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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속도전 '탄력'

새 정부가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약속한 가운데 새만금 내부개발 첫 번째 사업으로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이 실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1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신청한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1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신청 접수후 20일 만에 승인을 결정했다. 이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사전재해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오는 12월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0년까지 환경생태용지 1단계 부지에 조류습지 관찰대 및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부지는 새만금 세계잼버리행사 부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대부분 부지가 자연적으로 매립돼 있어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단계 사업은 새만금 복합도시용지 남측 0.81㎢에 사업비 577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하서면 일원 주상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자연형 수질정화 습지와 서식처 복원을 위한 생태초화원(꽃이 피는 종류의 식물을 심은 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이곳에는 방문객의 생태체험교육을 위한 조류습지 관찰대 및 생태놀이터도 조성된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1단계 사업추진으로 주상천의 수질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고, 다양한 생물 확보 등과 함께 연간 3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분석했다.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사업 승인이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생태용지뿐 아니라 관광레저용지 등도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눠 새만금 지역 49.76㎢에 사업비 1조1511억 원을 투입해 생태습지, 야생동물서식지, 생태자연 체험지역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1.01 23:02

한-중 관계 복원, 전북경제 숨통 트이나

한중 양국이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촉발된 그동안의 갈등과 관련, 앞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드 불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경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합의 결과 내용에 따라 한중 양국이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뒤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외교부는 우리측 남관표 차장과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최근 소통을 통해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온 올 초부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입과 관광 등을 제약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북의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 왔다.이런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궤도를 되찾고 상호협력이 활성화되면 전북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협약 등이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전북 경제에 다소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또 지난해부터 중단돼온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군산~석도간 한중 카페리 운항노선 증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합의가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갈등을 우선 덮어두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태 전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외교부는 사드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 및 우려와 관련, 한국측은 사드 체계가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면서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중국측은 또 MD 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이에 따라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한중 양측은 또 이번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7.11.01 23:02

전주서 한 수 배우는 해외 탄소 전문가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을 앞두고 해외 탄소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31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를 방문해 전주시 탄소산업을 견학하고 있다.

포토
박형민
2017.11.01 23:02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전북도가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도는 지난 31일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변경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생활은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계층) 10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11.01 23:02

전북도, 동절기 수렵장 운영

전북도가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 31일 도에 따르면 수렵장은 완주군과 고창군 일대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 부터 100m이내, 인가 부근 등과 시·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총 2283명(완주 1673명, 고창 1210명)으로 제한되며, 포획 승인량은 모두 6만5224마리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이며 특히 멧돼지 포획 승인량은 1665마리로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시간은 낮 시간대로 제한한다.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수렵장 개방으로 최대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수익금은 시·군에서 내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설치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7.11.01 23:02

민주평통자문회의 개회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 강원도 강릉 교동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토
연합
2017.11.01 23:02

전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도는 지난 1월 1일 이후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4만2109필지 중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제외한 2만73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날 결정 공시된 2만7364필지 가운데 1만6045필지는 분할된 토지이며, 합병된 토지 2482필지, 지목 변경된 토지 5260필지, 신규 등록된 토지 579필지, 기타 2998필지 등이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7.11.01 23:02

전북도 채무액 줄었다…1년새 1127억 감소

전국 지자체의 전체 채무액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액 등 32개 지자체 채무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통해 통합 공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 4000억원으로, 2015년 말 27조 9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이 줄었다.지자체 채무액은 2012년 27조 1억원에서 2013년 2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 28조원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5546억원(13.7%)이 줄어든 것을 필두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무가 감소했다.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이다. 2015년 말 1조 2855억원에서 28.5%(3664억원)가 줄어든 9191억원을 나타냈다. 전북은 2015년 말 1조 463억원에서 10.8%(1127억원) 줄어든 9335억원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서울은 1908억원(3.5%)이 늘어난 5조 6967억원, 충북도는 459억원이 증가한 7284억원의 채무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강원과 울산, 전남도 채무도 각각 389억원, 215억원, 32억원이 늘었다.행안부는 채무 감소의 배경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지양, 불필요 지출 억제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번부터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집계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상승 이유로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등이 한몫했다고 밝혔다.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5조 2000억원에서 6.3% 늘어난 69조 3000억원이었다. 수수료나 입장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같은 기간 26조 6000억원에서 7.9% 증가한 2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16년 말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연합뉴스

자치·의회
연합
2017.11.01 23:02

[지방분권 시대, 전북 나아갈 방향은]③ 전북도 대응 - 재정분권에 초점…지방교부세율 인상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추진 의지를 밝힌 후, 전북도에서는 지역 간 재원조정을 큰 핵심으로 보고 정부의 세제이양과 세원확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지역 간 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에대한 적절한 조정없이 국세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 재원이 넉넉한 수도권에서는 돈이 넘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돈 가뭄이 계속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전북의 자체재원 비율을 현재의 2배로 늘려도 재정자립도가 60%가 안 되는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140~170% 수준에 도달한다. 이 때문에 4대 지방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자치재정권 중 자치재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이견이 크게 존재한다.△재정권 중심의 대응= 전북도에서는 지방분권에서 재정분권을 가장 핵심으로 여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도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구조에서 자체수입 비율은 감소하고 의존수입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도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가운데 자체수입은 지난 2009년 80조 3378억 원(58.6%)에서 2015년 79조 7012억원(46.0%)으로 12.5% 감소했다.반면 중앙의존수입 비율은 2009년 53조 85억 원(38.7%)에서 2015년 73억 3766억원(42.4%)으로 3.7% 증가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상황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도에서는 정부가 19.24%에서 21%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지방교부세가 1.76% 인상되면 지방재정이 3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그러나 도 관계자는 3조 정도 늘어나도 국세의 지방이전에 대한 낙수효과가 고르게 나타나긴 어렵다며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고, 이양재원을 징수지역에 귀속시키기보다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도는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가중치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지방소비세는 광역도에 수도권의 3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수도권 편중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한다.이와 함께 자체세원 확충을 위해 과세대상 확보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무주양수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남에만 귀속된 한빛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부안군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분권(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이다.현재 일부 지방분권 전문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헌법개정 때 주요 내용과 방향을 각각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도 기획관실의 김형진 연구원(행정학 박사)은 현재 정부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확정된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 어느 한 쪽에 무게중심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일단은 4대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법안 전부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7.11.01 23:02

민주·국민 "갈등 봉합·수습 환영" 보수 야 권 "끌려만다닌 굴욕외교"

여야 정치권은 지난 31일 한중관계 개선에 관한 양국 간의 협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갈등 봉합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굴욕외교라며 평가절하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역시 구두논평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면서 동북아의 평화협력관계 구축은 한중일 3국의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문제의 근원인 북핵 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단초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면서 이 점에 대한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목소리로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강 대변인은 또 합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다닌 흔적만 남아있어 개탄스럽다며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예고한 것 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 굴욕 외교라며 중국으로부터 입은 (사드갈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7.11.01 23:02

문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예산안 등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 12일 추경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에 이어 142일 만이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비롯한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특히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성장정책인 ‘네바퀴론’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7.11.01 23:02

이용호의원'소방기본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관들이 화재구조 구급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1.01 23:02

"정부, 군산조선소·새만금 지원 약속"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31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군산조선소와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 실장을 상대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군산조선소 대책들의 면면을 공개하고, 현대중공업 최길선 부회장의 국회 발언을 제시하면서 국가주도의 지원 확대와 지원방안 재검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이에 대해 홍 실장은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가동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김 의원은 이어 최근 사드배치로 인해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화해무드에 돌입하는 조짐 속에서 애초 한중경협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대한 논의와 사업재개를 촉구했다.또 새만금사업이 지역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조기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홍 실장은 새만금 청사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거의 짜여 있고, 새만금개발공사도 걸림돌이 제로화 됐다며 개발청 현장이전과 개발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개발청의 현장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1.01 23:02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 들여다보니] 일부 항목 정량화 어려워 공정성 시비 예고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 평가가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될 당시에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했지만 이번에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감점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후퇴한 상황에서 다면평가 등 일부 항목의 평가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어서다.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현재의 평가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현역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정치신인들의 제도권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평가기준과 배점은=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35%350점)과 공약이행평가(20%200점), 자치분권활동(15%150점), 여론조사(30%300점)로 나눠 평가한다.직무활동의 경우 리더십역량(30%105점), 소통역량(30%105점), 재정역량(20%70점), 청렴도(10%35점), 기부활동(5%17.5점), 수상실적(5%17.5점)을, 공약이행평가는 주요 5대 공약 이행도를, 자치분권은 자치분권 사업(40%60점), 분권운동(30%45점), 분권학습(30%45점)을 각각 살펴본다.여론조사는 직무평가 30%(90점)과 인물경쟁력 70%(210점)을 조사한다.광역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35%350점), 지역활동(35%350점), 자치분권활동(10%100점), 다면평가(20%200점)로 평가가 진행된다.의정활동은 조례발의와 처리건수 등 입법성과(30%105점),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로 보는 성실도(20%70점), 지역주민에 의한 기여도(20%70점), 의회윤리소위 제재건수 또는 윤리심판원 징계건수 등을 보는 도덕성(20%70점)을 살핀다. 여기에 의회 임원의 경우 10%(35점)를 플러스한다.지역 활동은 주민소통활동 50%(175점), 당무기여도 50%(175점)로, 자치분권활동은 분권운동 50%(50점), 분권학습 50%(50점)가 반영된다. 아울러 다면평가는 의원상호평가 70%(140점)와 당원평가 30%(60점)을 적용한다.△자의적 평가 우려= 선출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배점 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평가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30%인데 반해 70%에 달하는 직무활동, 공약이행평가, 자치분권 활동 등의 일부 평가 항목에서 위원들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직무활동 중 재정역량 등은 공모사업 액수 등을 보기 때문에 계량화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 단체장이 중앙당과의 협력 및 협의를 긴밀하게 하는지를 평가하는 소통역량의 일부 항목은 계량화가 쉽지 않아 평가위원들의 호불호에 의해 점수의 높낮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판단이다. 또 광역과 기초의원 평가 중 의정보고회 등의 경우도 얼마나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 내실이 있고 없고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공정성객관성 저해 우려= 민주당은 이번 선출직평가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여론조사의 경우 기존의 전화면접 방식이 아닌 ARS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평가시간이 촉박하고 고비용 예산에 따른 당의 부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평가위의 설명이다.문제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사 샘플 수를 늘렸지만 전화면접이 아닌 ARS 방식의 경우 응답률이 높지 않고, 또 조직력이 막강한 현역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특히 한국조사협회 등재 자격기준을 갖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서 조사를 맡을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아울러 광역과 기초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결정할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다면평가의 경우 동료의원과 시도당 당직자, 해당 지역구 중앙대의원상무위원들에 의해 평가를 하도록 해 객관적인 평가보다 평소 개인적 관계에 의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다면평가가 하위 20% 포함 여부의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원, 당직자 등이 평가를 하면 그게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 의원들의 평가는 집행부 등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7.11.01 23:02

검찰, '재량사업비 수뢰' 전·현직 전북도의원 징역형 구형

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수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정진세 의원은 양형을 위한 참고 증인 신문을 요청해 다음기일로 구형이 연기됐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 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최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전 의원은 브로커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만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대법, 공선법위반 박혜숙 전주시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1일 20대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혜숙 전주시의원(54)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 전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 자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김승환 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700만원 확정…직위 유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김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 2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직위는 유지된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5억 지원받아

시설장의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5억 여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장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시설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비 5500만원과 지방비 4억1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시설 운영비로 2012년 7000여 만원에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100만원 등 해마다 지원이 늘어났고, A씨가 검찰에 기소된 3분기에도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 시설과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1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사회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1차 확인과 점검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에 고용된 이들의 인건비와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부적격사유로 폐쇄된 만큼, 지난달 24일 전북도를 통해 정부에 환수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11.01 23:02

얌체 불법주정차

지난 31일 주정차 금지 구간인 전주 한옥마을 은행로에서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포토
박형민
2017.11.01 23:02

[전북 비정규직 진단 (상)실태]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율 36%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민간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직원을 단기 계약직으로 뽑고, 다시 계약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내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공공기관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높아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착수해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부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총 공무원(1만2752명) 대비 기간제근로자(4585명)가 35.9%로 집계됐다. 특히 장수군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58.3%(정규직 471명기간제 275명)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완주(44.5%), 김제(41.2%), 부안(41%), 무주(40%)의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생활관리사, 장애인 행정 도우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복지 환경 분야에 계약직 근로자가 많다며 특히 이러한 부분에 국비지원 사업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비율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공공기관은 농촌진흥청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두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493명으로 정규직(1774명)보다 많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0명(49.1%), 국민연금 525명(9.5%), 태권도진흥재단 5명(9%), 한국국토정보공사 279명(7.4%), 전북대병원 120명(5.4%) 등이었다.△쪼개기돌려막기, 편법 계약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10개월간 근무한 연구원 A씨는 지난해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옮겨 10개월을 근무했다. 계약이 끝난 그는 올해 다시 농진청에서 10개월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좀 타 먹고 다른 기관에서 일하다 오세요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업무가 아닌, 2년 이상이 계속된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에서조차 직원 쪼개기돌려막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종료되면 농진청과 5개 소속 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을 순환 근무시키고 있다.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농진청의 1년 미만 기간제 직원은 총 2036명에 달했다.농진청 관계자는 상당수는 단기간에 끝나는 연구들이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권은 각 소속기관장에게 있고, 채용공고 후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북도청은 직원 식당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리를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했다. 차선 도색과 도로 보수 등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직무를 보던 중 공석이 생기면, 1년 중 남은 기간 만큼만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한 경우가 일부 있다며 이들 기간제 근로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에 올라갔고, 추후 나이 등 조건에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금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중지난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하는 것.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은 여전히 엇박자를 보인다. 30일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는 여전히 상시지속적 업무에 10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었다.노사당사자 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유기만 정책실장은 도내 지자체공공기관 32곳을 조사한 결과 23곳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노동계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계약이 만료돼 퇴직하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