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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사육환경 개선 악취 잡는다

김제시는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 악취 저감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관내에는 총 141개 농장(한우 59, 젖소 3, 돼지 31, 양계 47, 오리 1)이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장으로,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으며,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해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을 받은 농가에게는 지정서 및 현판이 배부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축산물 표시, 축산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또는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제
최창용
2024.02.21 16:46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발표회 개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성과발표회가 21일 새만금컨벤션센터(GSCO)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고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홍두진 새만금개발청 원스톱지원센터장,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강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0년 7월 지정된 군산 강소특구는 그간 기술핵심기관의 우수기술 발굴,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특화 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의 성장을 위해 기업 밀착형·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년 동안 공공기술 이전 108건, 연구소기업 등록 20건, 창업 35건, 투자연계 217억 원, 고용창출 720여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강소특구는 △특화분야 수요 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및 기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 지역 특화분야 클러스터 육성지원 등 3대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소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해 7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올해엔 이차전지와 친환경 전기차를 연계한 기업 발굴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석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은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군산 강소특구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에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02.21 16:46

전북지역 수출입 물동량 타항만 유출 심각

도내에서 발생하는 항만 수출입 물동량의 타항만 유출이 심각,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항만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동안 군산항을 이용, 국내 총 2200여업체가 전국 총 항만수출물량의 0.2%인 총 38만 3700여톤을 수출했으며 1만 1600업체가 전국 수입 물량의 2.2%인 1265만 1000여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 1만 900여업체의 40.6%인 4400여 업체가 부산항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광양항, 인천항, 부산 신항 등 순이었으며 군산항의 활용은 2.9%인 316업체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입 1만 4700여업체 중 전체의 37.1%인 5400개 업체가 포항 신항을 이용, 가장 많았으며 인천항, 부산신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순으로 나타났지만 군산항은 3.4%인 508개 업체만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항만 수출 물동량의 41.3%인 98만여 톤이 부산항, 35.1%인 83만여 톤이 광양항, 4.1%인 9만여 톤이 부산신항 등에서 소화됐으며 군산항에서의 처리 물량은 9.1%인 21만여 톤에 그친 것으로 산정됐다. 또한 군산시에서 발생한 전체 수출 물동량 111만 1535톤의 16.4%인 18만여톤이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항 이용 물량은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전체 수출물량 52만 6000여톤의 0.7%인 3800여톤으로 미미하고 익산시도 익산시 전체 수출물량 20만 8000여톤의 2.2%인 4600여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군산항을 통한 수입 물동량이 도내 전체 수입물량의 55%인 417만 8000여톤으로 가장 많지만 나머지 수입물량은 광양항, 부산 신항, 부산항, 평택항 등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됐다. 결국 지난 2022년 한해동안 도내 항만수출 물동량의 90.9%, 수입 물동량의 45%가 타항만으로 유출, 처리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군산항 관계자는 "군산항의 고질적인 현안인 준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수심 악화로 항만경쟁력이 실추되면서 도내 항만 수출입 물동량의 타항만 유출 현상이 심각,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들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타항만 유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도내 1만 900여업체의 수출 물동량은 238만여 톤, 1만 4700여업체의 수입 물동량은 759만여 톤으로 전국 수출 물동량 1억 8600여만 톤, 수입 물동량 5억 6600여만 톤의 각각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
안봉호
2024.02.21 16:46

윤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기준, 20년만에 전면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21 16:44

소멸 위기 전북, 스마트한 축소전략이 필요하다.

2024년 2월 13일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격년으로 발표하는 <전북 사회조사> 결과, 2023년 삶의 질은 6.55로 2021년 대비 0.05 높아졌다. 지역 생활이나 행복 또한 비슷하다. 멀리서나마 보는 기분 좋은 뉴스였다. 그러나 전북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10년 후에도 전북에서 살겠다’는 답이 77.9%로 지난 조사보다 2.3% 늘었으나, 전북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다. 2023년 12월 기준 175만명. 전북은 이미 소멸위험 지역이다. 전주만 주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인구변화를 보면, 50년 뒤인 2073년 전북 인구는 45만 명으로 줄 것이고 최악의 경우 100년 뒤엔 4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 말한다. 충격적인 예측이다. 사실 인구문제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0.6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023년 12월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국가소멸위기감’을 다룬 바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조앤 윌리엄 교수가 ‘한국 망했네’라고 통탄할 정도다. 이런 인구감소를 멈출 방법이 있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출산 정책에 나섰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인천은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 했고, 서울은 1.8조원을 투입하여 아이 탄생을 응원한다 했다. 전북도 인구정책종합계획(23~27)을 세워 대응하며 여러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떤 주장에 따르면 지금껏 우리나라가 출산율에 쓴 예산이 무려 280조라 한다. 그러나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은 자기가 사는 공간에 먹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면 모든 동물은 개체 수를 감소시킨다라고 말한다. 출산 여건도 그렇지만, 엄청난 경쟁률과 높은 노동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건과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구환경 변화는 아이 낳길 주저하게 만든다. 여기에 나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겠다는 ‘나혼산’ 문화는 출산의 가능성을 확연히 떨어뜨린다. 지금에 출산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 인구변화는 복지, 노동, 문화, 환경 등 모든 정책의 결과일 뿐, 출산율 정책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율 자체를 자극하기보다 출산하고 싶은 욕망을 만드는 환경 창출이 중요하다. 인구감소에 맞는 적절한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IT대 브랜드 라이언 교수는 디트로이트 등 미국의 쇠퇴한 공업도시를 연구하며 쇠퇴기의 도시전략으로 ‘완화적 도시계획’을 주장한 바 있다. 쇠퇴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축소를 완화하고 축소에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도시는 유지되고 재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도시는 성장기에 건립된 도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높게 세우고, 도로를 넓게 만들었다. 이런 도시론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 스마트한 축소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감소로 여유가 생긴 만큼 좀 더 인간적인 도시, 문화적이고 친환경적 도시로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교류와 기회가 펼쳐지는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요컨대 출산의 욕망을 자극하는, 미래가 있는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각한 위기에 서 있는 전라북도, 스마트한 축소전략을 기대한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화정책)

오피니언
기고
2024.02.21 16:41

배려는(配慮)는 아름다운 장미꽃이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는 필자도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 문제는 오래도록 결론 없이 지금까지 설로 내려온 것 같다. 중국춘추시대 유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한 맹자(孟子)는 성선설을 주창하며,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다. 순자(荀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고 성악설을 주창했다. 이를 두고 성선설을 지지하는 사람과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성악설에 무게가 더 실리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성악설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팽배하여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만을 위한 생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치닫고 있어 혼란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배려(配慮)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마음을 쓴다는 뜻으로 되어 있으며, 나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도 있다. 즉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것으로 배려와 동등한 뜻을 가진 말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지하철 임신부석은 임신부가 배도 무겁고 힘든 상황을 배려하여 비좁은 객차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정석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가 아닌데도 자기만의 편안을 위하여 젊은이들 혹은 젊은 신사가 앉는 경우도 있다. 또 경로석도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배려한 좌석임에도 젊은이가 앉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를 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에는 줄서는 것을 낯설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차례대로 줄서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약간의 질서 의식이 피어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1992년도에 유럽 꽃의 나라 네델란드를 여행한 바있는데 그때 암스테르담 시가지 삼거리에서 좌우 양쪽 차량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교통경찰관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삼거리에서 좌우 양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바쁜 세상에 먼저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되나 상대방 차량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단 정지하여, 상대방 차량을 먼저 가도록 하였다. 서로 차량끼리 먼저 가려고 하는 상황 없이, 엉키지 않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통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선진국이어서 교통질서도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한편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서 꽃같이 순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남을 배려하는 심성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도 생각해 보았고 부럽게 생각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교통문화가 빨리 정착되길 기대해 본적이 있다. 요 근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필자는 여도 야도 아니지만 여야가 서로 극한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적 같이 대하고, 오직 자신만이 옳다고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죽기 살기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기심에 매몰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야기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배려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4.02.21 16:41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하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초대 감사위원장을 맡았고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이 각각 2명씩 추천해 감사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소속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감사관 중심의 감사 행정이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7명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과 감사범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까지로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성역 없는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은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의 추천을 통해 임명됐으며, 감사 인력·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형태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향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감사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사무국 직원에서부터 나온다. 지자체 감사의 대부분은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료를 감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감사업무를 맡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로 감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직렬 신설, 전문 임기제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한 곳은 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3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등급으로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냉정한 시각을 돌리기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진정으로 특별한 전북이 되기 위해서 도민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감사위원회가 그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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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6:41

[한 컷 미술관] 문리: 물처럼 살라하네

미술가: 문리 명 제: 물꽃 2023-60 재 료: 광목 위에 먹 규 격: 116.8x91.0cm 제작년도: 2013년 작품설명: 물은 인간과 천지 만물에 깃들어 있으며, 유연하게 변화한다. 물은 아상(我相)이 없다. 어떤 소리도 낼 수 있고 어떤 맛으로도 변할 수 있지만, 자기 소리·빛깔·맛은 따로 없다. 만물을 통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또한, 자신을 무한히 적게 만들어 만물을 살리지만 자기가 없는 무욕(無欲)의 실체이다. 미술가 약력: 문리는 파리·서울·대전·전주·안동에서 28회 개인전, 格物改新, 水·風馬牛, ATTI KOREA×TAIWAN, 通, 국제메일아트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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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6:41

보조금 지원은 왜 독이될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수많은 보조사업을 접하게 된다. 우린 이런 보조사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동력을 얻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팀들을 도와주는 보조사업 예산은 참 고마운 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보조사업 예산을 몇 번 지원 받아본 나도 그렇고,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해온 커뮤니티 팀들을 보면 다들 보조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들 말한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금 지원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우선 보조사업 예산의 장점부터 살펴보자. 지자체나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청년, 문화예술, 공동체, 로컬, 성평등, 환경, 장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단체에 교부되어 활용된다. 지역 단체들은 이 예산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데 쓰인다. 보조금 예산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장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조사업 예산은 잘 쓰면 더없이 좋은 지원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길래 지역에서 활동깨나 했다는 팀들은 보조사업을 멀리하려 할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건 정산이다. 나라의 예산을 지원받는 일이니 당연히 정산은 잘해야 한다. 하지만 정산은 생각보다 큰 품이 든다. 세상이 변하고 물가도 올랐지만, 보조금 예산 지출기준은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지출에 있어 생각보다 제약도 많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무정산 지원사업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산은 익숙해지면 수월해지는 법,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정산이 아니다. 2년 차 이상 지역에서 활동한 커뮤니티 및 단체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초기 보조금을 통해 활동도 이어오고 규모나 활동의 깊이도 깊어질 시기의 팀들 말이다. 이런 팀들은 이제 좀 규모 있는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보조사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의 인건비, 기획비 등은 여전히 지원이 불가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보조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주체는 점점 지쳐간다. 그렇게 보조사업을 받지 않겠다는 팀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그럼에도 보조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활동의 비용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보조사업의 쳇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비단 보조사업 구조의 문제일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원을 받은 우리들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일이 아닌 해당 보조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적절히 보조사업을 활용해야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말이다. 이런 고민이 없는 보조사업 수행은 예산을 쓰는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 보조사업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초기 단계를 벗어난 단체들이 뚝딱 해결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지역에서는 다양한 단체의 성장사례를 접하기도 어렵다. 지역 활동단체의 로드맵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지역에 남은 커뮤니티 팀들이 경쟁하기보다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2.21 16:38

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주-완주 통합, 전북특자도가 앞장서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필요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은 5분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지자체 재정위기를 타개하려면 전주의 광역화를 실현해야 하고, 그 중심에 '전주완주 통합'이 있다"며 "지난 30년간 풀지 못한 숙제인 만큼 전북특자도와 힘을 합쳐 '전주 완주 상생 주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민간주도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전주와 완주지역의 여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우선적으로 공론화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그 이후에 찬성과 반대 등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 민의를 통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전북특자도 출범으로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전북특자도, 전주시, 완주군 등 세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 통합 로드맵에 따른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려면 '전주-완주 광역 BRT 도입' 등 편리한 교통, 도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상생협력사업을 확대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0차례 협약을 체결하면서 24개의 협력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과 같은 생활형 상생협력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두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전주-완주 광역 BRT 도입' 등 장기 플랜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김태경
2024.02.21 16:24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부지개발관련 전주시 소상공인들 대책마련 해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 전주시가 주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21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개발로 인한 전주지역 상권에 대한 예측과 지역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발주를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시는 올해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변경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해묵은 난제였던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주식회사 자광이 철거공사를 마무리 후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거세지고 있고 앞으로 이들이 피해를 볼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에 대한 예측마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두 사업의 공통점이 대기업의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등 전주에 없었던 거대규모의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지역의 경우 경기도 하남시는 스타필드 입점 후 소상공인 매출의 30~40%가 감소됐고 전통시장인 신장시장의 매출액도 약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의 현대아울렛도 오픈 이후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의류매장과 식당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련 개발사업이 덕진동, 금암동,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동, 신시가지 등 전주시 주요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토돼야하고 이를 대비한 용역발주가 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현재부터 시행돼야 한다"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책이 아닌 대규모 쇼핑몰 유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처할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생적, 생존할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백세종
2024.02.21 16:23

전주시, 의료공백 최소화 비상진료대책 운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전주시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등 전주지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진료 공백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분야(응급·중환자·수술·분만·투석) 현장을 지속 점검해 진료 계속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업무개시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일부터는 전공의 사직과 의료기관의 휴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소는 의료계 총파업으로 일반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시 연락반을 편성하고, 개시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현황에 대한 유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휴진 의료기관을 전주시 누리집과 완산·덕진구청 누리집, 전주시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등에 게시하는 한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과 달빛어린이병원, 분만가능 의료기관 현황 등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health.jeonju.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완산구 의료기관 상황실(전주시보건소, 063-281-6232)과 덕진구 의료기관 상황실(덕진보건소, 063-281-8528)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백세종
2024.02.21 16:19

의료대란과 캄보디아 예수병원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자신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던 6억 명의 지구인들에게 이렇게 짧지만 웅장한 한 마디를 던졌다. 1969년 7월 16일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 호가 ‘고요의 바다’라고 명명한 달 표면에 착륙했는데 마침내 7월 20일,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으며 전한 말이다. 한 미국 여성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것도 그에겐 작은 걸음이지만 선교와 의료분야에선 위대한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때는 1897년 9월 15일 마티 잉골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미국을 떠나 54일간의 항해 끝에 한국 제물포항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50여 일 후 전주에 도착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마티 잉골드(1867∼1962) 여사가 설립한 예수병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마티 잉골드가 전주 성문 밖에 초가 한 채를 사들여 진료한 게 예수병원의 뿌리다. 국내 근대식 병원으로는 세브란스의 전신인 광혜원(1885)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됐다. 말을 타고 왕진을 다니며 불우이웃과 환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잉골드는 1962년에 미국 플로리다주 묘지에 전주 서문교회를 세웠던 남편 테이트 목사 옆에 묻혔다. 묘비에는 "28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고 기록됐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던 잉골드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는 이어받았다. 대한민국 최초 민간의료 선교병원이자 호남 첫 의료기관인 예수병원이 개원 126년을 맞았는데 최근 사랑의 씨앗을 캄보디아에 옮겨 심었다. 전주 예수병원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캄보디아 예수병원을 개소한 것이다. 초대 예수 병원장인 마티 잉골드가 척박했던 곳을 찾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만든 것처럼 이젠 잉골드의 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뛰어들었다. 예수병원은 오래 지속된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 줄 때라고 판단해 1979년 내과 전문의 이용웅 선교사를 통해 첫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마침내 도움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사랑과 복음을 인술로 펼쳐나갈 수 있게됐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병원의 숭고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리더를 키워 국내 최초로 의료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전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서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아수라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의사 역시 생활인이기에 마티 잉골드 만큼의 헌신과 봉사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자를 외면하는 현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불우이웃과 환자를 사랑으로 섬기기는 커녕, 아픈 이들을 내팽개친 의사 자신이 훗날 별세했을때 묘비에 어떤 문구가 씌여질지 참으로 궁금하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2.21 13:45

세계한인대회, 잼버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개최 장소가 전북대로 변경됐다. 당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 장소를 포함해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등 철저한 준비로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부터 세계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열리다가 21차 대회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와 국내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지난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으며 올해 제22차 대회는 10월 10월 22∼24일 3일간 열린다. 전북은 국제공항과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약점을 '고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달라'며 호소한 것이 유치에 주효했다고 한다. 전주에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컨벤션센터가 없고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열악한 게 현실이다. 그런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망신을 살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 행사장인 기업전시장은 전북대 대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우천 등 기후 여건을 감안해 실내 천막 형태인 대형 돔을 임시 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삼성문화회관을 개‧폐회식 장소로, 실내체육관은 오‧만찬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수당과 국제컨벤션센터, 한옥형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 14곳에서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6월에 도내 기업 120개사가 참가할 ‘Pre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대규모 기업 전시, 수출 상담이 진행됐던 적이 없었던만큼 본 대회 예행 연습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당연히 치러야 할 Pre 대회를 치르지 않아 점검의 시기를 놓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수출상담이나 전시, 해외진출 등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대회여야 한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도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멋지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1 13:35

민주 ‘전주을’ 밀실 논란, 전북이 그리 만만한가

4·10 총선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이다. 선거일이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껏 운동장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역대급 깜깜이다. 특히 전북은 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수가 1석 줄어들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북지역은 전면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로 다시 한번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선거구를 당리·당략적 차원의 공천 저울질 대상으로 삼아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격전지로 부상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주을이 민주당 밀실공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해 지난달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후 전략공천설에 무게가 실리고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진보당과의 연합공천설까지 흘러나와 민주당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출처가 모호한 여론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의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민주당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공천 논란의 중심지에서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그 의도를 놓고 온갖 추측을 만들어내며 가뜩이나 혼선을 겪고 있는 지역구를 다시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주당이 전주을 선거구를 아직껏 공천방식조차 정하지 않은 채 ‘주머니 속 공깃돌 가지고 놀듯’ 만지작거리는 데는 분명 ‘공천이 곧 당선’인 오랜 텃밭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전주을에서 밀실공천을 강행할 경우 전북 정치권은 방향을 잃은 채 사분오열되어 이리저리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이 바라지 않는 결과다. ‘경선’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지각공천에 이은 밀실공천은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에 힘을 실어온 전북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전북이 그리 만만한가. 숱한 실망과 배신감 속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며 변함없이 힘을 실어준 지역 유권자들을 언제까지 우롱할 텐가. 민주당은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에 하루빨리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1 13:15

원광대 의대생 96% 휴학원 제출⋯전북대 포함 1099명 '동맹휴학'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원을 제출했다 철회했던 원광대학교 의대생들이 '의대 동맹휴학'에 다시 동참했다. 21일 원광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신입생과 졸업생을 제외한 473명의 의과대학 의대생 중 453명이 휴학원을 제출했다. 이는 전체의 95.7%에 달한다. 앞서 지난 17일 원광대 의과대학 160명의 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160명 전원이 휴학원을 철회했었다. 전북대학교 의대생 669명 중 96.5%인 646명은 지난 20일 휴학원을 제출했었다. 전북대와 원광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과대학생 1142명 중 96.2%인 1099명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들어간 것이다. 원광대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학생들이 휴학원을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학과장과 학장 승인 절차가 남았으니 추후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서준혁
2024.02.21 11:30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수료식 성황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수료식이 20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원우·가족 등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리더스 아카데미 원장과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고영호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박성학 원우회장, 10기 원우회 집행부·원우 등이 참석했다. 리더스 아카데미 사업단·집행부·원우 등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동고동락하며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수료한 원우들 간 서로 축하하며 격려와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선배 원우인 서거석 교육감도 자리해 후배 원우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과정 이수증서 수여와 한 해 동안 우수한 학업 태도를 보인 우수 원우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대상(전북일보 회장상)에는 박성학 원우회장, 최우수상(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장상)에는 강봉구·김인수 원우, 우수상에는 강하나·이은영·이영문 원우가 이름을 올렸다. 한 해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 과정에 출석한 원우에게 주는 학습우수상은 강정희 원우에게 돌아갔다. 공로상은 김민숙·김삼기·김송규·박병수·송은미·양봉식·이승용·이준호·이지원·이해숙·전수현 원우가, 총동창회상은 엄민영 원우가 받았다. 서창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을 잘 이수하셔서 명예로운 학위를 취득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 프로그램이 원우분들께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조바심을 두고 있었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기를 바란다"면서 "전북일보의 한 가족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성학 원우회장은 "원우들 덕분에 참으로 특별한 한 해를 보내게 됐다. 우리의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과정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는 새롭게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이어가리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해 왔던 소중한 지난해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현우
2024.02.20 22:02

[전북만평-정윤성]이준석·이낙연, 결국 각자도생..제3지대 빅텐트 깨져...

전북일보 만평/ 이준석-이낙연, 합당11일만에 결별... "김종인에 공천권 주자고 했다" 폭로도 당직·정책공약 등 이견에 '선거 지휘권' 문제로 갈등 폭발…사실상 당권 다툼 이낙연, "새로운미래로 돌아간다" "이낙연 지우기 일찍부터 기획돼" 김종민 “이준석 하자는 대로 다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통합 결렬 참담... 할 말은 많지만 오만하진 않았나 성찰” 제3지대 빅텐트 해체…결합 못한 이준석·이낙연, 결국 각자도생 한동훈 "보조금 사기가 개혁이냐"…

만평
정윤성
2024.02.20 18:46

[4.10총선레이다] 윤준병, 22대 총선 공약 ‘동행 프로젝트’ 발표

정읍·고창 윤준병 민주당 예비후보가 20일 제4호 총선 공약인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130년 전 정읍과 고창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기본가치 중 하나가 바로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이었다”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특권과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닌,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잘사는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의 일환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과감히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인수단을 법제화하고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진 현실을 바로잡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특례규정도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가 강화되도록 조세정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20 18:41

[4.10총선레이다]김성주 제22대 총선 3호공약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전주’를 22대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유적 · 유물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지원의 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면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어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함으로써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고도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후백제 복원과 역사도시 관련 사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난 4 년 동안 고도 관련 예산으로 경주는 1140억원을, 익산은 600 억 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고도 지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주에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한문화원형콘텐츠 체험관과 연계한 후백제 컨텐츠 개발이라는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