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최대 관건이 되고있는 “수질보전 종합대책 시안”이 환경부에 의해 마련됨으로써 수질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환경부가 1년6개월여 작업끝에 내놓은 이 안이 비록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새만금 관련 수질대책인만큼 그동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던 쟁점 하나가 매듭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를 찾을수 있는 것이다.

전북도민의 숙원이라 할 새만금 사업은 농업위주 개발안과 공업단지 개발안이 맞서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이 갯벌 소멸및 새만금호 수질오염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도 입장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전북개발의 교두보로서 복합산업단지화 하려는 의지를 고수해왔고 정부측도 예산배정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문제는 농업개발을 하든 공업개발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용수 확보와 환경침해없는 수질보전 대책인데 이번에 환경부가 ‘제2의 시화호’를 막을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안을 내놓음으로써 수질보전대책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새만금지구상류 유역에 54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6개소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설치, 축산및 양식장 오염원 관리강화, 농경 시비량 30% 감축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금강하구언 상류와 만경강 침전지 하류까지의 14.2km 구간을 수로로 연결하여 금강의 깨끗한 물을 도입하고 5개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한편 동진호에서 흘러드는 물을 만경호로 배분하는 수로 건설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 유역의 오염부하량이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주목할것은 이러한 수질대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요될 총 9천2백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과 전북도가 캐나다의 SNC사와 협의중인 환경시설 관리방안등과는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것이냐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투입돼야 할 총 9천2백억원의 사업비중 지자체가 건설해야 할 환경기초시설비만 7천1백90억원에 이르는것만봐도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로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이번 시안에 당초 기대했던 모델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시행시 구체적인 효과등이 분명치 못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일단은 환경부가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 이 시안을 제출했고 보완작업과 수질예측 모델링 과정을 거쳐 오는 4월말까지는 최종적인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임으로 그동안의 환경문제 논란등은 접어두고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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