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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붕괴 가시화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0석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 해 국회의원 한 자릿수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앞세워 그동안 부산에서 1곳을 줄이고 전북 10곳을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례지역 적용과 일부 지역 조정을 통해 10곳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고 전북 국회의원들도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여파로 물거품이 됐다. 전북 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10석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선 9석과 획정위 선거구안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전북 1석과 비례대표제 중에서 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선택해 전북 1석은 위성 정당과의 협상의 재물이 된 셈이다. 전북은 이제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민주당은 물론, 낮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의힘에게도 고립되는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는 25일 기준으로 고작 4일 남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해법 없이 남탓 공방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지역별 의석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총선 대비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이 각각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전북 지역구 1석보다 비례대표 1석을 중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북에서 1석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 의석을 1석 줄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면서 “전북 의석을 유지하려면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 간 잠정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이는 곧 비례대표 의석 확보와 위성정당의 승패가 전북 1석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전북 의석 1석은 변수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포기하자는 뜻을 개진하는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협치는커녕 서로를 탓하며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조건적인 국민의당 악마화에 들어갔으며, 반대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권에 제대로 전북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9석으로 줄어도 이를 국민의힘이 의석 1석 감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에선 어차피 전북에서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비난에도 부산을 감싸고 도는 것이다. 만약 전북에서 10석이 붕괴하고, 9석이 현실화하면 민주당 전북도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5 18:30

[4.10 총선 레이다]김성주 의원, 소상공인 살리는 민생공약 제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금융 지원은 늘리고 △경영 부담은 줄이고 △영업 매출은 살리는 등의 제22대 총선 소상공인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그간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연장,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등 소상공인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장기 분할상환 (10~20년)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과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영업 매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를 약속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동시에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5 18:29

민주당 전주을 전략경선 확정...고종윤,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5인 대결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선거구인 전주을의 공천 방식을 전략경선으로 지난 23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 등 전략 후보와 기존 후보들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하향식 공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을 전략경선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방식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달리 지역구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투표 100%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주을 전략경선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원을 배제한 일반 국민 투표 100%의 경선 규칙은 기존에 전주을에서 활동한 예비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오랜 시간 텃밭을 다져온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경선 후보는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이름 가나다 순) 등 5인이 선정됐으나,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돌연 경선 불출마를 밝히면서 4인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25일 민주당은 김 교수가 빠진 자리에 청년후보로 고종윤 예비후보를 포함, 다시 5인 경선체제를 만들었다. 전주을은 1차 국민경선을 거친 후 이들 중 1~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략경선 발표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인재영입 및 경선발표 시기 역시 이에 맞춰 이뤄졌다. 전주을 공천 논의는 당 핵심 관계자들만 알 정도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는데 지난 23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인재영입 즉시 공천 방식도 밝혀졌다. 이 전 고검장은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예상대로 전주을 전략경선 후보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언제부터 민주당 영입 제안이 들어왔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 정도부터 이야기가 오갔으나 보안상 밝힐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을에서 활동했던 후보에는 여론조사 상위권이었던 이덕춘, 양경숙, 최형재 후보가 전략경선 링에 오르게 됐다. 이들은 일단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성윤 후보가 지역 내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북과 전주에 대한 ‘진심’과 향후 ‘지역발전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모든 일정을 철저히 전주을에 맞춰 개인 주소지 이전과 사무실 개소, 선거조직 구성 등 지역구 경선 후보로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5일 전주역 인근에서 전북일보와 만난 이성윤 전주을 경선 후보는 “앞으로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겠다. 갑작스런 경선 발표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덮어씌운 윤석열 정권, 새만금 예산을 강탈한 정권, 전북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전주을에 왔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25 18:28

만만한 전북 …전주을 공천 ‘갈지자(之)’ 행보

“이곳이 만만하게 보이냐?” 속칭 ‘낙하산’ 후보를 내려보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전주을 전략경선지역 발표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로 지난해 4월 5일 재선거를 치른 전주을 선거구는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다. 당시 재선거 선거운동을 벌여왔던 후보들은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을 수용했고, 올해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을 준비하며 4년간 절치부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성윤 전 검사장 등을 둘러싼 전략공천설과 단수공천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김윤태, 양경숙, 이덕춘, 이성윤, 최형재 후보 등 5인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결정 하루만에 김윤태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권리당원을 배제한 전주을 일반 시민 여론 100%를 기준으로 1, 2위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공천자가 가려진다. 문제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활동 경력이 전무한 이성윤과 김윤태 후보를 전주을 전략경선 후보자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반면 민주당이 가점을 주며 우선공천하기로 약속했던 청년후보인 고종윤 후보는 컷오프 당했다. 민주당이 생면부지의 인물을 전주을에 내리꽂은 반면 청년에게 가점을 주며 우선공천하겠다는 당론도 어긴 셈이다. 민주당의 전략경선지역 결정에 앞서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후보 적합도를 묻는 괴상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었다. 기존 후보 가운데 최형재 한 명만 넣고 김윤태∙이성윤과 3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돌린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여론조사 후 곧바로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 전략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4년전부터 전주을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전주을 지역구 발전 공약을 내세우고, 잼버리·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 분개하며 단식과 삭발투쟁을 벌여온 기존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오만한 경선방식을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낙하산으로 불리는 이성윤 후보에 반발해 기존의 후보들이 단일화할 가능성도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을 뒤로하고 왜 전주을을 전략경선지역으로 결정했을까? 민주당 중앙당이 위에서 바라보는 전주을 선거구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지역으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당 마음대로 해도 누구하나 반발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대놓고 낙하산을 심은 뒤 경선투표 방식을 낙하산에 유리하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북 사람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놓고 전북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데도 우리가 계속 민주당을 찍어줄 필요가 있냐”고 분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2.25 18:28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상임위원

4.10 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 현장에서 맨 발로 누비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도 바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거를 준비하며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다. ‘공정과 신뢰 그리고 정확성’을 모토로 선거를 준비중인 전북선관위는 난항에 빠져 있다. 4·10 총선에서 개표사무원이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手)검표 절차를 처음 도입하면서 개표사무원이 4년 전 총선 때보다 최대 20% 늘어난 1만 6000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검표 역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공무원으로 채운다. 하지만 투·개표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최저 시급(9860원) 수준의 수당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일보는 전북선관위 김진수 상임위원으로부터 22대 총선 준비상황을 들어봤다.   △4.10 총선이 코 앞인데 선거관리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우리 위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번 총선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세 가지를 중점방향으로 삼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확성인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확한 선거사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하되 정확하게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입니다. 선거라는 국가적 대사에는 많은 인력과 물적 자원이 수반됩니다. 이번 선거에 여러 제도가 바뀌는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안정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국민 화합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법 위반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거구 미획정으로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많을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의원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우리 지역은 약 152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과 2명의 도의원, 그리고 1명의 군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구를 정비하고 필요 장비와 물품, 투·개표장소 등을 확보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243개, 투표소 566개, 개표소 15개가 운영될 예정이고 사전투표운용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등 수많은 장비와 1만 6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준비단계부터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 22대 총선에서 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선거 후 반복되는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사무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사전투표함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위원회 청사 1층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누구든지 이 모니터를 통해 도내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과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심사·집계단계에 추가합니다. 이 밖에 투표지분류기 보안시스템 강화,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형태를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는 등 투·개표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 선거 결과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선거준비에 바뀐 제도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 개표과정에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선거인력 확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선거사무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현장 행정 경험, 전문성과 책임감을 두루 갖추고 있어 투개표 과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인력입니다. 행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해당 노조와의 꾸준한 협의 결과 (사전)투표에 필요한 관리관 등 필수요원 1052명을 지방공무원으로 확보했으며, 추가적인 사무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개표사무원 다변화와 투·개표사무원 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투·개표사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일부 선거구가 과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 선거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기부·매수행위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선거구를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대응팀을 편성해 주의깊게 살피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0여명을 선발해 선거범죄 모니터링과 예방·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뉴스 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선관위의 대응계획은? “최근 국민들은 미국의 사례처럼 생성형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등의 유포로 선거질서가 위협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1월 29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지원단 23명을 위촉하고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고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함에 있어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약이슈트리 등을 운영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공개하고, 정책선거 관련 콘텐츠와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관위가 주관해 개최하는 후보자방송토론회를 보시고 후보자들의 됨됨이와 공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근거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위협행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규칙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완벽한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근거없는 의혹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과 공약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결정한 후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표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상임위원은 누구? 1966년생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상임위원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소탈하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털털한 입담과 소탈한 성격으로 선관위 내 직원들로부터 같이 일하고 싶은 베스트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12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과장(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의정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 1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부이사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전임교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전북선관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 기획
  • 이강모
  • 2024.02.25 18:19

"전북 인삼 농가 판로 확대해야"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영향으로 인삼 주산지인 전북의 인삼 농가가 해마다 감소하고 생산 또한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북 인삼의 주산지인 진안과 고창을 비롯해 일부 인삼 농가에서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 지역 인삼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인삼 농가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102호에서 지난 2023년에는 1084호로 4년 전보다 66%가 감소했다. 통계청의 인삼통계집을 보면 인삼 생산액 현황에서 전북 인삼 생산액은 2020년 1819억원으로 전국 대비 22%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전북 인삼 생산액이 1221억원으로 전국 대비 16%에 머물렀다. 문제는 전북 인삼 농가의 감소와 맞물려 고물가에 따른 경영비 증가, 이상기후로 고온에 약한 인삼 생장과 수확 타격으로 인삼 재배 면적이 충북(3051ha)에 이어 국내 2번째로 많은 전북(2576ha)의 인삼 산업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홍삼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의 91%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인삼 소비량은 2012년 2만 3318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 1만 9589톤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였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져 전북인삼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삼 가격은 한 채(4년근·750g)당 1만 5000원 선에 거래됐는데 현재 7000원 선으로 거래돼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3월 3일 삼삼(蔘蔘) 데이를 앞두고 인삼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26일 전북자치도청 로비에서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전북인삼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북 인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주력한다. 전북 인삼 농가들 사이에서는 가중된 고통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행정에서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말고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은 “전북은 인삼 농가의 감소로 재배와 생산이 줄어들고 농가의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 여건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북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지역 인삼 농가들의 판로 확대 등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5 18:19

“새만금 부지 도심항공교통 경쟁력 충분”

새만금 부지가 도심항공교통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에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3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동향과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원철 한양대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최 교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정의,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적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 교수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산업 발굴이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등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면 도심항공교통 산업시장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전남 고흥에 1단계 실증사업과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도심에서 2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교수는 “새만금도 실증을 위한 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관광레저용지를 활용한 체험형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자동차 및 해양무인이동시스템 실증사업과 더불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적극 유치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육해공 신이동체의 중심지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5 18:18

김관영 도지사, 전북현대 ‘K리그 출정식’ 선수단·서포터즈 격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하 전북현대)이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송상재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1000여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2024 K리그 출정식’을 개최했다. 전북현대는 지난 1994년부터 전북에 연고를 두고 K리그 최다우승과 프로리그 출범 후 역대 최초로 5연패를 달성한 명문구단으로 올해 시즌에는 K리그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현대는 지난 10월 부임한 이도현 단장과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발 빠른 영입전을 펼쳐 국가대표급 선수와 최전방 외국인 공격수를 보강하고 지난 1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두바이 전지훈련을 마치고 시즌 준비를 마무리했다. 전북현대 출정식에는 전북자치도민을 대표해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시즌권을 구매하고 선수단과 서포터즈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올 한해도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전주성에 승리의 함성소리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에 울리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단장과 선수단은 “2024년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며 “도민들이 전북현대 경기를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북현대는 3월 1일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 홈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오르게 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5 18:18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총력' 전북 아시아 보스턴 꿈꾼다

아시아의 바이오산업 메카지를 꿈꾸는 전북자치도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지난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삼고 공모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최소 10곳이 넘는 기초단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지역산업 동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 선정한다. 도는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하는 레드바이오 육성, 즉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차별화로 두고 있다. 전주와 익산, 정읍 등 3개 시군을 R&D 특구(1378만㎡·여의도 4.7배 규모)로 묶어 초격차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군을 새롭게 정의하고 신산업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주를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 산업화 촉진지구,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바이오 생산지구, 정읍을 중개연구·비임상 기반 바이오 소재 공급지구로 각각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도내 27개소의 집적화돼 있는 바이오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들의 강점을 살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 특화단지의 기능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연구원이 '바이오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북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2029년에는 누적 일자리 17만 2208명, 누적 생산액 46조 3397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0.7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 이후 연구개발(R&D)과 테스드베드, 인력양성, 기업유치, 창업지원 등에 4790억 원을 신규 예산으로 확보한다. 특화단지 연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651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바이오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맺거나 예정인 곳은 13개 사로, 이들의 투자액은 48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면 인허가 신속 처리, 핵심기반시설 구축,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아시아의 보스턴'으로의 성장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5 18:18

전북자치도, 디지털 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육성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가 농식품·정보통신기관과 협업해 디지털 농식품(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는 지난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익산시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농식품기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기관과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농식품산업(푸드테크) 디지털 플랫폼 구축 △푸드테크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발굴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다. 도는 농식품기관의 농식품 데이터 표준화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식품제조·가공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존의 '제조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지역 ICT/SW 기업의 육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김관영 지사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디지털농식품(푸드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식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식품기업과 ICT/SW기업이 성장하는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5 18:18

전북자치도 1기 문화재위원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여명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새로 출범한 전북자치도 문화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북자치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월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위원들은 새로 구성하게 됐다.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들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이며 도내 문화재 보전·관리 등을 위한 다방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형과 무형문화재가 ‘문화재’란 명칭에서 각각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으로 정의돼 ‘국가유산’으로 보호받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정책방향에 맞춰 올해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해 사적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등 문화유산 국가 지정 승격 확대(5건)를 위해 시·군과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회의를 통해 첫 위원장으로 전경목(68)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1분과(건조물·고고유적·전통가옥) 회의에서는 현상변경 및 지정(검토) 심의 등 7건을 심의했으며 2분과(고문서·회화·조각 등) 회의에서는 지정검토심의 2건을 심의했다. 김 지사는 “도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전북자치도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5 18:18

[주간증시전망] 종목 간 차별화 예상...적절한 대응 필요

코스피 지수는 전주대비 0.71% 상승한 2667.7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23일엔 장중 2694.80까지 오르면서 약 2년 만에 2690포인트선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1.28% 상승한 868.5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 속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한주동안 각각 9751억원과 250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투자자는 1조314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선 개인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6595억원과 233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428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업황 호조 기대감에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상승했다. 그간 시장을 견인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26일 발표예정이다. 발표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BR과 같은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새 주가지수 개발, 기업 배당세액공제 제도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이미 급등세를 보인 만큼 세부안이 투자자 기대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PBR 종목은 당분간 과열에 따른 매물 소화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그간 저PBR 종목으로 꼽히며 상승세를 보였던 자동차, 은행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오는 28~29일 예정된 만큼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배당기준일은 28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9일 현대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이 예정되어 있다. 4월 총선 전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드라이브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시에는 매수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가치주 테마가 단기적으로 약화되고 AI 분야에 대한 커진 기대감으로 시장의 관심이 성장주로 쏠릴 가능성이 커 같은 업종내에서도 종목 간 차별화를 예상되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2.25 17:51

[전북혁신도시 10년-성과와 한계](하)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거점지역을 선정해 특화발전,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이 같은 혁신도시 시즌1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 집중화 완화, 인접지역 공동화 유발 등으로 엇갈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이 '수도권 집중화'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2005년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11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역전 시점은 9년 늦춰진 2020년이었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으로 잠시 멈추듯 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은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요인이 사라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비수도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내놓은 보고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유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전북의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적어도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입증됐다. 이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된 결과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은 GRDP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이전 전 전주시와 완주군의 GRDP 성장률은 전북과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후 전주시와 완주군의 GRDP 성장률은 전북과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또 전북이 2010~2017년 사이 전국 평균 GRDP 성장률과 유사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때 혁신도시가 소재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GRDP 성장세가 뚜렷하게 식별됐다. 단 두 지역 모두 2018~202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돼 정책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연구의 추정 결과는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이전 지역의 고용 증가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수립할 때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1이 '지역 안배'에 집중했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목표인 지역 특화발전, 자립기반 구축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자치도가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 전북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셈이다. 지난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며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보완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로드맵 발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역 네트워크의 여론 형성, 여야 정치권의 노력 등이 요구된다. <끝>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25 17:48

[제105회 전국동계체전, 최종 결과] 전북자치도, 25년 연속 종합 4위 달성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25년 연속 종합 4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5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25개 등 총 62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572점을 기록했다. 대회 1위는 경기(1461점), 2위는 서울(1074점), 3위는 강원(841점)이 차지했다. 전북자치도는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금메달 3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추가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초·중·고등부 계주 경기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했다. 여자 초등부 9㎞계주에서 백은영·이윤미(무주초)·박소정(안성초)이 44분24초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중등부 18㎞계주에서 박유진·송민주(안성중)·강지연(무풍중)이 1시간11분45초6으로 금메달을 땄다. 여자 고등부 18㎞계주 경기에서도 정세은·최수린(안성고)·김혜원(무주고)이 1시간13분17초5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남자 중등부 18㎞계주 경기에 출전한 김형균(설천중)·곽지범(무주중)·정시우(안성중)가 1시간06분54초4로 은메달을 땄으며, 남자 고등부 22.5㎞계주에서는 박민용(무풍고)·박종환(안성고)·한성현(설천고)이 1시간15분31초5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남자 일반부 22.5㎞계주 경기에서도 정민성·김하빈·최준기(무주군청)가 1시간07분02초5로 2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부터 정식종목이 된 루지경기에선 루지1인승에 출전한 고현호(흥덕중)가 은메달을, 박준형(흥덕중)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도 빙상 스피드·피겨·쇼트트랙, 스키 알파인·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등의 종목에서도 값진 메달이 쏟아졌다.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은 2명이 배출됐다. 최태희(설천고)는 스키 알파인 대회전과 회전에서 2관왕을 달성했고, 김민채(무주초)는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3㎞와 개인 4㎞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은 “25년 연속 종합 4위라는 대기록은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동계종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4.02.25 17:41

사상 첫 전북 의원 9명, 말이되나

제헌국회 이래 계속 감소하던 전북 국회의원 수가 자칫하면 사상 첫 한자릿수(9명)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배지를 달고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할 만큼 도민들의 자긍심에 결정적인 생채기를 내는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구가 달라질 수 있는 몇명만 빼고는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서 적당히 대우받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대 총선은 42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대 총선 때 기록을 깨고 가장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 실력자가 없는 현실속에서 도내 의원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일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할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생소한 곳에서 재출발 해야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혀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시군에 가서 표를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후보들의 문제일뿐 정작 중요한 것은 전북의 정치력 약화와 도민의 자존감 훼손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그에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등을 당한 것은 악몽중의 악몽이다. 국제적 망신과 동네북 상태로 전락한 상태에서 겨우 일어서고 있는데 만일 선거구마저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나온다면 도내 의원들은 모두 도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판까지 뛰고 또 뛰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25 17:00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 도입해야

65세 이상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노인인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대개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움이나 우울감에 더 많이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고독사의 위험도 높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특히 어려운 독거노인이 많다. 독거노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199만3344명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21.1%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26.3%, 경북 24.6%, 경남 24.3%, 전북24.2% 순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3128명 중 10만24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23.2%, 2022년 24.0%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보다 독거노인 증가속도가 더 빠르고 대책도 일률적이라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는 2000년 339만4000명에서 2023년 943만5000명으로 2.8배 증가하는 동안 독거노인은 3.7배 늘었다. 고령인구의 빈곤 역시 심각하다. 66세 이상 인구의 2021년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5.1%보다 2배 이상 높다. 빈곤한 고령인구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다. 또한 고령층은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일자리 만족도는 낮다. 여가시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긴 편이지만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 등 적극적 참여가 적어 여가생활 만족도도 매우 낮다. 독거노인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농촌노인들의 공동 주거공간 마련,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단절된 사회적 교류와 고독사 및 사기피해 위험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향상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2.25 17:00

봉 노릇만 한 전북정치권

전북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바람 부는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고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워낙 현역의원들이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봉 노릇만 하고 있다. 오는 2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민주당 8명의 전북의원들 말발이 먹혀들지 않아 한석 줄어 9석이 될 전망이다. 전북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선거구 획정에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당내에서부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원안대로 한석 줄어들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강자의 의지대로 휩쓸려 따라 가는 법이다. 지난 21대 때와 같은 상황에서 유성엽 전 의원 등이 지켜낸 10석이 무너지면서 한 자리수의 초라한 전북정치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금 전북의 현실을 봤을 때는 10석 유지가 최선이었지만 국힘이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 도내 현역들이 그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도민들에게 10석을 유지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방안퉁수 밖에 되지 못했다. 전북정치권의 힘이 이렇게 약한 적은 없었다. 도민들 사이에는 지난해 잼버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북도가 뒤집어 쓸 때부터 감지했다면서 정치력이 약한 현역들 갖고서는 전북 몫 찾기는 고사하고 아무 것도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주는 구도가 잘못이었다면서 익산갑 경선에서 3선의 이춘석이 김수흥을 이긴 것처럼 잘못하면 사정없이 갈아 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공천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전주 완산을은 이재명 대표가 고창 출신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인재영입하면서 경선출마토록 가닥을 잡았다. 이 때문에 그간 경선대비를 해온 예비후보 6명이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꼴'이 될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 전 고검장을 공천자로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등 중앙당과 지방의원들 사이에 교감을 가졌다면서 시·도의원도 예비후보 가운데 누군가가 공천을 받으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당에 영향력이 있는 후보공천을 요구해왔다는 말이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표가 '전주을'을 전략공천지로 결정해서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하는 것은 대선 때부터 '친명'으로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재선의 김윤덕 당 조직담당 사무부총장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의 눈밖에 나서 컷오프될까봐 노심초사해온 재선의 한병도·안호영·김성주 충성심 경쟁도 한몫 했을거란 이야기가 나돈다. 아무튼 그간 전북정치권이 광주 전남 힘에 의해 우리 손으로 소석 이철승을 잘라버린 것이 오늘날까지 부메랑 되어 왔다면서 민주당 경선 때부터 옥석구분을 잘 해야 그나마 전북정치의 회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GRDP가 32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 나려면 이번 총선에서 똑똑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로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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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2.2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