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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감동·환희·기쁨, 다시금 느낀다

지난해 전북 일원에서 펼쳐졌던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감동과 환희, 기쁨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7일간의 열전이라는 주제로 전국체전 사진 전시회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31일까지 열린다. 전북사진작가협회 소속 20여 명의 회원이 전국체전 개폐회식이 열렸던 익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체전 기간 도내 73개 전 경기장을 누비며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앵글에 담았다. 전시된 사진에는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주요 경기장면, 전북 선수단의 활약상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경기와 서울에 이어 종합 3위를 달성하며 전북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전북 선수단의 땀과 눈물, 기쁨 등을 사진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사진전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종권 전북사진작가협회장 등이 참석해 전시된 60여 점의 사진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도에서 열렸던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많은 도민이 사진전을 즐기며 기쁨과 환희, 감동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면 좋겠다며 올해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준비를 잘해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말했다. 한편 사진전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앞서 전북도체육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 대축제이자 성공적으로 펼쳐졌던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모습을 화보로 제작해 종목단체 등에 배부하기도 했다.

  • 스포츠일반
  • 천경석
  • 2019.01.28 19:34

전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전북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적공제사업이다.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3만2627명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22%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가입률 27.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전북지역 소상공인으로, 도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금 납부 시 1년 동안 매달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200만원의 원금과 12만원의 장려금, 복리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내 대출,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공제가입은 월 5만 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부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1.28 19:34

정세균 전 국회의장 “선거구제 표류 우려…국민 실망할 것”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월 국회가 잘 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이 표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정 전 의장은 지난 연말 정당대표들이 연동형비례제 중심으로 선거구제를 고치자고 합의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다며,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지키지 않아 만여건이 넘는 입법발의안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얻고 부응하려면 선진화법부터 손보고 계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역구인)서울시 종로구민 의견을 듣고, 당과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3 지난 시점에서 대선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급하다며, 민주당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문 대통령이 전북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일때와 비교하면 예산확보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북인사가 여전히 여러분야에서 역할하고 있다며, 전북공약이 잘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인사문제는 소외되지 않고 우리몫을 챙길 수 있는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오히려 예산확보와 국책사업 추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전 의장은 올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니 새만금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북이 필요로 하는일, 도민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9.01.28 19:34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조성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의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 추진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농대는 이미 멀티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멀티캠퍼스 설립은 전북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새만금 실습장 등 농생명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한농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농대는 인력양성과 연구 등으로 농생명산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증원 등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멀티캠퍼스 설립을 통해 한농대의 기능이 분산될 경우 대학 구심점 약화로 연구기관과 대학, 생산단지 연계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일보가 입수한 한농대의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보고서에는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18가지를 설정했다. 이중 멀티캠퍼스 조성은 18개 과제 가운데 유일하게 중요도 10점(1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시급성도상으로 표시됐다. 보고서는 멀티캠퍼스를 학과특성화 유형과 지역거점화 유형 두 가지로 나눠 검토하고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모델로 제시했다. 한국교통대는 학과특성에 따라 충주캠퍼스, 증평캠퍼스, 의왕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두 대학은 국내 전 지역별로 대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농대측은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과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투자재원 조달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멀티캠퍼스 구축 고려사항에서는 각 지자체의 유치논리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 어느 지역에 배치할 지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재원은 기존 시설활용과 공유를 통해 절약하는 방안과 국가예산 투입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다. 한농대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정당성 마련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멀티캠퍼스 추진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조성과정에서 있을 장단점 분석 등 리스크 검토도 들어갔다. 단점에는 예산 획득 과정에서 있을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소요 문제가 지목됐다. 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차질없는 계획이행이 어렵다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이들이 예상한 문제였다. 각 멀티캠퍼스별 배치 규모 논란,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반발에 대한 고민까지 검토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타 대학 현황 파악은 이미 완료됐다. 올해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입지 적정권역 선정과 멀티캠퍼스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최적안 도출을 위한 용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계법령 정비와 캠퍼스 설립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만약 한농대가 분할된다면 전북혁신도시의 정체성인농생명특화산업이라는 컨셉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도한농대의 최우선 과제는 멀티캠퍼스가 아닌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혁신도시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성급한 멀티캠퍼스 논의보다 한농대의 규모확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1.28 19:34

전북판 ‘SKY 캐슬’

최근 JTBC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무려 23.2%의 시청률로 비지상파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자기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풍자극인데 과장된 점이 많지만 교육 현실을 날카롭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입시 코디네이터의 지침을 따르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다는 상황을 설정했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학력의 벽은 봉건시대 신분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새해 벽두, KBS의 여론 조사 결과는 놀랍다. 학력및 학벌에 의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혔고, 장애인과 세대, 성에 따른 차별이 뒤를 이었다. 학력 차별은 곧 임금의 차이로 나타났다.고졸자보다 대졸자는 1.5배, 대학원 졸업자는 2배가 많았다. 대졸자도 대학에 따라, 같은 대학이라도 출신고교에 따라, 기득권은 더 강하게 작동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그런가 보다했지만 실제 계량화 된 수치로 우리사회의 실태가 드러나자 놀라는 사람이 많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상고 출신으로 역사를 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건국 이래 한 두명이다. 정부 중앙부처 주요 국장급 정도만 봐도 몇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스카이 출신 △고시 경력자로, △박사학위 소지 △해외 체류 경험 2~3년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나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이런 정도의 스펙을 지니고 있다. 물론 김수곤 전 전북대 총장 처럼 형제나 자녀 모두를 전북대에 보낸 이들도 있지만,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자녀를 기를 쓰고 서울이나 해외의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된다. 얼마전 전북혁신도시에 사는 지인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다른 애들 아빠는 억대 연봉에 박사니까 저한테 성적 가지고 들들 볶지 마세요하더라는 거다. 잘 생각해보니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입주 기관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1000명이 넘고 지역민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되는 수입이 떠오르기에 쓴 웃음만 나왔다고 한다. 빈곤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이 엄연한 현실임을 너무 잘 아는 까닭이다. 사실 SKY 캐슬은 꼭 수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극소수 엘리트 선수나 문화예술인을 국가대표나 장인으로 만들기 위한 도제식 교육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요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아예 엘리트 체육을 없애고 전국체전, 소년체전도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지 아예 없애자는 것은전북판 스카이 캐슬에 문제가 있다며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 하향 평준화로 치달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같은 논리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19.01.28 19:34

10억 이상 부자 "부동산시장 침체 전망…건물·상가 매력↓"

자산 10억원이 넘는 부자들 대부분은 앞으로 5년간 부동산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 하강으로 건물상가 임대시장이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투자 자산으로 선호하는 부자 비율도 줄었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하나은행 자산관리(PB) 서비스를 받는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 92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39%가 앞으로 5년간 부동산시장이 현 상태로 정체할 것으로 봤다. 완만하게 침체한다는 의견이 34%, 빠르게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11%로 전체의 84%가 부동산 경기가 정체 또는 침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자들의 46%는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적극적인 자산 재구성보다 관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전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자산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42.7%에서46%로 늘어났다. 자산 구성을 변경할 것이라고 답한 부자들 가운데 부동산 축소금융자산 확대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18%, 부동산 확대금융자산 축소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약 13%로 나타났다. 안성학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 변경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으로는 건물상가가 36.5%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작년에 이 비중이 57.0%, 2017년에 47.6%였던 것을 고려하면 매년 건물상가를 1순위로 고려한 비중이 10%포인트씩 줄어들었다. 안 연구위원은 부자들이 건물상가에 투자하는 목적은 자본이득보다는 노후자금 확보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와 자본손실 가능성을 우려해 건물상가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산 10억원 이상 부자의 현재 보유 부동산 구성은 상업용부동산 42%, 거주목적주택 31%, 투자목적주택 15%, 토지 12% 비중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부자의 93.1%는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 가장 선호하는 투자목적주택은 중소형아파트, 대형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순이었다. 또 부자의 92.3%가 상업용 부동산을 한 채 이상 갖고 있었다. 10억 이상 부자 중에 37.2%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들 중 2017년 82대책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중이 87.6%에 달하고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는 응답은 10.9%에 불과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1.28 19:34

"은퇴 후에도 자녀부양 60%…교육·결혼에 1명당 2억원"

4050대는 10명 중 6명꼴로 은퇴를 해도 자녀부양 부담을 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이 28일 발간한 2018 은퇴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6개 특별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050대의 56.6%는 은퇴 후 자녀부양 부담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자녀 1인당 부양 부담은 교육비가 평균 7천258만원, 결혼비가 평균 1억3천952만원이다. 보고서는 자녀가 더 있을 경우 지출 비용은 더 클 것이라며 자녀부양 부담은노후준비에 가장 큰 부담 요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인용한 국민연금연구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에서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8%, 자녀가 미혼 상태였다는 응답자는 34%, 미취업 상태였다는 응답자는 22%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가족 부양 부담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보험개발원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최소생활비 예상금액은 월 265만원(부부 기준)158만원(개인 기준), 적정생활비는 월 327만원(부부 기준)194만원(개인 기준)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으로 은퇴 전 소득의 64.3%를 바라지만, 실제로 은퇴 후 소득은 48.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소득과 실제소득에 16%포인트의 격차가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희망소득과 실제소득의 격차를 메우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아닌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면 차액만큼의 노후소득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50대의 노후준비 방법은 1순위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남성 71.7%, 여성57.4%)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과 저축성보험이 2순위(남성 11.5%, 여성 20.6%), 사적연금이 3순위(남성 8.4%, 여성 13.7%)다. 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371만명의 2017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20.8%로 추정됐다. B값(기준소득월액)이 가장 높은 구간(월소득 449만원 이상)은 평균 수급액이 79만3천원(소득대체율 17.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연금 활용 비중이 커졌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사적연금 활용 비중이 컸다. 노후대비 정보는 보험설계사대리점 방문 상담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설계 상담은 4명 중 1명이 생명보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1.28 19:34

"中企, 국책은행 설 특별자금 빌리려면 내달 20일까지 신청해야"

명절을 맞아 국책은행이 특별 공급하는 운전자금 및 결제성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내달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카카오뱅크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사람은 설 연휴에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미리 송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7천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설 특별자금을 9조3천500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이 3조9천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9천억원)이고 만기연장이 5조4천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천500억원)이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운전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유동성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창구에서 지난 4일부터 특별자금 상담을 받고있으며 내달 20일까지 가능하다. 최대 0.7%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나 상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보증도 지원한다. 총 3조3천700억원 규모(만기연장 2조7천억원, 신규 보증 6천700억원)이며, 수출중소기업이나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활용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당 2억원이 배정되며 점포가 있는 상인은 1천만원, 무등록점포는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4.5%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지난달 3일부터 대출 지원을 했으며 내달 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에 은행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설 연휴에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해외계좌 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한다. 카카오뱅크 고객 중 해외송금을 하려면 2월 1일 오후 4시 전에 미리 끝내거나 2월 7일 오전 9시 30분 이후에 해야 한다. 단 WU빠른해외송금과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은 2월 1일에 조기 상환해도 조기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연휴 후인 2월 7일에 상환하거나 이자납입을해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에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2월 7일에 찾아도 늦게 찾는 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돈이 필요해 2월 1일에 미리 찾아도 해지 수수료 없이 찾을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받는 날이 설 연휴 중이면 2월 1일에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은행 업무를 봐야 하면 은행들의 이동탄력 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들이 각종 점포 이용 계획과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01.28 19:34

건설업계 "탄력근로기간 1년으로 연장해야"…경사노위에 건의

건설업계가 탄력 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확대하는 등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가뜩이나 공기공사비가 부족한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지연으로 건설업계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와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단순히 탄력근로 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터널, 지하철 공사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 문제로 추가 인력장비 투입 등이 많은데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공시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칫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의 공정이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의 탄력 근로제로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며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9.01.28 19:34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고창 AI 방역현장 점검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창관내 거점소독시설 방역 현장을 방문해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고창부안축협 경제사업장에서 이문식 농협고창군지부장, 김대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전북농협은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투입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도로, 하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이번 설 명절을 대비해 AI 발생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역용품 비축기지에 보관중인 생석회 850포(익산 100포, 임실 150포, 군산 500포, 고창 100포)를 지자체를 통해 가금농가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AI 차단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소규모 양돈농가 및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농협 지역본부시군지부축협은 관련 사업장의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해 가동 중이며, 시군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역 구역을 선정하고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및 농협보유 광역 살포기를 활용한 방역활동에 힘쓰고 있다. 유재도 본부장은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활동에 힘써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축질병 없는 청정축산 구현을 위해 모든 임직원과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방역활동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9.01.28 19:34

“전북대도약 위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혁신성장 전략 중요”

전북도가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대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과 혁신성장 플러스 전략이 중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공공주도 새만금 시대를 여는 시기로, 균형과 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특화발전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28일 혁신적 지역발전과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전북대도약 실천 전략으로 2019 전라북도 정책아젠다를 내놨다. 연구원은 올해를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대도약을 실천하는 해로 보고, 일자리포용경제인구여성 등 10대 분야의 정책아젠다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 정책기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특성과 연계된 일자리 발굴과 함께 민선 7기 핵심도정과 연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새만금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해로 기대된다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조성 △공공주도 선도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국제공항항만 등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생활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경제 활력, 지역사회 포용성장, 여성안전과 일생활 균형, 문화관광의 교류협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2019년 정책아젠다와 추진과제가 전북대도약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에 밀착한 충실한 정책연구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28 19:34

‘길의 인문학’ 전북1000리길에 담는다…도, 대한민국 길 문화관 건립 시동

전북도가 대한민국 길 문화관(가칭)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북전역의 생태문화역사가 담겨있는 전북1000리길에 인문학적 콘텐츠를 입힌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선정한 전북 1000리길은 해안과 강변, 산들, 호수 등 네 가지 주제를 테마로 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000리 길로 선정된 곳은 44개의 길로, 길이만 405㎞에 달한다. 28일 전북도는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발주에 들어갔다. 용역발주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올 3월에 착수해 9월에 마감한다. 도는 길 문화관을 통해 전북 1000리길 활성화와 도내 생태관광지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문화관이 들어설 곳은 옛 남원역사 부지다. 이곳은 3만6463㎡ 규모로 방치되어 있던 구 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전시홍보관 기능을 갖추고, 부지 내 옛 철길과 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야외체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용역은 우선 길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비와 규모, 도입할 시설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의 명칭도 전북의 정체성과길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전북1000리길 문화관은 크게 6가지 시설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옛길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고 안내하는 길 역사 체험관과 가상현실증가현실을 통해 전북1000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북1000리길 여행관은 체험활동과 인문학을 결합한 콘텐츠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생태관광 홍보관과 자연생태관 외에도 전북1000리길 체험이 가능한 야외체험시설, 교육연구관도 포함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1000리길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 바 있다. 길은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과 함께했으며 철학적 성찰도 길과 함께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북도 이현옥 생태관광팀장은 길 문화관의 정확한 윤곽은 용역이 끝난 후 드러날 것이라며 전북1000길이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은 자연생태 유산이자 지역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1.28 19:34

정국 교착 장기화…선거제 개혁 난항

여야 거대 양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두고 대치상태를 이어가면서, 각 정당 간의 선거제 개혁논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28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가짜 단식농성 명분없는 장외투쟁이라고 일축하면서 정국 교착이 장기화 할 조짐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모두 묶어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제 개혁안 논의는 2월에도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한 1월 말 선거제 개혁이 어렵게 된 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 협상 병행을 공식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던 차에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생 개혁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설 연휴 전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민심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이뤄갈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설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주에 2월 국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현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 도입이 무산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투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거대양당이 서로 짬짜미하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으니 야 3당이 공조를 강화해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들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없이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소선구제로 가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3당에서 선거제 개혁에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소수정당이 지금보다 더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며 이렇게 되면 국회내에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섭단체까지 된다면 지금보다 영향력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01.28 19:34

익산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5년…‘아직도 무대책’

5년 전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는 긴급 대피명령만 내렸을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한 공론회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조례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해 관련 규정 등을 담게 된다. 시는 조례가 꾸려지는 대로 공론화위원회를 발동해 우남아파트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최선의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낼 지가 관건이다. 우남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보수보강 등의 해법에 주민들이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안전진단 DE등급의 자료를 기초로 전체 세대의 강제 이주령을 발동하는 긴급 대피명령을 내린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왔다. 앞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지역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주민들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예상 보상액에 반발하며 거절했다. 이런 가운데 주민 절반가량은 재건축을 요구하며 이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주민들은 보수보강을 통해 거주하겠다며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주민들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28 19:34

인사 - 전북지방경찰청 경정·경감급

□ 지방청 계·팀장 (36명) 1 5급 김진석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정보화장비과 정보통신운영계장 근무를 명함. 전입 (대전청) 2 경정 이한재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정보화장비과 장비관리계장 근무를 명함. 정보화장비과 3 경정 전재윤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정보과 정보1계장 근무를 명함. 홍보담당관실 4 경정 유봉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정보과 정보2계장 근무를 명함. 정보과 5 경정 한동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보안과 보안1계장 근무를 명함. 정보화장비과 6 경정 남궁화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보안과 보안2계장 근무를 명함. 경비교통과 7 경정 이주영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장 근무를 명함. 보안과 8 경정 김명겸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9 경정 최찬권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10 경정 박휴성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근무를 명함. 여성청소년과 11 경정 김진구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근무를 명함. 112종합상황실 12 경정 배상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계장 근무를 명함. 경비교통과 13 경정 선 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수사2계장 근무를 명함. 형사과 수사 14 경정 박호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장 근무를 명함. 정읍서 수사 15 경정 김현익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강력계장 근무를 명함. 형사과 수사 16 경정 양재승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과학수사계장 근무를 명함. 형사과 수사 17 경정 박병연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마약수사대장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수사 18 경정 정덕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근무를 명함. 수사과 수사 19 경정 송진옥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근무를 명함. 보안과 20 경정 정진영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경비교통과 9지구대장 근무를 명함. 익산서 21 경정 이만석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경비교통과 12지구대장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22 경정 전상남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경비교통과 교통계장 근무를 명함. 112종합상황실 23 경정 박삼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계장 근무를 명함. 정보과 24 경정 오지석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장 근무를 명함. 여성청소년과 25 경감 조효정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수사심의계장 근무를 명함. 익산서 수사 26 경감 이명성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장 근무를 명함. 정읍서 수사 27 경감 전선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 경무과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28 경감 문동광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112종합상황실 근무를 명함. 무주서 29 경감 정하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여성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군산서 30 경감 김명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형사과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31 경감 김형민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32 경감 박성근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생활안전과 근무를 명함. 군산서 수사 33 경감 윤영술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근무를 명함. 익산서 수사 34 경감 신종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수사 35 경감 정동영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근무를 명함. 형사과 수사 36 경감 김태우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근무를 명함. 정읍서 수사 □ 경찰서 과장 (42명) 37 경정 정정해 전주완산경찰서 경무과장에 보함. 군산서 38 경정 권미자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보함. 보안과 보안 39 경정 송미영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군산서 수사 40 경정 김영근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보함. 익산서 수사 41 경정 황조영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과장에 보함. 익산서 42 경정 최점석 전주완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 보함. 김제서 43 경정 서영주 전주덕진경찰서 경무과장에 보함. 전주완산서 44 경정 조채현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임실서 45 경정 박승관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보함. 전주완산서 46 경정 김형식 전주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 보함. 경비교통과 보안 47 경정 임남희 전주덕진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면함.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48 경정 김영신 전주덕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보함. 정읍서 49 경정 신상만 군산경찰서 경무과장에 보함. 경비교통과 50 경정 반재준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부안서 51 경정 고준호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보함. 전주덕진서 52 경정 양태영 군산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김제서 수사 53 경정 강석기 군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보함. 군산서 54 경정(승) 곽노주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55 경정 유택기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보함. 군산서 보안 56 경정 김근필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익산서 수사 57 경정 한달수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보함. 수사과 수사 58 경정 임도형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 보함. 완주서 59 경정 최영재 익산경찰서 청문감사관에 보함. 익산서 60 경정 조명환 정읍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익산서 수사 61 경감 이강옥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정읍서 보안 62 경감 김창환 남원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남원서 수사 63 경감 박노근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남원서 64 경정 김희철 김제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부안서 65 경정 김대환 김제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전주완산서 수사 66 경정 방극천 김제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 보함. 전주덕진서 67 경감 조병주 김제경찰서 청문감사관에 보함. 김제서 68 경정 최희주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보함. 군산서 69 경감 홍성진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임실서 70 경정 양환춘 완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에 보함. 완주서 71 경감 강방원 완주경찰서 청문감사관에 보함. 전주덕진서 72 경감 이주앵 고창경찰서 청문감사관에 보함. 고창서 수사 73 경정(승) 임영주 부안경찰서 경무과장에 보함. 군산서 74 경정(승) 정기욱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75 경감 김동하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부안서 76 경감 권연오 부안경찰서 청문감사관에 보함. 완주서 77 경정 한상호 임실경찰서 경무과장에 보함. 남원서 78 경감 김병섭 무주경찰서 수사과장에 보함. 전주덕진서 수사 □ 경찰서 계·팀장 (144명) 79 경감 공병길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수사 80 경감 김재구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수사 81 경감 김재욱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112종합상황실 82 경감 남용문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83 경감 노상두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김제서 보안 84 경감 류창희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85 경감 이영환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형사과 수사 86 경감 임현욱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입 (서울청) 수사 87 경감 채병만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경비교통과 88 경감 최종구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산방순대 89 경감 한상득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임실서 90 경감(승) 강석주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형사과 수사 91 경감(승) 김인기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수사 92 경감(승) 김정규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93 경감(승) 김형호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보안과 보안 94 경감(승) 박운경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여성청소년과 수사 95 경감(승) 이민석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수사과 수사 96 경감(승) 정혜숙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경비교통과 97 경감(승) 함명선 전주완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정보과 98 경감 김세광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덕진방순대 99 경감 오신일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00 경감 이형재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01 경감 장용길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보안 102 경감 장용문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03 경감 전현석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부안서 104 경감 조동옥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제1기동대 105 경감 최갑열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보안 106 경감 최준귀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107 경감 함영민 전주덕진경찰서 근무를 명함. 부안서 108 경감 김규일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09 경감 소병인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10 경감 송영훈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수사 111 경감 오종영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수사과 수사 112 경감 이덕환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기동2중대 113 경감 이신영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14 경감 이용운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15 경감 전광배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16 경감 조순식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수사 117 경감 최병석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수사 118 경감 태석종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김제서 수사 119 경감 한승수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20 경감(승) 노승섭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수사 121 경감(승) 박성일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무주서 122 경감(승) 변상준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수사 123 경감(승) 석원용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수사 124 경감(승) 전근식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25 경감(승) 정경랑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수사 126 경감(승) 최도연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127 경감(승) 최인철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경비교통과 수사 128 경감(승) 한상민 군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112종합상황실 129 경감 고영주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30 경감 노한선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수사 131 경감 송태석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고창서 132 경감 신만철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33 경감 유영길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134 경감 유웅식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수사 135 경감 이승재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136 경감 이용희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37 경감 이택우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입 (경찰청) 수사 138 경감 정광훈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부안서 139 경감 정일채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140 경감 최경서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수사 141 경감 최원규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수사 142 경감(승) 강원태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43 경감(승) 두선표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44 경감(승) 임재근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45 경감(승) 최기찬 익산경찰서 근무를 명함. 경무과 146 경감 김학규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147 경감 노진완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수사 148 경감 이광호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부안서 수사 149 경감 이병수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150 경감 정광희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고창서 151 경감 차명룡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입 (서울청) 152 경감 최영범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김제서 153 경감(승) 박기순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154 경감(승) 유종수 정읍경찰서 근무를 명함. 고창서 155 경감 김영중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장수서 156 경감 문용진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장수서 157 경감 박종현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순창서 158 경감 박창규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순창서 159 경감 박흥규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순창서 160 경감 이정근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김제서 161 경감(승) 김준호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경비교통과 162 경감(승) 신광일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형사과 수사 163 경감(승) 정태영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제1기동대 164 경감(승) 황병하 남원경찰서 근무를 명함. 경무과 165 경감 유기열 김제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66 경감 정진만 김제경찰서 근무를 명함. 무주서 수사 167 경감 강창헌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68 경감 김병철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장수서 169 경감 김용환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70 경감 송경동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장수서 171 경감 정인준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72 경감 정인환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수사 173 경감 진유식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수사 174 경감 최태림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순창서 175 경감 황문주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76 경감(승) 박민규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77 경감(승) 박윤규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수사 178 경감(승) 박준성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79 경감(승) 윤정선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장수서 180 경감(승) 정규조 완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181 경감 김용문 고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정읍서 182 경감 김원갑 고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정읍서 183 경감 김형규 고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84 경감 이정열 고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부안서 보안 185 경감 조태송 고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부안서 186 경감(승) 이정효 고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순창서 187 경감(승) 정철진 고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정읍서 188 경감 김양진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고창서 189 경감 박문규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김제서 190 경감 이강신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부안경찰서 청문감사관 191 경감 이창석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고창서 192 경감 이흥훈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정읍서 193 경감 최용식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군산서 194 경감(승) 김선중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정보화장비과 195 경감(승) 김형규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정읍서 196 경감(승) 윤성무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경비교통과 197 경감(승) 정복현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198 경감(승) 정팔웅 부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김제서 199 경감 김오영 임실경찰서 근무를 명함. 장수서 200 경감 김해진 임실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수사 201 경감 강일수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입 (서울청) 수사 202 경감 김종식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완산서 203 경감 류근원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입 (경찰인재개발원) 204 경감 박종구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남원서 205 경감 배영근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임실서 수사 206 경감 이정신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남원서 207 경감 전성오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임실서 208 경감 정대흥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고창서 209 경감 황인용 순창경찰서 근무를 명함. 남원서 210 경감 김남식 진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211 경감 이완선 진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212 경감 이해범 진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익산서 213 경감(승) 박태순 진안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214 경감 김규주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남원서 215 경감 이종운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완주서 216 경감 정승준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무주서 217 경감(승) 김광희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남원서 수사 218 경감(승) 김회수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남원서 219 경감(승) 박승환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220 경감(승) 정영은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남원서 수사 221 경감(승) 최영삼 장수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주덕진서 222 경감(승) 김근홍 무주경찰서 근무를 명함. 전입 (서울청) □ 경비부서 상설중대장 등 (4명) 223 경감(승) 박종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근무를 명함. 여성청소년과 224 경감(승) 김일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장 근무를 명함. 익산서 225 경감(승) 양창록 전주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장 근무를 명함. 청문감사담당관실 226 경감(승) 심효섭 전주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장 근무를 명함. 남원서

  • 사람들
  • 전북일보
  • 2019.01.28 19:34

전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비 본격화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 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중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사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으며, 이중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으며,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특구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받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며,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각종 재정지원과 세금,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전북도는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특화 사업자와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섰다. 우선 전북도는 1차 자체 조사를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탄소융복합바이오헬스케어섬유스마트팜 ICT 기자재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2차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유규제특구로 지정돼도 특구 내 모든 기업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계획에 구체적인 특례를 적시한 기업에게만 특례를 인정한다면서 도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각 부서의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지역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1.28 19:34

靑, ‘방콕 대통령’ 주장에 “집무실 아니면 어디서 업무 보나”

청와대는 28일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일정을 분석하고 공개일정 중 75%를 청와대에서 소화한 방콕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연이 내놓은 분석은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정치 상식과 도의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상당수 비공개였던 대면보고, 접견 등의 일정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개했다면서 공개된 일정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2017년 △ 내부 보고의 경우 보고자나 상세 내용 비공개 △ 청와대 보고는 실 단위로 공개 △ 정부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보고로 적시라는 원칙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어 여연이 발표한 내용은 공개된 청와대 일정을 가지고 통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 뉴스의 생산지가 되어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연은 사실왜곡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공당의 연구소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양적질적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 민생 행보, 지역 활력, 각계각층과의 소통, 정책 현장, 한반도 평화, 순방 등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께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평가할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것이 있다면 사실에 근거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대변인의 논평과는 별도로 여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개일정 중 여민관 일정 1181건을 포함해 75%가 청와대에서 이뤄져 방콕 대통령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 집무실인 여민관 일정이 많다는 것은 집무실 일정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참모들과의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려고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을 본관에서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으로 옮겨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지 않으면 어디서 봐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참모들의 대면보고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로, 이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연히 청와대 내부 일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출입이 제한된 관저에서의 보고가 102건이라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급박한 사안의 경우 업무시간 후에도 보고 받고 업무 한다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출근도 안 하고 온종일 관저에서 머물러 업무를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600일 중 160일은 공식일정이 없고, 160일 중 연차휴가를 제외한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라는 주장에는 139일에는 순방 중 이동일, 토일요일 등이 포함됐다며 휴일에 공식일정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대통령은 휴식도 없이 일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주말공휴일은 198일로, 이중 대통령 일정이 있는 날은 81일이었다. 취임 후 세 번의 명절 연휴(11일) 중 대통령 일정이 있는 날도 8일이었다.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18건이지만, 북한 관련 일정은 33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일정을 33건이라고 한 것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세부 일정(33건)으로 나눈 일정 쪼개기로, 통계 왜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일정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횟수가 97회로 가장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개일정인 순방의 세부 일정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참석자를 공개하지 않는 내각 보고를 포함하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일정에 110여 회 참석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경제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는 간접적 일정을 제외하고 20172018년 직접적인 경제일자리 관련 일정도 50여 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개일정 2144건 중 82.2%인 1784건의 참석자가 비공개라는 주장을 두고서는 야당이 지적한 1784건 중 모두가 참석자를 알 수 있는 수석보좌관회의 등과 한미 공동기자회견 등 언론에 공개된 일정까지도 포함됐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취임 600일간 총 1800 끼니 중 식사 회동은 100회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은 공식비공식 식사 회동을 활용해 보고접견회의 등을 진행했다며 대통령 오찬 일정이 65회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총리와의 오찬으로 진행되는 주례회동만 50회 가까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오찬 및 만찬 일정이 있으나 업무상 공식일정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세먼지 관련 회의가 1건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 일정은 현장방문, 관련 내외부 점검회의 등 10회 가까이 되며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업무지시도 10회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일정 가운데 75%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은 이날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일정 214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00일 가운데 160일(26.6%)은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연차휴가를 21일 사용했고, 나머지 139일의 일정은 깜깜이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일정 가운데 참석자가 공개된 일정은 단 360건(17.8%)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1.28 19:34

문 대통령 “신산업협력 확대” 카타르 국왕 “韓 건설기업 진출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육상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양 정상은 에너지제조업 등 기존 협력분야 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농수산업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기반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우리 정부가 육성 중인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마드 국제공항항만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카타르 발주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 기업의 풍부한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평가하면서 카타르 진출확대를 환영했고, 일부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또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당국 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상교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타르가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 농수산업, 교육훈련, 치안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카타르의 식량안보 프로그램에 한국의 농수산업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관세치안 분야에서 직업훈련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협력 MOU, 육상교통협력 MOU, 수산양식협력 MOU,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MOU, 교육 훈련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협력 MOU, 스마트그리드 기술 협력 MOU, 항만협력 MOU 등 7개 분야 MOU를 체결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01.28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