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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종목장세 지속 예상

국내증시는 미국중국간 무역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무역갈등 해소기대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4일 양국이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강행했고, 이어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재차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6.16포인트 상승한 2293.21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5116억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5640억원과 2685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25.93포인트 상승한 798.23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822억원과 1217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642억원 순매도했다. 지난 23일 미국은 중국산 160억달러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인상을 발효했다. 2000억 달러규모의 25% 관세부과가 남아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관세인상정책은 예정된 발효일 대비 한달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공청회와 기업들의 유예기간 요청으로 3차 관세인상 정책이 9월말 발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10월 말 이후 혹은 중간선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하반기 금리인상 방침을 명확히 하고있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지난주 23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발효와 24일 협상결렬 등 무역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은 제한적이였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경제 및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목적이 자유무역 폐기가 아니라고 한 트럼프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무역분쟁이슈가 해결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경기 및 글로벌경제의 확장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터키발 신흥국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의 확장세로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고 그간 불안요소인 달러강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지수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업종별 종목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8월 낙폭과대 업종이였던 반도체, 제약바이오중심의 바닥확인 이후 일정부분 리바운드가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투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따른 남북경협주, 5G관련 통신장비주, 위안화 강세로 화장품, 유통, 미디어, 엔터, 패션업종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B증권 익산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8.08.26 18:12

이동국,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전북은 상주와 2-2 무승부

라이언 킹 이동국(39전북)이 세월을 잊은 활약으로 프로축구 K리그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동국은 지난 25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1(1부리그) 2018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6분 상대 문전 혼전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이동국은 2009년부터 매년 10골 이상을 넣으면서 K리그 역대 처음으로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지난해 K리그 최초로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던 이동국은 22일 대구FC와의 주중 경기에서 멀티 골을 터뜨려 시즌 9호 골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상주전에서 한 골을 추가하며 대기록을 완성했다. 이동국은 또 개인 통산 212호 골을 기록하며 이 부문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전북은 전반 3분에 나온 로페즈의 선제골과 이동국의 추가 골로 2-0 리드를 잡았지만 상주에 두 골을 내주며 2-2로 비겼다. 전북은 시즌 19승 3무 4패(승점 60)를 기록해 이날 수원 삼성에 덜미를 잡힌 2위 경남FC(승점 49)를 승점 11점 차로 제치고 선두를 질주했다. 전북은 로페즈가 경기 시작 3분 만에 상주의 골망을 흔들면서 기선을 잡았다. 이어 이동국이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 16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준호가 찬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내자 이동국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을 꿰뚫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의 홍정호가 상주의 골키퍼 윤보상과 충돌하면서 들것에 실려 나갔고, 교체 투입된 이재성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에 몰렸다. 전북은 설상가상으로 최강희 감독이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상주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전북을 몰아붙여 후반 31분 김도형, 후반 40분 주민규가 잇따라 골네트를 출렁여 2-2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 축구
  • 연합
  • 2018.08.26 18:12

[불멸의 백제] (166) 9장 신라의 위기 2

저택에서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달려온 군사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모두 보군으로 2천명이 넘습니다. 기마군을 쓰지 않군요. 부장(副將) 형달이 김유신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어둠속에서 두 눈이 번들거리고 있다. 이곳은 왕궁 서쪽의 군사 조련장이다. 짙은 밤이어서 황야는 어둠에 덮여 있었지만 소음이 들려왔다. 김유신이 모은 군사 1500명이다. 이쪽도 보군으로 구성된 군단이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려는 의도다. 김유신이 바람에 날리는 수염을 움켜쥐었다. 바람이 센 흐린 날이다. 그래서 하늘에는 별 한점 보이지 않는다. 그놈들이 왕궁으로 오려면 두갈래 길이 있다. 아직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도록 하자. 김유신이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도 호곡성에 박혀있는 줄 알고 있겠지? 이렇게 나오신 줄 알았다면 비담이 움직였을 리가 없지요. 옆에 선 장군 김용무가 말했다. 비담 주위에 고관의 6할이 모여 있습니다. 대장군.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김유신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졌다. 그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면 신라는 새로운 기운으로 덮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이다. 고관의 6할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비담 일당은 신라군(軍) 전력의 8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삼천당 등 주요 부대 지휘관 대부분은 비담에게 충성을 맹세한 무리로 채워졌고 대왕과 김춘추 무리로 분류된 장군, 관리는 변방으로 쫓겨났다. 지금 김춘추가 가 있는 신주(新州)만이 김춘추, 김유신에게 우호적이다. 그때 어둠속에 잠깐 동요가 있는 것 같더니 김유신 앞으로 한 무리의 사내가 나타났다. 그 중심에 선 사내가 김춘추다. 대감. 김유신이 다가가 김춘추의 손을 쥐었다. 무사히 오셨군요. 이틀 동안 달려왔습니다. 김춘추의 지친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성벽을 넘어오면서 도둑 무리 같은 내 신세가 한심했소. 이 난관만 지나면 신라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김춘추가 김유신의 손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내가 가야 출신 대장군의 도움으로 신라 사직을 구하는군요. 김춘추는 김유신보다 6살 연하의 44세. 작년에 세력의 기반이었던 가야주 42개 성을 잃고 잔뜩 위축된 상태다. 가야주는 본래 가야왕족인 김유신의 세력 기반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때 김유신이 정색하고 말했다. 대감. 비담이 조금 전에 왕성을 향해 군사를 출발시켰소. 이제 우리가 그놈들을 급습할 차례요. 승산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사 수는 적지만 기습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담이 직접 옵니까? 왕궁을 습격해서 여왕전하를 벨테니 비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 머리를 든 김춘추의 눈동자가 흐려졌다. 이번 당의 고구려 침공은 실패할 거요. 그래서 당황제는 신라왕이 누가 되든 신경도 쓰지 못할 겁니다. 목소리를 낮춘 김춘추가 말을 이었다. 비담은 그것을 노리고 있지요. 그놈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유신이 말했을 때 다시 전령 하나가 달려오더니 소리쳤다. 비담군(軍)이 장계신길로 꺾어졌습니다!

  • 문학·출판
  • 기고
  • 2018.08.26 18:12

일자리 창출

전주 한옥마을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평일에는 전주가 너무 조용하다. 고요하고 거룩하기 그지없다. 평일 밤 10시 이후에는 택시도 손님이 끊길 정도로 한가하다. 인구 65만의 도시치고는 너무 조용하다. 그 이유는 산업도시가 아닌 탓이 크지만 돈벌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도시기 때문이다. 요즘 같으면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한다. 이렇게 장사가 안된 때가 없었다고 한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폭염이 한달간 지속된 탓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측면이 많다. 전주는 소비도시지 생산도시가 아니다. 내로라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생산유발효과가 별로 없다. 맞벌이 월급쟁이나 살기 편하고 좋은 도시다. 그에 반해 막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더 어렵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일자리가 있는 편이다. 워낙 음식점이 많아 여자들은 벗어 부치고 나서면 일자리는 구할 수 있다. 기술 없고 힘 없는 나이든 남자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주유소 주유원이나 아파트 경비 단순노무직 등을 빼고 나면 거의 일자리가 없다. 자녀들한테 사업자금을 대줬다가 퇴직금까지 날린 경우가 종종 있다. 예전의 우리 부모들은 자식일이라면 물불 안가리고 사랑하는 맘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마련해둔 피 같은 돈도 줘 왔다. 사업이 어렵다고 손 벌리면 부모 입장에서 마냥 외면할 수 없어 빚가지 내서라도 도왔다. 하지만 맘 먹은대로 사업이 잘 안돼 하루 아침에 쪽박찬 사례도 있다. 주위 사람 체면 때문에 말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이 있다. 당장 한푼이라도 벌어야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편안했던 가정도 불화만 잦아진다. 예전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부부간에도 이 같은 희생정신이 약화돼 가고 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아내가 나서서 억척스럽게 일해서 성공적인 가정을 일으켜 세운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부애가 약해서도 그렇지만 굳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전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그래서 이혼율이 높다. 다 이유가 있다.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 일자리가 없어서 생긴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지만 성과가 더디다. 도나 전주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못내고 있다. 백세시대에 나이들어서도 돈을 벌어야 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벌건 대낮에 벤취에 앉아 소주나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8.08.26 18:12

20대 보이스 피싱 피해금 전달책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원을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정모 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2일 군산시 경암동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출담당자로 사칭해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1500만 원을 보이스 피싱 조직 전달책을 맡은 정 씨에게 건넸고, 정 씨는 이를 조직에 전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씨를 유인한 뒤 가짜 돈 봉투를 건넸고, 정 씨가 돈 봉투를 집어 든 순간 신분을 밝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구인 사이트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알게 됐다. 돈만 전달받아 보내면 된다고 해서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26 18:12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늘어…최순실 징역 20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8.26 18:12

문재인 대통령 "우리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근의 경제우려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지만,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당을 소통하는 정당,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가꿔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하자고 역설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8.26 18:12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기획 맡은 조성국 ‘라스트 포 원’ 대표 “정통 힙합 정신 보여주는 대회 만들겠습니다”

힙합 문화 안에 비보이 문화도 있기 때문에 힙합에 대한 정통성을 테마로 정했습니다. 미국 DJ를 초청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달 2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2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의 기획을 맡은 비보이 그룹 라스트 포 원 조성국 대표(36)의 말이다. 조성국. 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라스트 포 원이라는 비보이 그룹은 전주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비보이를 한다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명한 이름이다. 세계적인 비보이 그룹 라스트 포 원의 대표가 이번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의 기획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와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 주도로 이뤄져 온 행사에 처음으로 실제 아티스트가 기획에 참여했다. 대회의 전반적인 틀은 조 대표가 생각하고, 그동안 기획을 맡아온 전주청소년문화의집과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며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역사상 공동 주관이 처음이기 때문에 생각해 낸 방편이다. 조 대표는 비보이라고 하면 자유분방하기만 하고 어리게 보는 시선이 많다면서 이번 기획을 잘 성공해야 비보이 아티스트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비보이 그랑프리를 개최하는 곳도 국내에서 전주가 유일하다. 그 시작 역시 라스트 포 원이라는 비보이 댄스팀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부터다. 그는 아티스트로서 처음 기획에 참여하는 만큼 대회에 참여하는 공연 아티스트 섭외에도 공을 들였다. 가수 산이와 TV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한해, 레이저퍼포먼스 최강팀인 P.I.D가 공연을 맡고, 전 세계 비보잉 현장에서 인정받는 미국의 DJ인 SKEME RICAHRDS가 비보이 그랑프리 DJ로 참여한다. 그가 이번 대회를 지난 대회들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 마음에는 후배 비보이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예술 장르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프다는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다. 어느 분야든 하나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팀원들과 열심히 공연하고 비보이를 알리고 있다는 조 대표는 비보이 분야에서는 몇 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고질적으로 이어져왔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앞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천경석
  • 2018.08.26 18:12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기업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면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 법 집행 체계 개편 ▲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법 위반 억지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으로 법 집행 체계를 합리화했다. 개정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적 사전 규제와 과잉규제를 개정안에서 되도록 배제했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정도 담겼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등 요건을 낮춘다. 인수합병(M&A)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기준(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 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거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합병할 때 국내 매출액이 작아 국내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연구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겸직인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며 책임성을 높인다.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는 현장조사나 피심인 진술 청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고시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 진술권은 법률에 상향 규정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이들의 방어권을 높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정부 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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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08.26 18:12

원자재값 요지경…무역전쟁·환율·기후변화에 ‘요동’

무역전쟁, 신흥국 환율위기, 기록적 폭염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곡창지대에서부터 시카고, 뉴욕, 런던, 상하이 등지의 상품거래소까지 생산이나 거래 계획을 세우기에 까다로운 시기라는 소리가 쏟아진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에 가장 먼저 가격 등락이 눈에 띄는 품목은 가뭄과 폭염에 흉년을 맞은 밀(소맥)이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소맥 가격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무려 20% 이상 올랐다. 이는 주산지인 유럽과 호주에서 기온상승과 강우 부족으로 밀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영향이다. 미국 농무부의 이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밀의 2018 회계연도 세계 생산량 전망은 7억2천900만t으로 전년 대비 4% 줄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라비카 커피 1파운드는 22일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보다 싼 1달러로 12년 만의 최저가에 거래되고 있다. 설탕 거래가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커피와 설탕의 가격 하락이 주산지 브라질의 헤알화 급락과 과잉공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질 수출업자들로서는 헤알화 환율이 올라갔을 때 달러로 표시된 농산물을 쌓아두기보다 빨리 내다 파는 게 유리했다. 주요 생산재인 구리의 지난주 가격은 지난 6월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이 민간부문 부채감축에 주력하는 것도 성장둔화 전망을 자극해 구릿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중국은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도 7주 연속으로 주춤했다며 그 원인이 신흥시장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와 원유 거래에 쓰이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미국산 대두 가격은 미묘한 위치에 놓였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미국 대두 수확량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과 신흥국 위기가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지난 7월에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다가 다른 대두 주산지인 브라질은 헤알화 약세 덕분에 수출 경쟁력이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신흥국 경제성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세계은행의 올해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 등 신흥국은 최근 20년 동안 세계 금속소비 증가분의 대부분, 에너지 수요 증가의 3분의 2, 식량 소비 증가분의 5분의 2를 책임졌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주요 7개국)보다 석탄, 귀금속, 쌀, 밀, 대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신흥국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지난주 터키 리라화 가치폭락이 다른 취약한 통화에 충격을 주면서 나타났던 현상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터키는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은 뒤 자국 통화인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다.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 등 여타 신흥국들도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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