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 경영 형태를 우리는 제3섹터식 경영이라고 말한다. 미국식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 모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담당하자는 취지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이 취약한 도시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재정수입을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제3섹터 운영 방식은 민관 공동생산의 방식을 취하되 도시개발 특히 도심개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일본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출자가 50% 수준을 넘고 있어서 일본식과는 또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의 출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윤의 추구, 기업성의 추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윤 추구와 관련된 소신있는 책임경영을 확보하게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만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자금과 함께 경영능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식의 경영을 통한 자본유치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자는 발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업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공공부문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재원 동원에도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이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작금에 들어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1년동안 공익성과 기업성을 충족시킬만한 적정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한 채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에 전북도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
기왕에 도의회가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면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기업형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제도정비 등 지원책까지 강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설
정국에 휘말린 지역예산, 추경 확보에 총력을 ‘공무원은 시의원의 부하’라는 군산시의원 탄핵 여파속 전북 현안 묻혀선 안된다 전주시, 세금관리 효율적으로 하라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하라 새만금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을 ‘전북의 미래’ 국책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을 윤석열은 퇴진하고 국회가 나서 수습하라 군산 항만역사관 건립 할거면 서둘러라 순창 ‘전통 장류 문화·산업’ 세계화 기대한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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