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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백제] (134) 7장 전쟁 ⑩

“네가 김춘추냐?” 당황제 이세민이 물었다. 장안성 안 황궁의 청은 넓다. 붉은색 기둥이 늘어선 청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대리석을 깔았다. 오늘은 황제의 친정 준비 때문에 문무백관이 다 모였다. 수백명의 신하가 좌우로 갈라져서 고관(高官) 순(順)으로 늘어선 광경은 보는 이들에게 위압감을 주고도 남는다. 화려한 장식,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청, 그러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때는 정관 18년, 태종 이세민이 현무문의 난을 일으켜 태조 이연의 장남인 이승건, 막내아들 원길을 죽이고 황제가 된지 18년이 되었다. 형과 동생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지만 이세민은 당제국의 기초를 착실하게 닦았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원정에 직접 나서려는 것이다. “예. 황제폐하.” 물음에 대답한 김춘추가 청 바닥에 부복했다. 뒤쪽의 김법민도 납작 엎드린다. 용상에 앉아있는 이세민과의 거리는 30보 정도. 김춘추는 이세민이 잡무를 처리 할 때까지 한시진 정도나 뒤에서 기다려야 했다. 16계단 위의 용상에 앉은 이세민이 김춘추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오다가 백제 해적을 만나 조공품을 다 빼앗기고 관리들까지 죽었다고?” “예, 황제폐하. 백제 해적이 아니라 백제 수군(水軍)이었습니다.” 머리를 든 김춘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臣)은 황제폐하의 은덕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이렇게 용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세민이 한계단 아래쪽에 앉은 황태자 이치(李治)에게 말했다. “태자, 잘 들어라.” “예, 폐하.” 이치는 작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이세민은 황자가 14명 있었는데 그중 정비인 문덕황후가 낳은 황자는 장남인 황태자 이승건과 넷째아들 태(泰), 아홉째아들 치(治)였다. 그런데 이승건이 다리 병신인데다 행동이 괴팍했고 동성애자여서 결국 황태자를 폐위시키고 아끼던 태를 황태자로 세우려고 했다. 그러자 이승건과 이태가 서로 다투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치(治)를 황태자로 책봉한 것이다. 그것이 작년이다. 이세민이 말을 이었다. “저런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자는 진심이 가볍다. 주의해야 한다.” “예, 폐하.” 대답한 이치가 지그시 김춘추를 노려보았다. 그때 이세민이 김춘추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여왕은 문제가 많다. 여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의 무시를 받아서 빈번하게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사내놈들이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냐?” “황공합니다, 폐하. 밀서를 실은 배를 백제 수군이 침몰시켜서 소신이 직접 여왕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하라.” “신라가 당의 속령으로 천년만년 남기 위해서는 백제 고구려를 멸해야 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고구려를 징벌하려고 준비했지 않느냐? 고구려 다음은 백제다.” “대당(大唐)은 천하를 통일할 것이옵니다.” “네가 귀국하면 후방에서 백제, 고구려를 쳐라. 네가 신라군 주장(主將)으로 당과 호응하도록 해라.” “예, 폐하.” 김춘추가 뒤에 엎드린 김법민을 돌아보며 말했다. “제 자식을 폐하를 모시는 시동으로 부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충심(忠心)이오니 부디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세민이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과연 충신이다.

  • 문학·출판
  • 기고
  • 2018.07.11 17:36

익산시, 민간위탁업체 또 손해배상 할 판

익산시가 행정판단을 잘 못 내려 민간위탁업체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70억 원대 손해배상을 한데 이어 수십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숙한 행정 처리에 따른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시가 담당해야 할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와 사사건건 소송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뉴워터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2건 진행 중이다. 25억 원을 청구한 간접비 청구소송은 뉴워터가 농가 저류조 공사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됐지만 시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1심에서 익산시가 패소, 2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시설을 설치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았다며 익산시가 사용료 6억 원을 삭감한 이른바 SAB 사용료 청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익산시는 뉴워터가 가축분뇨처리장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료와 슬러지 처리비용 등이 증가한데 따른 단가 인상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소송에서 패소, 69억 원을 손해 배상했다. 뉴워터는 총 563억 원이 투입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하는데 민간자금 127억 원을 부담하고 15년간 운영권을 가진 익산시의 위탁업체다. 익산시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한 업체와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결국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내린 결과라는 갑질 논란도 나온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데 따른 책임규명도 요구된다. 익산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가 요구한 보조금 인상 등을 모두 수용해선 안 되지만 원칙과 기준의 판단이 흐려져선 더욱 안 된다며 잘못된 판단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결과가 나온 것도 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협상도 진행하고 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8.07.11 17:36

무주군, 주요업무·현안사업보고회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기치로 힘찬 항해를 시작한 민선7기 무주 황인홍호가 현안사업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전반적인 업무 공유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설과 안전, 민원, 사회복지, 환경산림, 농업소득, 산업경제 분야의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들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으며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과 공모사업, 담당별로 구상 중인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민선 7기 무주군은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 가득한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을 통해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고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읍면 특색개발을 통한 관광수요 확산과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 △농산물유통시스템 개선과 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시스템 구축 △영농자재 및 농기계 반값지원제도 시행 △보건의료원 서비스 질 향상 △어르신 행복카드 도입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 건립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 직속 무주미래준비팀 구성 △지역화폐 발행 등 세부적인 주요 공약들이 각 분야별 현안들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이 될 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18.07.11 17:36

"순창 마을장터 '살림꽃장' 구경오세요"

순창군 마을장터 살림꽃장이 오는 13일 군청 잔디밭에서 첫 장터를 개장해 마을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문화를 맛 볼수 있는 특색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을장터 살림꽃장은 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특색있는 먹거리와 체험거리, 문화를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다. 특히 장터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와 체험휴양마을 활성화효과도 기대되며 이 행사는 순창군마을공동체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이날 장터는 판매장터, 체험장터, 먹거리 장터 등으로 구성된다. 체험장터에서는 풍산 덕산마을 물레빚기, 달팽이 껍질 색칠하기, 추령장승촌 나무공예, 동계 수정마을 천연염색 판매 및 체험, 미나리화분 만들기, 떡체험 등 각 마을의 특색 있는 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농산물 판매장터에서는 마을별 가장 유명한 제철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한다. 동계면 옥수수, 스틱조청, 냉동블루베리, 아로니아 분말은 물론 강천산권역 도라지국수, 꽃차, 꽃잼, 순창수목원 표고버섯, 도라지, 참깨, 금판마을 무항생제 소시지, 물통골 차돌배기 국밥, 강천산권역 콩국수, 적성면 냉동딸기, 연잎밥, 식용곤충, 곳간애복 발효떡은 물론 커피와 수제맥주까지 다양한 마을별 농특산물이 선보인다. 단체 및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여해 10m 가량의 인절미를 만들고 나눠 먹는 공동체 인절미 만들기와 주민노래자랑, 색소폰 하모니카 동호회 등의 공연도 펼쳐져 행사의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 순창
  • 임남근
  • 2018.07.11 17:36

진안 운산 인공습지 조성 착수

진안군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운산 인공습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용담호 담수를 한층 깨끗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환경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19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98억7600만원(국비 49억3800만원, 기금 39억5000만원, 군비 9억88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운산 인공습지는 5만7490㎡가량의 면적에 침강지, 얕은 습지, 깊은 습지, 수평지하흐름습지, 생태연못 등으로 조성된다. 군은 운산 인공습지가 조성되면 용담호로 유입되는 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진안천 수질이 개선돼 도민의 젖줄인 용담호의 맑은 물 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의정 팀장은 심혈을 기울여 조성되는 운산습지가 용담호 유입수의 수질을 한층 좋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은 앞서 지난 2008년부터 언건(13억), 신지천(67억) 등 2곳에도 인공습지를 조성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군은 정자천, 구량천 등 용담호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진안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지역으로 하천의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염된 진안천의 하천수가 용담호로 직접 유입되고 있어 식수원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용담호 녹조발생이 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 녹조발생 원인은 우기철에 일시적으로 용담호에 유입된 대량 비점오염원으로 지목됐다. 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오염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 용담호 인근 주민들은 수질 자율관리와 하천 및 농경지 정화활동, 친환경제품 사용 동참, 수질 감시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용담호 상류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며 청정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운산 인공습지와 같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점오염원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돼 있다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 오염원은 담배꽁초, 농약 등 농업오염원, 흙탕물, 도로 및 주차장 등의 쓰레기, 먹고 버린 음식 등 배출지점을 알 수 없어 관리가 어렵다.

  • 진안
  • 국승호
  • 2018.07.11 17:36

전주 음악 꿈나무들의 출발

전주시 어린이예술단이 1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연다. 전주시 어린이예술단은 현재 전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어린이 국악단합창단빅밴드오케스트라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연합 예술단. 각 단원 규모는 국악단 40명, 합창단 30명, 빅밴드 20명, 오케스트라 50명 내외다. 예술총감독은 김진수 서울색소폰콰르텟 음악감독이 맡는다. 국악단 지휘는 이민주, 합창단 지휘는 윤영권, 빅밴드 지휘는 김진수, 오케스트라 지휘는 성준홍 씨가 책임진다. 창단 연주회에서 어린이 국악단은 가야금 중주 바람-강과 국악관현악 신뱃놀이, 어린이 빅밴드는 영화 <록키>의 주제곡과 해금 협주곡 추상 등을 연주한다. 어린이 합창단은 꼭 안아줄래요와 무지개 빛 하모니, 어린이 오케스트라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서곡과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을 선보인다. 그리고 전주시 어린이예술단 단원들이 다 함께 아리랑 환상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고은현 부수석, 전주대 음악학과 김대욱 조교수가 협연자로 무대에 선다. 김 예술총감독은 전주시 어린이예술단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전주시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회적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좌석 5000원. 문의 063-236-2653.

  • 문화일반
  • 문민주
  • 2018.07.11 17:36

'책 구입비·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열흘… 지역민·공연계 "그게 뭐예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가량 지났지만, 지역민의 참여와 인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감면세액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중심의 홍보와 공제 금액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티켓을 구매하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30%. 그동안 도서공연 구매비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인 신용카드 기타사용액에 포함됐지만 7월부터는 도서공연비만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는 생소한 문화생활 소득공제 이 제도는 문화예술계가 10여 년간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이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맞물리면서 문화활동 촉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1011일 호남문고, 문화서적, 홍지서림등 전주지역 대형서점 3곳을 가보니, 현장에서 만난 고객 20명 모두 7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공연장공연단체들도 생소하긴 마찬가지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사전 등록을 받았지만 전북에서 등록한 공연장은 38곳(2017공연실태조사 기준) 중 3곳, 공연단체는 83곳 중 한 곳도 없었다. 도내에서 등록한 서점은 36곳이다. (사)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서점별로 신청 독려 공문을 보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에 대한 설명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연극단체 대표 A씨는 전북은 문화재단이 하는 상설공연과 민간 단체의 공연이 지역 공연의 상당수여서 지금 상태로는 지역에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며 우리 자신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정책 홍보관리가 중앙 중심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검색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알 길이 없다. 사업자에게 배부하는 스티커와 포스터 등 홍보물도 전북에는 아직 배부되지 않았다. △100만원 쓰고 약 2만원 돌려받는다고? 제도가 국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쓴 돈에 비해 혜택이 턱없이 적다는 불평이다. 제도상 총 급여가 4000만 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도서공연비로 100만 원을 쓰면 실제 감면세액은 2만 2500원 정도다. 게다가 전북도민 1인당 연간 평균 독서량은 6.3권(2017 국민독서 실태조사), 연평균 공연관람 횟수는 4.6회(2014 국민향수 실태조사)다. 문화활동을 촉진하자는 근본 의도를 이루기에도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점에서 만난 시민 박경희(38) 씨는 자녀가 있는 집은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겠지만 평범한 시민이 2만원 돌려받자고 문화예술 비용으로 100만 원 넘게 쓰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대형 서점의 한 관계자는 연간 100만 원 넘게 서적을 구매하는 고객은 전체 중 5%에 불과하다며 주 52시간 근무 시대라고 하지만 여행가고 영화보지, 책보고 순수예술 관람하겠나. 문화예술 향유로 유입시키려면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생색내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공제액도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업계의 요구 사항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사업자 등록에 집중한 후 어느 정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8월부터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혜택 확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일반
  • 김보현
  • 2018.07.11 17:36

장수군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서 ‘에코파티’

장수군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여름 기획프로그램인 뜬봉샘 별빛차회 달빛걷기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지난 7일 가족단위 체험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분리 물뿌랭이마을 하지감자 수확체험과 저녁 생태밥상, 별빛아래 금강 첫물소리, 풀벌레 소쩍새 등 자연의 소리를 체험하는 서정적인 가족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미국서울전주 등 각지에서 체험객들이 참여했다. 금강첫물 뜬봉샘생태관광지는 2015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후 각종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탐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물뿌랭이마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생태밥상, 농산물수확체험 등 주민 소득에도 기여 한 생태관광프로그램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 유치원, 숲속 배움터, 샘물/개울/강물/바다학교등 수학여행 프로그램과 이성계 설화를 테마로 한 역사여행프로그램, 금강 트레킹 프로그램인 비단물결 금강천리길의 시작 뜬봉샘을 가다을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탐방객은 생태관광을 즐기고 주민은 소득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태관광프로그램 참여는 장수군 뜬봉샘생태공원(063-350-2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장수
  • 전북일보
  • 2018.07.11 16:35

정읍 마을기업 '디자인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선정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읍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의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39세 이하가 경영하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장관 김부겸)는 10일 정읍의 ‘디자인칸’을 비롯한 전국의 마을기업 17곳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뒤 재정과 판로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디자인칸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는 마을기업이다. 행안부는 디자인칸 등 이번에 선정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장비구입비·운영비 등 보조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우정사업본부·농협·(주)이베이코리아와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와 우체국 택배비 할인 등도 지원한다. 청년경영인에게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자문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요즘 정부의 최대 화두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통해 다소 해소됐으면 한다”며 “또 마을기업도 청년이라는 참신한 자원이 보장돼 더 새로워지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07.10 20:36

"지방정부·의회 직접 감찰 계획 없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될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7.10 20:36

"전북 전기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 예타 1순위로 선정돼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산업인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높이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해당산업을 최종용역 추진대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과기부에 해당산업의 예타추진여부를 신청하면, 과기부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연구원이 도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13일까지 산업부에 용역신청서를 내기 전 거치는 예비 검증절차다. 오는 26일까지 산업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신청서를 받은 뒤, 사업의 순위를 결정해서 8월 8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한다. 향후 과기부는 두 달여 정도 자체적인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도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과기부에 제출하기 전 도의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을 1순위로 선정한 뒤 과기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과기부가 해당산업의 추진이 급하다고 인식해 최종 예타 용역 추진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순위~8순위 정도로 순위를 낮게 책정하면 과기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추진을 미룰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명분도 있다. 4월에 열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과 관련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어려운 전북경제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완성차와 부품업종 근로자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내놓은 ‘6월 중 전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완성차와 부품분야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만7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800여명)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첫 발을 내딛어 하루빨리 관련 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7.10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