회의원 후보 중 전과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이 기록한 전과 합계는 36범이다. 가장 많은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전주갑)로 근로기준법 위반 8건, 공무상표시무효 1건으로 총 9건이 게재됐다. 다음으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전주을)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공동주거침입 등) 3건, 업무방해가 2건으로 총 5범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전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었는데 양 후보는 기업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많았고, 강 후보는 강성 노조 활동에서 비롯된 집단상해 등 범죄 경력이 많았다. 새로운미래 한기대 후보(남원·장수·임실·순창)는 4범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2건, 음주운전 1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이 선관위를 통해 공개됐다. 이밖에 전과는 모두 2범 이하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보유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형을 받은 집시법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그 내용으로는 전주갑 김윤덕 후보 집시법 위반 1건,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후보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건, 익산을 한병도 후보 집시법 및 폭처법 1건 등이었다. 이밖에 무소속 방수형 후보 2건(폭처법),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전주을) 2건(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군산·김제·부안을) 1건(교통사고 특례 위반), 진보당 전권희 2건(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의힘 최용운 후보(정읍·고창) 2건(기부금품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있었다.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가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1건,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가 업무상과실치상 1건을 각각 보유했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 평균 재산 11억8653만 원 22대 총선 전북 국회의원 후보 33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653만 원이었다.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후보 1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9262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후보 중 가장 부자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로 51억 7375만 원을 신고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3645만 원)을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 중에는 판사 출신인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가 28억 825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도 박 후보와 같은 법조인인 익산갑 이춘석 후보로 4억 3221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24 17:22

군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으나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시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며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하는 한편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 과세 확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4.03.24 17:10

정읍시립미술관-전북도립미술관 공동기획전시 ‘일상적 정경’ 개막

정읍시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 공동 기획전시 ‘일상적 정경’이 개막되어 오는 5월 12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중 일제 강점에 따른 식민지 시대이며 서구 미술을 수용하기 시작한 1900~1920년대 태생 작가들의 작품을 볼수 있다. 특히 서양미술을 도입한 1세대 작가들과 그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도내 출신 또는 도내에서 활동했거나 영향을 받았던 24명 작가들의 서양미술 작품 60점으로 구성됐다. 도내 첫 유학파로 알려진 이순재 작가를 비롯해 김영창, 김용봉, 진환, 문윤모 등 동시대 작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풍경을 사실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 기법과 화풍을 통해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다. 서양화의 도입으로 변화된 전북 미술계의 상황을 시작으로 그 시대를 살아 온 전북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시립미술관 1, 2전시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3전시실과 라운지에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함께 상설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됐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체험은 무료이며 궁금한 사항은 시청(정읍시립미술관) 누리집 또는 시립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