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豫算확보 실속있게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중앙부처에 25개 사업 4천5백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지사와 관련 국장들이 중앙 부처를 방문하였다. 금년도 주요 사업에는 전주권 공항건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예산확보에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농림사업 분야의 경우 정부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년도의 75% 수준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이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다른 분야에서의 투자가 더욱 촉진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앙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국가적으로 할 일은 많은데 예산 총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직성 예산 분야의 비중이 커서 신규 사업을 인정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국 예산 배분은 단순한 경제 분석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국가 사회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등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 정치 과정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예산 결정은 정치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전북도 국회의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 예산 부서의 각료들이 사퇴한 것은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전북의 인구 감소가 문제인데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유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경제 기반을 확충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요인이 도민 의식 수준이다. 경제적 낙후 못지 않게 의식이 전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외부인들에 대해 폐쇄적이라면 기업 투자의 유치도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벌이고 있는 새전북인 운동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차원 높은 정신 의식 운동으로 발전한다면 전북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급 자치단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2건국 운동도 전북의 경우는 이러한 방향을 잡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장·단기적 방안을 최대한 동원하여 전북도의 새천년을 희망과 함께 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