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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교사·학생 잇따른 죽음, 대책 마련하라"

동료 교사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익산의 한 교사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주지역 일반고 3학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감 입지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죽음에 대해 이번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성의 소리조차 없다. 반복되는 죽음에도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변화와 혁신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단체는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치열한 고민과 대책 마련, 시스템 점검 및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유일한 길은 교육당국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계는 이번 사건이 헛되이 잊혀지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교육 주체들이 소통이 부족한 교육행정 때문에 차가운 방관자가 됐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6일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도 논평을 내고 일반고 여고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 전 총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발굴해 지원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일반고에서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상담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익산의 한 고교 교사 A씨(53)는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다. 앞서 전주의 모 여고 3학년 B양은 지난달 2일 밤 10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2.08 23:02

['고준희 사건' 첫 재판] 학대치사 혐의 부인…방청객 "네가 사람이냐"

고준희 양(5)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과 관련,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가 첫 재판에서 사실상 학대치사혐의를 부인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2호 법정에서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와 이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 수사를 담당한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고 씨와 이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며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다른 피고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어 이들은 피해자를 암매장하고도 10만원 씩 7차례에 걸쳐 양육수당을 받고 미역국이나 갈비찜을 해 주변에 돌리는 가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가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까지 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고 씨와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부분은 인정하나, 숨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다.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던 방청객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이후 20여 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고, 대부분 3명의 국선변호사가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답했다. 검찰공소사실 설명 중 이 씨는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이들이 첫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자 방청객은 네가 사람○○냐, 사람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준희 피해자 변호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임현주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사건 초기에 피해아동을 실종신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를 하고 있다.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다음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2.08 23:02

전주시, 선미촌 '문화예술마을' 재생사업 본격화

전주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7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노송동 권삼득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선미촌 구간 도로(길이 380m, 폭 15m)의 보행로를 확장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해 걷기 좋은 길로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시는 아트팩토리와 아트레지던시 등 선미촌 내 문화예술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공동체육성 사업에도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도로정비와 골목경관 정비,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시는 이곳을 지역예술가와 주민공동체의 활동 공간 등으로 제공,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스토리가 있는 여행길로 만들 계획이다. 권삼득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노송동예술촌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오는 2020년까지 총 74억원이 투입돼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경관정비, 도로정비(권삼득로, 물왕멀23길), 커뮤니티공간과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날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노송동 예술프로젝트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는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 전주
  • 백세종
  • 2018.02.08 23:02

전북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830명 무기계약 전환

전북교육청이 초등 돌봄 전담인력과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등 학교 비정규직 830명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했다.전북교육청은 지난 6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종은 교무실무사, 급식보조, 도서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등 모두 27개 직종 830명이다.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논의된 전환 대상 직종과 인원은 각각 46개, 3546명이다. 무기계약 전환율은 23.4%다. 교육부의 무기계약 미전환 권고 직종인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직종(2334명)을 제외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율은 68.5%에 달한다.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결정을 성토했다.단체는 혁신학교 업무도우미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등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데도, 이번에 제외됐다면서 모든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2.08 23:02

"정신이상자 공공시설 이용 차별 많다"

전북지역 공공시설 23곳이 정신 이상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조사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7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치법규 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을 둔 전북지역 공공시설은 2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다.지역별로는 경북이 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3곳과 충남 21곳, 서울충북경남 각 18곳, 강원 17곳, 대구 16곳, 부산 15곳 등이다. 제주는 한 곳도 없었고, 인천세종은 각 1곳 이다.먼저 전주시의회 규칙은 정신 이상자의 방청 제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고창군군산시김제시완주군장수군의회 등 공공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도 정신장애인 차별 소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의회 관계자는 1990년 초 규칙을 만들 당시 전국 표준안을 따라 전주도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는 정신 이상자가 통제가 어려워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대상으로 본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정신 이상자의 방청을 제한하지 않는 등 사문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자치법규 내 차별조항이 많다. 차별조항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2.08 23:02

[설 앞두고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동행해보니] "가공품, 원산지 식별 어려워 생산지 확인 중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당국의 지도단속이 강화됐다.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 기간 중 도내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는다고 강조하고 기동단속에 들어갔다.7일 설 명절을 앞둔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단속팀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이들이 들어서자 마트 안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다.단속반은 진열된 상품의 라벨과 원산지를 국가 지역별로 제대로 표시했는지부터 확인했다. 라벨 확인 뒤에는 설 선물코너에 진열된 상품의 원산지를 비롯해 유통기한, 진열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농관원 단속반은 가공품 및 생산 공장 소재지와 업체명을 면밀하게 파악했다.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소재지에 공장이 위치해 있는지 이곳에서 쓰는 원재료 상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전북농관원 김태연 조사관은 이곳 제품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지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유명한 국내 지역 특산품은 육안으로도 구별 가능하지만, 이 같은 제품들은 의례적으로 유통흐름과 원산지 증명서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농산물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국산은 물론 수입산 모두 푯말이나 표시판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하며,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에는 수입국명을 표시해야 한다.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961개 업소에서 37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됐다.농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4일 간 97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적발된 유형은 지난달 완주와 전주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특산품 프리미엄 가격을 노리고 진안인삼, 완주봉동생강 등으로 속여 판 사례가 드러났다. 같은 달 무주의 한 식당은 오스트리아산 돼지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다.전북농관원 이유철 유통관리팀장은 농산물 부정유통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및 유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8.02.08 23:02

'확정일자'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평일 업무시간에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 (http: //www.iros.go.kr)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이거나 법무사, 변호사도 가능하다.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지만,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지만,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또는 정보제공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고,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며, 확정일자 전자 이미지인이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보관된다.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사문서나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시 개설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02.08 23:02

전주 효자동3가 근린주택, 문학초 인근 위치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전)= 본 건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인접지 및 인접도로대비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한다.생산관리지역, 개발촉진지구이다.△김제시 황산면 쌍감리(전)= 본 건은 매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이다.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이다.사다리형 평지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한다.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근린주택)= 본 건은 문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이 양호한 편이다.세장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폭 8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2.08 23:02

전북도, 조선업체 퇴직·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전북도는 7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의 인력유출 방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업체 퇴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2018년 중소형 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도와 군산시가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3억7500만원(도비 1억50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을 지원하며,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교육을 진행한다.교육대상자는 총 40명이며, 교육기간은 3개월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조선업체 퇴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우선선발 하고, 조선업으로 이직희망자 및 취업예정자도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교육은 중소형 선박설계 실무교육, 중소형 선박 검사 및 인증 실무교육, 중소형 선박 제조 공정 실무교육 등 3개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도는 도내 중소형 조선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희망기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해 조선업 취업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성종율 도 산업진흥과장은 “도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설계전문 인력 외부유출 방지 및 설계전문 인력 확보로 조선산업 생태계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내 중소형 조선업종 종사자의 실무형 설계 전문기술 전수로 중소형 조선업체 자생력 배양 및 경쟁력 강화 도모로 어려운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8.02.08 23:02

8일부터 대출금리 이자, 연 24% 로 내린다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용 대출인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제도 변경 사항을 7일 안내했다.8일을 기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4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법사항발생 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을 받는다.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상품이다.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8.02.08 23:02

전북 지역 설 제사용품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

올해 전북지역 설 차례상 비용(4인 가족 기준)이 지난해보다 4.5% 감소했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역 기준으로 제수용품 장만 평균비용은 22만6029원으로 집계됐다.판매처별로는 백화점이 29만2904원으로 가장 비쌌으나 지난해 31만823원에 비해 비용이 5.8% 낮아졌다.전통시장은 20만7274원으로 지난해보다 5.6%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가장 싼 가격을 유지했다.이외에도 지난해 설에 비해 올해 대형마트는 23만5577만으로 1.8%, 중소형마트는 23만1021원으로 3.0% 비용이 절감됐다.지난해 설 명절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배, 사과, 밤, 시금치, 대파, 국산도라지, 수입 도라지, 국산고사리, 참조기, 부세, 북어포, 쇠고기 국거리,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가래떡, 식용유, 산자 등 총 18가지다.같은 기간 가격이 오른 품목은 쌀, 깐녹두, 단감, 대추, 곶감, 손질 고사리, 동태포, 쇠고기 산적용, 밀가루, 두부, 청주, 약과 등 12가지다.전통시장은 쌀과 배, 단감, 시금치, 한우 국거리, 계란 등이 다른 판매처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였다.백화점은 밀가루와 두부가 다른 판매처보다 비교적 싸게 판매됐으며, 대형마트는 사과, 밤, 참조기, 돼지고기가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했다.올해 설 명절 과일가격은 정부비축계약재배 물량이 도소매시장과 소비지에 직접 공급되면서 소폭 내렸다.조사결과 배(700g 1개)는 지난해 2986원 올해 2827원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처별로는 전통시장이 266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사과(300g 1개)는 백화점 2060원, 대형마트 1678원, 중소형마트 2054원, 전통시장 1933원으로 조사됐다. 평균가는 지난해 2068원보다 6.4% 내린 1936원이다. 수산물의 경우 등급과 크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축산물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안정됐다는 평가다. 떡국에 필요한 쇠고기(국거리, 1등급 100g)의 경우 지난해 5311원 보다 5.3% 내린 5,028원, 산적용의 경우에는 지난해 5,057원 보다 0.6% 오른 5,087원으로 나타났다.돼지고기(목심 100g)는 지난해보다 8.5% 내린 1766원에 거래됐다. 닭고기(1마리 1kg)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2% 내린 5955원에 판매됐다.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설 명절에는 특히 상품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된 선물세트를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판매점별로 가격대가 다양한 만큼 각종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 후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2.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