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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앙당, 지역에 시·도당위원장 선출 일임할 듯

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의 613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 출마가 예상되면서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 선출될 도당 위원장에게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중책이 맡겨지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이 공문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2월 9일) 이후로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지역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점에 따라 후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규정을 신설한 중앙당이 직접 사퇴 시점을 정해 공문으로까지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월 30일 전국 시도당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일정을 늦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중앙당은 공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 열기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에 사퇴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사퇴 시점에 따라 후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달리하는 당규를 확정했었다.2월 3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2월 4일 이후에 사퇴할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중앙당이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후임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시한(2월 3일) 이전인 1월 30일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2월 9일 이후로 사퇴 시점을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사실상 위원장 선출 권한을 지역에 맡길 것이란 분석이다.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막을 위해 시도당 위원장의 2월 3일 이전 사퇴를 막으면서 결국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권한도 막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공문을 통해 사퇴 시점 연기를 요청한 것은 지역에 위원장 선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지역위원장들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 문제를 현명하게 결론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도내 지역위원장들은 오는 11일 간담회를 갖고 후임 도당 위원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후임 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이를 중앙당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정가에서는 후임 도당 위원장 후보로 현역인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김윤덕 전 국회의원(전주갑), 박희승 위원장(남원임실순창) 정도를 꼽고 있다.그러나 안 의원은 현재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점, 김 전 의원은 전북스카우트연맹장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도맡고 있는데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후보에 오르고 있다는 점, 박 위원장은 변호사로 서울에서 현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지역구를 챙기고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또 현역인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중앙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이수혁 국회의원(정읍고창)은 비례대표인데다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실정에 밝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전주을 이상직 위원장은 공기업 사장에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전주병과 익산을은 직무대행 체제라는 점, 군산 채정룡 위원장은 대학 총장 출신으로 정치입문과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위원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 국회·정당
  • 강인석
  • 2018.02.09 23:02

선박용 기름 무자료 구입 뒤 속여 판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무자료 선박유를 싼값에 구입해 정상적인 기름인 것처럼 속여 바다골재채취업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군산해경은 선박용 기름을 세금계산서 없이 싸게 사들인 뒤 정상가격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팔아온 유류공급업체 대표 이모씨(57남)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조세포탈)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억 원 상당의 선박용 기름(벙커A유 780만ℓ, 경유 230만ℓ)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고 값싸게 구입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72억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유통되는 기름은 품질 보증서에 해당하는 연료공급서(성분분석)를 받게 되는데 동일한 제조 과정이라 하더라도 탄소(c)와 황(S) 성분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한 무자료 기름은 이러한 연료공급서가 없어 이를 임의로 제작한 뒤 배포했다가 경찰 조사결과 사실상 기름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성분 분석이 연료공급서에 기록되면서 꼬리가 잡혔다.한편 해경은 구속된 이씨 등을 상대로 최초 무자료 기름을 구매한 판매망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18.02.09 23:02

특검,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대법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현안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 아래 1심보다 줄어든 액수를 뇌물로 봤다.1심은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 대금과 마필 구입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용역 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봤다.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해외로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선고 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기간은 12일까지다.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2.09 23:02

병든 소 불법도축, 한우와 섞어 판 일당 검거

병들고 다쳐 판매해서는 안되는 소를 몰래 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 음식점 점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양심 없는 이들의 만행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축이 불가능한 소를 헐값에 사들여 도축한 뒤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도축업자 황모 씨(55)와 유통업자 김모 씨(31)를 구속하고, 도축 장소를 알선한 김모 씨(55)와 농장주음식점업주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헐값에 사들여 완주군 고산면의 한 축산농가 창고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아지를 낳다 주저앉아 서지 못하거나 배가 찢기고 멍드는 등 상처가 난 소를 시세의 10%에 불과한 30~60만 원에 사들인 뒤 불법 도축했다.도축은 완주 고산의 축산농가 창고에서 이뤄졌는데, 소 분뇨나 퇴비 등을 처리하는 창고 바닥에 사료 포대를 깔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이 어려운 부산물 등은 퇴비 더미에 버렸다.도내 한 도축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황 씨가 도축을 맡았고, 김 씨가 유통했다. 도축한 소를 넘겨받은 유통업자 김 씨는 전주와 군산의 정육점 2곳과 완주의 음식점 2곳 등 모두 4곳에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팔았고, 업주들은 불법 유통된 소고기를 지역 유명 한우와 섞어 판매했다.현행법상 소를 도축하려면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 질병과 거동상태, 호흡 등을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관이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주저앉은(기립불능)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과 유통이 금지된다.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병든 소를 잡아 마리당 600만~800만 원에 납품되는 질 좋은 한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고, 업주들은 소고기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다. 게다가 불법 도축유통된 소고기 대부분은 소비된 상태라 브루셀라나 구제역 등 질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조차 없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축한 소 몇 마리는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 걸려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태였다며 소고기가 대부분 소비돼 전염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소와 도구 등을 압수하고 병든 소고기가 유통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2.09 23:02

"전주한옥마을에 北 개성한옥 이축, 문화교류 근거지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에 개성의 한옥을 이축해 문화교류의 근거지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전주시 남북교류위원회(위원장 김승수)는 8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제시를 위한 전문가포럼을 열고, 전주시가 앞으로 전개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도시교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남북관계에서도 도시교류 중요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이미 지자체들이 역사문화적 특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산업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남북교류협력 법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조정현 전주YMCA사무총장은 전주가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통도시인 만큼 북한의 대표 역사문화전통도시인 개성의주와 교류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개성의 한옥을 전주 한옥마을에 이축해 북한의 문화나 음식 등을 소개하는 근거지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현재 여건상 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여러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력한다면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북한의 실상과 통일문제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승수 전주시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았듯, 통일은 무력이 아닌 시민들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작되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전주가 가장 인간적이고 인도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02.09 23:02

전주 삼천동 막걸리골목 깨운다

전주시 삼천동 막걸리골목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체험공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8도 막걸리축제같은 콘텐츠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전주시가 삼천동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사)지역농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삼천동 막걸리골목 문화콘텐츠 강화 등 활성화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따르면, 삼천동표 막걸리 특화전략과 문화콘텐츠 보강, 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용역에서는 삼천동만의 특색있는 막걸리와 파생상품 개발도 추천했다. 특히 방문객 체험을 위한 작은 양조장과 판매장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삼천동 막걸리축제를 확대해 전국 8도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맛보고, 문화를 체험하는 8도 막걸리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다.삼천동 지역주민과 상인이 골목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과 경계형 벤치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 등도 제안했다.전주시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은 삼천동 막걸리골목은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 대표 관광지로 부상했다가 막걸리산업 하향세와 콘텐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만큼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은수정
  • 2018.02.09 23:02

승객 폭행에 성추행까지…전주시내버스 불신 높아져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이 잇따라 범죄에 연루되면서 시민의 발이 불신(不信)의 대상이 되고 있다.시내버스 기사의 승객 폭행 파문에 이어 여고생 성추행사건까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초부터 시내버스에서 잇따라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버스업계의 자정 노력과 전주시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로 전주 모 시내버스업체 소속 기사 A씨(55)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종점지에서 고교생 B양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양은 경기도에서 전주에 놀러왔다가 기차를 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 전주역 인근 정류장을 지나친 B양은 A씨에게 곧바로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밖이 추우니, 가까운 종점을 돌고 목적지에 내리는 게 좋겠다며 종점까지 갔다.종점에 도착한 A씨는 B양이 앉아 있던 좌석으로 다가가 말을 걸다가 B양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해당 버스 업체는 밀폐된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보니 A씨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이에 앞서 지난달 12일에는 다른 시내버스 업체 기사 C씨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 인근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폭행했다. 그는 환승하는 과정에서 뒷문이 닫혀 욕설을 퍼붓는 승객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당시 한 승객이 버스기사와 승객의 싸움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C씨는 승무 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이와 관련, 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전주지역 버스업체와 노동조합 측에 강력한 경고를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친절도 등을 살피기 위한 시민모니터 150명을 모집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2.09 23:02

신도·조촌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나눔행사

신도새마을금고(이사장 이치순)와 조촌새마을금고(이사장 이선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사랑의 좀도리 나눔 행사를 가졌다.신도새마을금고는 이날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해 모은 쌀 20kg 115포대와 떡국용 떡살을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및 경로당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신도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쌀 1만6205kg과 성금 5200여 만원을 모금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 왔고 소화기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총 178대의 소화기를 지원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 총400명에게 1억2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왔다.이치순 이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랑의 좀도리 운동과 장학사업 등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촌새마을금고도 이날 사랑의 좀도리 쌀 나눔행사를 가졌다.이날 전달한 쌀은 이선호 이사장과 임직원, 좀도리회원 등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성금 및 성품(쌀)으로 마련됐다.모금된 쌀은 각 주민센터에 의뢰해 지역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경로당 등 150여곳에 전달했다.조촌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좀도리쌀 2만4830kg(20kg기준 1241개)을 각 주민센터 등에 의뢰해 관내에 지원했다.이선호 이사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의 뜻을 전달할수 있게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조촌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2.09 23:02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운영

이번 주 부터 도민들이 알아둘 생활금융에 대하여 살펴본다. 2년 전 우간다 보다 못한 한국 금융이란 말이 화두였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금융시장 성숙도가 한국은 87위 우간다는 81위였기 때문이다.우간다 보다 못한 순위는 충격으로 받아 들여 졌고 당국자들은 잘못된 평가라고 몰맨 소리를 냈다.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접하다보면 금융성숙도 평가는 당연한 결과이다.지난해 순위는 74위로 올랐지만 여전히 베트남(71위), 부탄(67위), 캄보디아(61위) 등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국 국민의 금융 무관심과 금융 무교육이 부른 금융 무지와 낮은 금융이해력은 현실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어려서부터 흔히 돈, 투자, 재테크하면 마치 돈이나 밝히는 후안무치로 취급당하였고 어른들은 묻지마 투자로 패가망신한 경험과 금융 무지와 무관심으로 지나친 기대만 가지고 웃지 못 할 투기를 투자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으니 자녀들에 대한 금융교육은 오죽하겠는가?이는 전 세대, 전 계층에 걸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뜻있는 지식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금융당국보다 앞장서 금융소비자교육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다행히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결재원, 예금보험공사 등 당국에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투명한 금융정보시스템개발로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 향상과 금융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준비한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학습하기를 권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 금융정보 한곳에 코너 등을 통합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또 금융결재원은 내 계좌 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클릭 한 번으로 내 계좌 한눈에, 흩어져 있던 금융정보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한 번에 확인!등으로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생활 튼튼! 금융 탄탄!이라는 슬로건으로 생활금융아카데미를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8.02.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