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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의 민주주의

작년 광장에서 터져 나온 적폐청산 목소리는 거대하고 장대했다. 이 요구는 지난 5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거듭해서 재확인되었다. 그 외침을 거슬러보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광화문과 여의도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으로는 가깝지만 광장과 현실 정치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사람을 바꿔 정보기관을 바꿔보려던 개혁이 실패한 것이 너무 분명했기에, 문재인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바꾸고자 했다. 국정원의 임무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관련법을 바꾸고, 기구 구성을 바꾸고, 이를 통해 사람을 바꾸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또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견찰, 떡찰이라고 지탄 받았던 근본 원인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바꾸고자 공수처를 제시했다. 방송언론 적폐청산도 진행되었다.검찰 개혁의 경우는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해, 방송언론 개혁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역설적으로 방송 관련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가 수사와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국정원, 검찰, 방송언론 분야 등에서 적폐를 걷어내는 작업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순탄치만은 않다.왜 그럴까.첫째, 야권, 주로는 자유한국당 측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매우 억지스럽고 합리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국회 의석수를 기반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각 분야의 청산과 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하면 안보를 들이대며 막아서고, 검찰 견제 위해 공수처 도입하자고 하면 옥상옥 운운하면서 막아서고, 방송 정상화의 경우에는 지난 9년 자기들이 했던 방송장악 프레임을 적반하장으로 들이대면서 개혁과 정상화 작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억지를 부린다.둘째, 남북 분단과 안보 상황이 여전히 한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북핵과 일촉즉발의 동북아 정세는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의 발화력을 지닌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종북 공세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막아서는 주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셋째, 우리 쪽은 MB, 박근혜처럼 절차와 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명약관화한 죄상이 드러났더라도 검찰의 수사와 최소한의 조사(감사)를 기다려야 한다. 저 쪽의 억지와 우리 쪽의 신중함과 절차에 대한 집착이 겹쳐져 신속하게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쪽에서 좀 더 체계적인 전략이나 마스터플랜이 부재했던 것도 원인이 아닐까 반성한다.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광화문의 외침이 여의도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광장의 정의가 골목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결국 광장의 적폐청산 요구는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다. 답을 알더라도 제도와 절차라는 지루한 틀을 건너뛸 수는 없다. 투표를 통해 광화문과 여의도의 거리를 좁히고, 투표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을 퇴장시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특히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을 것이다. 역대 중요한 정치적 계기에서 호남은 늘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다. 오는 6월 13일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뭇 기대된다.△신경민 의원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1.04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충분한 역량·잠재력 있어…우리 안의 열패감 벗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또 다른 새천년의 미래를 시작하는 2018년 새해 태양이 밝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한 해가 미래 전북 100년의 발판을 만드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발판 아래 성장 디딤돌을 차곡차곡 쌓아 추진동력을 만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성적 지표를 보면 전국 최하위권으로 초라하기만 하다.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공항은 물론 대규모 컨벤션, 마땅한 위락시설 하나 없다. 문명의 흐름을 좇지 못하고 변변한 국가 행사 하나 제대로 유치 못할 실정이다. 올해는 전북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 아닌 전북 이익을 우선해 서로를 포옹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정이 흘러가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에게 과거 찬란했던 전북 자존을 되살리기 위한 새해 도정 설계를 들어봤다.-2018년 꼭 이루고 싶은 도정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정부 인사, 정책, 예산 등에서 전북 몫을 찾는 등 우리 도정은 다사다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기운, 변화들을 잘 꿰어서 실질적이고 알찬 결과로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된 도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발전에서는 외부의 지원과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으로 전북 몫 찾기를 넘어서 전북 자존의 시대라는 화두를 꺼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사실 자존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판을 마련하고 기회를 찾는 게 도정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작년 키워드가 새만금, 잼버리였다면 2018년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데 집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을 진화시키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 입니다. 새만금과 잼버리를 비롯해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은 역시 올해에도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균형발전 정책,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혁신도시 시즌2 준비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전라도의 지나 온 천년을 기리고 나아갈 천년을 준비하는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전북 자존을 세움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청산할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열패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외와 낙후를 겪어오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조차 제대로 쌓아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한 역량과 대단한 잠재력이 있고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부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되는 일을 찾으면 거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보면 소외와 낙후의 사슬도 끊고 열패감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지역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고 있는데 이를 중재할 묘책이 있으신지요?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실패하면 분열의 씨앗이 되지만 잘 관리하면 사회통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사회에서는 효율성을 무기로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효율성보다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될 것이며,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앙숙이 아닌 형제입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행정과 법으로 풀어가야 할 하나의 지역발전 갈등일 뿐으로 이를 확대 해석해 퍼트리는 것은 오히려 전북을 분열시키는 적폐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나 고위직 인사에 따른 인력배분에서 결코 전주시를 배제한 적이 없으며, (저는) 내 편이 아니라고 보복하는 그렇게 치졸한 사람도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전북의 가족들입니다.-올해 도정의 사자성어를 반구십리(半九十里)로 정하셨습니다. 100리 앞에는 어떤 전북의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시는지요.사람과 돈이 넘치는 전북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찾아와야 문명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사람이 찾지 않는 도시는 소외감이 가득하죠. 이런 의미에서 올해부터는 노는 느낌이 강한 관광이란 단어보다는 낭만과 운치가 있는 여행이란 단어를 중요하게 부각시킬 생각입니다.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예로 전북이 지닌 자연생태에 농촌환경, 전통문화에 인문학적 요소까지 가미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물심이 풍부하고 사랑이 넉넉한 전북의 가용자원을 살려 여행하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전북의 현실을 직시할 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문명의 흐름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와 지킴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작금의 전북 성적표를 보면 초라하며, 그 지표는 향후 5~10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 전북은 국제공항이나 컨벤션, 대규모 위락시설, 반듯한 1급 호텔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전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만금을 포함해 아시아농생명밸리 등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미래의 전북을 같이 구상하고 설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로 소중한 천년 역사를 기리고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같이 꿈꾸길 기대합니다.-새해가 밝았는데 개인적인 새해 소원이 있으신지요.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이자 지방분권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전북의 모든 것이 변곡점에 서 있는 해입니다. 저 또한 조만간 손녀를 맞는 정말 설레이는 한 해입니다. 나와 집사람이 가정을 이룬 후 새해 태어날 두 명의 손녀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이상 행복이 어디있겠습니까. 밝고 건강하게 태어날 손녀를 꿈꾸듯 저 또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개인적인 소망이죠.-도민에게 당부하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올해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안에 패배감이나 열등감은 이제 모두 무너뜨리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그리고 새만금에서만큼은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자부합니다.물론 도민 여러분이 희망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도정의 몫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천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04 23:02

재경전북도민회 선정 '제14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안규백·이춘석·유성엽 의원

(사)재경전라북도민회(회장 송현섭)가 선정하는 제14회 자랑스런 전북인상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과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선정됐다. 자랑스런 전북인상은 전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전북도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고창 출신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전북도의 5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끌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탠 공로를 인정받았다.시상식은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삼수회(회장 김현미) 주관으로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재경도민 2018 신년인사회에서 이뤄진다.재경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신년인사회는 이지연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전북도립국악원 국악공연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랑스런 전북인상 시상식과 전북 출신 외무행정고시와 사법시험 합격자 10여 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 후원한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1.03 23:02

익산시청사 새로 짓는다…국토부 리뉴얼 공모 선정

익산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돼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제대로 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47년이 경과된 익산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아 불안함 속에서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보수보강비용을 투입하는 재정부담 등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2일 정헌율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신청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선정돼 신청사를 건립할 첫 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의 당선은 지난 9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LH 등 관련기관의 문을 두드리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국토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은 익산시 소유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사와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식이다.국토부의 이번 공모에는 47년이 경과된 시청사를 보수 보강해 사용하는 익산시와 경남 합천군(39년 경과), 건축 연도를 알 수 없는 충북 진천군의 전통시장 등 3곳이 선정됐다.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익산시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는 앞으로 국토부, LH와 함께 시민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교류와 소통, 휴식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익산시는 신청사에 문화시설과 공원, 녹지, 시민광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신청사 부지에 수익시설을 건설하고, 2청사와 상하수도사업단을 매각하거나 구 경찰서에 분양아파트를 건설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신청사 건립과 함께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도심의 활성화를 이끄는 등 단순한 청사건립을 넘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03 23:02

전주·군산·익산 일반고(인문계) 첫 모집 미달

전주와 군산익산 등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사상 처음으로 3곳 모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주는 6690명 모집에 6253명, 군산 1620명 정원에 1596명, 익산 1800명 모집에 1715명(정원외 교육지원 대상자 제외)이 각각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고교는 총 1만110명 모집에 9564명이 지원해 평균 0.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경쟁률은 전주 0.94대 1, 군산 0.99대 1, 익산 0.95대 1이다. 이들 지역의 전년도(2017학년도) 고입 경쟁률은 전주 1.03대 1, 군산 1.02대 1, 익산 1.02대 1로 지역에 따라 20여 명에서 200여 명에 이르는 탈락자가 발생했다.그동안 지역별로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해가 간혹 있었지만 도내 모든 평준화지역에서 동시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특히 올해는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첫 일반고 전형이어서 지원 현황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28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개 시지역 모두 미달 현상이 나타나 지원자 중 탈락자는 발생하지 않게됐다.전북교육청은 꾸준한 학령 인구 감소세를 반영해 2018학년도 평준화지역 신입생 모집 정원을 전년(1만387명) 대비 277명(2.7%) 줄였다. 학급당 정원 감축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정원 감소폭도 크지 않았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준화 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되도록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도시 고교 선호도가 예전보다 낮아진 것도 이번 정원 미달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한편 2018학년도 전북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는 모두 3546명으로 모집정원(4632명)의 76.6%에 그쳤다. 비평준화 일반고의 경우에도 전년 지원율(84.3%)을 밑돌아 학생 모집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8.01.03 23:02

가뭄 물 부족 속 상수도 물 줄줄

도민이 한 해동안 먹을 물 가운데 23%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의 느슨함이 예산낭비 및 물 부족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통상 17~20년으로 사전 계획에 맞춰 예산을 세우고 노후관 교체를 실시해야 하지만 때를 놓쳐 노후된 관이 터져 물이 줄줄 새고 있기 때문이다.2일 전북지역의 상수도 연간 누수량 현황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연간 상수도 누수량은 지난 2013년 5939만8000톤에서 2015년 5993만1000톤으로 증가했다. 2015년 누수량 5993만1000톤을 금액(생산원가, 톤 당 1216원)으로 환산했을 경우 728억7610만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공급량(2억5832만3000톤)의 23%에 달하는 수치다.누수량(2015년 기준)이 가장 많은 도시는 전주시로 연간 누수량이 2257만4000톤에 달했으며, 군산 963만2000톤, 익산 895만6000톤, 고창 460만5000톤, 완주 274만6000톤, 정읍 198만700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2013년과 비교해 누수량이 증가한 도시는 모두 10개 자치단체로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이었다. 전주와 군산, 완주, 장수 등 4개 시군은 누수량이 줄었다.이처럼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해가 지날수록 누수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후상수관을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지 않았거나, 누수하는 상수관을 방치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더욱이 매년 상하수도 보수 예산을 들여 노후관을 일부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있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으로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가뭄과 저수율 부족에 따른 먹는 물 부족 우려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창부안군의 상수원인 부안댐 저수율은 30.2%(1500만2000톤) 수준까지 떨어진 실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댐의 용수공급 현황을 관심단계로 격상했다. 부안댐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주의단계와 경계단계를 거쳐 심각단계에 접어들면 먹는 물 공급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저수율 부족은 비단 부안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가뭄이 지속되면서 도내 주요 저수지 저수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지난해 도내 강수량은 965.6mm를 기록, 평년 강수량(1323.5mm)의 73% 수준이며, 도내 저수량 역시 평년보다 11%가 줄어든 4억3400만톤(총 저수용량 6억9000만톤)을 기록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누수는 노후관 파손에 따른 것으로 일선 시군에서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설계에 들어간 상태며, 감압밸브 조정 등을 통한 절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가예산을 확보해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등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14개 시군 연간 상수도 누수량2013년 5939만8000톤2015년 5993만1000톤(728억7610만원)

  • 환경
  • 이강모
  • 2018.01.03 23:02

깨끗한 축산농장 많은데…AI 발생 되풀이?

깨끗한 축산농장이 많은 전북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다. 야생 조류에 의한 발병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축사 환경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2일 전북이 전국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스스로 축사를 깨끗이 관리하는 농가를 말한다.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도내 134호 농가(한우 52호, 젖소 13호, 돼지 18호, 닭 51호)가 포함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정됐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모두 1029호이다. 경기도가 274호로 가장 많이 지정됐으며 다음으로는 전북 143호, 경북116호, 강원 109호, 전남 102호 순이다.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농가는 도로 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에서도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지원받는다.도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1500호 지정받아 축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해 11월과 12월 도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해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깨끗한 축산농가가 많다는데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고창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12월 정읍에서 발생한 AI도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에 대해 개별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AI가 발생한 농가들은 깨끗한 축산농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01.03 23:02

"지방선거 승리·개헌 성사 총력" 민주, 6·13에 정국시계 맞춘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시계’를 6월 13일에 맞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있다.6·13 지방선거 승리와 개헌 국민투표 성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두 사안에 대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과 같이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돼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는 소수 여당으로 여의도에서는 수적으로는 밀리는 만큼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해야 야당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렸다.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이른바 촛불민심의 요구를 실현하는 본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략도 이런 측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및 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몰아붙여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8.01.03 23:02

"김관영 의원, 중앙 진출설 입장밝혀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관영 의원의 안갯속 행보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의 행보에 따라 국민의당 소속 군산지역구 기초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표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지난 한 해 동안 김 의원의 행보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중앙정치에 염두를 두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에 이어 통상적으로 3선 이상이 맡는 자리인 당 사무총장을 재선의원인 김 의원이 수행하면서 지역구 챙기기보다는 중앙당 위주의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지역 정가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이 마무리되면 김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를 떠나 수도권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면서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특히 언론이 김 의원을 통합 찬성파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번 통합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설을 증폭시키고 있다.국민의당 소속 한 시의원은 현재 지역 정서를 고려하면 김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기초의원들이 당에 남든 떠나든 결정해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의 안갯속 행보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국민의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향후 어떤 갈 길을 선택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시민들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의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구인 군산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시민 이철호 씨(52)는 김 의원의 최근 행보는 지역 유권자보다는 자신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면서 김 의원이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과 시민들을 존중한다면 지역구에 내려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전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반영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역구를 떠난다는 설은 생각해 보지도 않은 낭설로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내 국민의당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에 악영향을 주고 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모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국회·정당
  • 문정곤
  • 2018.01.03 23:02

문대통령 "북, 평창올림픽 참가 환영"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회담의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하고 평화 올림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어제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붉은 새해를 보며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 두 가지 소망을 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에앞서 열린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과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1.03 23:02

국민의당-바른정당, 속도내는 중도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속도가 붙고 있다. 양당 통합 과정을 논의할 공식 기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2일 바른정당과의 교섭창구인 2+2 채널을 공식화하면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양당이 이르면 금주 중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시켜 2월 내 합당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양당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언주이태규 의원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 및 정운천 최고위원이 참여해 온 2+2 채널을 통합추진협의체로 전환해 3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양당은 통추협 구성에 이어 통합 추진에 전권을 부여하는 통추위 구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추협에서는 통추위 구성 방안과 각 당이 전당대회를 언제 끝낼지, 통합 전당대회를 언제 열지 등 전반적인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초 통추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추위 출범 시 구체적인 명칭으로는 창당준비위원회나 신당합당추진위원회 등이 거론된다.이와 관련 장진영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추위 확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설 연휴 전에 통합 작업을 끝낸다는 목표로, 1월 말에 합당 안건을 의결하는 전대를 치르는 등 당내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당의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국민의당 통합파는 당내 반대파의 저항을 뚫고 전당대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통합반대파인 이상돈 의원이 전대 의장을 맡고 있어 걸림돌로 꼽혀온 것과 관련해 안 대표 측은 대행을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의장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쓸 수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통추협에 참여하는 이태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무위원회가 전대 소집을 의결하면 의장은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분을 대행으로 지명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전대가 열리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투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보완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국민의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규 제개정 권한을 포함한 당무위 권한의 상당수가 찬성 측이 장악한 최고위로 위임돼있다. 또 상위 의결기관인 당무위 역시 통합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대파가 현실적으로 통합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01.03 23:02

서남대 폐교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 이번주 결정

폐교위기에 놓인 서남대학교의 회생신청 재판이 지난달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데 이어 지난 2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폐교명령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가 열렸다.1일 서울행정법원과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 행정법원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산명령 취소청구 소송 판결시까지 교육부의 폐쇄명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사건 심리를 열었다.이날 심리에서 협의회 측은 학생들이 편입되는 대상학교에 편입유무의 재량권이 있기에 편입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일부 학과는 학생들이 편입시 재학기간이 연장돼 피해가 우려되는 점, 학교를 인수하려는 인수의향자가 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폐쇄를 결정한 점 등을 볼 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에 교육부 측은 교육부에서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할 수 있고, 서남대는 지난 5년간 재정기여에 대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실패해 학습권 보장이 안돼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가며, 협의회 측은 교직원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날 심리 후 재판부는 양측에 이번 주 중으로 폐쇄명령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심리 후 협의회 측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피해만 가는 특별편입학을 보장할수 있다고 선동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국회는 교육부에 대한 청문을 즉각 실시해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대학
  • 백세종
  • 2018.01.03 23:02

전북 지역 가임여성 12년간 계속 줄어

도내 가임여성(15세~49세)이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도내 가임여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만 8725명이 줄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증감추이 없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청년인구유출이 가임여성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인구유출에 가임여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전북연구원은 지난 2016년 발간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에서 청년인구유출은 가임기 여성인구와 겹친다는 점에서 청년의 감소는 향후 출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도내 청년층(15세~39세) 인구 10만 7997명이 다른 도시로 나갔다.출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출산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대안이다.실제 전북의 가임여성 인구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출생아수는 지난 2009년 1만 5000명으로 감소한 이후 지난 2011년 1만 6000명선까지 회복했다. 출산정책에 따라 출산인구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연구원은 가임여성의 감소와 별개로 출산 장려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며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 첫째 아이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출산 확대를 위한 정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출산순위별로 출생아수를 분석해 볼 때,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첫째 아이의 감소율은 40%였지만, 둘째 아이의 감소율은 446%로 감소폭이 높았다며 둘째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01.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